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을 대신하여 방문간호담당주사는 일어서서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한 후 착석하여 지역보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 팀장 이하 직원들이 답변 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 추진실적 문서를 보면 원래 여기는 감사도 감사지마는 이것은 주로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쓰였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은 전부 빠졌습니다.

예산은 빠지고 사람만, 앞으로 이런 문서는 기본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돈이 얼마인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은 기본인데 문서가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위원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중지하고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공무원들 생각으로는 어떤 도식에 의해서 예산을 받으면 집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용납 안 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라고 하는 대표기관도 공무원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돈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잘 쓰이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항시 감시하라는 대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사실 공무원 자신이 반성해 보신다면 정말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 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제도가 바뀌어 나가는 것 아시지요?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공무원을 안 뽑아도 됩니다. 더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능력이 없으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의회가 4대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공무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지켜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 5대는 변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인식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보고서는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대강 말씀을 드리면 사업내용, 예산편성 현황, 사업추진 결과 및 예산집행내역, 문제점 및 건의사항 이런 순으로 매 사업마다 작성하셔서 오후 2시까지 작성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담회 결과 결론을 냈습니다. 아시겠지요? 오후 일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지역보건과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세히 못 봤지마는 업무 자료가 대단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에이즈환자 관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소담당주사는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배석중인 직원들이 답변시에는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