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이게요. 여러개를 합치면 복잡하니까요. 일문일답식으로 끝냅시다. 금천면 출신 박환균의원입니다. 저도 몇가지 답변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3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원확보에 대해서 세무조사로 인한 탈루 은닉세원으로 보충하고 또 사용료, 수수료 등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극소수의 액수일뿐더러 단기 소멸된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어제 질문속에는 구체적이고 또 광범위한 우리 나주가 나가야 할 지방재정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견해는 지방산간개발 다시 말해서 가야동 단지라든가 이런대를 적게 축소하면서 광주근교인 노안, 산포, 남평, 금천 등지에 소규모 조합단지에 어떠한 공장내지는 사업체를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재정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시에 여기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민자유치팀을 우리시 임시인력으로 해서 이런 민자유치팀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유치 및 홍보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아울러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사전 조건부 허가제를 도입해 유치업체에 대해서 사전 조건부 허가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일괄질문을 받고 일괄답변이니까 실·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고, 박환균의원님 질문하세요.

다음은 농림부에서 실시한 여성정책 담당관실에 정책을 본 의원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시장의 답변을 보면 현재 가정복지과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여성지원담당 내지는 가정복지, 여성복지 등에 부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기 이부서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인 우리 시민들이나 여성농민 본 의원은 여성농민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복지과에 여성복지나 가정복지를 이야기하게 되면 절대다수가 생각할 때 글자 그대로의 복지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따라서 복지문제에 대해서만 행정을 해 나가는 것으로만 생각으로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를 해보면 주로 업무추진을 그런쪽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실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담당관실에서 여성정책 지위향상과 또 농업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에 명실상부한 여성농민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여성농민들의 권익보호를 해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답변이 오늘 백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답변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검토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견해가 왜 이렇게 틀린지 밝혀주시고, 다음은 우리지역 출신 기업에 총 사업비 1,92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를 43배도 못되는 30억원을 준다고 해서 엄청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아니 그래 행정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의 혈세 21억 7,000만원을 사장시켜버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으며, 만약 민자유치가 어렵다고 백지화를 한다면 이미 지출된 혈세 21억 7,000만원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구상권 청구라도 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의 질문내용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미 다니시면서 반회유, 반강요에 의한 부지매각 10만평의 이야기입니다. 10만평의 부지매각을 하고 따라서 담당부서 실무자가 제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보상비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대책에 의한 주민들의 타지방에 부지를 준비를 해 놓은 이러한

박의원님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과소장님들한테 듣기로 하고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시장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 답변을 꼭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지역민들에게 나주시민에 대한 타지역에 부지매입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신있게 우리 모든 12만 시민의 모두가 공감을 할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시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질문하십시오.

본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보충질문자와 답변자간에 서로 어떤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물어보는 우리 의원쪽이나 답변하는 쪽에서 서로 명쾌한 결론이 안나오니까 전 의원들에게 보충질문에 할애된 시간을 일문일답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의원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들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입니다. 나병천의원과 박환균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나주배 명성찾기에 대한 제안과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소비는 줄고있는 반면에 면적과 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주배가 과잉생산 우려와 또 특산화 국내외 경쟁력 있는 전략적 상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와 의회 원협 생산자 시민들이 향우등고 나주배 특성 품질 우위론 홍보와 세일즈맨으로 시민정신 고취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주배는 전국 20%를 생산하면서 지금현재 경기 이화 배나 영안 월출배 관내 왕곡에 있는 자연농업법인에 브랜드화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 의장 직인제를 허용하요 배촐진과와 학계 지도소 생산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동 연구하여 전략적 상품을 설정하여서 시장, 의장 직인을 하용 각, 읍·면·동장과 의원, 지도소 특별작목반을 구성하여 선정 특별관리하여 1차년도에 10∼20%정도 2차년도에 20∼40%정도 3차년도에 전 생산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배가 5년에서 20년 상한이 상품이 당도나 빛깔이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를 거쳐 가지고 소포장제 5kg, 7.5kg, 10kg정도를 소포장을 하여 나주배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 질문하세요.

정찬걸의원입니다. 오성환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답변이 끝나고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성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오성환의원께서 나주배 명성지키기에 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소비도 줄고 면적도 증가하고 과잉생산되고 특성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주배 명성지키기에 브랜드화에 성공을 위해서 직인제 도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나주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전문화되어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직제가 확보되어 있는 우리 나주배 운동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직인제 문제라든가 또 홍보 시민정신 고취문제 그리고 전략상품 생산문제 특별작목반 여러 가지 계도문제 사후에 포장제 설치문제 이와 같은 모든 명성가꾸기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명성지키기에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또 가시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찬걸의원 질문하세요.

정찬걸의원입니다. 우리 김시장께서 취임초에 산하 공무원들을 모셔놓고 소위 말하자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후보 당시에 하위직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상위직 인사위원회 승진인시라든가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위직 직원들의 여론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했었고 또 직원들에게도 분명히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또 아울러 실질적으로 이번에 음지에서 고생했던 직원들 중에서 양지로 가셨던 대표분은 몇 분이나 되며, 아울러 과거에 보리밥 먹었던 직원들께서 쌀밥으로 옮겨간 직원은 어떻게 말하자면 설명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인사문제는 정말로 어렵곡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에 능률향상에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어떻든 쌀밥·보리밥 나왔습니다만 좋은 부서에서 화려한 부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또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여론의 문제 그리고 행정의 사기진작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정말 시장님께서 고뇌와 고뇌의 결단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조정 연구해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불이익을 받는 본인이 생각해서 그것이 제3자인 객관적으로 생각한 것 이전에 본인이 생각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불이익이다.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밖으로 외지로 돌아다니는 소리는 불평불만의 소리만 있고 좀잘 되었던 사람은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같이 비치는 것이 인사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신 음지에서 양지로 양지에서 음지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어디가 음지이며 어디가 양지이고 어디가 쌀밥이고 보리밥인가 하는 것은 구분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시정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써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정말 적극적으로 시정을 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양지와 음지로 갈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산업분야 그리고 일선 행정의 주민을 위하는 어떤 시 행정을 추진하는 행정분야에 중점을 두면은 그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정말로 양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지원분야에다가 중점을 두면 지원분야가 양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정답습에 의한 1급, 2급, 3급 이러한 구분의 개념을 떠나서 이제 민선 2기가 되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말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에 몸담아서 근무한사람들이 양지 아니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개념을 정립해 봅니다. 그래서 그 하위직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인사운영을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 하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7조의 규정을 보면은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나 교수는 영입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 )되어 있고 또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8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기능이 인사를 이리보내고 저리보내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의 대원칙 다시 말해서 층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보직 관리규정이라든가 승진임용기준 또 징계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인사 관련된 조례안·규칙안에 대한 사전 심의 이런것들을 다루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는 하등에 인사에 관한 어디로 보내거나 그런 얘기는 하나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은 쌀밥, 보리밥 문제에서 몇 명이 갔느냐 어떠냐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이번 인사에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조언도 하고 고뇌도 같이하고 그랬습니다만 과거에 누구 편가른 다든가 과거에 이익을 보았던 사람들을 좌천한다든가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 어떻든 같은 한집 식구고 또 4년동안 같이 행정을 해야 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너나없이 전체적 총괄적 사항에서 그 사람의 능력과 역량 그리고 승진후보자의 서열 그리고 또 그 적재적소에 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총괄해 가지고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께서 준비한 시장이라고 강조하셨거든요. 인사위원회에 하위직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없다는 부시장의 말씀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김시장께서 행정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맥락이

이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인사위원회에 직접 안들어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위직에 대한 여론에 관한 문제 하위직 지금 흘러가고 있는 고민의 문제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여론의 고통분노 이런것들은 각계의 어떤 직급을 통해서 또 가계의 어떤 고충 간담을 통해서 듣고 그것이 즉,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면은 인사에 참여에 관한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인사위원회는 공적으로 구성된 말하자면 요소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부시장에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것은 공적인 관계를 떠나서 사적인 관계로 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일전에 그런 얘기를 집행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말하자면 시장 이번에 취임초에 말이죠. 인사를 단행했을 때 인사 실무자인 국장이나 과장이 참여를 안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계장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다른 부분에서 인사가 정리되었지 않느냐 지금 총무과장으로 계신 이옥범씨 당시에 총무과장 인사에 관여했습니까? 그분들 박종련 국장 관여했습니까? 그 분들이 인사에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실제 인사 주무국장이었고 과장이었고 계장 아니었습니까?

인사에 관여 문제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사는 단계별로 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과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계장을, 직원을 했습니다만 인사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의 책임자의 최고의 권한이기 때문에 어디어디까지 관여하는 문제는 한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뽑아서 설명해 올리고 그 다음에 인사의 원칙을 인사위원회에 정해 가지고 원칙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얘기를 하고 또 이러한 문제를 상의했을 때 이것은 어떤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는 문제 그 다음에 조직운영상 어떤 문의가 있을 때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언하고 또 참모로써 기능과 역할을 해주고 또 그것이 의견을 제시해 왔을 때 의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밑에 있는 실무진을 참모들을 협의를 통해서 상의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이쪽으로 보내주자 저쪽으로 보내주자 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아까와 같은 그런 간접적인 참여도 있고 또 물어봤을 때 답변에 대한 참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 의사를 피력해 가지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한계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끝으로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어제 질의한 내용중에서 나주지역 사회발전에 대한 시장의 철학은 무엇인가 또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원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또 시민들에 대한 의식관이라든가 언론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답변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이해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조개국을 했던 군사독재의 원조인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말하자면 그 중요한 문제점도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듣는 시각에 따라서 대단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동료의원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안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부시장께서 내용한 답변중에서 한가지 제한 하나 드릴랍니다. 현재 제3기 의회도 정말 집행부가 나주시민을 위해서 시장이 주최한 영산강시대의 찬란한 꽃을 피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김대동 시장이 정말 시민들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시장으로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김시장께서 답변 내용을 보고 물론 어떤점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장을 모시고 있는 부시장이하 국장들께서는 어제 여기 여덟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나주시민의 모든 의지를 담아서 의원들이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 말입니다. 역사의장 설령 그 부분에 서운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정도는 가볍게 받아주시고 또 오늘 답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참모진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 가지고 좀더 우리 의원들이나 또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면 본 의원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분명히 제안해 드렸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기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나주시라는 하나의 주식회사입니다. 김대동 시장은 우리 나주시의 회장이요.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또한 실과장들은 소위 말하자면 그룹단 사장들입니다. 그룹사 사장들이 최소한에 인사부분에서 그런 건의 하나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주가 다가오는 21세기를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예요. 그래도 본 의원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나주발전을 위해서 시장을 모시고 있는 부시장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정말 시민들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또 우리 의원들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서로 결론을 똑같습니다. 각론에 방법 차이가 좀 있을 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이해와 사랑속에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나주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또 시장을 모시고 있는 여러 참모진에서 우리는 시장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해서 시장님의 생각과 사고를 시민들에게 맞출 수가 있는가 그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화합되어서 한마음이 되고 또한 목적으로 나주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건의도 드리고 또 고충도 드리고 해 나가도록 다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양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질문하세요.

박홍섭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정찬걸의원님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인사위원님들이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20년이상의 일반인 두분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분의 인사위원회에서 참여하는 날짜가 지금 집행부에서 저한테 참여했다는 날짜하고 그 위원회에서 참여했다는 날짜하고 틀려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0월 8일 14시에 참여를 했다는데 그분들은 10월 9일 14시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러면 10월 9일날 인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참여를 하면 회비를 드리죠. 도장만 찍고 회비 우리시비를 낭비를 시킬라고 그분들을 참여시킵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인사위원회 민간인 두분에 선정에 관한 문제는 20년이상 공직자로 해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여 문제에 대한 날짜가 상이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회 참여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회부해 가지고 회의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의 당초에 인사위원회 개최 소위 내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직접적 참여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사안이 바쁘고 또 증대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통해서 인사위원회를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박홍섭의원께서는 아마 서면 심의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인사위원회 개최가 '98년 10월 8일 14시에 개최했고 실제 날인은 10월 9일 14시에 징계위원회 참석시 발인 날인으로 잘못알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실제 소집해 가지고 수당도 5만원씩 드리고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징계사항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방금 그 내용을 아마 상의하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진을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급직원에 해당하는 보직 주의사항을 하는데 이번에 하위직 인사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제의 폐지에 따른 사무장을 전보하지 않고 직위가 없는 상위직급을 동사무소로 배정하는 법은 무엇을 대하는 방법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이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시에도 1개국과 7개과 그리고 151명의 의원을 구조 조정한 바 있습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전부 정원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정원이 없어졌습니다. 공중에 떴는데 이 이원을 시에다가 집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 일선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읍면에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무장을 잠정적으로 둘것인가 문제를 고심해 가지고 자치행정부의 지침에 의하면 2000년까지 구조조정을 해서 퇴출공무원 정리하기 이전까지는 소위 주무제도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00년까지는 동사무장이 6군데이니까 주무제도를 두어 가지고 좌장격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계장들도 없고 동장 한사람이 그 인원을 통제하기에는 조직구조상 통제능력 역량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주무인 동장에 사무장을 잠정적으로 2000년까지 두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연령 대기자들이 퇴직하게 되면은 이분들도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퇴출공무원 없이 2000년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시적으로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동에 주무제도를 두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장님 의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주무제도를 배치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동사무소에 인원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직원들이 현재 남직원과 여직원들의 비율이 약 46대 54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거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 배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할수없이 동사무소에 여직원이 4, 5명이 배치가 된 것이다. 이것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행정의 능률과 역량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방금 지역에 동장이나 의원들하고 타협을 했다는데 어느 의원들하고 타협을 했는가 답변해 주세요.

대체적으로 의원님들도 주무제도를 두는 것을 환영을 했고 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에 6개 동 의원들한테 다 동의를 얻었단 말입니까요?

다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라

그것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동장이라고 해서 사무장이 없으면 동 행정을 이끌어 나갈수 없습니까? 7급 공무원들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은 행정공백을 최소화를 위하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주무제도를 둘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 또 여론적으로 보아서 주무를 두어야 되겠다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주무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행정의 공백을 맞이하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면 부시장께서는 그 동 의원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면단위로 보내고 마음이 안맞는 사람은 그대로 놓아두고 했구만요. 부시장은요? 답변해 주세요.

인사행정을 하면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해 가지고 인사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그 뒤에 오는 여론에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한점에 부끄러움 없이 명백한 그런 투명성 있는 인사행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의원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서 인사에 원활화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여기 나주시에 오신지가 백일 좀 넘었습니다. 우리 나주 공무원들이 1,200명의 공무원들이 누가 어떻게 된지를 부시장님이 어떻게 잘 세밀히 잘 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도 그 지역 의원님은 의원은 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행정공무원들도 인사를 할려 면은 꼭 그 지역의원들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서로 원만하게 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이쯤에서 마치고 좀더 구체적인 것은 실과소장에게 질문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으면 합니다. 박확균의원님 질문하세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시장께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도 문답형식으로 몇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예요. 아니요.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단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광장 문제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안한다면 기 지출된 시비에 대한 손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토지 매입비 21억원에 관한 문제는 지금 당장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대답보다는 이와 같은 것이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말 여러 실과장 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000여평 정도는 매입을 하셨으니까 시가 매입을 하셨으니까 여기에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지내로 들어가 있던 8만여평 속에 3년간 지주들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농수로 개거 및 등등에 농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농민에 대해서 3년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8만여평에 대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농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들은 당시 그때 3년전에 이러한 사업들이 없었다면 농진공에서 관할하고 있는 농수로 개거 등등해서 이번과 같은 수해피해도 아마 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들은 받아야 할 혜택 농민으로써 받아야 할 혜택들을 3년간 그 사업부지로 묶여 가지고 전혀 받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에 시로서는 특별하게 불이익을 준점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승락을 받은 사람들은 전액 저희들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취득을 하고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수해피해 문제는 그 지역의 개발을 해 가지고 형질변경이라든가 기타에 개발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피해가 난다고 하면은 시에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아직까지 그 지역에는 형태를 변경하는 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해피해는 당초에 계획 수립단계나 지금이나 하등에 형식상에는 문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주민이 정신적으로라도 피해가 있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과제라 생각하고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또 고통분노를 찾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금년 봄 6.4지방 선거 직전에 이땅 부지 소유자들에게 관계과 직원들께서 공무원들께서 찾아다니면서 이미 보상금이 그러니까 10만평을 말합니다. 지금 1만9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10만평에 나주광장 타운 다리속에 들어가 있는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시에 이미 보상금이 보유되어 있고 따라서 곧 이주대책 다시 말해서 다른 대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강요도 한 민원인들이 본 의원에게 몇 분이 접수가 되어 있고 절대 다수의 지역민들이나 농지 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시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토를 구입한 주민들도 다수가 있고 따라서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만 그 광장은 나주광장이 아닌 꿈에 광장으로 변하게 되는 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꿈의 광장 꿈에도 그리던 그 꿈에 광장으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피해보상 및 다른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으로 발생된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나주광장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주를 찾아다니면서 이주대책에 관한 문제 또 주민 다수의 대표들이 다른 지역에다가 토지를 매수해서 애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주광장조성 예정부지는 정말로 계획만 했을 뿐 또 그 사용 승낙서를 매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받은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본 계획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잘 풀려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었더라면 더 바람직하고 좋았을 텐데 그러한 여건들이 성숙되지 못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원만히 풀리지 못해서 이것이 중단된 것이 참 어려운 사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는 뭐 피해에 관한 측정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줄만한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토지를 상당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상당한 가격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른 토지매수를 하는데 큰 영향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신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시로서 같이 고민하고 또 뜻을 이하고 또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의 총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복천입니다. 조병문의원님의 각종 체육시설의 관리현황과 사후관리 대책, 박환균의원님의 시민의 날 변경 검토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병문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민을 위한 각종 체육, 놀이시설물과 신규로 설치되는 체육시설물의 사후관리의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일환으로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해 왔는데 지금까지 남평읍 등 13개소에 설치되었습니다. 이중 남평읍등 7개 읍·면·동의 체육시설에는 구조물 노후 17개, 퇴색 7개시설 등 총 24개 시설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해 시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과 평상시 보수관리에 필요한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사후관리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보수·정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명실공히 시민 체육활동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환균의원님께서 나주배 명성지키기에 관한 질의 내용중 현재 4월 15일인 시민의 날을 배수확기로 옮겨 대대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가고자 하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나주시와 군이 통합될 시 나주시는 1929년 10월 30일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일인 매년 10월 30일을 나주시민의 날로 제정하였고 나주군에서는 배꽃의 만개기간인 매년 4월 20일을 나주 군민의 날로 재정하여 시군의 각각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1월 나주시와 군이 통합됨에 시민의 날 등 새로운 시의 상징물 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95년 1월 19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시의회의원, 문화, 예술계인사, 향토사가 어론인, 학계등 각계각층으로한 24명의 시 상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년 1월 2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 여러안을 마련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시화는 배꽃, 시목은 은행나무, 시새는 비둘기, 시민의 날은 나주 특산품인 배꽃의 만개시기인 4월 15일로 정하기로 하고, 동년 1월 27일 나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동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21일간 나주시 상징물 및 시민의 날 제정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여 동년 4월 11일 나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나주시조례제 144호로 매년 4월 15일을 나주시민의 날로 정하였으나 당시 시의과정에서도 배의 수확기를 시민의 날로 정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4월 15일로 시민의 날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시민의 날을 개척해 오고 있으나 배수확기인 가을로 시민의 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날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장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나주실내체육관이 지금현재 방음시설이 미비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지을 당시부터 방음 시설에 대해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문화예술회관 같이 음향 시설을 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체육의 활동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치 내지 또 보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음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병문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엊그제 어린이날 행사에 가보았습니다. 물론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소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한 번 마이클를 가져가셔서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고 직원들보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든지 해야지... 자 운동만 하고 어떤 다른 행사도 있는데 그때 무슨 소리인지들을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은 그 시설이 음향을 주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음향 방음장치를 해야할 필요가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꼭 방음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병문의원님 말씀드렸고 본의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지면 출신 이상계 의원입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오염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작년 3월 11일 본 의원에게 회신이 온 결과 인근 공장 피해 지역에 환경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시켜 확인하여 결과 확인후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지 출장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답변 해주시고 이번에도 또 작년과 같은 내용의 답변으로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 가려 해서는 안될 것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가 지켜져야 하겠다는 말슴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천면 출신 박환균의원입니다. 내고장 담배판매 사업에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는 안들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6.4 지방선거 이후 당선이 되어 가지고 재경향우를 공식인사차 찾아 가지고 내고장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제가 우리지역 담배를 외부에 팔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9월경 본 의원이 4천여만원 어치 정도를 제가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면과 시에 촉구한바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담배를 판매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4억에 대한 우리 예측했던 세 수입이 약 4,5억이 안될 것으로 저는 미리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물론 내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기 위해서 담배인상 차원에서 판매를 못한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마는 여지껏 담배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각처에 찾아다니면서 담배를 팔았고 그런데 4,5개월 정도 중단이 되었을 때 앞으로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시산하여 공무원들에게 세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요해서 강매를 하시다 시피 하는 사업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배 태우지도 않은 공무원들에게 할당 주어가지고 몇보루씩 이렇게 팔게 되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모순이 있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내년도에 시의 수입확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며 본 의원 뿐만 아닌 모든분들이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담배를 못 팔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시고 또 담배 전매 공사에서의 방안대로 애당초에 전매 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또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레미콘 공장 피해 지역에 대한 전문적 현지 출장해서 확인해서 결과를 통보해주겠다고 전에 통지를 받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당시 전문직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공교롭게도 현장 출장한 그 시점에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상이 없는 상태를 보고 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출장을 해서 우리 주민이 절대적인 피해가 가지 않고 인근 과수원이 절대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적인 한계에서 제한 시킬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제한을 시켜서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환균 의원님께서 내고장 담배 팔기 위해서 4천여갑을 접수를 해서 면사무소에 통지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판촉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연락된 선을 연결을 지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직원들에게 일정량의 목표량을 주어서 강매식의 제도로 세수확보방안을 강구를 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강매식의 제도라기도 그러고 표현하기는 너무 강한 표현이고 저희 실과소나 읍면 개인별이라기 보다는 실과소 읍·면·동에 일정한 목표액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내공장 담배 판매 수입을 올리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수확보라는 방안 그 자체로 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하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 고장 담배를 팔아서 지역주민에게 확산시킨다는 그런 생각하에 처음에 시작인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대책은 이후의 홍보대책은 앞전에 보고 말씀 드렸듯이 260개소의 점포망을 기 구축해 놨기 때문에 그 점포망은 절대로 일실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관리하고 그리고 더 향우들쪽에 객지에 계신 향우들쪽에 더 정포망을 펼쳐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있게 지켜도 봐주시고 또 박환균 의원님처럼 4천여갑 접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바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연결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도상 의원님께서 부덕동 매립장 주변 오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타를 하신다면 실무자인 저로서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갖출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들이 어느정도 정립이 되면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의원님들께 보고는 필수적으로 이행을 하고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예산 확보액이 34억 5,200만원이 기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예산에 들어 있고 우리 금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 이자발생이 되겠네요?

이자발생이 되면 이자수입은 저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에 대한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과거에 91년도에 매립장 한곳 있지요? 영산동에?

예.

그곳이 지금 쓰레기 매립한 뒤로 지금 폐수가 영산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토가 제대로 안되어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복토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부덕동있는 쓰레기 매립장 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영산강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로설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망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1기 의원때 수차례에 걸쳐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관계 공무원에게 얘기 한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었어요. 의사당에 나오면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언제까지 이전하겠습니까?

지금 침출수 항구적 처리하기 위한 관로 설치는 약 저희들이 판단할 때 8천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시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여름에는 악취 때문에 문을 못열고 살아요. 그 고통을 알아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전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복토는 바로 실시하도록 할랍니다. 그리고 이전 관계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더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일내에 이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파내어야 되어요. 지금...이상입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안 입찰 관계에 대해서 현재 각 공사마다 입찰 제안에 따라 낙찰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업체를 도운다는 차원에서 지역제안 입찰로 규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책사업이 나주대교라든가 또 100억에 가까운 죽산교라든가 이런 등등에 보면 제안 입찰에 따라서 현재 낙찰율이 개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산교는 제안 입찰사항을 1년간 50m이상이 포함된 100m이상 교량 준공이 있는 업체로 해 가지고 냈습니다. 그런데 참가업체가 31개 업체가 참가를 했어요. 그런데 낙찰율이 88%였습니다. 그런데 영산교는 12개 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76.6%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로 나주대교는 5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95.4%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서울 성수대교에다 이런 대교 붕괴 사건이 있으니까 좀더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1군 건설업체가 나주에서 시책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정도는 1군 업체에 해당된 업체는 여기에서 감리만 잘했을 경우에는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평대교같은 경우는 4군데 업체가 등록을 해서 95.8%에 낙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맞지 않아요. 바꾸어서 설명을 한다면 영산대교는 76.6%인데 남평대교 나주대교 이런부분은 96%상향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물론 총무국에는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산업건설국에서 진단해서 안을 넘겨 줄것이예요. 그러나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 하셔 가지고 이정도 완화를 했을때는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 시비를 절감 할 수가 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그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완공되기까지 중간에 최대한 말하자면 감독만 잘 이루어진다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강변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검토 부분 하겠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입찰 부분이 어제 본 의원 내용중에서 정정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부분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더 완화를 많은 1군 업체가 참여해서 최대 낙찰가 예를 들어서 광주의 우회도로 같은경우에는 75%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구별로 나누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 하셔서 제한입찰을 좀더 완화시켜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우리 시비를 좀더 아꼈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21세기 나주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역의 어떤 테두리 속에서 생활만 해서는 나주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나주 12만 시민을 선도하는데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동체 공동체를 이끌어 내는데는 집행부에서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많은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민 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역사회를 이끌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령 지역의 현안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선진지를 통해서 우리나주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구라요시라든가 미국 웨네치사 그런 부분에 장기간 유학을 가서라도 거기에 좋은 문화와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시에 접목을 했을 때 우리나주시가 시장이 항상 부르짖는 영산강시대 주역으로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도 그 전라남도에서 지방자치가 잘된 곳을 볼려면 나주에 가서 봐라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말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정찬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찰제도에 있어서 심도있는 연구검토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서 우리 시비가 조금이나마 절약 될 수 있는 입찰을 시행해라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갑을 합니다. 법적인 한계가 허용되는 대로 문을 개방할 수 있는데 까지는 개방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성실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인 나주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되든간에 제가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열심히 할 것을 여러 의원님앞에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었던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중국같은 선진지라고 생각되어 있는 나라에 우리시민 또는 우리 공직자를 외국을 보내서 선진 행정을 배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올릴랍니다.

예.

산업건설국장 조영균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석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마음속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에 앞서 제가 보직을 받은 지 1개월이 채 못되었습니다.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한점 이해하시고 답변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상의원님께서 가스관련 업체의 안전관리 대책과 중앙동 소재 금성가스 충전소의 시 외곽지역 이전계획 지하수 개발시 발생시는 폐공처리 문제와 기발생된 폐공의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가스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고압가스 제조업, LPG저장소, LPG충전소, 아파트 집단공급시설, 가스판매소등 44개소의 가스관련 업체가 있으나 가스안전점검을 수시 점검과 가스사고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시·도·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가스안전 지도·점검 실적으로는 시·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8회, 시 자체점검 3회, 검찰청주관 특별 합동점검 1회등 12회를 실시하여 가스누설경보기 작동불량, 안전점검 기록미비 등 7건을 적발하여 2건의 현지 시정과 5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앞으로 가스안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동 LP가스 충전소 이전은 현행 법령상 이전 조치할 강제 규정은 없으나 도심 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3회에 걸쳐 협조요청한 바 있고 사업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녹지 지역에도 가스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건축 조례 개정과 이설부지 확보에 협조하여 도심외곽지역으로 이전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있는 협조를 부탁들립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처리 문제와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및 신고규정에 따라 신고 수리 관리하는 지하수 이용시설은 633공으로 생활용수 129공, 공업용수 57건, 농업용수 447공이며, '97년까지 폐공 조사확인된 73공은 원상 복구하였고 '98년 조사시 확인된 11공중 6공은 원상복구 완료하고 5공을 원상복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허가시 민원인 및 개발 시공자에게 페공발생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에 불응시 원상복구 이행 보중금을 사용 복구 조치하겠으며, 수시로 폐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도상, 박환균, 오성환의원님께서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상환 유예 검토대책과 정책성 지원자금과 시자체 지원금 관리 상황 일반회계에서 출현한 사유 자격이 안되는 자가 융자금을 받았다는 여론의 사실여부, 사업포기시 대상자 재선정 및 미회수 융자금에 대한 대책, 중기성 자금을 장기성 자금으로 전환할 의항이 없는지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도상의원님께서 물으신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상환유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 기금을 융자받아 본 기금을 잘 운용한 사람은 많은 소득을 올렸으나 일부는 잘 운영하지 못하여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소득금고운영조례 제6조 제1항 및 동규칙 제9조에 따라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태파악 후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의원님께서 물으신 정책성 자금과 자체자금의 관리, 매년 50억원을 꼭 출현해야 하는지 무자격자가 융자금을 받아 사용한다라는 여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자금은 반드시 사업을 실시하여야만 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 빚을 갚기 위해 융자만 받고 사업을 미실시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소득금고사업을 착공과 준공을 실시한 후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책성자금은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자금인 주민소득금고 기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도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일반회계처럼 정산을 실시하고 있어서 자금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당초 '95년도 기본계획 수립당시에 '98년도까지만 매년 50억원씩을 일반회계에서 출현하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으로 기금조성이 마무리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연이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융자금을 받아 사용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나주시민으로서 주민소득금고 운영 조례상의 대상사업을 실시한다면 누구나 융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자격자가 융자금을 받아 사용한다는 여론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오성환의원님께서 물으신 사업대상자 재선정, 지금까지 미회수된 자금은 회수대책, 중기성자금을 장기성자금으로 전환상환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자금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만일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원대상 예비후보까지 선정 결정하였기 때문에 재선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지금까지 미회수된 76농가 1억 3,700만원에 대해서는 4차 독촉까지 실시하였고 매일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상환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금년말까지 미상환시는 융자받은 본인의 재산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소득금고자금의 상환기간은 융자받은 사업 추진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 지원된 대상농가에 대한 실태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후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나병천의원님깨서 관내 우유 납유농가의 현황과 우리시 양축농가의 기본현황, 문제점, 개선대책과 하천부지내 농작물 경작현황과 각종 재해발생시 점용료 감면현황 그리고 하천부지 경작농민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한 사항 그리고 '97년부터 '98년 주민숙원사업 실시 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유농가의 현황과 기본현황,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우유납유농가는 총 197농가로서 1일 90여톤의 우유를 생산하여 해태유업, 매일유업, 빙그레등 광주·전남·북 소재 6개 유업체에 납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 부도처리된 해태유업에는 관내 40농가에서 1일 19∼20톤을 납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업체 부도에 따른 납유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태유업의 집유정지시 타 유업체에서 집유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하고 있으며, 납유농가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행정의 기본계획은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부터 '97년까지 축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모확대와 시설 현대화에 주력하여 왔으나 IMF체제 이후 사료값, 약품대 등의 인상과 소비둔화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98년에 계획하였던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을 전면 유보하였으며, 시설확충보다는 생산비 절감과 축산물 소비촉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기존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방안으로 자료작물재배 확대와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 등 조사료 생산확대 추진과 남은 음식물 사료화 사업등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98년주에 5차례의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육류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축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양축농가의 기본현황은 '98년 6월말 현재 한우 4,094농가, 젖소 223농가, 돼지 566농가, 닭 313농가이며, 전남도내 시·군중 우리시가 가장 많은 가축을 사육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합사료공장, 도축장, 도계장 등 축산관련 공장과 시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오성환의원입니다. 산업건설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임해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지금 답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성지뜰하면 15ha라는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 또한 소득금고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들이 건설부분이 아닌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 진행발언 사항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때 각 실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은 이해를 못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의원들 입장도 그렇고 방청객 입장도 그렇고 하니까 휴식 다음에 실질적인 업무부서 실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방금 산업건설국장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벼가 많이 쓰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우리가 지금 대민지원을 나가야 하고 공무원들도 그래서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천으로 인하여 중단됨. 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여러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건입니다. 시정주요추진사업 및 수해상습지 등 현지방문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19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니다. 내일부터 3일동안은 각 반별로 시정 주요추진사업 및 수해상습지 등 현지방문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의회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