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총무국장 한기룡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우리총무국 소관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의 직제는 7개과 30계 담당이며 정원은 175명입니다. 총무국은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호 개발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부서로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세무과장 나보운입니다. 회계과장 이봉연입니다. 사회과장 최학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영남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2의 건국을 위한 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 운동에 공직자가 솔선수범 참여함으로서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9월 들어서 제2의 건국을 위한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 확립이 주창되었습니다. 읍·면·동장 회의와 자체 계획수립을 통해서 시달되었고 9월 29일에는 본천, 사업소 직원에 대해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증명민원 특배제 운영, 민원인 만족도 조사, 청사주변 각종 부착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0일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친절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불친절 공무원 신고함을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개인별 전화상담 친절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인구 과소동 통·폐합 추진입니다. 금년 6월부터 인구 5천미만의 과·소·동 통·폐합 업무를 추진한 결과 10월 1일자로 11개 동을 6개동으로 통·폐합 해서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앞으로 통·폐합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읍·면·동 순회 시정시책 주민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2월과 7월 2차례에 걸쳐서 주민 교육을 실시 했으며 3월과 10월에는 건의 사항 처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395건의 건의사항 중에서 208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예산이 소요되는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27억원의 사업비는 이미 확보를 했지만 앞으로 540억원의 사업비가 추가하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정여론 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시정 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과 여망 불편 애로사항 등을 추진하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대의 선진 민주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시정여론모니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24개 읍·면·동 156명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고 우수 제보자54명에 대해서는 261만원의 실비 보상을 실시 했습니다. 그동안 제보된 내용 392건중 264건을 완결을 했고 53건은 처리불가 회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여론 모니터 요원의 사기 앙양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제보자에 대해서는 포창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기업의 구조조정등으로 인한 실질자 및 저소득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계로 4월부터 8월까지 4억8,9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여기에 투입된 인원은 6800여명 입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관내 90개 사업장에서 1일평균 840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98년 9월14일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완 지침에 따라서 근로 투입자 및 대기중 무자격자를 제외한 대기 인원이 1,074명이나 됩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비는 약 16억원으로서 오늘 현재 사업비의 67%를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한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한 인사운영 및 효율적인 조직정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본청에서 1국6과를 줄였고 농업기술센터 1개과를 축소했습니다. 또한, 개발단 3개과와 부녀아동상담소, 정렬사관리사무소를 통·폐합했고 5개동을 통·폐합 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151명을 감축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 운영해 나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보직 경로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지회등 국민운동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2,400여통의 고철을 모았고 의식개혁운동등 캠패인자연 정화 및 국토 청결운동 시민 저축운동 전개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알뜰시장 운영및 청소년 선도 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민간 국민 운동단체의 참여비율 확대와 역할 부여등을 통해서 국민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우리시의 민방위대는 총 482대 1만5,725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기본교육 4시간으로서 5,723명중 5,467명이 참석을 해서 96%의 교육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도 지난 10월 26일부터 오늘까지 1개월 동안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교육결산과 내년도 민방위대 편성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민방위 시설은 비상 급수시설 12개소, 대피소 78개소, 경보시설 3개소이고 민방위 장비는 67종. 3,024점입니다. 경보시설과 민방위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을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이창동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와 팬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 방독면등 7종 513점을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경보시설과 비상급수 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통해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11페이지 공무원 화합과 사기 진작입니다. 공직상호간 동료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서 시민에게 적극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1회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직원 취미클럽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모법공무원 우수공무원과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과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주택자금 융자 알선의 공직자의 생활안정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동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을 찾아가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 줌으로서 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연중 각1회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일시장터나 읍·면 동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생활민원상담 영농상담 진료 및 건강 상담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민원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민원인이 관청을 방문함에 따른 불편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 편익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읍·면·동 순회 시정 시책 주민교육실시입니다. '98년도 업무결산과 내년도 주요시정 시책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시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며 시민 역량결집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읍·면·동 순회주민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1월과 2월중에 19개 읍·면·동 순회하면서 주민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했던 주요시정 성과 및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 및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동 행정종합평가실시입니다. 읍·면·동간 성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행정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읍·면·동 행정 종합 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과 더욱 가까운 성숙한 자치시정의 구현입니다. 시정발전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망 불편 애로사항 등을 굴절없이 수렴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민주 시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매분기 1회정도 금성관에서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지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시장과 읍·면·동장과의 정기적인 대화 및 시정여론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초에 객관적인 인사원칙 및 보직 경로를 마련해서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입고사 및 소양고사 그리고 연고지 배치를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 앙양과 근무의욕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중견행정 관리자반 전산반 정책기획반등 39개 과정에 대한 공무원 자질향상 전문교육도 확대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실과소간 다소 인력의 배치에 문제가 있는 점을 재 진단해서 실과소간 탄력적인 인원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2건국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입니다. 시민운동을 통한 의식개혁 추진을 통하여 제2건국을 위한 나주시 지역공동체 형성을 해 나가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원봉사자, 시민 등 8천여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과 책자발간 교육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시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상 정립을 통해 시민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방 국민운동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지역에서 공익을 창출하는 민간운동단체의 차여 사업을 발굴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서 민간주도 국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기 위해서 관내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선정을 해서 기초질서 확립 및 의식개혁운동 학교 폭력예방과 청소년 선도 활동 국토 청결운동 등의 과제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실천적인 시민운동 전개로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덕성 함양을 위한 새마을 국민 교육입니다. 시민의 귀감이 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새마을 국민운동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봉사자 시민 생활의식교육 청소년 교육등 213명의 지도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알뜰마당 운영활성화입니다. 중·고 생활용품의 교환 판매로 건전한 소비생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나주시 새마을 부녀회 등 주관으로 공공기관 청사나 광장, 아파트 단지, 다중집합소등에 알들 시장을 개성을 해서 의류 가전제품 학용품 등 숨어있는 중고 생활용품 교환 판매 및 중소기업제품과 농수 특산물 판매전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 식용유 수집소 운영, 음식물 쓰레기 반으로 줄이기 등 생활환경과 연개한 운동도 추진을 해나가겠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소년소녀 가장 무의탁 노인돕기 및 사회봉사활동 사업비 등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과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를 효율적으로 편성 관리해서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사태와 재난에 대비하는 체감교육을 실시해서 대처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인력자원을 철저히 조사해서 민방위대 편성을 완료하고 가급적 농번기를 피해서 기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공 훈련4회, 방제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등 9차례에 걸쳐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민방위 시설과 장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민방위 사태 발생시 민방위 시설과 장비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철저한 점검 정비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주 1회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평상시에는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전시에는 음용수로 활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비상대피시설과 정비 시설도 철저한 정기 점검 정비를 통해서 유사시 바로 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지역공동체 형성 자치마을 육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마을 현안사항을 주민이 자율 참여해서 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치 마을을 육성을 해서 상부상조정신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읍·면·동당 1개 마을씩 19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 덕목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상하반기 2차례 걸쳐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우수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숙원사업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천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이영규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단계가 언제까지 입니까?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해서 약 2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업무보고때 보면 2단계사업에 16억2,311만4,000원중 국비가 얼마에요? 조금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확인차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국비가 1억7,100만원입니다.

우리 시비는요?

그 옆에 14억5,100만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지침이 시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공무원 보수의 120%를 삭감을 해서 그것을 주 재원으로 했습니다. '99년도 사업은 우리 시의 경우에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으로 저에게 지침서를 주시고 보니까 국가 비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약간 말씀해 주십시오.

공공근로 사업추진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실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7명 전원을 밝혀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구성을 할 때 구성원의 내용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17명에 대한 명단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관계 우리기의 공무원도 있고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

한가지 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근본 목적이 실업자와 실직자 그리고 저 소득자에 대한 일자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나주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지만 근로자 공공근로 사업에 투자되는 인력에 대해서 제가 사진촬영도 해놓고 하는 근거 자료는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기로 하고 과장님께서는 내실 있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재해서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노동력도 상실되어 있는 근로자에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역시 근본 취지하고는 어긋나고 따라서 우리 정말 받아야 할 해직자나 저 소득자들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추진위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총무과장께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우리시가 98년2월부터 '98년 8월에 조직개편을 준비해가지고 끝냈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주축으로 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데 공교롭게도 제가 본의원이 정보통신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요 또 우리시장께서 영산강 시대에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행정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가야한다는 것을 항상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나주시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조금전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보면 읍·면·동 구조조정에 보면 1읍 12면 11동에서 5동으로 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12월20일날 나주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기본 현황에 말이죠 1읍 12면 11동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및 인구가 말이죠 인구가 16만6,000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현재 실질적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나주시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능직 전문직 요원들이 아직도 부족한 상태다 전산직을 보면 다른 시·군으로 말하자면 7내지 8명입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저 감짝 놀랬어요. 전산직이 소의 말해서 두분 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직 요원이라든가 이런 전문직 증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고 앞으로 그런 기능 요원들을 좀더 수급을 해 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알맞도록 나주시가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주시의 정보통신실을 잔산직 직렬은 단수직렬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전산 통신 또는 전산 통신 행정 이렇게 2복수내지 3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전산으로만 챙겨 볼 경우 6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직은 전산7급 2명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의 정원은 줄었고 현원도 현재 정원보다는 조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정년 퇴직자라든지 또 내년도에 빠르면 명예퇴직등 어떤 조치에 의해서 해소만 된다면 바로 전문직종을 그 자리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인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리고요 현재 정보통신실하고 각 주요 부서하고 업무가 현재 상호 협조가 안되고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홈페이지 한번 과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사실 전산직 요원 두분 가지고는 나주시가 정보화를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행정이 가시적으로 이 업무보고가 되어 있지 실지 우리가 인터넷 사용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주에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정말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문 전산 요원들을 더 말하자면 충원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나주를 다가 오는 21을 준비하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총무과장에게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 삼으셔서 오늘 한 번 자세하게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문직을 그 자리에 앉혀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98년도 업무보고 상에 나와있지 않는 그런 부분과 '98년도에 지금 계획에도 삽입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기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은 '98년도 99년도 반상회를 실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반상회는 읍·면 단위에는 하나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동 단위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그러한 자리입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운영실태라든가 거기에 대한 안건수렵이 많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봐서 우리 시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본의원이 상당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필요한 조직에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앞으로의 필요 없는 그런 위원회에 대한 폐지 용의는 없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상회에 대해서는 78년 이전부터 약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에다가 지나치게 세세한 내용까지를 다 수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반상회에 대한 문제는 수록을 안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매월 25일은 반상회 날로 해서 정광연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상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실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건의사항이라든가 이상 사업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현재 자료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비단 우리 나주시뿐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유명 무실한 또한 기능이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정비를 하도록 많은 지시가 있었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위원회 정비를 위한 노력은 부단하게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구역개편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8년 10월1일자로 시내권 6개동은 통합동으로서 업무개시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포면 등수리 일부와 덕례리 일부가 주민들의 뜻에 합의도출이 되어서 남평읍에 합병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다가 도록 합병은커녕 '99년도 업무계획에 조차 들어 있지 않는 데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산포면 덕례리와 등수리일부가 남평으로 들어오고 또 남평읍에 교원리 교천리 일부가 산포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그것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명년도 예산에 그 소요액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의회에 넘어온 예산안에는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 문제를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했습니다만 사실상 1개월 남짓 남겨놓은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정리 추경에 다시 1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해는 넘겨지겠습니다만 조속히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추경은 금년도 정리 추경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내권 6개동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평읍에 일부 합병된 그런 행정구조조정단계는 예산을 기 확보치 않고서 추진을 했다 그렇다면 행정으로서 약간 책임있는 답변이 되지 않는데... 총무과장 구체적인 기본 자세도 확립치 않고서 그런 엄청난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답변을 좀더 성실하게 해 주세요. 하다가 못하면 말 것입니까?

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처음부터서 그런 사업을 계획을 안 해야지

계획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을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 추진했다면 끝까지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3회 정리추경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3회 정리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의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있는 산포, 남평 두 의원님께서 꼭 삭감이 안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일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의회에 기대를 하기 전에 행정 자치부터서가 좀더 확실성있게 예산에 대한 어떤 확보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정말 그 많은 주민들이 어렵게 합의 도출해 낸 그 사업이 확실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성의를 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전 1회 추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을 때 아시겠지만 중에 관한 추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집행부 의사로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번 정리 추경에는 꼭 확보도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장 나보운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98년도 업무결산과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업무결산과 '99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투명하고 공평한 과세로 웃으며 납부하는 자율 납부풍토 조성을 위해 진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PC를 통한 지방세 상식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방세 상식책자 600부를 발간 배부하는 등 지방세 자진 납부 홍보와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과예고제 및 부과징수 담당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세자 편의 도모를 위해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시행해서 현재 8,950명이 신청을 했으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과세진 적부심제도를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방세 과징업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것을 세무 공직자의 정신지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세수확충입니다. IMF등 어려운 세수여건에도 세수확충을 위해서 과세 탈루방지라든가 은닉성 발굴 및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수 정만으로는 '98년도 세수목표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97 대비 4.3% 증가한 246억 4,900만원이며, '98년분 부과전형료는 10월말 현재 1억8,300만원으로 95.8%인 193억 4,400만원을 현재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의 88%인 217억 6,7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등은 부동산 거래 부당 등으로 목표액의 66.7%정도가 예상이 되고 시세인 시세 목표액은153억9,500만원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관내 건설업체중 연간 20억 발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한 또 강제 조치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징수 부진한 읍·면 ·동장의 징수대책 돌려하는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체제입니다. IMF여파인 경기 침체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나 연말까지 계속 체납액 징수기간을 현재 설정해서 운영하는 무재산 행불자등 징수대책이 도저히 없는 체납액은 철저히 조사해서 과감히 결손처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말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6억 2,300만원을 분석하여 보면 이중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10억 9,600만원이며,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5억 2,700만원으로 하는 대부분 사업부도라는 행방불명, 무재산 등으로 인한 체납액입니다. 그 동안 체납 일제정비 시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재산 압류 1,056건 금융, 재산, 전화가입권이 75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 185건등 총 1,320건이 10억 5,800만원을 강제 채권확보 조치했으며, 1,130건에 2억4,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일소 강력 징수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체납세에 각종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고액 징수체납자 담당자 및 도산법인 행불자등을 철저히 추적 징수하는 등 체납액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산세 부과징수 추진 상황입니다. 완벽한 재산세 과징은 과세대장의 정확한 정비 건립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년초 2,3월에 건축일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건물 증개축등 2,193건을 정비했습니다. 또 143건에 2,6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한 바도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등 670건을 청 7,620건을 정부에서 목표액 6억 2,000만원대비 19%가 증가한 7억 3,900만원을 징수해서 10월 말일 현재 6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 체납액에 대한 시본청 읍·면·동별로 체납징수반을 평성해서 강력한 징수 및 채권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종합 토지세 부과징수 추진 상황입니다. 종합 토지세는 부동산 투기와 과다한 토지를 억제하여 지가 안정과 토지소유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세제로서 소유자별로 토지를 합산 과세하는 개인 과세제도입니다. 토지소유권 이동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월별 계획에 의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지가 산정입력 3,503필지 과세자료 변동사항 수정입력, 과세물건 공람을 실시하는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14억 5,800만원의 90%인 14억 3,200만원을 부과하여 납기내 징수실적은 90.5%인 12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세 징수계획에 의해서 강력 징수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므로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10억 9,000만원으로 '98년도 10월 현재 128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비업무용 토지 및 은닉세원 발굴 등으로 목표인 74.2%인 8억900만원을 추징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관내 법인 중 20억 이상 도급공사 시행업체 등 세원, 탈류, 오류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11월중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2월중에 부과 징수할 목적으로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 업무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세외수입은 발굴 확충으로 자립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대기성 자금의 효율성 관리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10월말 현재 세외수입의 징수상황으로는 '98 목표액 178억 5,000만원중 84%인 150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의 90.3%인 161억 2,000만원이 징수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외 결함이 예상되는 것은 건설경기침체로 골재채취 판매사업이 부진하였고 각종 사용료 등 행정서비스 효율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시 예산의 77%정도 차지하는 교부세, 양여세,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송금지원을 위해서 대기성 자금의 이자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99년부터 연차적으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세외수입 전망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담배 판매사업 애향운동 추진입니다. 우리시 세입의 35.5%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를 위해서 시민과 시산하 공직자 및 출향 향우와 적극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관외 출향 향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광주 등 260여 개소에 담배 판매망을 구축해서 지금까지 판매실적은 당초 목표의 70%인 9억 7,200만원입니다. 다량 구매처에는 금년도 추석명절에 우리고장 햅쌀 20㎏ 한포씩 122개소에 증정했고 또 유공 향우 및 공직자 시민을 표창하는 한편 봉황면등 읍·면·동에 환원사업으로 8억 2,200만원을 지원 주민숙원 사업 61건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99년도부터 담배 부가가치세 도입 입법예고등 담배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 9월 10일부터 내고장 담배 공급이 중단되어서 당초 목표액 달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판매망 유실이 우려됨으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판배처와 연계 공직자의 현지방문 및 전화 등으로 기확보된 판매망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신규 판매처 확대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지방세정 유입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준비로서 지방세정이 나가야 할 추진방향을 신뢰 세정구현으로 설정하고 세무 공무원의 공정, 성실, 전문, 청렴성을 바탕으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실천해야 할 우리의 다짐 즉, 마음의 다짐을 생활화하고 세무 담당자에 대한 ��규 및 연찬회를 개최하는등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한번에 모든 것을 정확히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지속추진 및 신용카드 납부제도 도입과 납세 고지서에 세무담당자 실명제를 계속 실행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세정인의 의식을 가지고 투명한 세정 행정에 만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99년도 지방 세수확충 사업 추진입니다. IMF 영향에 따른 경제 경기침제 등으로 투자위축 소비감소등 내년도 지반세수 여건은 크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99 지방세 재원확보를 세무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시산한 전 공직자가 세수증대 요원이 되어 세수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204억 5,900만원으로 도세가 57억 4,000만원이며, 시세는 147억 1,900만원으로 '98년도 대비 도세는 63%이며, 시세는 95%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건설경기 악화 부도업체 증가등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우리 전 세무공무원이 사명감을 갇고 세원발굴 내고장 담배판매 활성화 및 각종 세금을 납기에 완징 체납세 강력징수등 '99년도 세수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업무추진입니다. 체납액은 조세 정의구현과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과감하고 강력하게 징수하여야 할 현안 업무이므로 체납액 일소에 세무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 징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정리시간을 연중 실시해서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금융거래 재산확인등 관계조치를 강화해서 압류된 부동산의 신속한 공매 처분을 병해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재산 조회의 무재산등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갑히 결손 처분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도산법인등에 대해서는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서 신속한 채권확보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를 찾아 징수 및 체납처분을 단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재산세 과징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물 조사등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와 공평 정확한 과세로 세무, 민원예방에 역점을 두고 신뢰세정을 구현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98대비 4%증가한 6억 4,200만원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2, 3월 사이에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6월중 과세정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소육권 병동등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탈루은닉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 '99년도 종합토지세 과징업무 추진입니다. '99년도 종합토지세는 토지이용 및 소유권 병동사항을 철저히 조사 관리해서 과세 착오가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토지 과표 현실화를 통한 공평자세와 지가안정에 대한 두 가지 목표아래 '99년도 목표액은 '98 대비 5%감된 13억 8,500만원을 책정하고 '99년 3월부터 6월까지 월별 계획에 의해서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공시지가 지가산정등의 입력을 통해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여 10월중 종합토지세 과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9년도 세무조사 운영 계획입니다. '99년도 목표액은 100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100억원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세무조사는 지도 계몽위주로 실시하되 성실, 신고납세 법인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중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월별계획에 의한 대상 법인을 선정하며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 조사토록 하겠으며, 노동청이라든가 국세청등 세무조사 착안자료를 수집해서 부동산 투기의혹 법인과 중과세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일반과세 대상분야는 지도 점검하는 등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지방 정자립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방세 못지 아니하므로 엄정한 법집행과 관계규정의 준수로 수입 세원의 탈루은닉을 철저히 방지하고 체납액 일소 및 대기성 자금의 이자수입 증대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99년도 목표액은 179억8,400만원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목표달성 의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세원 탈루 방지와 기 행자치부에 기초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 각종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의거 '98 하반기부터 연차적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세외수입 증대가 예상되며, 또한 대기성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데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내고장 담배 판매 애향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시민과 출향향우 및 전 공직자가 적극적인 참여속에 '99년도에도 내고장 담배판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확충은 물론 나주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9년도에는 세입목표를 12억원으로 책정을 하고 내고장 담배 판매처에는 명절에 우리지역 특산품을 증정하고 또 판촉활동 우수공무원에 표창하는 등 참여하는 인사에게 고마움의 뜻을 표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금년 9월 1일부터 담배공급이 일시 중단됨으로서 기존 판매처 계속유지가 우려되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지를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보다 활발히 운영하기 위해 재원이나 인력확보가 필요할 때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98년도 업무결산과 '9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질체무가 연차적으로 못 받고 있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나주에

어제 현재까지 150억 1,6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결손으로 들어가야

아닙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느정도 5억 6,000정도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고 5억여 정도는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금 그것을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11월달에 1억 7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2억원을 목표로 하고 금년 말까지 징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세에 대해서 지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토지세가 이것이 지금 투기 때 여기에다 부동산을 사놓고 지금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즉, 말하자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현지에 살고 있는 데로 세금을 거기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는 안 해보고 계십니까?

거기에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지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해서 추적해 찾아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종합소득세 같은 것을 보면은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현지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세법을 개청해서라도 현지에 갈고 있는데다가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볼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봉연입니다. 회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업무실적과 '99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97년도 일반·특별 공기업 회계 세입총액 2,452억원 중 1,752억원으로 지출하고 700억원의 잉여금중 순서계금 120억원을 '98회계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96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10건을 개선 조치하였으며, 시의회의 결산검사 승인후 승인사항에 대하여 도에 보고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8년도 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입찰 실적은 총 172건으로 경쟁입찰 46건, 수의계약 126건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기 계약 공사는 11건에 815억원으로 공사비 세부 추진사항은 3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 OMR 전산프로그램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각종 공사의 입찰과 계약관리의 전산처리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공사입찰용 OMR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경쟁입찰 40건을 컴퓨터로 이용 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운용 사항입니다. 우리시 관용차량은 82대로 승용13대, 승합 13대, 화물 27대, 특수차량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실과소별 고정 차량 8대를 배치하고 11대에 대해서는 회계 과에서 집중 관리 배차제를 실시하였으며, 노후 차량 7대를 불용 처분해 매각 조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사는 총 7동으로 12,000㎡입니다. 금년도 관리사항은 본청 청사 후면 옹벽점검, 배전함 기계실을 교체하였고 본청 주차장정비 2개면과 1개동 청사를 보수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냉방기 내구연한의 경과로 냉난방 효율저하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여 '99년도 예산에 교체 및 보수 비용으로 3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사항입니다. 물품 현황은 총 2만 4,000여점으로 현황표와 같습니다.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 읍·면·동으로 관리 전환 조치하였고 불용품을 매각하였으며, 앞으로 물품관리 전산화를 추진하여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관리 보존조치입니다. 2차에 걸쳐 일본인 명의 및 관리청 미지정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보존 조치를 취하였으나 추가로 발견된 재산 862필지에 한 제3차 권리보전 조치를 '97년 7월부터 금년말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목록 작성 공부열람 현지실태조사 소관 청분류 무주 부동산 신문공고와 관리청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관리 추진입니다.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 1만9,000에 필지에 대하여 현지 실시조사를 완료하고 90%를 입력하였으며, 앞으로 공시지가등 18개 세부항목과 누락, 오류 등을 추적 입력하여 국·공유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 배부 국유재산 실수조사 사항입니다. 배부가 가능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일제 실 조사를 실시 무주 무단점유 350필지등 행정재산 사유 재산 미지정 재산등 1,138필지를 색출하였습니다. 무단점유 289건에 대해서는 2,700만원, 변상금부과와 더불어 전원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유재산 관리 강화로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고 이의 신청사유 재산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회계질서 확립 추진계획입니다. 세계관련 공무원의 직무연찬을 통하여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세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세출예산 집행 요지를 발간하여 세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99년도 상반기중에 예산집행절차 및 회계실무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세계업무처리를 분기당 1회이상 실시 회계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운영체계 계획입니다. 차량 집중 관리로 불필요한 차량운행을 억제하고 배차 운영 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차량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차량 11대를 집중 관리하고 노후차량 2대를 교체하는등 차량 유지비 절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내실화 계획입니다. 청사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청사환경 미화 친근감 있는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사 전기안전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고 1억원의 사업비로 회의실 냉방기, 노후 보일러 청사 배전함 교체등을 추진하고 청사 주변 조경과 지정 흡연장 설치 청사내 노후화 안내판을 수시 정비하여 쾌적한 청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계획입니다.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산으로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불필요한 물품의 취득억제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물품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용품 및 노후 불용품을 불용 결정하여 매각하고 물품전산화 물품 징수증 및 조정을 연 4회 실시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철저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산 이용도를 제고하고 무단 점유자 색출 및 매각재산의 적정한 감정평가 실시로 세수증대 및 민원해소에 증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유재산 83필지를 상반기 중에 매각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도 수시로 매각 여부를 결정 매각 조치하고자 합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는 10월중에 부과 징수하고 은닉재산 발굴과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준영을 실시 효율적인 관리로 시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전산관리 계획입니다. 재산 변동사항을 수시로 입력하여 민원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다양한 전산프로그램을 확보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 연 2회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 색출 및 자료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입력하여 대장관리 사용료 부과등을 자동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끝으로 '99년도 저희과 특수시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청사주변 환경정비 사항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청사주변 정비로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친근한 청사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억원의 사업비로 청사주변에 우리시의 특정에 맞는 조경수를 선정 식재하고 자연석 잔디식재등 야외 휴식공간을 조성하며, 청사정문 양쪽 벽면에 벽화를 도안하여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청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읍·면, 리·통 재산 귀속조치 계획입니다. 1961년 9월 1일자로 읍·면, 리·통 소유재산이 시유재산으로 귀속 조치되었으나 현재까지 누락 재산에 대해 시유재산으로 사유권 보존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재산 298필지에 대해 토지대장 등기부 열람 및 현지실태 조사를 실시 공고절차를 거쳐 귀속절차를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의원입니다. 지금 수의 계약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본청에서 수의 계약 건설 현장에 도급액 책정된 금액하고요. 읍·면·동에서는 어느선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요. 계약금액이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공사비 2,000만원이하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공사비는 요. 순수 공사비를 관급자재가지 포함된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2.000만원이라는 기준이요?

2,0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 54조에 따라서 그 시행령인 60조에 일상경비등 범위 항목에 가서 제7조 계약의 방법에가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하는 공사비는 2,000만원까지로 하고 그 이상은 재 배정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공사비가 총 금액이 3,300만원으로 규정을 해 봅시다. 그런데 거기가 관급자재가 예를 들어서 1,400만원이 들었다. 이것이에요. 관금자재는 그래도 순공사비는 1,900만원 아닙니까? 그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발주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1,900만원의 경우에요.

관급자재가 1,4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가 공사비 정의를 법문에 나와 있는대로 낭독해 드리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의 총 예정금액 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그러니까 자재대까지 포함한 금액이 도급액 플러스 자재대 하는 것이 공사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가 된다고요.

예,

그러면 관급자재가 포함된 금액이 2,000만원이 넘었을 때는 시청에서 보고

그렇습니다.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발주권을 준다.

예,

이상입니다.

한계현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공사 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모든 제반사업 계약금액이 업주하고 계약된 공사 금입니까? 아니면 총 공사비인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11건의 장기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중에 계약금액이라고 하면은 총괄 입찰해 가지고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에 안들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3개년간 계속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년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들어 있어요. 말하자면 안들어 있는 부분까지도 계약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한가지 예로 다도 방산제 설치 공사가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약금액이 12억 8,600만원이죠. 숫자대로만 읽었습니다.

예,

그런데 12억 8,600만원인데 이돈이 방산제 설치공사에 총 공사비인가 아니면 이것이 업자에게 준 도급액인가?

예, 이해를 합니다. 총 공사비입니다.

관급, 도급, 다합쳐서에요.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이 계약금액은 관급이 빠진 순계약금입니다.

그렇다면 총 공사비는 훨씬 더 많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회계과에서는 총 공사금액은 숫치를 계산 안해도 됩니까? 기왕이면 여기에 총 공사비도 써 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은 개인적으로는 알수 있겠지만 이런 중대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기왕이면 총체적으로 총 공사비도 비고란에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우리 의원들이 우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한가지 물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를 드릴 때는 관급자재까지 포함한 총 공사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최학렬입니다.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 업무결산 및 '99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결산으로서 2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관리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총 5,321가구에 1만1,919명으로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110가구 287명 추가책정과 한시 생활보호대상자 416가구의 1,034명을 책정 관리하였고, 거택보호자 1,660가구에 생계비 및 장제비 32억2,008만6,000원, 저소득층 자녀 1,382명에 수업료 및 입학금 4억 9,589만9,000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IMF으로 인하여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생계곤란 가구에 대하여 한시 생활보호와 생활보호 대상자 가구에 방문 상담을 실시 고층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 자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38명에 2억 6,300만원을 융자 지원했으며, 융자금 회수는 3억 6,437만4,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동안 98%인 3억 5,702만 4,000원을 징수하고 미 징수액 735만원에 대해서는 12월내에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생업자금도 86명에 8억 8,900만원을 정부재정자금으로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도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시설인 계산원과 성산원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은 나주 종합사회복지관과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3분기까지 운영비 및 생계비로는 7억 1,431만3,000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4회를 실시 3건의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4분기 시설 운영비와 생계비는 국·도비가 교부 결정되는 데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등록 현황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박등 총 2,300명으로서 1급부터 6급까지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389명에 1억 5,349만5,000의 생계비 지원등 의료비 보장구 자녀학비,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왔고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금·은·동 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5,886가구에 1만3,122명으로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도비로 편성된 진료비를 계획 64억, 8,146만8,000원중 52억 7,853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입원기간 연장 165명 질료기간 연장 179명을 승인하였으며, 자격변동 1,780건, 증재발급 2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건을 증진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제조가공업소 232개소에 대하여 점검 5회, 285개소를 실시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영업정지등 적법 조치를 취하였고 유통식품 지도점검 역시 연 570개소를 실시 63건의 불량식품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콩나물, 과자류, 아이스크림등 성숙식품을 수리 검사 의뢰하여 1건의 부적합 식품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통식품에 대한 지도 검사등을 통하여 보건위생,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전업소에 대한 환경정비등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량업소 196개소를 적발 시정개선 조치하였고 심야, 퇴폐, 변태등 기초질서 위반업소 점검을 27회를 실시 181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등 의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흥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가 없도록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관리입니다.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금년 9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5,312가구에 1만1,831명으로 조사가 되었고 12월중에 보건복지부의 소득재산 기준이 내려오는 데로 확정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생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추가 책정이나 보호정지 조치등 누수없는 업무를 추진하겠고, 생보자의 애로 고층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문상담과 수시로 발생하는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도 적시에 발굴 이들의 생계, 의료, 교육 자활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99년도 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은 3억 6,400만원으로서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연리 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 되겠으며, 생업자금 융자도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생보자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이자금 융자조건은 가구당 1,200만원까지이며, 연리 10%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영세민 생활보호입니다. 내년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지원계획은 1,900가구에 3,216명으로 45억원이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중·고생 자녀학비 지원계획은 1,300명에 10억 5,500만원으로서 매분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게 되겠으며, 실직등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자를 한시 생활보호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도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인 계산원과 성산원에 대해서 연2회이상 운영실태와 보조금 집행상태 기타 운영 및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5억 8,102만원이 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영산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운영비 지원은 2억 5,200만원으로서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실행여부 확인 연 1회, 시설운영비 적법 집행여부 연 2회, 기타 지도·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지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가사돕기, 간병등 현지를 방문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나주, 영산포 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요원과 자원 봉사자를 활용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국비 70%, 시비 30%으로의 사업비 8,16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사항 점검과 실적 평가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등록 총인원은 2,300명이며, 의료비 740만4,000원과 생계비 1억 5,044만원, 보장구 360만원중 장애인 체육대회, 예술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자립자금 자녀학비 지원과 설·추석 절을 맞이한 명절 위문 등을 실시 재활의욕과 사회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사업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의료보호대상자와 시설수용자 무형문화재, 5,18 관련자 국가유공자등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 및 자격변동자 관리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비는 64억 8,100만원으로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도·점검 반을 편성 제조가공업소 2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슈퍼마켓 등 식품판매업소와 중점관리대상 지역인 학교주변, 시장주변에 대해서 월 2회 이상의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불량식품을 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등 유해 식품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식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업소내의 환경정비와 종사자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퇴폐, 변태업소를 일소하기 위하여 업소 환경정비 등 위생검열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전 업소에 대하여 정밀점검과 위생교육을 병행실시 하겠으며, 심야, 퇴폐변태등 기초질서 위반 업소 지도점검을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반을 편성 실시하고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하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 미성년자 주류 제공 행위나 퇴폐, 변태 영업 행위를 불법 사례를 일소토록 노력을 함으로써 건전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수질검사시 민원인 불편해소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식품 접객업자는 매 1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380개소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채수병을 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나주시내로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를 전화 한통화로 담당 공무원이 채수병을 구입 재수봉인을 해주는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시책으로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업무결산 및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 업무결산으로 2페이지 지방의 제21 Agenda21추진입니다. 지구 환경질서의 기본을 규정한 리우선언과 구체적인 환경실천계획인 의제 21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해 추진실적으로, 나주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민환경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맑고 푸른 나주 21 실천과제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민간주도의 환경보전운동을 적극 지원코자 나주시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작성하고, 환경관리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주시 환경선언 및 맑고 푸른 나주21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 완료하고 공무원으로 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환경정화개선 대학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천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10개구간 20명의 공무원을 하천구간별 책임담당자로 지정 운영하고 10개 하천 19개 업소로 하여금 1사 1하천 정화운동을 전대하였으며, 환경보전의 날 행사 및 홍보물 제작 배포등 대 주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하천감시 활동을 통하여 각종 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토대 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회에 50만2천 여명이 국토대 청결의 날 행사 및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4회 및 자기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로도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을 통해 시민자율 참여의식을 높이고 환경관련 민간단체 육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부과대상은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의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년 2회 부과키로 하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총 2만 4,955건에 6억 9,50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1만 7,625건 5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취지를 지속 홍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43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20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개선명령 8개소, 조업정지 1개소, 사용정지 1개소, 경고 6개소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바 있고 이중 5건에 대해서는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장님 서한문 및 전단을 배포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15회에 5,497대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 이중 131대를 적발 개선 명령하였고, 1,1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로도 정기 및 수시 단속 강화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자율 정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역쓰레기 설치사업도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건설폐기물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각종 건설현장으로부터 24건의 건설 폐기물 발생신고를 받아 1만 1,319통을 적정 처리토록 하였으며, 농가주택 개량사업 시에도 신고 후 처리토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향후에도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농가주택 개량사업 자가처리 신고자에 대한 처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2,615통에 1억 2,600만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분리 수집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매각 처분하였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 17건을 적발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1일 평균 급식인원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및 객석 100㎡이상 일반음식점등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신고수리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5천여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지속 추진하고 전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민간주도 환경보전 종합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환경단체 조직 재정비 및 추진 체제 강화를 위하여 맑고 푸른 나주 21협의회와 자연보호 지도위원 협의회를 축소 개편하여 맑고 푸른 나주 21협의회회원으로 다수 위촉 통합하고 민간환경단체 상호교류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민간환경단체의 효율적인 관리로 민간주도 환경운동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 배출가스, 오·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우편엽서로 신고토록 널리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생활화를 유도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국토대 청결 및 자연보호운동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 대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지속 운영하고 환경관련 행사인 세계 물의 날, 세계 환경의 날 자연보호 현장선포 기념일 행사 등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매월 3회 실시하고 설 맞이, 봄맞이, 행락성 수기등 특별활동 기간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중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체납액 일소를 위해 부과취지에 대한 지속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고 강제 징수 또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18개 시설에 대하여 청색사업장과 2회 위반한 사업장인 녹색사업장은 년 1회 이상, 3회 이상 위반사업장과 적색사업장은 년 3회 이상 점검하는 등 업소를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고 배출업소 대표자, 환경관리인 간담회 실시 및 환경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활동과 홍보활동 전개로 자율 실천의식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등록 차량의 20%이상을 단속한다는 목표로 분기 1회씩의 정기단속과 하절기, 행락 차량 등을 중심으로 한 수시 단속을 병행 추진코자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고 각종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종량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20개반의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57개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5,000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 제활용을 추진하여 쓰레기 매립 량을 감소화 하고 이로 인한 환경오염도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과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사항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항은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이하도 많으시고 해서 지금까지 저희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솔직하게 보고 드리고 의원여러분께 협조를 묻고자 합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t입니다. 부지면적은 6,115평입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70억 5.000만원입니다. 현 공정은 진입도로 부지조성, 옹벽공사 등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비 편성입니다. 총 사업비 70억5,000만원 중에서 집행 액이 29억200만원 잔액이 41억8,80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29억 200만원 중에서 관급자재 1억9,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된 과정은 '95년 12월 19일 공사계약을 환경종합건설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2월 21일 공사착공 된 후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 3월 17일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98년 6월 29일 도급공사 해지를 시키고 7월 20일 연대보증 회사인 대지 종합건설에 시공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98년 7월 28일 환경부 기술 자문회에서 지적사항이 저희들에게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용량이 너무 과다하다 조정해라 그 다음에 처리공법이 현재 비마 공법인데 이비마 공법은 전국적으로 실패한 공법이기 때문에 바꾸어라 하는 것 다음에 폐수 수거량 확보방안 CND불균형 발생우려 질소 처리시설 등을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 7일에 공사준비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종합적인 재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종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기술자문 결과 처리대책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처리용량 조정입니다. 지금 처리용량은 지금 설계 상에 1일 2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는 저희들이 소나 돼지 가축사육 실적을 살펴서 150t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현행 수거 예상량은 법적으로 규제 미만만 대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 대책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거량을 신고대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수집 장이 부족할 때는 허가 대상까지도 확대 수거 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을 전국에 있는 축산폐수 시설을 저희 시에서 견학을 해 가지고 보니까 양평구에는 우리시 조례를 양평군 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나중에 조례를 만들 때 동 사항을 삽입해서 포함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공법의 변경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비마공법을 타공법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수집 및 공법 연구를 10월 20일까지 했고 축산폐수 처리시설 실무견학을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해서 5일간 전국을 돌고 다음에 축산폐수 전무처리업체에서 방문 설명을 받고 하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요약을 해 가지고 환경부 기술 자문단에 공법을 추천해 주도록 지금 의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공법중에 국내 적용중인 4개안을 선정해서 의견 조회를 환경부 기술자문단에 처리를 의뢰 했습니다. 4개안은 액상 부식법, 자연정화법, 바이오세라믹공법, 막불리법 해서 4개 안이고 기술 자문단은 대학 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남대학교 공과대 오준성교수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처리해 가지고 처리공법을 금주 말에 시장님께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두 개내지 세 개안을 다시 뽑을 랍니다. 4개안 중에서 그다음에 12월 28일 예정입니다만 시정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한 개 안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변경된 축산폐수 시설 지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 처리용량은 1일 150t처리방법은 단독처리입니다. 사업비는 70억 5,000만원 유입수질 및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 계획은 지금 현재 설계서가 BOD는 1만 5,000PPM으로 되어있고, COD는 8,000PPM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에서 돼지 분뇨는 2만PPM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2만PPM으로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처리공법 확정후 추진일정을 설계변경을 12월부터 추진해서 차근차근 일정 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 계획입니다. 이것이 옛날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만 저희들 보니까 광역이라고 붙일 성질의 것도 아니고 광역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앞으로 종합위생스레기 처리장을 조성하여 읍·면·동 폐기물 매립장을 통·폐합해서 한 곳에서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지금 단순 매립인데 앞으로는 소각 위주로 처리하겠습니다. 소각은 80%매립은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각로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최신식 시설로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98년도 12월 위생쓰레기 매립장 위치선정 재추진 인데 12월 달에 지금 있는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 설득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혜택부여인데 의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보지는 주민 설득이 된 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먼저 공개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가구 마을별로 차근차근 주민들을 설득한 후에 어느 정도 설득이 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다시 한 번 그때는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주변마을 주민에 대한 혜택 부여입니다. 마을 및 가구별로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상금 5억을 세워놓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면민 마을 주민원 사업비 12억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3억씩 시장 재임기간 4년간에 12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3억 계산해 놓았습니다. 유급감시원 5명은 감시원을 유급감시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명을 잡고 3,900만원을 매년 지급하겠습니다. 기타 미화원 부족시 또는 마을 주민 우선 채용하도록 그런 다목적인 계획을 가지고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기동 의원 질의하세요.

강기동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공산면으로 지정한 산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은 어느 쓰레기장이고 또 지금 현재까지 주민설득을 덜 시켰기 때문에 주민설득을 시킨 다음에 공개 하겠다는 장소는 어디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의원님 조금 이해를 구하는데요. 공산면 산 2번지는 축산폐수 처리장입니다. 축산폐 저리장은 지금 확정되어 공산면 사업을 하다가 지금 공사 준공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시에서 다음에 공개 하다는 것은 저희 위생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의원님께 먼저 공개를 하게되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에 한번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설득되는 대로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 보고 잘들었습니다. 환경분야는 너무나 앞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나주에서 그러니까 기업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일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조치사항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금년 1년중 벌과금 폐기물 관리법을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3백만원 이상의 벌과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나 적발이 되었고 또 있으며 있고 없으면 없다 라는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농지에 보면 농약병으로 인한 또 간식이나 음식을 먹고 썩지 않는 그러한 쓰레기로 하여금 오염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어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부분도 읍·면·동 지역별로 생활 폐수라든가 생활 오염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그러한 수거 작업등을 어떻게 하실 것 인가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계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입니다. 금차 우리 현실의 경재는 성장의 경제가 아니라 이제 위기의 경제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마당에서 우리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아쉬움을 느끼고 한 말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는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상황의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보고라하면 그래도 집행부로서 책임있는 무언가 노력을 하고 성실도가 있는 그러한 아픔의 업무보고를 해야 할 텐데 너무나도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해서 묻겠는데 추진과정을 보면 '95년도 12월 19일 이미 그해가 다 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6년도로 추정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완료기간이 '99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이제 한 두 달이 남는 완공의 기간에서 이제서야 새로운 설계변경을 하겠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고 과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성실성있는 집행을 추진해 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좀더 내실 있는 아픔의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5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부과 대상에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시설물 160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물의 어떠한 부류가 그 시설물에 속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님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환균 의원님이 물으신 것부터 말씀 드릴 랍니다.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벌과금이 5년이하 징역에 300만원 미만의 벌과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 드릴 랍니다. 아까 같이 500만원 미만에 3년 이하 징역에 300만원 이하 벌금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저희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이 안됩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각종 폐기물 사업장 중에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적발해서 검찰에서 벌금을 별도로 매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고 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우리가 적발해서 우리가 과태료로 매겼던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답변이 되실 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농약빈병은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동별로 일제 수거 계획을 다음주부터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각지역내에 농약 빈병 뿐만이 아니라 고철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고 말씀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공감하면서 답변을 드릴랍니다. 지금 당초 계획이 95년부터 99년도 2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환경부에서 축산물 폐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명문화된 또는 정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는데 그 공법 중에서 어떤 공법이 가장 좋다고 환경부도 말을 못해 주고 당초에 우리시가 비마공법을 95년도에 선정했을 때 그때는 환경부에서 권장해 주었습니다. 권장해 주어가지고 비마공법이 좋으니까 이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해가지고 그때 전국 6개 시군에서 비마공법을 선정했다가 비마공법이 현재에 와서 현실점에서 안 좋다고 하니까 환경부가 뒤로 넘어 져가지고 공법선정이라든가 지금 못해주고 있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 또한 저희들이 한의원님에게 공감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 업무가 보통 어려운 업무가 아니고 아까 같이 기술분야에 있는 환경부 전체 파트에서도 못 내는 사항들을 저희 일선시군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하여간에 지난번에 있던 것은 지난번대로 처리하고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왔으니까 최대한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담금 시설물은 160㎡시설물이 라는 것은 시설물이라는 일반적인 시설물은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시설물이라고 했는데 제외대상이 공장이나 에너지 생산공급시설, 광산, 창고, 주차장, 축사, 군사시설, 독립적인 주거물 그런 거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의원님 질문하서요.

참고로 시설물의 양만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만장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도 분명코 환경개선 부담금이 징수됩니까?

예,

물론 환경보호과장 개인의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무려 7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 70억원이 넘는 사업을 공기 기간이 불과하면 3년 2,3개월밖에 안됩니다. 그 3년 2내지 3개월 동안의 이사업비 70억에 대한 대단위의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제 준공을 해야 할 시기에 와서 새롭게 설계변경을 한다 이것은 도대체 집행부로서도 본의원의 끗에 공감이 가는 줄 압니다. 더불어 묻고 싶은 것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예산은 얼마만큼 더 소요가 되겠습니까?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 용역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의 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도상의원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침수 지역이라든가 1억이상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보셨지만 축산폐수 공공 처리시설을 가서 보니까 진행공정은 우리 업무보고에서 아시다시피 30%밖에 안되엇습니다만 비용이 30억이 다되는 40%이상 과다 지출 된 사업비에 대해서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집행 시설비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선급금이 18억 72백만원을 집행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선급금 지금 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취금을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담당합니다. 담당하는데 업무 관여 분야에서 전혀 모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중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9억 6,500만원을 받으려고 공문을 내 놓아 가지고 지금 3억 8,200만원 받고 아직은 또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9억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총사업비가 아니라 총 집행액이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고 얼마만큼 잔액이 남아있는지 말씀 드리는데 9억6,500만원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받아 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남은 액수는 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 업무보고에 받은 것을 보면 우리가 도급회사가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연대 보증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내고 있다 그말이죠?

아니지요. 옛날 연대 보증회사도 있고 옛날에 계약된 부서도 잇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을 옛날에 받은 회사에서 다시 선급금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분야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또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차후에 심도있는 계획과 집행부의 문제점 분석해서 차후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준헤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애쓰시는 나종석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실적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건전한 가정생활과 경로효친사상 실천입니다. 건전한 가정생활을 통한 사치풍토의 낭비를 줄이고 경로 효친사상 계승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무료예식장 운영을 확대하였고 가정의례실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경로 효친사상의 발전을 위해 어버이 날과 노인의 날을 맞아 위안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모범 노인 단체 및 효행자에 대한 표창과 장수 어른에 대한 생일 위문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가정 생활과 경로 효친 사상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경로 연금 및 노령수당 운영 1일 노인 안부 살피기 보청기 구입지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등 노인복지 행상을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비 미 지원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예산이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 보호와 어린이 집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에 따른 보육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17개소와 아동복지 시설 3개소에 대해 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소년 소녀 가장 83세대에 대해서도 보호비와 위로비를 지원 격려하였고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공부방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모 부자가정 지원 및 보호입니다. 모부자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건전한 가정으로 육성하기 위해 모 부자 가정 282세대에 대한 생활안정 자금과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생업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였으며 모 부자 가정에 대한 결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 부자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결연 사업을 추진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조성 삶의 의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여성복지 증진과 건전 가정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여성교육을 통한 개인기술능력을 양성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여성기술능력배양을 위한 도배, 미용기술 교육, 노래교실을 운영하여 왔으며 건전한 사회 및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해 동거 부부 및 농촌 총각 합동 결혼식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 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회 육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의 조직 활성화를 통한 협동심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근검 절약하는 생활 풍토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여성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여성 시범마을 부녀회 2개소를 선정 지원하였고 여성 단체 특색사업을 위해 3개 부녀단체도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 단체 활성화하여 부녀 지도자 협의를 통한 협동심 제고와 소득 증대에 기여 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및 센터 운영입니다. 사랑의 봉사실천과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센터를 운영하며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도배봉사, 시설봉사, 독거노인, 노력봉사 및 밑반찬 제공등 다방면에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하여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한 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과 어울마당 모범 청소년에 대한 표창 및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로당 관리에 대한 특수 시책입니다. 노령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노인여가 시설의 안전 유지 관리를 위해 읍·면·동 마을 담당공무원을 경로당 관리담당자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노인들의 애로 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경로당 보일러 시설 설치 등 15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에 대한 애로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문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사랑의 자원봉사활동 실천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배 이용기술 봉사를 부자가정 소년소녀 가장 독거 노인 시설 등에 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독거 노인과 시설에 밑반찬 봉사 빨래 간병 목욕시키기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으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99년도 업무계획으로 먼저 건전한 가정생활 실천과 경로 효친 사상 전개입니다. 근검 절약하는 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검소한 가정의례실천홍보와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장수 노인을 위한 생일 위문과 경로 효친, 경로위안잔치 효행자 표창 등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의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수혜사업 지원으로 노후 안전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 및 노인학교 운영과 경로식당 및 경로 연금 지급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독거 노인 안부 살피기와 어려운 노인에게 보청기를 구입 지원 하겠으며 소외 받기 쉬운 노인에 대한 각종 수혜 지원사업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영성의 사회 참여증가와 핵가족에 따른 보육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 하겠으며 모·부자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복지증진과 건전 가정 육성입니다. 여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성의 잠재 능력행상을 시키고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단체 및 지도자에 대한 교육, 도배 , 미용, 기술등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가정 생활과 소비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동거 부부에 대한 합동 결혼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이성관 확립을 위한 교육과 여성상담 전화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성 단체 및 마을단위 부녀회 육성입니다. 여성 단체조직의 활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 사회단체 조직을 강화하고 여성 단체간 전보교류도 확대 실시하겠으며 단체 협의회와 건전 소비생활 간담회를 실시하고 마을 단위 부녀회 육성과 시범 마을 부녀회 육성등 마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소득 사업을 추진하여 노력하겠으며 여성 조직의 활성화로 여성 단체간의 협동심을 기르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성자원활동 센터운영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의 내일 있는 운영으로 자원봉사자의 조직적인 관리 및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여성 자원봉사자의 자질 행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여성 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자체 교육과 간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봉사자 관리와 봉사물품 제작 배부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시설보호 중인 요 보호 아동과 소년소녀 가장 세대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능 보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불우아동의 생활안정과 소외 계층에 대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밝고 건전한 인격 형성을 통한 가치관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어울마당,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모범회원청소년 및 유공자를 선발 표창하겠으며 청소년의 인재 육성 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통한 밝고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희과 특수 시책으로 정보화 시대 여성의 역할 증대입니다. 여성의 정보화시대 적응력 향상과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전산교육 실시하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여성의 역할 세미나 개최등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여성의 지위행상 및 개발과 전문인력 양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제 1회 여성단체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여성 단체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와 19개 읍·면·동 마을 단위 부녀회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단체간의 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하는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결손가정 아동 공부방 운영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불우 아동에게 긍지와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해서 결손 가정 아동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과 실력향상 그리고 건전한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 복지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의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로 효친사상이 매말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복지와 모자 및 부자가정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 여성 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시장께 했더니 우리 가정복지과 에 충분하게 농민 여성들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굳이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줄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과정을 보니까 복지부분은 총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시간에 투하되는 시간이 남자에 비해서 53%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주장을 했던 것이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고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중앙 정부에 여성 정책 담당관실 이행정 자치부와 법무부, 교육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5개 부처에가 여성 정책 담당 관실이 있습니다. 혹시 중앙 부서에서 우리나주시로 여성농민이나 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지침이나 지시를 받은 적은 있으 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관연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연 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 내용가운데 일반 서민층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중에 시민들의 호 등을 얻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굉장히 호응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세가지만 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건 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서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98년도 업무추진이나 '99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혜택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전 계도를 해서 이러한 예방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차 추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98년도 노인정 증축관계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를 하셨다고 그러는 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성은 없었는지 또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이런 부분들을 윌 가정복지과에서 전 나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박환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여성 정책담당은 교육이라 할지 저희들이 지원관계는 가정 여성 복지계에서 합니다만 농민 관계는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 분장할 때 농업기술센터 여성 지원계에서 분담을 하기로 저희들이 그랬고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중앙에서 어떤 5개 부서에서 지침이 있었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광연 의원님께서 말하시는 저희도배는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조금이나마 보템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첫 번째 모자가정 부자가정 지원은 지금 보면 어떤 모자가정은 급작스런 사고 교통 사고라 할지 부자가정은 문제가정 그런데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예방차원에서 성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에 더 힘입어서 99년도에서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차원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8년도 노인정 증축관계는 금년에 6개소 했습니다만 5개소 봉황, 다도, 공산, 동강, 남평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왕곡은 장소가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서 확정을 하고 장소를 물색했는데 거기에서 노인분 들 간에 땅을 구입을 못해서 장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된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 봉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 행정 추진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로 53만 4천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 10만 7천여건이 감소였는데 이는 IMF영향으로 팩스 민원이 줄고 금년에는 경자 정리사업 환지업무 감소에 따른 지적도 작업등 증명민원이 줄었으며, 부동간 경기 침체로 인한 토지관련 민원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판매 수입으로 3억 1,300만원을 올리고 과태료 수입은 1억 3,900만원을 올려 금년 세입결산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98년도 주요민원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시민 본위 민원행정 추진으로 친절봉사 교육과 매일일과 시작전 친절·봉사 구호를 제창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상담을 위해 정규직 24명이 순번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팩스민원은 1시간이내에 처리하고 읍·면·동 팩스가 교체와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증명민원 택배제를 883건을 배달하였습니다. 특히 국세민원상담을 정민수 세무사께서 상담하여 실적은 적습니다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였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관리, 호적관리, 지적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5페이지 토지관리, 건축물대장정비, 병문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 민원시책 추진사항은 전국 단위와 도단위 그리고 우리시와 읍·면·동의 민원실적을 분기별로 평가 분석하여 잘된 시책은 계속 추진토록 하고 미흡한 부분은 사후 분석 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시민본의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내년에는 민원실 남자직원의 민원 복을 개량 한복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직원 민원 복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민원인 의견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속한 팩스 민원 발급을 위해 졸러식 팩스기를 감열 식으로 2대를 교체하여 연료소비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증명민원 택배제 24시간 서비스 제공 국세민원 상금 제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효율적인 민원 1회 방문제를 위해 실무 종합 심의회 운영, 민원처리기간 단 축제 운영,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운영하고 특히 민원문서 심사를 강화하고 민원처리사항 확인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11만 2,139명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점검 백지용지 관리 읍·면·동에 대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주민등록증 진위학인 자동응답 서비스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거 내년도에 시행도리 읍·면·동 화상 자료 입력등 주민등록 전산처리 변경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 힙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관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지가산정과 검정에 만전을 기하고 2000년 까지 공시지가 전산도면 제작 완료를 위해 '98년가지 56%를 완료하고 '99년도에는 1,560매를 제작하여 전산도면 제작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개발 부담금 과징에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 매매계액서 검인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관리는 전산화일과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총면적은 603㎢이며, 토지가 60%, 임야가 40%입니다. 측량검사 토지이동 자료정비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민원인의 등기비용이 절감되는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76,923매를 제작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6,400만원으로 국비50%, 도비 10%, 시비40%로 하는 '99년도 공공근로 필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98년 9월부터 시작하여 2001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사업 량을 대장 4매5,850매로서 타자로 건축물 대장을 새로 작성하며, 대장을 지참 현지 일제 조사 후 전산입력하고 2002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내년까지 타자로 신건축물 대장을 작성 완료하고 주택가와 합동을 현재 건축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0%인 9,200매를 전산입력토록 하겠습니다. 전산화사업 관련 전산화 사업을 위해 전용장비 구입, 회신서신 유인, 대장작성 전산입력 인건비등 5,6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만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우리시 자율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호적관리입니다. 10월말 현재 호적인구는 36만 7,690명입니다. 호적부관리 각종 호적편제부 신고서 처리, 신원조회 회보등 호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호적사무 전산화에 대비 호적부 일제정리를 현재 13개 읍·면·동과 본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적사무 전국 전산화사업은 행정 자치부 계획에 의거 2000년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99년도에는 공공근로 필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병무관리입니다. 병적부는 시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지역과 직장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동신대 직장대와 24개 읍·면·동대 등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징병검사 대상지인 제국민역 81년생 천여명을 적출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1,300여명의 징소집 입영과 향토예비군 편성 및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53명은 각 실과와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으나 집합교육, 인사명령, 복무기록표 정리 등에 우리 민원 봉사과에서 총괄 공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영 연기등 병문 민원 처리와 특히 행불자 기피자등 병무사범 색출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지적공고 지번과의 불일치 주소를 일제고사 정리코자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거주하고 있는 지번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인적자원 관리에 능률을 기하고 무주택 증명 주택임대차 계약등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현재 실재로서 우리 주민등록상 3만9천여 세대중 27%인 만여 세대가 '68년 주민등록법 시행당시 본적지를 주소로 신고하는 등 부정확한 주소 신고와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신고지의 원칙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재공고 미확인 그리고 잦은 지번, 분할 합병이 있었으나 주소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진 경위는 지난 '83년 전국적으로 정리기간이 있었으나 당시 등기 이전시 주소변경에 따른 등기 의무자의 수수료 부담과정으로 정리가 미흡하였습니다. 그런데 '91년 12월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사항 개정으로 주민등록 주소 직권 정정 시는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 특수 시책으로 일제 정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번에 주소 정정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 19조에 의거 주민등록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주소 등을 사실로 섰으며, 법 제 17조에 의거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사실 조사와 공부상의 근거 또 리·통장의 확인에 의거 주민등록 사항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우리 민원 봉사과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장 책임하에 일제 조사후 주민등록 직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내년 1월 까지 우리과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월중에 의원님 간담회 있으면은 부의 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3월중에 조사 일행 교육과 주민홍보를 하고 4월과 5월에 일제조사를 한 후 6월에 직권 정정으로 공부 정리를 하고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우리시와 읍·면·동의 자체 민원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IMF영향 등으로 민선 2기는 대양한 시민의 욕구가 발생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조그만 시책이라도 지역특성 및 실정에 받으면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8 시책 중 우수시책은 지속 추진하고 가급적 신규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12일 중에 대상시책을 검토 및 확정하여 내년 1월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 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 직원 44명은 시청 민원실이 우리시의 발굴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봉사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나도상의원 질의하시고 다음에 한계현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나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을 느꼈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산불이라든가 그 애들이 다른 애들은 지금 현재 현역에 가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거기에 와 가지고 그 면에 오면은 면 직원들에 항의를 하고 말을 안 듣고 또 중식비가 나가는 지 모르겠어요. 밥을 다라고 하고 밥을 안싸와 가지고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동에 몇 개월 동안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또 근무를 하는 자세가 복무기강이 확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잃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복무를 시켜가지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계현의원님 발언 하세요.

한계현의원입니다. 우선 변화와 개혁에 첫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민원실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로 부터 많은 친절 봉사에 대해서 칭찬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보면 이의 신청 분에 대한 토지 평가심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개별 공시지가 선정 시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심의 위워회 그 위원 중에 유관기관과 민간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익 근무요원은 현재 읍·면·동에 행정보조요원으로서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괄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은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것은 읍·면·동장이 좀 관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 지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계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지금 토지관리 보고 신청서에는 이의 신청만 토지평가위원을 심의한다는 데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고 산정할 때도 토지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산정이 되고 확정이 됩니다. 공시지는 읍·면도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지정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통지가 됩니다. 이의 신청분도 똑같은 절차가 됩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개별통지를 하게 됩니다. 보고서에는 죄송합니다만 강조한 부분만 써져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의위원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 챙겼습니다. 별도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이해를 구합니다.

심의위원의 명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은 대체적으로 어떤 계층으로 구성이 되는 가 그것도 모르세요. 민긴인 이라면 어떤 층의 민간인을 말하는 가?

담당 주사님들이 답변을 빨리빨리 해요. 뭐하세요?

토지관리담당이 오늘 도 회의중입니다. 도 회의 참석중입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범위는 지침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98년도 연말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무과장이 그 정도의 기본 상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타의원들도 이해를 이미 하신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기록을 해서 꼭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아야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겠는데 서로가 모르니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나 공무원께서는 핸드폰을 끄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동안에 핸드폰이 울릴 때는 의장 직권으로 퇴장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애향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백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나종석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애향사업소 소관 '98년도 업무결산 및 '99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 '98 업무실적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인정 나누기등 7개분야 16개 시책을 실·과·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과 같이 많은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을 위한 동기 부여가 미흡했고 애향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촉진 시책이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과 차별된 시책을 발굴하고 출향 인사가 나주 발전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출향 향우조직 조사관리입니다. 민선 2기 자치시대를 맞아 경향각지의 출향 향우를 지속적으로 조사관리하여 출향 향우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미 파악된 향우 조직을 지속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나주인의 결집 력을 모으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나주광장조성 및 상징문 추진사업을 위하여 그 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21억6,5000만원입니다만 상징문 건립비 지원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문 건축비 지원이 불가능하고 나주광장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의 유치 전망이 불투명하여 시재정 형편상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시비 21억원의 예산확보도 곤란하여 부득이 나주광장조성 및 상징문 건립 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백지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가 끝나면은 나주광장조성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 매입된 토지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옹도 변경 후에 시유재산 관리부서인 회계 과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대 속에 시작된 나주상징문 건립 및 광장조성 사업이 뜻하지 않은 IMF 한파 사태 등으로 중단 백지화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페이지 향토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전시유물은 총 597종, 2,011점입니다. 향토 문회관을 관람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향토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전통예절, 나주역사, 문화인물, 문화재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물 소장자의 무상기증 기피로 유물수집이 곤란합니다만 유물수집 보상금 확보로 가치 있는 향토유물을 수집 전시토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정열사 관리입니다. 주요 건물로서는 사당 1동을 비롯하여 유물전시관 내외산문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양 인물은 문열공 김천일선생을 비롯 네 분의 위가 배양되었으며, 사당 및 유물전시관과 주변 환경정비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7페이지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8페이지 내 고향 나주 애향운동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내 고향 나주사랑 운동으로 추진하던 업무의 명칭을 내고향 나주 애향운동으로 바꾸고 일상적 타부서 업무의 집계보고를 탈피하고 모든 나주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애향 촉진시책을 발굴 추진코자 합니다. 애향심고취를 위한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하고 출향 향우 지역발전 동참을 유도키 위해 서울 사무소 설치와 중앙부서 근무 공무원과 나주시청 간부공무원간에 결연 출향 향우 및 자녀들의 고향문화유적 답사 등을 실시하고 내 고장 상품 알리기 등 대도시 직판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상품의 판로를 개척하여 지역경제 활력 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출향 향우 조직관리 및 지역발전 동참 유도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향우회는 재경, 재광을 비롯하여 11개 향우회로서 약 6,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인사로서는 기업인 법 조인등 7개분야에 3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서 5급이상 공직자 48명과 시 간부공무원간에 결연하여 주 1회이상 전화 안부 등으로 정보교류 담당제를 실시하여 중앙의 새로운 시책수렴과 국비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향 각지의 출향 향우를 지속적으로 조사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 동참 유도와 시정 참여를 확대하여 내 고향 나주 애향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10페이지 나주시 서울사무소 설치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제 2기를 맞아 세계화·지방화 추세에 발맞추어 서울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시정을 나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수행하여 본격적인 나주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위대한 영산강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기구는 사업소로 하고 정원을 5명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분담사무로서는 나주출신 출향인사와 업무 협조 중앙행정기관과 시와의 사무연락 지역생산품의 국내의 판로개척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안내 시정 관광홍보 및 자료 제공등 기타 나주시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개소 위치는 전라남도 서울사무소 부근 및 재경 나주향우회 부근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3억 9,000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사업 안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에 따라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확정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보고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향토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지속적인 수집으로 향토문화의 발전과 청소년들을 위해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제고등 상설교육장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99어린이 향토문화 교실을 운영하여 나주의 역사 및 전통예절을 가르침으로서 내 고장 민속과 역사 및 전통문화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만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향토문화회관 전시실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시 환경을 개선 시민 및 관람객들을 위해 향토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산교육장이던 향토문화회관 3층을 전시실로 활용 우리고장 역사와 문화를 대 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공란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3층 전시실 정비 및 유물전시를 위한 사업비가 9,3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99년 예산에 계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향토유물의 보존처리 및 야외전시물 설명판 설치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자 야외에 전시된 참기름 칠 보존처리 및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요 야외전시물에 대한 안내 설명 표시판 7점 중 4점을 설치하여 지역문화 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관람객들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정열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건문 및 대양 임무를 위한 관리에 역점을 두고 '99년 6월 29일 실시하는 추모 제앙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묘역진입 계단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찾아오는 내방객들의 편리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출향민 문화유적지 답사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출향 인사와 그 자녀들을 찬성하여 문화유적 답사를 실시함으로써, 나주인으로써 자긍심과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현장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내 고향 나주 애향운동 차원에서 청소년 백일장 개최를 시민의 날에 병행하여 부대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회 나주시민의 날 행사시 교육진흥운동 차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야별로 글짓기 및 웅변대회를 개최 애향정신과 지역문화 알리기 충·효·서노행, 예절함양등 과제를 부여하여 미래의 주어진 청소년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고 충효정신과 함께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서 내 고향 나주 애향 운동으로 확산 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애향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향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발언하세요.

애향사업소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환균의원입니다. 나주광장조성 및 상징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보고서에는 당연히 못하겠다. 사실상 백지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도시 계획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 있겠죠.

건설교통부에 있습니까? 본의원한테 들어온 자료가요. 우리 의원들게 모두다 배포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 나주도시기본계획 보셨습니까? 2016년 나주도시기본계획

저는 못 보았습니다.

확인자가 도시 과장 박근수과장이고 작성자가 도시 계획 담당 유인옥씨 사본자가 마상익 의회보고 일자가 '98년 10월 30일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10페이지에 나주 광장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의 말씀에 의하면 나주광장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사실상 해산하겠다. 이 사업을 어떻게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잠깐만요. 다른 의원 질의가 없으시면 박환균의원님하고 사업소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양해를 해줍시다. 답변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중앙 도시계획 위원회의 나주광장 추진사업이 들어왔다는 것은 도시과 소관으로서 그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어떤 용지로 쓸것인가를 확정을 한 것이고 우리 나주광장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그 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나주시내 의원님도 계시고 또 공무원도 있고 또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를 해서 나주 상징문 건립과 더불어서 나주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나주 광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없이 사업을 도시계획도 물론 수립이 되고 변경 계획이 나와야 되겠지만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 위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금년 내년도에 사업이 아니라 2016년이에요. 2016년 나주도시 계획안이라고요. 이게 여기에 분명히 적혀 있죠. 나주광장 유원지 조성 계획안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일원 10만평, 약 10만 4천 몇평인데요. 그리고 유치시설은 위락, 휴양, 상업, 숙박, 스포츠, 연수 시설등 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것은 도시계획 안이에요. 2016년까지 도시 계획안이라는 거에요. 오늘 우리 애향사업소장에 업무보고 내용가 내용을 보면 전혀 못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백지화 읽어보니까 백지화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이속에 보면은 다 속속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나주는 정말 우리 시장께서 출마 당시 선거당시에 바랐던 돌아올 수 있는 나주 살고싶은 나주 가보고 싶은 나주가 되겠네요. 이대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 이 내용에 보니까 여기 적혀 있어요. 나주광장 유원지 조성 계획안 해가지고 10만여평 휴양, 상업등 이거 어떻게 된거에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나주 광장 조성사업 도시 계획 변경 계획은 당초에 나주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은 했으나 사업이 어렵고 또 더 나아 가서 그 지역 자체가 관광지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있는가는 다음에 알아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조금 휴식 시간에 차라리 시간 낭비하면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었고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나는 우리 애향 나주 사업 소장하고 오늘 차수 변경이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일문일답으로 계속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정 질문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IMF가 올지 몰랐어요. IMF 온다고 작년부터 떠들고 다녔어요. 또 다 알고 있었어요. 금년에 토지매입 조서를 보니까 전부다 금년도에 다 돈 주었어요. 보상비 금년에 다 주었어요. 작년에 준 것이 아닙니다. IMF전에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구체적인 어떠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자주 IMF 투자하는 기업이 부도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본의원은 누누이 얘기 했지만요. 상징 문해야 됩니다. 상징 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나주 대교 사업과 상징문 설립 계획과 완전히 틀려요. 거기에 대해 사실상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요된 경비는 전부다 사장되어 버립니다. 애당초에 나주대교가 나올 설계안을 미리 모르고 이 나주 상징문에 대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설사 돈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 부지를 사입한 가격 이외에 약 3억 정도는 손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심도 있게 오늘 밤을 새서라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도 많이 확보되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또 다른 업무보고도 있고 또 다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행정이 이원화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애향사업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애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경영 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 '98년도 업무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실적으로 2페이지 송월 1지구 택지 개발사입니다. 송월동 문화회관 앞 2만 4,300여필 규모에 사업비 136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 9월 27일 착공 '9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83%입니다. 택지분양은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IMF등 경기 침체로 인해 분양 면적에 82.7%인 1만 4,187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미 분양된 택지는 사업 완료 시기인 '99년 3월까지는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지분양은 계속 추진하면서 전기 및 조경 공사도 11월중에 발주하여 '99년도 4월말까지는 모든 공사와 확정 측량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송월2지구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나주신역사 주변에 역세권에 맞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84,000여평의 규모에 사업비 364얼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국·공유지 무상 양여와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 설계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침체등의 어려움과 나주 신 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 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므로 본 기구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별도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이창동 지구내에 8만 8,900여평 규모에 사업비 145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96년 8월 7일 착공하여 '99년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감보율은 48.4%입니다. 현재까지 성토 작업 및 구조물 공사와 환지 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은 45.3%이고, 도공은 86.2%입니다. 앞으로 토목공사는 계속 추진하고 환지 확정 처분과 체비지 매각을 시작하여 '99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 완료와 환지 정산금 징수 교부 등 '99년 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년도 업무 계획입니다. 6페이지 송원 1지구 택지개발 사업 및 7페이지 송원2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8페이지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역세권 개발 계획입니다. 2002년 준공예정인 호남선 철도복선화 건설로 인한 신역사 주변을 체게적인 도시기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역사 주변 32만 4,900여평에 사업비 1,392억원을 투입하여 '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으로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기본 계획 및 도시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비의 4억 6,6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 사업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발언하시고 그 다음 박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의원 발언하세요.

사업소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광연의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사업 계획에서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송원 1지구 개발이나 이주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세권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주민의 공청회를 꼭 열어 주시라는 그러한 부탁 말씀 한가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러한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환균의원 질의하세요.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역세권개발 계획시 두 가지 의문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요 사업비가요. 1,392억1,700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요.14년간에 걸쳐서 그냥 명목적인 소요 사업비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비 및 시비 부담은 어느 정도나 도리 것인가 하고 마지막 9페이지 기본개발 계획 구상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4억 6,6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글씨가 잘못되었는가 '98년 본예산에 확보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가지 설계 용역 4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줄 것인가에 대한 3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범 먼저 정광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공청회 관계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꼭 열도록 하겠습니다. 박환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요 사업비에 대한 국·도 비 시비는 저희들이 국·도 비라든가 그것은 지원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택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럴 형편입니다.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비는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설계 용역비만 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로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99년도 본 예산인데 제가 확인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발언하세요.

기본설계 용역비가 4억 6,600이

이윤범 예, 32만 4,000평에서 8만평을 빼면 24만평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천억이 넘는 사업을 하시는데 오늘 업무 보고로서 물론 이제 처음 받고 계십니다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상은 서 있으십니까? 아직 설계 안되어 있죠?

이윤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오타죠? '99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 설계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이윤범 에, 기본설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홍섭의원 질의하세요.

박홍섭의원입니다. 이창지구 택지정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의심나서 토목공사가 '96년도 8월 7일 계약을 했는데 현재실적은 45%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2년 3개월 동안에 45%밖에 공정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1년 동안에 100% 12월달까지 완공하시겠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만약에 명년도 12월달 까지 완공을 못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란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범 예, 박홍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45.3%로 되어 있습니다만 49%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낼 때는 45%3 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은 어려운 일은 다 했습니다. 저희들 토공량이 115만 두배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90%이상 저희들이 토공을 성토를 했고 성토하면서 성토를 해놓고 나서 압밀기간이 5개월에서 10개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성토를 해놓고 자연 침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도 거의 다 되었고 해서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완료시키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기술진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구조물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구조물이 엄청나게 남았습니다.

이윤범 구조물도 관매설이라든가 우수관로, 오수관로, 상수도 관로 그런 것만 좀 남아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수박스 큰 것은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끝이 납니다.

금년안에 다 거의 다 끝이 난다고요.

이윤범 저희들 상수고관하고 우수관하고 오수관만 저희들이 묻으면 되니까요. 포장하고 충분합니다.

명년 12월 달까지 관공 못 하실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실랍니까? 그때는

이윤범 제 직을 걸고 할랍니다.

재정이 없어서 그런다고 또 그러죠?

이윤범 재정하고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IMF시절이야 남양건설이 돈을 내놓아야 할텐데 못 내놓아서 그런다고 변명할 것 아닙니까? 아예, 2000년으로 미루세요. 못하겠으면 이상입니다.

충분한 공사기일 내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