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예, 김종기위원입니다. 보건소문제를 김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을 구청장께서 면담하신 것 알고계시지요?

본 위원이 면담을 주선해서 그 자리에 같이 배석했는데 9시30분에 면담을 시작해서 10시에 법사위에 관계공무원이 장관자격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어서 30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보장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바빴고, 본 위원은 그 자리에서 보건소 문제까지 보고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도 굉장히 보건소의 협소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공감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께서는 정신보건센터, 공릉동으로 이전하려다가 못했지요?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정신보건센터도 본 위원이 보기에 룸별로 사이코드라마니 등등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소화하려면 환자들이 같은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0~300평은 족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민원실도 협소해서 공사하려다가 예산이 이번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의회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특히 주무과에서는 이것을 기안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기안을 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도 일정부분 어느 정도 보건복지부에서 상황 인식을 하고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이렇게 위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신데 이번에는 예산심의가 끝나시면 보건소장님이나 주무과장님께서 잘 안을 만드셔서 저희 의회에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아니면 집행부 차원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든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적당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쾌적한 녹지공간에 보건소가 설립 되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다각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7년도 업무계획 7쪽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쪽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맛집·멋집 전용홈페이지 모범음식점 얘기입니다. ‘인터넷방송 업소탐방코너 연계홍보’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비용문제도 여기에 산정이 되어 있나요?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맛집·멋집 홈페이지 배너추가 설치비용이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너라면 광고성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배너광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돈 안 받고 우리의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배너추가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홈페이지 구축비용입니까? 아니면 배너추가 설치비용입니까? 잠깐만요.

노원먹거리테마촌과 영양정보까지 다 하겠다는 사업인데 여기에 배너추가 설치비만 된 겁니까? 아니면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보면 며칠 전에 인터넷 방송국인 노원누리방송이 개국을 했지요. 여기서도 업소탐방 코너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터넷 방송도 업소탐방을 하고 맛집·멋집 홈페이지도 따로 있어서 맛집을 소개하고, 노원구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서민들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히 먹자판을 만들려고 하네요. 취지는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로 말하면 3중장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사실 노원누리 인터넷방송국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아직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타 구청의 인터넷방송국이 다 실패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노원구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 내에서 얼마든지 페이지를 나눠서 여러 가지 배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고 또 다시 각종 세부적인 것을 홈페이지에 넣고 하다가는 자기 손가락까지 잘라먹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넣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맛집·멋집 코너를 얼마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에서 업소탐방하면서 얼마든지 맛집·멋집을 소개할 수 있고요.

이것이 인터넷방송도 됐기 때문에 일원화를 시킵시다. 제가 과장님 모범음식점과 맛집·멋집을 같이 일원화하자고 말씀을 드려서 긍정적으로 해서 해주셨는데 거기까지는 됐는데,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인터넷방송국이라는 것이 생겨서 본 위원이 또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을 인터넷방송 쪽 업소탐방코너에 연결하고 우리 맛집·멋집 추가하는 부분은 어떻게 재고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가 몇 백 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업무보고를 하시고 이렇게 예산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보시겠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교육 및 활동보고회로 1,100만원, 그 다음 소비자식품감시원 활동비로 1억3,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1억3,000여만원이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활동비는 3만5,000원씩 80명이 48회로 되어 있는데 1년에 48회 해야 한다는 회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저도 단체가 몇 군데 있는데 소비자위생감시원을 모집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홍보하고 계신 것입니까?

몰라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장한테 얘기하든지 요식업회에 얘기해서 들어오면 선정하시면 되는 것이네요? 특별한 무슨 선발절차나 이런 것이 없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선정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요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요식협회에 추천을 받기 때문에 많이 있겠네요? 그런데 전에는 안 했는데 연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요식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위생기금이 많지 않은데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위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디지털보건소 구축사업이 있네요.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각종 검사예약이라든가 증명서발급,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을 시행하면 본 위원 생각에 증명서발급이나 검사결과 확인, 검사결과는 지금 엽서로 보내시거나 본인이 와서 확인하시겠네요? 편리하고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덧붙이자면 질병에 관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색으로 알 수 있도록 추가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서 4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5,020만원 잡혀 있는데 의료장비 유지비가 720만원이고 Tele-PACS 라는 것이 전화상담입니까? 유지비가 4,300만원정도가 되네요. 이것이 어떤 사항인지 잘 몰랐었고 그나마 의약과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나간다는 것, 의약과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서 이것이 무슨 진료를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가 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