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30일부터 5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 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켜봐 주신 시민단체 여러분에게도 노력해 주시는 마음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저희 상임위 활동을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서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 지를 느낄 수 있었으나,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도의 개선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여러 분야에서 지적된 사항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먼저 생활복지국을 하고 그 다음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만규위원 발언에 관해서 생활복지국장 한 말씀 해주시지요.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자진위원님 물음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김희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전체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요.

거듭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원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대로 만족할 수 있게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도 그런 자리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같지만 의회의 기능이 예산을 구정방향과 연계해서 심의하고 또 그 예산이 쓰여지는 동안 그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조사하고 감사하는 것이 의회 의원님들이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의정활동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는지는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노원구청 공무원여러분!

구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 향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여러분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노원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그리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정말 노력합시다. 실무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정책수립과 직무수행은 항상 예산을 수반하지요. 그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감시하는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첫 번째 파트너입니다. 어떤 이것이든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의원은 구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여러분이 하는 정책이나 직무수행을 의원과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은 곧 구민들과 논의하고 협력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는 구민의 공복입니다. 이제 의원도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옛날 같은 그런 의원이 아닙니다. 이제 의원여러분들도 정말 발군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지금까지는 어느 날 갑자기 제출되는 예산사업이나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의 제출이 불성실한 경우에도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경우는 예산 삭감하고 바로 직결되는 원인 제공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장 외 모든 위원들이 함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시정 등 조치결과가 되는 대로 본 위원회 또는 개별 위원에게 직접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합시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회의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위원과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 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희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찰 안 달고 오신 공무원은 손 들어보세요. 위원님들의 요청이 여러 번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예의지요.

저희는 여기 앞에 명패가 있어서 누구인지 다 아실 것이고, 또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은 전부 명찰을 패용하고 위원회에 출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무원이나 구의원 모두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이 정책이나 어떤 직무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논의를 해야 할 사람은 구의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은 구민의 대표입니다.

공무원이 구의원과 정책이나 직무 수행에 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구민과 논의하는 것도 되고 또 구민에게 보고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업무추진 하는데 구의원과 상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를 예를 들면 본 위원장도 ‘맛집멋집’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구성한다고 예산까지 요청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명색이 보건복지위원장인데 보건위생과에서 그런 일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알았고, 이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저희와 논의를 안 했다는 문제와 다음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방향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도 홈페이지가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서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하는지의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위원회이면 위원회, 구의원 개인이면 개인한테 전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는 예산은 삭감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알고 절대 일방통행식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감사가 아주 수월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업무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피동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피감사 업무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