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한 후 회계연도 내에 편성, 집행하도록 대구광역시로부터 방독면 구입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부된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75억 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388억 7,000만원보다 183억 8,900만원이 증액된 5,572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 2,000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내역은 지방세가 1억 4,000만원 감소한 917억 7,600만원,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등의 증가로 162억 6,600만원이 증액된 527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33억원이 증가된 108억 9,7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등은 11억 6,100만원이 증가한 546억 6,6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1억 9,700만원이 감소된 2,895억 6,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0만원이 감소한 57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내역은 행정운영경비가 33억 7,700만원이 감소한 811억 6,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1억 7,600만원이 감소한 4,292억 2,200만원, 재무활동비는 국·시비 반환금 및 이자로 7억 7,600만원이 증가하여 131억 2,000만원이며, 예비비는 231억 6,600만원 증가한 33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 상세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9억 9,500만원과 기본경비 3억 8,200만원의 집행잔액 삭감으로 총 33억 7,700만원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 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7,6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 공사 10억 1,400만원,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 9,900만원 등 11건에 총 18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6쪽 중단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특별교부금 1억 2,9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1억 2,200만원과 고산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1,8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에서 7쪽 상단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모명재 한국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8,500만원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2억원 등을 삭감하여 총 11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 중단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 대행 위탁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 대행 위탁금 1억 5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8건에 3억 5,7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 2억 3,100만원 등 총 3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성건강축제 600만원, 진밭골 야영장 운영 1,900만원 등 총 9,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8쪽 하단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수성못 동편 한전 지중화 사업 2억원,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 정비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기설도로 보상 4억 9,100만원 등을 삭감하여 총 11억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갯벌들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10억원, 어린이공원 재조성 7억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 29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 사업, 커뮤니티센터 임차료 5,0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29억 7,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7억 7,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가 세입 및 집행잔액 감액분을 일반예비비 4,600만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3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내부 유보금 1억 8,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31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국고보조금이 22억 2,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시비보조금 2,300만원과 구비 부담금 1,7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1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분야별 상세 변동 내역은 11쪽부터 15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억원을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하여 9억 5,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2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3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의 동주민센터 이전 등 64개 사업과 특별회계의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 사업으로 총 65개 사업 336억 1,500만원이며, 상세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예산현황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86억 4,200만원인 3.4% 증액된 5,674억 3,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571억 3,0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 편성, 특별회계는 103억 200만원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1억 4,000만원 감액, 세외수입 162억 6,600만원 증액,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5,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과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6억 1,231만9,000원 증액, 내역은 구유 일반재산 매각 대금과 부동산 신고 위반 과태료입니다. 지방교부세 33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3,200만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21억 9,700만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88억 7,000만원에서 182억 6,000만원 증액된 5,571억 3,000만원으로 증액된 182억 6,000만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33억 7,700만원 감액, 사업 예산에서 23억 500만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7억 7,600만원 증액, 예비비에서 231억 6,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억 2,000만원에서 3억 8,200만원 증액된 103억 3,200만원으로 증액된 3억 8,200만원 내역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1억 100만원 증액,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 8,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총 사업은 64개의 사업 344억 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63개 사업 334억 2,900만원, 특별회계 1개 사업 5,7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명시이월 현황은 2016년도 172억 4,400만원보다 172억 4,200만원 이월액이 증가한 344억 8,600만원입니다. 다만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주관 부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 공사비 10억 1,400만원은 2017년 5월 23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만 2017년도 11월 7일 신청사건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 시 신청사 신축건물 지하에 문서고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문서고 증축 공사비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2,200만원은 2017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6년도 7월부터 10월 고모역 문화콘텐츠 개발용역 후 코레일 간 부지 사용협의 후 대구시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 9억원인 국비 6억원, 시비 3억원의 사업비로 고모역 리뉴얼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전액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수성파크골프장 조성비 2억원은 범물배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2017년도 당초 예산으로 인근 주민 반대로 건립이 어렵고 대안으로 고모동 배수펌프장 북편 국유지에 한국파크골프협회 공인 규격인 36홀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다만 인근주민 반대로 조성이 어려운 범물배수지 파크골프장 사업비는 1, 2회 추경 시 삭감 반영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된 사업 중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인자수성 뉴-잡(job) 프로젝트 인건비 2억 3,100만원은 2017년 5월 23일 제215회 임시회에서 17억원 전액 구비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만 모집인원 미달로 취소된 사업인 생활지원과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 등 복지대상자 전문상담사와 사업기간이 단축된 경제환경과 탄소포인트제 홍보팀 근무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은 전체 예산 대비 13.8%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성아트피아 운영위탁금 3억 1,200만원은 당초예산 절감에 따라 예산 미배정 금액과 결원 1명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며, 범어도서관 운영위탁금 2억 2,700만원과 용학도서관 운영위탁금 1억 5,900만원, 고산도서관 운영위탁금 9,100만원은 당초 예산 절감에 따라 예산 미배정 금액과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고산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1억 1,800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된 강사수당 4억 1,400만원 중 미 집행된 강사수당은 고산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약 3개월인 7월에서 9월동안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 사업의 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대행위탁금 1억 525만7,000원은 재활용품 수거처리 민간위탁금이 당초 본예산 21억 7,578만5,000원으로 편성, 계약은 3월에 완료하여 낙찰 차액 금액이 발생하였으나 1회, 2회 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연내에 변경계약 사유가 있음에 대비하고자 3회 추경 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비 1억 2,200만원은 2017년도 모니터링 용역 계약금의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과 소관 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1억원은 건축 인·허가 건수 감소에 따라 검사대행 수수료 지출 감소로 감액 편성한 것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612건으로 예측했지만 금년도 12월 현재 488건으로 12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건축허가 분기별 현황을 면밀히 파악, 많은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4,400만원은 추경성립 전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시비로 주요사업은 성화봉송로 정비 및 노후 가로 쓰레기통 교체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2,670만원은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간 중 입장권을 구매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사회적 단체에 배부하기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구비이며, 다만 배부 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환경과 소관 전통시장 정밀점검 용역비 2,100만원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용역비 추경성립 전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시비이며 용역결과는 구의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 3억원은 전통시장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시비이며, 사업내용은 동성시장 거리환경 조성과 창업공간 마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며, 다만 결산 추경 시 시비 재원 교부는 사업의 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됨에 따른 문제점을 대구시에 건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2,866만1,000원은 밤길 안심귀가길이 되도록 노면표시, LED 보안등, 신고표지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건설과 소관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정비 7억원은 노후 하수도 및 아스팔트 포장 정비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이며 갯벌들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10억원은 남천 및 매호천 수위 상승 시 우수 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 지역인 매호동 339번지 일원 농경지 및 가옥침수 피해예방을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산동 1275-1번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5억원은 지산동 일원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신규예산 편성으로 전액 특별교부세이며, 중동네거리 노후 하수관로 정비 4억원, 수성초등학교 노후 하수관로 정비 3억원은 신규예산 편성으로 각각 전액 특별교부세입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회계연도 사업계획의 변경상 정리와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재원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예산 조치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6억 4,200만원 증액된 5,674억 3,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55%입니다. 추경재원은 구유일반재산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62억 6,600만원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33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10억 3,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동 주민센터 이전비 등 63개 사업 334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2억 4,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비 5,700만원이며, 다만 명시이월 사유는 적정한지를 잘 살펴봐야 할 것이며 과도한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계획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2쪽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 편성 후 전혀 집행하지 않은 행정지원과 소관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 공사비와 문화체육과 소관 고모역 개발 기본조사 설계비 및 수성파크골프장 조성비 등 총 12억 3,600만원은 순수한 구비 재원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 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결산 추경 시 전액 삭감은 과다한 예비비를 발생시키고 내년도 예산 결산 시 잉여금 증가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의 재정 확대 능력과 꼭 필요한 사업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편성 예측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함으로써 매년 결산 추경 시 반복되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 예산으로 사업별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여건 변화와 그간의 추진성과 등을 고려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 수정예산 편성 배경, 편성규모 및 수정된 일반회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총예산 규모는 5,675억 6,094만4,000원이며, 기 제출된 추경은 대비 1억 2,920만4,000원 증액되었으며 전액 안전총괄과 소관 수정예산으로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대구시 특별교부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역은 안전총괄과 소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3,076개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수정예산을 작성, 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경우 2017년 대구시 국정감사시 화생방 대비 물자인 방독면 확보량 부족 지적에 따라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권인 화생방 방독면 보급률을 높이고 적정수량 확보를 위한 대구시 특별교부금에 따라 금년 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추경 편성 전 상급 기관과의 긴밀한 조율과 정확한 예산 추계를 하여 수정예산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각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춘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일자리투자사업단 국비 반납으로 해서 삭감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7억 4,578만6,480원은 저희들이 2016년도 작년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시비 집행잔액하고 이자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2017년 1회 추경 예산에 기 편성돼서 반납된 예산으로 이번 3회 추경 때 중복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 이자 반납이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없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보근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김명희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이기덕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신형묵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 권종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복지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철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이동혁입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간에 한번 쉬었다 갑시다. 과장님, 동성시장이 위치가 어디죠?

동성시장은 수성시장하고 동성시장, 태백시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까?

예, 수성 롯데아파트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잘 해 주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몇 쪽이십니까?

검토보고서 9쪽인데요, 결산 추경 시 시비 재원교부는 사업의 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이월됨에 따른 문제점을 대구시에 건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작업이... 혹시 문화예술거리 사업 말씀입니까?

예.

아, 전액 시비가 금년 11월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11월에 시비가 교부내시돼서 지금 당장 사업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해서 금년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 건의를 한번 해봤습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동성시장 자체가 노후화되고 현재 거의 다 전체적으로 빈 점포로 있어서 시장은 사실상 위치는 좋은데 전체적으로 노후화 되고 시설이 빈 점포로 있게 돼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에서, 지난번에 중구에서 한 방천시장 같은 모델로 해서 활성화하게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이번에 시비가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복안을 마련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전액 시비 3억원으로 하게 되는 사업인데, 현재 전체 점포 소유주들한테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용역도 한번 했습니까?

용역을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한 건 아니고 시 민생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동성시장 위치라든지 그런 여건은 좋은데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빈 점포로 방치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저기 문화관광을 시작하려면 점포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문화예술인들을 거기 입주시켜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예전에 중구 김광석거리 있는 방천시장을 모델로 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전액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방천시장은 김광석이라는 인물을 갖고 했지만 우리는 넣을 인물이 없잖아요.

인물은 없지만 현재 거의 다가 빈 점포로 방치돼 있으니까 이걸 문화예술인들을 입주시켜서 시장을 좀 살리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장의 문화를 입히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방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패작이거든요. 거의 점포가 다 비어 있죠? 건축주들이 전부 임대료를 과하게 올리다 보니까 떠나는 과정이고 우리도 그런 모델을 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장 점포를 살리려면 막연하게 문화를 입힌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또 다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김광석거리를 롤 모델로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서 좀 더 접근성 있는 그런 시장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상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최인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심상득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천 개발공사가 내년 말까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남천을 개발하면서 남천하고 욱수천, 매호천 전부 다 같이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됩니다.

금호강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금호강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엊그제인가 매호천이 준공식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매호천에 자전거 도로를 따로 했습니까? 표지판에 보면 어디는 자전거가 못 들어가게끔 표지판을 해놓고 일부분에는 또 자전거를 피해가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던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호천의 하폭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욱수천 할 때는 아예 자전거가 못 들어가도록 보행자 전용이고, 매호천에는 폭이 3.5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겸용을 하되 자전거보다는 보행자가 우선되도록 그런 표지판을 해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매호천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자전거가 못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님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눈치를 보게 되고,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선은 우리가 구분하려고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하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더 혼선이 와서, 자전거만 쭉 해버리면 보행자들이 완전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면 경산에도 남천에서 구분했다가 다시 보행자 우선으로 표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색깔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라인을 그어주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는 이런 쪽으로 해 놓을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거기 자전거 표지판은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표기는 해놨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자전거가 왜 다니냐고 보행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은 여기 자전거 다니는데 왜 보행자들이 눈치를 보게 만드느냐 그렇게 민원이 양분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전체적인, 지금 처음 준공했기 때문에 약간 혼선이 오는데 일상화되면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전체적인 것에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폭이 좁기 때문에 원래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지금까지 매호천을 다니고 욱수천을 다니면서 남천까지 연결되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남천에 물은 어디서 내려오나요?

상류에 가보면, 저쪽 하류... 남천 군데군데 취수해서 남천에 한 것을 상류, 경산 쪽에 방류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수질을 2급수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남천은 지금 우리가 별도로 방류시설 하는 건 없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그쪽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남천은 금호강하고 달라서 이번에 매호천 할 때는 금호강 하상에 복류수를 채취해서 별도로, 일단 여과 돼서 오기 때문에 2급수 내지 1급수 정도 됩니다. 평균은 2급수로 아주 좋은 수질이고 남천에는 지표수가 채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질에는 취약합니다. 그대로 유지용수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별도로 채취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천 정비만 지금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은 손을 안 대는 부분이네요?

수질은 매호천이라든지 욱수천은 원래 비가 안 올 때는 완전 물이 하나도 흐르지 않는 건천이 되고 여기는 유지용수가 원래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산에 하수처리장이 아래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평동하고 사월동 사이에 있는데 그쪽에서 하수 방류 비슷하게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수질을 좀 체크하시든지 하셔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이어서... 그날 개통식에 갔었는데 거기 아파트 있고 삼거리 돼 있는 그쪽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차가 너무 쌩쌩 달린다고 중간쯤에 방지턱을 2개 만들어달라고 그날 마침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조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위험하다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달랍니다.

예, 조사를 해서 한번...

이상입니다.

정애향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이상현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확실히 결산 추경이다 보니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정리가 되셔서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여수환입니다.

강석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금 검진은 못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어떤 쪽으로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부분인지.

주로 건강증진 사업하고 모자보건 사업이라든가 국가 예방접종, 건강교육 그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센터의 주요 고객이라 그래야 하나 어떤 연령대의 회원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다양한 연령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이 가까워서 주로 노년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나 영유아 접종이라든가 요즘 같으면 12세 취약 아동들, 여아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또 계절별로 독감, 간염 예방접종 같으면 1년 수시로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금연사업, 정신치매관리사업 등등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주로 고산권이 우리 보건소하고 거리가 있는 관계로 고산권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산 쪽에서 주민들이 처방이 안 되니까 그냥 건강증진 지원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층에는 거의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 같고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건강증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주로 교육, 강의가 많습니다. 건강강좌 같은...

그런데 지금 위에 보면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 어르신들이 장소에 비해서 회원이 너무 많으니까 장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증진센터에 지원센터 있잖습니까 물론 구분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르신들이 같이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앞으로는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민원이 지금 복지관이 좁다는...

예, 근본적으로 복지관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민원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공유할 수 있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거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게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생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면재입니다.

우리 모명재 옆에 보림사입니까?

예.

지금 보림사하고 우리 구하고 땅 교체가 이뤄졌습니까? 지금 상황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월동에 있는 우리 구 부지하고 현재 계약 체결은 완료되었고 등기이전을 위한 측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차액하고 약간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땅의 일부가 조금 줄어들 수 있어서 그 차액분을 미리 반영해 놨습니다.

부지 확보는 지금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 합니까?

전통체험장은...

체험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예, 100평(330㎡)정도.

100평(330㎡)이요?

예.

100평(330㎡)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나요? 지금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모명재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통체험관을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림사 그 땅을?

예,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100평(330㎡) 정도 지금 구매했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 땅이 100평(330㎡)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땅 부지는 다 확보가 되나요?

현재 하고 있는 100평(330㎡)을 전통체험장을 구입해서 거기 2층 증축을 해서 전통체험장을 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100평(330㎡)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대구 활의 도시라 해서 죽공을 우리 문화콘텐츠화 하자 해서 모명재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청장님은 거기 말고 고산서원에 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거든요. 지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문화콘텐츠가 모명재에 꼭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렸어요. 혹여나 이 부지가 이 사업을 문화콘텐츠에 넣을 수 있나...

현재는 건물을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어린이공원, 현재 역사 테마공원으로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죽공장, 활장 하니까 상당히 거창한 걸로 생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문중에 산도 있고 하니까 겸해서 활용해서 고산서당 이외에 모명재에도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8,500만원 증액이죠? 이걸 하면 부지 매입은 끝나는 겁니까?

전통체험관은 완료됩니다.

다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교환하는 땅은 어디 있는 거죠?

사월동 보성아파트 뒤편에 있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 땅이 있었네요?

예, 거기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함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 충분히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위원님 총괄질의 중입니다. 혹시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정애향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2쪽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비반납 5억 5,610만4,000원 전액 삭감. 203쪽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국비 이자 반납 155만3,000원 전액 삭감. 204쪽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시비 반납 1억 8,759만원 전액 삭감. 204쪽 20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시비 이자 반납 54만1,000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애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애향 황기호 유춘근 강석훈 김진환 박원식 조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