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사담당 김오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반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소집되는 정기회 집회를 위하여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는 '98년도 업무결산 및 '99년도 업무보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99년 예산안 심의, '97년도 예산결산승인 및 '98년도 정리추경안 심의, 시에서 제출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일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서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는 첫째, 민선 1기에 시행하였던 계속 사업의 마무리와 각종 현안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둘째,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기반구축, 주민복지 향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였고, 셋째, 시민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는 시책과 다수인이 불편을 겪는 사업의 해결과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마지막으로 경상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은 가급적 억제하여 사업적 경비에 증액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IMF 한파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액,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감소 등이 예견되어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시민의 욕구충족에 크게 미흡하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9년도 세입세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81억300만원이 감소한 2,149억6,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억2,900만원이 증가한 1,543억8,900만원이고, 의료보호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195억3,200만원이 감소한 605억7,3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98 당초 예산보다 7억6,000만원이 감소한 147억1,900만원이며, 세외 수입은 55억4,100만원이 감소한 179억8,400만원, 지방교부세도 67억원이 감소한 507억원이고, 지방양여금은 40억1,700만원이 증가된 193억3,4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4억1,300만원이 증가된 516억5,2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7억200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1%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관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의 입법 및 선거관계 예산은 5억4,100만원이 감소된 11억2,8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55억9,700만원 감소된 379억300만원, 사회개발비의 교육 및 문화비는 7억6,500만원이 증가한 36억9,2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41억8,700만원이 증가한 203억원이고, 사회보장비는 46억5,700만원이 증가한 169억2,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9억8,200만원이 증가한 151억6,700만원, 경제개발비의 농수산개발비는 71억4,200만원이 감소된 163억9,400만원이며, 지역경제개발비는 13억200만원이 증가한 18억9,0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37억9,800만원이 증가한 376억9,900만원, 교통관리비는 5,400만원이 증가한 4억2,300만원, 민방위비의 민방위관리비는 3,800만원이 감소된 1억7,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9억9,800만원이 감소된 26억9,300만원이며, 그중 예비비가 16억3,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면 나주대교 개축공사는 173억8,500만원, 영산구교 가설공사는 8억8,800만원, 남평구교 가설공사는 16억300만원, 오지개발사업은 11억4,2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7억6,900만원,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에 45억7,700만원, 정주권개발 사업은 24억3,500만원, 강변우회도로 개설은 66억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등은 40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8년도 예산에 비하여 195억3,200만원이 감소된 605억7,3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은 77억8,600만원 감소된 534억8,300만원, 보조금은 13억4,300만원 감소된 64억9,900만원, 지방채는 104억300만원이 감소된 5억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00만원이 감소된 65억2,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소된 3억8,7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41억2,600만원 감소된 25억4,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900만원이 증가된 163억2,6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56억7,700만원이 감소된 198억7,8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00만원이 감소된 8억1,4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7,600만원이 감소된 16억9,1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7,500만원이 감소된 1억6,3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44억7,500만원이 감소된 64억2,200만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59억3,100만원이 감소된 58억2,1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주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9년도 본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발전에 긴요한 부분에 한정적으로 계상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99년도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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