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진 의원 발언

349쪽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월계1동 어린이집 외 25개소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해 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353쪽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개축비 1개소 해가지고 9,900만원인데, 구립어린이집 1개소 이것이 어디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구립어린이집 개ㆍ보수비 해서 3,000만원씩 해서 3개 업소인데 이것은 어느 어린이집 입니까? 그리고 355쪽에 월계2동 신축어린이집 물품구입비는 어떤 물품을 구입 하신 겁니까? 그런데 월계2동 어린이집은 지금 롯데캐슬에서 새로 지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에어컨 설치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지금 그 예산을 꼭 받으셔야 됩니까? 다른 예산도 지금 부족한데가 많은데, 아직 이르지 않습니까? 입주가 2월인데 2월에 에어컨 틀일도 없고 한여름에 틀어야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하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하면 위원들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주십시오 했더니 예산과에서 다 잘랐어요. 그래서 “왜 잘랐느냐?” 했더니 “예산도 없고 어찌어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무 자르듯이 잘랐습니까?” 이렇게 얘기 했더니 “추경에 반영해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추경에 반영 해 드릴게요. 그러고 싶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한여름 돼서 더워죽겠다고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안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입이야 조달가대로 조달청에서 일괄구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싸고 비싸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심도 있게 말씀해 보세요.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얘기지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예산 없다고 전부 여기저기서 난리치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지금, 물론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다가 이왕 해주는 거니까 좋게 잘해 주면 좋지요. 지금 저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춰서 하시는 것도 다른 예산 쓰고, 조금 늦춰서 하시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굳이 본예산에서 하셔야 되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노원영어마을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8,000만원이 부족하신 겁니까? 노원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투자해서 자원을 좀 충족시킨다는 뜻에서도 좋은 거 같은데, 보건복지의 다른 위원들도 계시지만 본 위원은 이 예산이 꼭 추가로 8,000만원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정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두께가 몇 ㎜나 됩니까? 우리 노원구에도 업체가 배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업체인지.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는데 구매는 일단 지정된 업체한데 발주를 하실 거 아니예요?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불연성폐기물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41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해서 불연성폐기물 처리비가 17억8,080만원이 있는데 이 처리비가 내년 예산 인가 보죠? 41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불연성페기물 처리비가 17억8080만원.

과장님도 저하고 존경하는 김광호위원님하고 지난 주에 직영 청소차고지 불연성폐기물 적치해 놓은 데 하고, 대행업체도 가보고, 또 재활용센터의 계근하는데도 가보고 가 보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희가 직영하는 적환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거기 갔을 때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성상이 상당히 양호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대행업체에 가보니까 완전히 우리 직영하는 거하고는 상반되게 성상이 분리가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것은 그날 과장님도 보시고 느끼셨을 거예요.

가서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날 같이 가서 보셨을 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야적장에는 진짜 순수 불연성폐기물만 잘 분리수거해서 갔다 해 놨고, 대행해 주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서 야적해 놓은 데는 성상이 불연성폐기물이 아니고, 좀 엉뚱한 폐기물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것이 제가 보에는 목측으로 계산해도 한 50% 이상은 그런 성상이었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떠하셨나, 하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정 반대로 딴 방향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가서 보고 오신 느낌 소감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조금 전에 인선의 영업이사도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갔어요. 그 분이 뭐라고 인정을 하고 갔냐면 자기네는 배출을 하니까 가져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분리배출은 여기서 해 줘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분리배출이 안돼서 자기네들이 그냥 가져 가서 처리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네가 처리소각잔재로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대행업체, 불연성폐기물 수거하는 성상을 어렵지만 미화원이 수거해서 야적장에 갖다 놓을 때 딱 눈으로 봤을 때 분리해서 해 놓으시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자기한테 한 가지 일을 더 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좀 꺼려할 수도 있지만, 불연성폐기물이 톤당 17만4,000원씩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미화원한테 수당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렇게 작업을 시작을 하면 예산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원구에도 건설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어느 업체든 지금 년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재무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니까 어떤 법에 근거를 해서 다시 재발주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차원에서 불연성폐기물 처리비는 조금 삭감을 해도 되겠죠?

본 위원이 김광호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봤을 때 상당히 많았어요. 목측으로 판단했어도 50% 이상은 성상이 혼합되어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증거물이 제 연구실 책상에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해서 해 보시고 이것이 잘 운영이 되시면 청소행정과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표창이라도 줄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다가 좀 문제가 되면 본 위원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해 보시면 아마 한 달, 두 달은 조금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는 상당한 효과가 눈에 들어 올 겁니다.

만약에 해서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배출을 하실 때 대행업체가 와서 큰 차에 이적해서 실을 때 본 위원 입회하에 꼭 작업을 해 주세요.

새벽이 됐든, 밤 늦게가 됐든, 본 위원이 꼭 한번 참석을 해서 작업하는 현장을 보고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