김종기 의원 발언

김종기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정신보건, 구강보건, 노인보건센터 3개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본인이 요구한 자료와는 달리 수반된 예산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등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자료에 노인보건사업도 안 나와 있고,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이 다 자료에 들어온 것인가요? 빠진 것이 없습니까? 잠깐만요, 여기 업무추진실적에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실적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빠져 있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노인보건사업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빠진 것인가요, 아예 사업자체가 없는 것인가요? ‘빠졌습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시간을 지체하고 그러십니까? 김종기위원입니다. 구강보건센터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지요.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각 센터별로 얼마정도 됩니까? 자료가 오지 않아서... 치위생사 한 분, 의사 한 분 또 거기에 보조원이나 그런 근무자 없이 두 분만 근무를 하시나요?

상담도 있고요. 예산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1억4,700~1억5,000만원 정도인데 하루에 여덟 분에서 열한 분, 전달하시지 마시고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십시오.

운영 잘 하고 계시네요. 제가 묻는 요지는 1억5,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환자수에 비해서 적정한 예산을 쓰고 계시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달에 1,100~1,2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치과치료, 구강사업에 주로 예방차원, 치료차원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비용입니까? 예방교육비용까지? 그래서 한달에 약 1,100~1,200만원정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용으로는 치과에서 어떤 비용이 듭니까? 한달에 1,200만원정도면 환자가 하루에 약 8~11명이니까... 건강증진기금으로 국비 50%, 구비 50% 5:5로 그럼 저희 구비가 50%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1억4,700만원의 절반정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지요. 건강증진기금은 어떻게 모금된 기금이고 50%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이 금액이 일정치 않고 우리 보건소에서 올리는 대로 내려오는 것인가요?

그럼 예산을 더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5:5로 하셨다고 했는데 1억4,700만원이라는 돈에 비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인 분들이나 구강관련 환자분들의 혜택이 너무 적다, 그리고 받는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강보건센터를 각 동별 내지는 노인 분들이나 취약지구에 개설을 해서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수가 굉장히 적은데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노원구에는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다 이 예산으로는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이 많으신데 치료를 다 못 받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불충분하다. 지금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길게 해주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의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두 가지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현재 환자가 이 예산만큼 많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홍보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워낙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많다고는 하지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보건소 안에서만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실제 현장에 가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이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환자 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 예산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구강보건사업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제출할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았고 그리고 소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자료로 대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질의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노인보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이라고 해서 별도로 정신보건센터처럼 센터를 개설하지 않고 보건소 내에서 노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보건에도 이러 이러한 고민하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라는 개념이지요?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 예방접종, 건강검진, 치매환자관리 이것이 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 노인보건사업에 이것 말고 다른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까? 방문간호도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이다, 또 뭐가 있을 까요?

보건소에 있는 모든 사업은 환자지마는 다 노인과 직결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항목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다 노인보건사업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복 되는 경우를 피해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사업 말고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는 다른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든지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계속 중복되는 사업들을 분류만 하는 것이거든요.

항목을 나누고 예산을 받고 분류하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모두 겹친다는 얘기지요,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들을 통합해서 노인보건사업이다 하면 여기에 방문간호 이런 것도 다 집어넣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쓸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현재 여기에는 빠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오지 않았던 사업을, 늘 하는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똑 같은 사업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보면 정신보건센터 얘기가 많습니다. 2005년도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에 보면 지역보건과에 유독 정신보건센터, 그러니까 학생들의 정신적인, 소위 이영성이라고 하는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정신질환은 아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문제 등등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정신보건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다른 새롭게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새롭게 여기 사업으로 집어넣고 늘 하는 사업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질의는 조금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공무원분들 또 한 번 준비를 하게 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한 번 자료를 그전 것과 대비해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 자료에 보면 구강보건에 대한 얘기가 표 만들기에 들어가면 4줄 5칸 하면 딱 끝납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시 가져온 자료를 보면 한 페이지에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셨지마는 여기에 답이 쓰여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업무가 본인 소관 업무라 하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온 것하고, 전혀 앞뒤 다 자르고 몸통만 가져온 것 하고, 앞뒤까지 채워서 가져오면 본인도 이해가 빠르고, 몸통만 가져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만들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소위 본질에 어긋난, 또 하나마나한 이런 질의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도 빨라지고, 그렇지요?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문제점에 보면 아까 본 위원이 1억5,000만원 돈을 치과치료에다가, 하루에 8명 정도인데 이 금액을 다 쓰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의약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똑같은 업무가 나누어져서 이중으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1월1일부터는 건강증진팀으로 통합돼서 하나로 일원화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구강보건사업은 이렇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 보니까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구강보건은 50% 국비, 시비가 25%, 구비가 25%, 정신보건은 시비가 50%, 구비가 50% 국비는 전혀 없지요? 역시 노인보건에 관한 다른 것 등등도 방문간호는 구비 100%이고 방문간호를 뺀 나머지들은 전부 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라는 ‘다른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의를 아까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러 이러한 예산을 줄 테니까 한 번 해봐라 한 것 말고는 거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의 손발이 가서 한 것은 별로 없다, 없진 않겠지요, 그러나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무료진료소라고 해서 이동차량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료진료소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진료를 하고는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구 예산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요구한 의사회나 약사회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치과의사분들이나 현장을 관리하는, 소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분들을 치료도 해주고 싶고, 보치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빼 가면 어제인가요, 여기 보니까 환자유인으로 해서 적발이 되더라고요.

어제도 그 건을 한 건 봤는데, 소위 삐끼라고 해서 걸리는 모양입니다. 위법이 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지요.

보건의료까지 총 망라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의료협의체라고 없지요. 의료기관만 해서 하는 것, 별도로는 없지요. 지역의료협의체라고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구비로, 아주 적은 예산으로 1년에 20회 미만, 이 정도로 순회진료를 하고 이동진료차량도 없고 이렇게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64만 중에 진료를 받아야 할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구한,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 의사회나 약사회 등등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지역의료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무료진료소에 나와서 진료도 해주고 지방에 가면 오지무료진료인가요.

기업에서, 대학병원인가요? 대학병원 같은 곳에서도 오지무료진료를 나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계신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못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많은 횟수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물론 공무원분들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좀 더 손과 발로 직접 뛸 수 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삼육대라면 우리구하고 복지 보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는 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실제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 있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개별적인 분들, 의사나 약사 분들 이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예산이 수반되어서 정부나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들은 예를 들면 저희 구에서는 25%라는 예산만 끼워 맞추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도 조금 치중해주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예를 들면 질병에 대한 한약이나 처방, 질병에 대한 처방이 유효한 처방, 자기 경험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상으로 보건소의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 등등도 사이버를 이용하는 보건진료차원의, 진료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의견교환 내지는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 등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을까, 직접 보건소를 오지 않아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이런 것 등도 한 번 시행해 볼 만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이런 것 등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이제는 생각하셔서 해마다 똑같은 사업들, 시비나 국비가 수반된 똑같은 사업들만 하지 마시고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64만에 걸맞고 또 복지비가 50% 가까이 나가는 이런 층들이 가장 많은 노원구라면 정말 이런 데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앞으로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플루엔자 주사가 끝났나요?

끝났습니까?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작년에는 동사무소에서 해서 하기가 편했는데 올해는 구청하고 월계동 무슨 복지관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구청에서만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거동도 불편하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하셨나요?

예, 앉아 주십시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엘리베이터에서 노인 한 분을 만났는데, 왜 그러느냐고 묻진 않았습니다.

묻진 않았는데, 노인 두 분이 1층에 먼저 내리시면서 ‘노원구 최고다’ 이렇게 하고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독감주사를 맞으러 왔는데 왜 노원구가 최고일까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괜찮았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신보건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 저희 노원구에 인구도 많고 아동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정신보건사업에 해당되는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 만큼 시비와 구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구비가 50%, 시비가 50%니까 국비는 받지 않아도 상당한 구비, 구비만 해도 약 1억5,000~1억6,000만원 정도가 수반이 되고 있는데 전체는 약 3억1,500만원정도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저도 보건소 소장님하고 라운딩을 한 번 했는데 센터가 방이 하나지요?

방 하나에 센터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좁다, 정신보건센터정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20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이원화되어서 밖으로 나간다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보건소 내에서 잘 관리하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구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외부로 나가 있어도 얼마든지 소화를 할 수 있는데 정신보건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개개인의 일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휘체계를 잘 보아서 전문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분들이 잘 다루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렇게 많은 장소와 환자가 많아질 것이고, 이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해서 표창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어야 할 텐데 문제가 있는 아동이나 어린이, 치매 있는 노약자분들을 잘 찾아내서, 발굴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2007년도에는 어떤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없어서 현재 이 사업을 벌이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 비상근 센터장 한 분하고 간단한 인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개 팀인가요, 4개 팀인가요? 3개 팀이지요?

이렇게 3개 팀으로 확대가 되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상 문제로 이 사업이 중간에서 잘못가거나 더 이상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현재 3개 팀에서 각별하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담이나 발굴작업을 통해서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우리 월계동에 있는 보건지소는 2005년도에 대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서울에서도 여러 개 구가 신청을 했었지요? 결과적으로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월계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계동에 보건지소가 선정되기 까지 본 위원도 깊이 관련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대도시에는 보건소만 있고 보건지소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구조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대도시에도 소외받는 계층, 소외받는 지역의 불균형이 심각해서 월계동처럼 외딴섬처럼 어렵게 고통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을 지역에 초청해서 복지관에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고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저희 월계동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경축할 일이고 1차년도 최종 평가가 7월20일 있었습니까?

어쨌든 어렵게 저희 지역에 유치된 보건지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월계동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1차년도 최종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지소는 당연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 그래서 취약지역을 없애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 지역에 어렵게 온 보건지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하는 면에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기본세팅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것도 하나의 노원구의 부담이라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업들을 보니까 보건소 본소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는 본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업들 고혈압, 당뇨, 뇌졸중, 주간보호 이런 사업들을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상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준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동안 굉장히 낙후된 월계동 지역, 취약한 의료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