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한 산업건설감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경영개발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업무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관리전담 박종우입니다. 다음은 용지보상담당 임경혁, 다음은 공사담당 김용호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창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창동지구내 8만 8,905평 규모에 145억 300만원을 투입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사업입니다. 공정율은 44.4%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목공사를 '96년 8월 7일 남양에서 재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45.3%, 토공은 86.2%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확정처분이 금년 12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은 '99년도 1월 토목공사 준공은 '99년 4월 30일 예정입니다. 청산금 징수 및 교부는 '99년 9월까지 사업완료는 '99년 12우러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진사유로는 당초 토취장이 영산강 고수부지로 설계되었으나 하천점용 허가가 불가능 해 가지고 성토재료가 변경됨으로해서 단지내 연약지반이 암밀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토취장 선정했을 때 환경사업소앞에 영산강 고수부지라든가 새끼내 뒷산등 여러 가지 여러군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용하고자 법적 검토와 협의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말까지는 완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송원2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송원동 740-2번지 일원에 2만 4,347평 규모에 금년에 136억 3,200만원을 투입해서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9년 4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저희들 종합공정은 43%입니다. 택지분양은 '98년도 4월 26일 시작해 가지고 지금 82.7%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택지분양은 계속완료시까지 하고 정원 조경공사를 10월중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확정측량은 '99년 3월달에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 준공과 더불어서 내년 4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경상적 보조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현황도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대비 집행현황은 저희들 부대비가 총 1억 2,47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고료가 1,445만 6천원 수용비가 108만 8천원, 감정수수료가 3,090만 4천원 여비가 1,070만원, 기타 1.046만원해서 6,75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714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이었습니다. 처리완료했습니다. 사업계획후 1년이상 시행하지 못한 사업현황은 송월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금년 가을에 착공하여 발주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요액은 예산안 214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미 집행 사유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착공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으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검토해서 착공시기를 조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경영개발소장님께 묻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행정감사 시작전에 12만 시민의 의결기구인 나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선서를 하신적 있죠?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선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선서한 내용이

사실 있는 그대로.

그렇죠?

예.

본 위우너은 감사에 앞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님들이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만약 선서내용대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지 않을 시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예.

소장께 묻습니다. 송월동 1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요. 경영사업소는 구조조정전 나주발전개발단에 속한 경영개발단 맞죠?

예.

이 기구는 전임 나인수시장께서 나주발전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조직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범당시 바로 주무과장이었습니까?

그때는 주무과장이 아니고 토목계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는 언제 부임을 했어요?

작년 12월 1일자로.

'97년이요?

예.

12월 1일자요?

예.

지금 경영개발사업소에서요.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경영개발의 계획 및 시행을 하죠? 경영개발의 예산의 편성 및 재원확보하죠?

예.

경영개발토지매입하고 지상물 보존도 하죠?

예.

그리고 경영개발택지매각 및 대금수납도 책임지고 있죠?

예.

그리고 경영개발이나 지방채상환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독립부서나 다름없죠? 사업을 말하자면 기획을 해서 총체적을 끝날때까지는요?

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로 기획을 해서 한 사업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시행한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혀재 주요 사업을 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무슨 사업 했습니까?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하고요. 송월1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농산물 공판장 3가지 했습니다. 지금 이창지구는 발주하고 송월 1지구도 발주해서 지금 끝나 가고 있죠?

예.

송월 1지구 주택 조성 토목공사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략 60억정도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지만 60억정도

시공회사가 어디입니까?

남양건설입니다.

그 공사를 사업자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했어요. 수의 계약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60억 정도의 공사사업을 하는데 꼭 수의계약을 해야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까? 편히 말씀해 주세요.

그때 공사가 제가 발주를 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고요, 제가 그 뒤에 본 결과로는 국도 13호선 하자가 불분명한데 그런 사유로 해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13호선 말하자면 하자와 관련시켜서 수의계약을 주었다고요?

예. 그것하고요. 광역상수도 배수지도로 옹벽 거기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 처리가 불분명하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공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자료에 보면은요. 송월 1지구 택지조성사업 수의계약 사유서가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4호 해 가지고 내용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에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2조 제1항에 보면은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함은 금차 공사가 전차공사와 수직적 기초로 공통으로 할 경우 전차 시공부분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를 접합시킨 경우를 말한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죠?

예,

그러면 전차 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국도 13호선 직선화도로하고요. 상수도 사업 배수지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예.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주무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저도 본 위원이 묻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답변한번 해주십시오.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양비양수론으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편히 시민의 입장과 집행을 하는 행정의 입장에서

타당한 부분도 있고, 타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이 검토 내용을 보면은요. 송월 1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의 토목공사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국도 13호선 직선화개설 공사장 시설물 옹벽등과 기존 국도 13호선에 매설되어있는 상수도관등 전차공사 시설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책임부분이 곤란하기 때문에 60억이나 되는 거대한 공사금액을 수의계약을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부차적을 어떤 설명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광역 하수도 저수지 측면옹벽 토지벽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남양에다가 실질적인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감사 지적사항과 지금 무관한것이예요. 이게 보십시오 광역상수도 배수지 옹벽 도 감사 지적사항을 이 송월 택지 1지구를 수의계약을 주기위해서 조정시켜서 검토자료에다가 지금 서류상으로 끼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국도 13호선 직선화 도로 개설공사장을 보면 법면 상단부 나주광역상수도 진입로가 붕괴 위험이 있어 보강공법 결정등 공사가 중지되고 있어 설계보수후 적정여부를 해가지고 법면 상단부안정공법으로 JSP공법으로 변경 시행을 하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예. 그것하고 송월택지 1지구 조성 수의계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9번에 보면은요. 전차공사 금차공사 시공사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국도 13호선 직선화 도로개설공사가 남양에서 발주했죠?

그리고 송월배수지 남양에서 발주했죠?

예.

문예예술회관 남양에서 발주했죠?

수주했습니다. 남양에서

문예예술회관은 공사가 이미 마감중에 있었단 말입니다. 당시에 송월택지 1지구 그 공사하고 하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례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또, 거기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빠져있느냐 꼭 그렇게 남양에다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건을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근에 전신전화국있죠? 또 주민들도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나 전신전화국에 어떠한 하자가 있을시 이 책임한계가 분명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빠져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관련법규의 근거자료입니다. 여목에가요. 국도 13호건 집산화도로 옹벽등 암반 발파시 기존 시설물에 대한 하자 책임한계 불분명이라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사항이 국도 13호선 직선화도로 개설공사는 1. 2차에 걸쳐서 시설물 옹벽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금착공사 지역과 연계 되어있어 암 발파시 발파진동으로 인하여 기존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택지 1지구에 말이죠 암반 부분에 나올 때 그 시추해 가지고 검토가 나왔었죠? 안했습니까? 발파를 했죠?

예.

설계를 용역을 보면은 발파가 말이죠 일반발파로 되어있습니까? 소발파로 되어있습니까? 공법이

공법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되어있습니까?

통신공사 주위에는 무진동 발파 그렇게 해서 세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통신공사 주위에는 무진동발파로 되어있고, 소발파쪽은 어느쪽입니까?

그 다음 부분이 소발파 그리고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 부분이 일반 발파

그러면 송월택지지구 말입니다. 이 발파를 3가지 공법으로 해 가지고 보상을 우리 시에 해준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남양에서 혹시 이 발파를 3가지 공법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준 사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피해를 직접적으로 주었다고 하는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대학교에다가 검토를 한번 준 일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소송중에 발파하고 무관하지 않다. 영향은 좀 있었을 것이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보상비가 나갔어요.

저희들한테는 보상비가 안나갔고요. 남양에서 중개를 하고 있어 거의 민원이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사항에 암반 발파시 기존 시설물에 하자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나와있죠? 지금 현재 말하자면 당시에는 그래도 우려가 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 말하자면 검토를 했는데 공사가 발파가 다 끝났죠?

예.

끝났는데 실제 인근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죠?

시설물에는 아무런 저희들이 없고 주택에 대해서는 무관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조금 책임이

그때는 지금 요인이 말이죠! 주택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자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이 내용중에는 저는 지금 현재

하자가 없습니다.

하자가 없죠?

예.

그래서 1번 사항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나왔죠?

예.

두 번째 묻겠습니다. 기존 국도 13호선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해체 이설에 따른 하자 책임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금차공사에 국도 13호선 도로상에 위치하여 송월배수지에서 나주시 시민이 급배수하는 주 상수관 아닙니까? 상수도관 일부의 접합변경을 시킴으로서 하자 발생한계가 불분명하다고 했단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전문적인 상수도 관계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도 여쭈어 보았어요. 그 부분은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되었습니까? 상수도 매설공사를 남양에서 발주를 했죠?

예.

그런데 이 공사가 끝나 가지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가 공사하자 전차 후차에 대해서 서로 책임한계로 해서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다는 내용을 들어본적이 없으시죠?

예.

이 내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계를 질문을 하면서 혹시 우리 경영사업소 소장님 하고 업무가 설령 한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 토지구획정리 사업장 시설물에 대한 하자 발생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고 나와있죠?

예.

금차공사는 차량운반시 이창지구 사업장에 시설물하수관, 오수관, 상수관, 하자 발생시 책임 부분이 곤란하다고 나와있죠?

예.

이창지구 남양건설 발주죠?

예.

지금 현재 송월 1지구에서 나온 그 토취이 그리 선정이 되었죠? 원래는 세월들로 설계가 허가를 못받았죠?

예.

토취장 이쪽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반출되는 말하자면 차량이 말이죠 이창지구에다 매립을 해가지고 성토를 하는데, 하수관, 오수관, 상수관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할께요. 지금 현재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영종도 국제공항 아시죠?

예.

국책사업입니다. 대형으로 컨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덤프트럭이 근 10분의 1이상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매립계획에 그럽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 제가 여기서 조금만 보충설명 드릴랍니다. 현재까지는 오수관이나 하수관이나 상수도관이 현재 매설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하자가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검토당시에는 이공정이 어느정도 되다 보면은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을 매립했을 경우 하자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수도관이나 오수관이 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걱정했던 것은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창지구가 먼저 만약에 공사가 빨리 진행되었더라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없죠?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또 검토내용에 보면은요 작업상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영종도 국제공항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광양의 컨테이너 부두 현황도 그래요. 대충보면은 우리가 신규국도 도로개설 사업같은데 가서 보면은 홍보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사업장을 구간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구간별로 나누어도 그 컨소로 들어간 업체가 다 말하자면 구간별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을 가는데 보면은 구조물도 있어요. 말하자면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컨소를 합니까 한군데 업체한테 해야죠? 이 관계는 아무 해당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경우하면 금차공사와 시공상의 다른 공사 시간대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건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전기 따로 발주할수 있죠?

예.

조경도 따로 발주해 주었죠?

예.

그러면 한 건축물을 발주해 주는데, 말하자면 부분별로 업자가 틀리다 보면은 이것도 서로 공사하면서 내가 잘했니 해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은 무관하다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국도 13호선을 공사를 하고 있는중에 저희들이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어차피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거기에 그 쪽 공사에도 지장이 있고, 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공사를 하다보면은 그 쪽 경계를 넘어서 갔을 때 문제점이 있고 그것은 조금 제가 볼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해 드릴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차공사는 잔토 운반시 전차공사인 국도 13호선 직선화 도로 개설 공사장을 통과해야 하죠?

예.

그리고 암 발파시 암파편 및 잔재물이 전차 공사장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아창토지구획정리사업장 성토를 위한 토취장이므로 작업상의 혼잡과 시간적 공간적 중북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 시공자 공사를 하기가 힘들다고 나와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비유를 했죠? 영종도 국제공항 이라든가 광양 콘테이너부두 이런 사례가 이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 발파를 해 가지고 현재 인근 주민이나 이런 우려 했던 부분에 피해 사례가 한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당초 운반에 대한 나주경찰서 교통체계 검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나주에서 말이죠! 실적공사라든가 크고작은 공사를 발주 하면서 교통 이렇게 연구 검토 결과를 의뢰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경찰서에 말이죠?

저는 한건도 아직까지 의뢰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것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경영사업사업소에서 남양 택지 1지구 그것 말하자면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창지구에 들어가는 흙량이 115만 루베거든요. 송월 1지구에서 나가는 양이 한 70만 루베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공사들이 이렇게 큰 공사들은 많은 토양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체계 검토를 의뢰를 저희들이 한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송월 1지구가 몇만 70만 루베가 아닙니까?

약 70만 루베가 나가야 됩니다.

현재 몇 루베 나갔어요?

그 정도 70만 조금 넘게 나간 것 갔습니다. 이창지구는 115만 루베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대형 사업장에서는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좀 검토해야 되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지구에 보면은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장 물을 때 말이죠! 사업이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꾸어 준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창지구에 보면은요, 당초 설계에 보면은 토취장을 영산강 세월들에 했단 말입니다. 그 총량이 110만 루베를 잡았죠?

예.

거기에 보면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안되니까? 5군데 토취장을 선정을 하는데, 송월 1지구에 36만 두베밖에 잡혀지지 않았잖아요.

구론대 36만 루베가 순 토량이고요. 나머지 36만루베 정도는 암반을 사토해서 버린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말이죠! 본 위원 송월택지구 특혜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좀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집행부에서 말이죠.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단, 과장님 의견을 한가지 존중해 주었어요. 동일 현장에서 좀 두군데 업체가 그런 어려움이 따른다해서 그 부분을 제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은 현재 집행부에서 송월 1지구 조성사업 수의계약 사유에 아무것도 해당된 사유서가 한군데가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할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특정업체가 그 인근주변에 이 공사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조금전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주경찰서 교통체계 검토연구를 결과 의뢰서를 나주시책사업이나 크고 작은 공사중에서 유일하게 공영개발과에서 그 60억 짜리공사 별로 크지 않습니다. 나주대교나 다른데 비교하면 이 공사는 무슨 교통체증에 대해서 이것을 의뢰흘 보내요. 그 답변을 듣고 그 생각이 안드세요.

나주대교하고 틀린점이 있습니다. 나주대교는 바로 진입할수 있는 도가가 있고 나갈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도 물론 도로가 있었습니다만, 큰 사업을 할 때는 검토를 받아서 하는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몇 %에 주었어요. 수의계약을 설계가액 적용을 몇 %했어요.

팀장님들 자료를 빨리빨리 자료를 넘겨주세요.

수의계약 % 답변 안해도 됩니다. 그 계약이 말이죠. '97년도 9월 27일날 했죠?

예.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착공은 27날.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바로 했습니까?

예.

계약과 동시에 착공을 바로했어요?

계약이 23일이고 착공은 27이고

계약이 23일이고 착공이 27일 입니까?

예.

그랬죠? 그리고 '98년도로 넘어와 가지고요. 남양건설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카레이션 적용을 해달라고 설계변경을 요청했죠?

예. 했습니다.

요청을 언제 했습니까?

나주사랑운동과에서 저희한테 들어온지가 5월 28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5우러 28일날 넘어왔다고요.

예.

나주사랑운동과하고 이것하고 모슨 연계가 됩니까?

계약은 나주사랑운동과하고 했고, 그 쪽에서 계약이라든가 그쪽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5월 28일 나주사랑운동과에서 넘어왔다고요?

저희한테 넘어왔다고 해서 검토를 해서 해주라고

그런데요. 내부결재는 '98년 1월 20일날 되어 있어요. 내부적으로요. 계장님 자료좀 그때그때 챙겨주세요. 제가 편히 말씀드리니까

지금 조정기준일이 '98년 1월 21일 이고요.

그러니까요. 조성기준일이 1월 28일 아닙니까?

예.

그때 설계변경에 들어갔었죠?

그때 적용하는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기준일이 1월 21일 이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21일 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9.655만 천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부적인 결재가 6월 12날 떨어졌죠?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가 끝난후로 6우러 12일날이면 내부적으로 결재를 해주고 갔습니다. 전임 시장께서

예.

이렇게 급히 말하자면 결재를 받아야될 이유가 있었어요? 선거는 6우러 4일날 말하자면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임시장이 말하자면 발주했던 공사하고 에스칼레이션 적용을 하느데 급히 말하자면 후임시장이 7월 1일로 취임을 하는데, 중간에 이것을 급히 말하자면 꼭 에스컬이션을 적용을 해서 결재를 내부적으로 내야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새로 바뀌드라도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답변을 해주시느냐 이말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럽니다. 실제 저는 송원 택지 1지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예요. 제가 마지막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을 다루고 입장하고 시민의 입장을 한번 말씀 해보시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34회 임시회때 말이죠! 시정질문을 하신지 아시죠?

예.

당시에 본 위원이 34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송월 1지구 택지 분양시 당초계획보다 8억원의 감액 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독선과 독주와 독단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질문하신 것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잘못을 한 이유를 설명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잘못되었다는 관련법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상기시킵니다. 지방제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2항 및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예산의 편성건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법령에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사항으로는 중요재산으로서 취득 처분대상의 예정가격이 한건당 1억원 이상의 토지의 경우 1천 제곱미터의 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송월 1지구 택지 분양은 공유재산관리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은 받은후 예산에 편성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예산 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인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당초 분양계획보다 8억원을 감액 계약할려면 공유재산관리의 계획변경을 작성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무 과장께서 말씀해 보세요.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본 위원이 말한 규정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승인을 안맡은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9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회계과에다 그것을 넘겨준 것입니다.

우원 회계과가 잘못해서 안되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에서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반송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공유재산관리에 대상이 아니다고 반송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신경을 못썼고, 또 의회승인을 신청을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했다고 그쪽에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회계과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공영개발과장이 말씀을 드렸더라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 후 나간 검토를 한번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후 당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사항이라고 회계과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시정질문후에 다시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어요?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토를 못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소극적으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소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말이죠.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여기서 덮어둘라고 그럽니다. 제가 분명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답변이 불성실할때는 본명히 저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소신있게 답변하신 사항은 본 위원이 말하자면 잘못된 질문은 언제든지 제가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다. 속기록에도 제가 분명히 뺍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당시 그 내용을 다시한번 검토해본 일이 잇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답변을 검토를 못하신거신거요? 잘못된 것이예요?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맞는 내용이요. 틀린내용이요?

예.

위우너 그런데 본위원이요. 시정질문이 나간후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게 소위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신지 아십니까? 본 회의장에서 시장의 답변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해결해줄 것이다. IMF체제하에서 어렵다보니까 판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팔지 않으면은 올 연말에 기채발행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자도 줄수도 없고, 심지어는 1,200여명 공무원들 월급도 줄수가 없는 형편에서 팔았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난후 지난 10월 20일날 공영개발과에서 지금 문서기안 잡은 것 맞습니까? 송월 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택지 분양에 따른 주식회가 부영에 관한 특혜 시비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실과소장님 읍. 면. 동장은 전 직원에게 공람은 물론 대민홍보에 적극 해 달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게요. 각 읍. 면. 동에 다 나갔습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의 시정질의 내용이 맞았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맞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랬지만 지금 와서 정확히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읍. 면. 동에 다 돌렸어요. 정찬걸 의원이 무능한 의원이다. 무엇이 그것이 대단히 중요해서 돌린것이예요. 이것을 이것도 부족해서요 두 번째 나주시보에 반상회보를 보겠습니다. 아시죠? 이것 어디서 작성한 것이예요? 반상회보에다 돌린 것 누가 작성한 것이예요. 이게

저희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반상회보까지 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한 사항을 말이죠! 또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죠.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내용하고는 아무 무관한 강사도 강사자격이 없어요. 거기에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죠?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릴께요. 네 번째 시장께서 조회시간때 전직원들을 모아놓고 특혜분양이다고 말씀했죠? 이책임 누가 질것입니까? 시민이 알권리를 의회에서 관계법령에 맞는 질문을 해가지고 본 사업소장께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보까지 돌리고 반상회 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조회시간때 이야기하고, 부시장이 나와 가지고 민방위 교육장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말이예요. 본 위원이 말이죠.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질문하기가 본 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면서 말이죠. 집행부를 상대로해서 말을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지금 속기록사 있죠. 녹음되죠. 명예에 관한 잘못했을 때 본 위원도 명예훼손으로 법적으로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면책특권이 없으니까요. 시민이 선출한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법령에 의한 것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아니라고 이렇게 네가지 사례를 들어서 각 읍. 면. 동에 보내고 반상회보에 돌리고 교육장에서 이야기하고 전 직원들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책임질랍니까? 주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 죄송하다고 끝날거예요. 이게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할 사항을 받지 않았다고 본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할 사항이니까 다음에 받을 랍니다. 지금 IMF고 그래서 어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면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다시한번 재차 묻습니다. 이것 집행부의 잘못된 사항맞죠?

예.

이 부분은 본 회의장에서 다시한번 거론합니다. 과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으니까

질문 되셨습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질문을 자꾸자꾸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십니까?

말씀을 중단하시길래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질문을 될 수 있는데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있잖아요. 진행을 똑바로 해주셔야지

정찬걸 위원님 본 회의장에서 달아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다 되었느냐고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요 마무리를 하면서 혹시 우리 경영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련의 사항이 물론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어떻게 하셨는가 저는 잘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본인과 명예훼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책임지세요. 용의있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히 불성실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말씀드릴랍니다. 이 내용이 전번 본 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인데도 그 자료를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준비해 나오셔서 감사받는다고 나왔습니까? 또. 정위원에 대한 그 명예를 훼손시키고 그 각읍. 면. 동으로 그렇게 회보까지 돌린 사항이라고 하면은 과장님께서 질수 있는 그러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흥분이 안게끔 사과할 그러한 능력 있다면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해야지 우리 전 위원이 보고 있기에 흥분해서 보고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감사받을려면은 차라리 받지 말아요. 보통문제 일이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감사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