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 지원하는 쪽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다른 부서와 중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씩 있어요. 계층별로, 여성, 노인, 청소년. 하나를 얘기하자면 환경산업과에서도 구민알뜰장터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조금 성격은 틀린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종류라든가, 내지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여성 관련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중복될 수 있는 행사를 조율한다든가, 행사뿐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우리 청에? 업무의 중복성을 정리 해 준다든가 하는, 국가기관에는 총리실 산하에 국무조정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것처럼 부처간에 중복된다든가, 서로 협력이 안 될 때 총리를 주재로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업무를 조정합니다. 물론 행사를 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중복된 행사가 많다보면 주민들이 볼 때 ‘아, 이건 예산낭비다’, 라는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에는 행사 관련된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국무조정실 기능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분기별이라든가, 연초에 하면 더 좋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중복되는 행사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행사의 성격을 달리한다든가, 그래서 중복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좀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 과장께서는 다른 과와 잘 협조하셔서 그런 점을 새해에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면요, 지난 번에 구청장께서 각종 문화행사, 그러니까 우리 관이 주도하고 있는 문화행사라든가, 문화시설을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하는 차원에서 지난 번에 구체적인 얘기로 디지털 도서관까지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다 해서 문화원이 주체가 되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아마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 또 중복 되는 프로그램도 청장이 지시한 대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중복성을 피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등 중식 지원하는 거, 방학 때도 하죠? 돈으로 주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과거에 관심 있는 분들과 모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 돈으로 주면 피자 사먹고, 과자 사먹고 그래요.

그러면 과자라는 것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신체발달의 균형을 깨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이예요. 절대로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가정에서 식사하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제도화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사각지대인 시간과 계절이 있잖아요.

잘 아시죠?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심지어 어느 학교들은 방학때도 아이들 몇 명을 위해서 식당을 열어놓는 학교도 봤어요. 학교를 다 다닐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방학 때는 힘들고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시설별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별로. 초등학교에서 가을운동회 하듯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만 해도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시설들은 다 운동장이 협소하니까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의 공터, 이런 데를 빌려서 일요일, 토요일 이런 때 부모가 다 참여해서 하는 행사를 여러 번 봤는데 시설별로 그렇게 체육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굳이 또 이것을, 이 한마음체육대회라는 것이 우리 구에 있는 시설들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거죠? 이것을 격년제라든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시설별로 하면 학부형도 참여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든가 정보교류하기가 쉬운데, 전체 노원구의 그 많은 시설들이 다 오면 과연 이게 크게 예산을 이 만큼 들이고 모이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한 10여년 행사해 오면서 봤을 때 유익한 행사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각 시설별로 다 모여서 한다면 의미가 있는데, 각 시설별로 다 한다면 또 굳이 다 모여서, 왜냐 하면 어차피 원장이나 교사들은 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정보교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 번에도 보니까 송년회도 하고 이럴 때 보니까 다 모여서 구립은 구립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모이면 거기서 다 정보교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정보보다는 와서 하루 즐기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361쪽입니다. 시설비 제일 하단에 보면 구립하계 전문요양시설 건립비에서 시비가 거의 30억 투입되는 데 사후관리 주체가 어딥니까? 그러면 관리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시에서 계속 줍니까?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30억이 책정이 될 때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도 같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시설을 건립을 하면 사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지침이 같이 내려오지 않나요?

팀장이십니까?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만 입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전체 시설을 이렇게 했을 때 관리비가 연 얼마 들겠다, 라는 것을 혹시 산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구비 얼마, 시비 얼마가 들더라도 이 정도 시설이면 1년에 총 얼마, 그게 정확할 수는 없겠죠. 돌발변수가 생길테니까. 그런데 계획서라도 근사치에 맞게 좀 계획안이 있는 거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25%가 우리 구비에서 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얼마가 될지 아직 모르겠네요? 전문요양시설이 치매라든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편안히 모시고, 또 진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입주 하셔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지요? 지금 이 분들에 대한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유사한 것은 없습니까?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은 복지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청해서 이것을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에서 정책적 자금을 지원해서 짓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청해서 시에서 예산을 준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에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그 분들이 만족할 정도의 복지서비스를 못 받겠지마는 어느 정도는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또 하나의 옥상옥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관리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하실 때 지금 우리 관내에 계신 입소가능 대상자 분들에 대한 명단을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그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셔서 25%의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다른 곳하고 중복되면서 또 새로운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여성교실 운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직업알선 연계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만큼 이 항목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부실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고 삭감을 해버리고 차라리 잘 되는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하고 그래야지 예산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업과 연계를 해서 나중에 창업을 한다든가, 취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연계된 것에 대한 전년도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20년 정도 됐으면 예를 들어 따지면 분기에 몇 사람이 와서 어떤 프로그램교육을 받았는데 사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몇 사람 정도가 그와 관련된 곳에 취업을 했다, 이런 통계 내려 온 것이 없습니까? 직업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이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이 프로그램의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느냐.

물론 그렇겠지요. 개인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받았으면 한 5~6명 정도 취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든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한 2~3명 정도 취업했든가, 노력하고 다른 분들은 안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취미생활로 와서 꽃꽂이강좌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거야 본인들이 다른 시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통계 낸 것 없습니까?

담당 팀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20년 됐다는데 전에 근무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총 몇 사람이 여성교실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과목은 10개 과목이라고 나왔는데 한 과목당 한 몇 명 정도입니까? 그러면 평균 200명이 3,400만원이라는 예산의 혜택을 같이 보는 분들인데 그 통계 꼭 내세요. 시작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지.

시작만 해놓고 결과가 없으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감사 때는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몇 사람 정도가 취업을 하고, 몇 사람 정도가 창업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 과목을 개설해서 해보니까 취업 하는 것하고는 이런 괴리감이 있더라, 이런 문제점도 발췌를 하고 그래서 과목을 바꾼다든가 해서 눈높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효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끝으로 369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청소년 쉼터하지요? 5명, 6명이라는 것은 입소기준으로 따졌을 때 통상 하루에 5명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우미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몇 분이나 계세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 말고, 의식주 해결하는 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여기는 정말 이런 프로그램은 독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자체프로그램 중에 학교 보내는 것 말고 우리 시설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참 아이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학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이전에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정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게끔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가, 뭘 본다든가, 느낀다든가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연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냥 학습적인 것만 해가지고는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제가 보기에는 30점밖에 줄 수 없다고 봐요. 그렇지요?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미에 거기에서 특별히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냐고 했더니 자꾸 학습얘기만 하시는데, 학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지적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얘들을 영화나 연극이나 음악회나 그런 곳에 데려가 본 적 있어요? 그런 것을 왜 물어봐야 대답을 합니까?

자꾸 학습얘기만 하고. 아니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거나 자체에서 학교 보내는 것 말고 프로그램이 있냐고 물어보면, 그게 프로그램인데 왜 그걸 대답을 못하세요. 그거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나, 심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요.

보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의식주 해결해 주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닌데 아이들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 외에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갖는데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어렵게 살면서 성공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우리 시설에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하면 와서 자원봉사 해 주실 분들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찾아보면 있어요. 유명인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오게 해서 아이들에게 나도 이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프로그램도 넣고 해서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보시면 보육교사 교육비가 있어요.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합니까, 어떻게 재교육을 합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월계1동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교사가 15명인데 본 위원이 직접 교사들의 인사기록카드를 다 봤어요. 열람을 해보니까 15명중에 13명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정규 학력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해서 전부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현행법에 문제는 없어요. 없는데 동작구나 서초구 쪽에 있는 일선에 있는 원장 몇 분하고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 외에 분들은 통화도 하고 했는데, 원장들의 개인차는 않겠지만 거기는 초급대학 나온 사람도 안 뽑는답니다.

물론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교사는 아니겠지마는 일단 기본기에 대한 문제인데 똑같은 예산으로 해서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왜 거기에서는 전부 4년제 대학교 유아교육과 나온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왜 우리는 15명 선생님들 중에 2사람만 초급대학 유아교육과를 전공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 분들은 전부 무슨 제도권학교의 부설기관으로 되어있는 평생교육원에서 이수를 했어요. 이것은 양질의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지 예산도 제대로 본질에 맞게 쓰여지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대 후반이시니까 20년 이상, 25년 이상 그렇게 오랫동안 구립을 해오신 분들인데 그 분들이 단호하게 그래요. 우리는 4년제 대학 안나온 사람은 아예 뽑지를 않는데요. 학력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일선에서 교사들을 관리·감독을 해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답니다.

누군지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저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릴 수 있어요. 교사들을 오랜 기간동안 관리·감독을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아마 문제 있을 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20년 이상을 교육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연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지적 수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월계1동 같은 경우는 원장도 젊은 분인데 그 분도 제가 보기에는 평생교육원에서 교육 받아서 교사를 하면서 원장 자리에 온 경우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걸요.

워낙 많으니까 기억은 잘 안 나시죠? 방송통신대학 나왔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관리·감독하실 때, 왜냐 하면 다른 데는 똑같이 예산 쓰면서도 그렇게 양질의 좋은 교사들을 확보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하필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 제가 “급여차이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분들 얘기가 급여차이는 별로 없답니다.

급여차이는 구립이 거의 일률적이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데, 그 분들 말씀은 그래요. “아니 똑같은 돈을 주고 교사를 채용을 하는데 왜 그런 교사를 채용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이제 위원들이 앞으로는 현장에도 나가고, 다른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고, 또 감사 때 다 배석할 수는 없겠지마는 시설이 큰 것,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체육센터, 문화, 구립 이런 데는 내년부터 다 배색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도 가져오게 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해서 서로 건실한 견제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현장 나가서 우리가 본 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런 사항을 하나보더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광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1쪽을 보면 학교운동회 전에 학교에서 의뢰가 있으면 물청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업무 협조가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홍보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쭉 학교에 홍보를 해놓고 이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임의로 오는 것, 기관이라든가 개인에 대한 것은 몰라서 주민들이 제도를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홍보하시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중랑천변 공중화장실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중랑천변 자전거도로 상계교 4,000만원인데 시비 2,000만원 확보 가능성이 있고, 구비 2,000만원 예산에서 삭감 돼서 올라왔다고 조금 전에 보고 하셨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화장실문제에 대해서 담당팀장에게도 언급을 했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특히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칭찬도 들을 수 있고 질타도 들을 수 있는 것이 동료위원들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가서 그 집을 보려면 화장실을 보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다고, 그런 것처럼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다보면 광진구하고 노원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가로등부터 해서 물론 그 쪽보다는 우리가 면적이 좁아서 유채꽃도 못 심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청소상태도 그렇고, 그런데 하물며 화장실까지, 본 위원은 이 보고서 올라왔을 때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다중이 이용하는데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참, 노원구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하고는 싶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안 해주니까 안타까우셨겠지만, 이 2,0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서 예결위에 올려서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