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54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아통합시설 설치비가 있는데요 장애아통합시설이 뭐죠? 어떻게 운영되고 장소가 어딘지? 또 주체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립시설하고 민간시설의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그러면 3,000만원 예산 책정 되어있는 것은 그런 편의시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지하철택배 사업해서 11개 사업이 있는데 택배사업은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한 달에 며칠 근무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인원이 829명인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16쪽에 보니까 기금운용이 있는데요. 기금운용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소득 틈새시장, 노인지원, 노인교실 운영,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노인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복지비 문제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노인의 일자리 창출문제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이나 이런데 방문해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어르신, 무슨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거의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공원에서 일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청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게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복지기금운영 하는 데에도 노인교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닌데, 중요한데 일단은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저소득 노인들이 많고, 또 저소득 노인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주일에 3번 나와서 4시간씩 일해서 20만원 정도 받아 가신다면 충분히 손자들 아이스크림 사줄 용돈은 되는데 당신 스스로 일을 하는, 뭔가 소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사실 연령제한 때문에 일을 못하지, 근로능력이 있는 아주 건강한 어르신들도 많구요, 또 학식이나 인품이 다 갖춰진 훌륭한 분들도 계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는 노인들 일거리 창출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구요. 제가 대안 하나 제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 소공원이나 이런데 보면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우리 노원구는 공원이 많이 있어서 노인들도 많이 오고, 가정주부들,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쪽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숲 지킴이라든지, 자연지킴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일거리를 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식물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식물들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식물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해서, 하지 않더라도 또 잘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라도 잠깐 오면 일단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돌아가면서 택해서 학교에 견학을 와서 자연공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식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운동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인들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가정들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르신들하고 자꾸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면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아이들 정서에도 좋구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물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뭐든지 복지관에다 맡기면 편하죠,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들이 있어서 그 전문가들이 알아서 딱딱 운영해서 보고서만 올리니까 일단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 제대로 맞춰서 다 올라오니까 일단 집행부에서 편하기는 하겠지만, 노인은 좀 번거롭고, 뭔가 교육이 필요하고, 많은 인력소모가 되겠지만, 노인들 쪽으로 자생적으로나, 아니면 관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하철택배 외 11개 사업 외에 2억3,040만원에 대해서는 별개사업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쪽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잘 하고 계시구요, 좀 더 투자를 더 해서라도 다른 쪽에 조금 무의미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쪽으로 조정해서 응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편성이 국·시비가 구분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지금 예산편성에 국·시비가 구분이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예산에 국·시비가 다 예산에 잡혀 있는 거죠?

예, 고만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과 후 교실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이용 인원이 557명해서 초등학교 6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주민자치센터 1개소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방과 후 교실 운영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교실이나 공부방이나 기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이 내용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려고 해도 경제적인 여건 상 못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과후 교실이라든지, 공부방 등 일단 자주적으로 서로 모여서 운영하는 데가 많아져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