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4개 과의 업무들이 감사결과 방대하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진행하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좀더 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물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발령이 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소관 과에 들어오면 무엇이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 과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바이기 때문에 큰 테두리 만큼은 파악을 해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감사를 하면서 각 과마다 느꼈던 부분은 각 팀장님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질의를 까다롭게 하면 우왕좌왕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제출한 서류를 보고 왔는지 안 보고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류는 분명히 제출을 했는데 답변할 때는 엉뚱한 답변을 해서 제출한 서류와 담당 팀장답변과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본 위원도 일단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감사를 했지만 소관 과들의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조금 날카롭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감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 감사 때는 정확한 요구를 요하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각 과에서는 정확한 업무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 감정이나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히 아시지요? 잘 아시다시피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감시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표현에 있어서 조금 언짢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업무선상에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고요.

감사기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각 과 과장님들, 1년 동안 63만 구민의 보건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방대한 업무량, 63만의 구민들, 특히 노원지역은 의료서비스가 많이 요구되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나 감사를 받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굳이 말하자면 구태의연하게 감사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실히 숙지를 하고, 또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업무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무엇이냐면 모든 행정업무가 중앙부처의 업무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역적 특성이 큰 틀로 본다면 사회복지서비스, 그 안에 보건업무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특성은 사회복지서비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과 밀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지침 된 사항만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우리 지역에는 병·의원들이 많습니다.

또 의료업에서 종사하다가 퇴직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로 활용을 하고 또 요청을 해서 연계서비스를 하고, 또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간다면 보다 폭 넓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보조를 하고 중앙 부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사업은 사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연계해서 지역 특색사업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지역특성에 맞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원들이 견제와 감시를 한다고는 하지만 늘 마음속에는 ‘파드너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봐요. 어떻게 하면 이번 감사를 좀 편하게 넘어갈까 생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솔직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감사장을 떠나서라도 서로 업무적으로 조율해서 좀더 효과적인 보건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 진행하는 동안 조금 언짢은 소리를 한 부분도 있고 불성실한 자료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노원구 보건업무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