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섭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위한 총무감사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애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애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사업소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나주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나주상징문 건립추진실적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므로 사업개요 소요사업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징문실시 설계와 건립 부지 매입을 98년 3월7일 완료하고 광장 조성사업기본계획을 98년8월26일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21억65백만원으로 투자된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방향은 부득히 사업추진이 중단 되었고 금후 재원확보에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실상 본사업은 백지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실적입니다. 4페이지 내고향 나주사랑운동 실적입니다. 인정 나누기등 7개분야 6개 시책을 본청 실과소 읍면동에서 추진하였던 결과 추진실적과 같이 많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고 출향인가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출향향후발굴조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나주시를 고향으로 한 향우회는 재경, 향우회등 7개조직에 941명이고 조사관리인원은 5,952명입니다. 지금 중점 관리인원은 324명입니다. 중앙부처 5급이상 공무원이 48명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향토 문화회관 운영실적입니다. 전시 유물현황은 농기구류 78종 고서 등 총 2,011점입니다. 향토 문화회관은 송월동 1102번지 1500평 부지에 지상 3층 건물면적이 337평입니다. 금년도 총 관람객수는 5,000명으로 1일평균 20여명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시유물 훈증소독,국보인 반남고분군 금동관 모형 제작전시등 향토 유물보존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향토 유물 수집 및 보존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유물 추진실적으로는 37점을 수집하였습니다. 향토 유물수집에 있어서 유물수집이 곤란합니다마는 유물수집 보상금을 확보하여 할 수 있는 향토유물 수집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보존관리 실적으로는 훈증소독 및 광택작업을 매월 1회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유물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정렬사 관리입니다. 정렬사는 나주시 대호동에 6,861평의 부지에 사당 1동을 비롯하여 유물전시관 내외 삼문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향인물은 문열공 김천일선생과 선생의 장자이 김상곤를 비롯하여 4위가 분양되어 있습니다. 정렬사 참배객 안내 및 추모제향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실과소 공통자료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자본적 보조금 현항입니다. 보조금금 정액단체 보조금 집행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14-3 부대비 집행은 397만원하고 69만6천원은 사업이 종료됨으로 반납조치 했습니다. 10페이지 감사지적 사항은 1건중 1건을 처리완료했습니다.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4-5 사업계획 수립후 1년이상 추진치 못한 사업은 나주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중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해당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11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애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질의와 답변은 1문1답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위증이 될 때는 고발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홍섭위원 거수) 박홍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나주광장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업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사업비가 광장까지 포함을 하면 1,290억입니다.

나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사해 본바에 의하면 터당성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96년 4월경..... 그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환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내용 불요불급한....

전혀 안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 하십니까? 물론 그때 당시는 그렇겠 지만... 우리나주시가 어찌되었건 간에 총사업비 1,290억 이상이 소요되는 이러한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도 이러한 후자 심사나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크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 20일 우리의회에 있어서 시장께서 업무보고 당시 나주사랑운동과장이었고 과장께서 업무보고당시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라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할것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이용계획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등 실시설계 용역, 위원지 시설, 투자민자투자의 투자 희망자를 공모 내지는 공고를 해서 사업실시 계획을 민자신청하고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연차적으로 이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금년 7월21일 임시회 제32회 임시회때 의회와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엊그제 우리 정기회때 보니까 보고 하면서 사실상 백지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회계과로 이관하고 그런데 이번에 행정 사무감사를 보니까 금후 추진방향 해가지고 분발할 수밖에 없으며 금후 재원이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않으면 하고 말을 슬쩍돌려왔어요. 이런 측면이 희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좋습니다. 업무보고 당시도 IMF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금년 3월입니다. IMF언제 왔습니까? 이부지 매입을 98년 금년 3월7일날 완료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업계획 애당초 계획수립은 3년전인 96년 4월 24일 수입을 했고 그 이후 96년 4월24일 실시설계를 했다는 얘기에요. 1,290억 정도가 소요되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3년간 계속해서 추진하다가 갑자기 이중요한 사업을 그냥 마음대로 백지화 할수 있습니까?

IMF가 왜 진작에 왔는데 그런데 이제와서 그러느냐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바로 해야되는데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IMF를 체감한 것은 6, 7월 에 체감한것입니다. 그리고 상징문 건립비를 해주신다는 사장님도 그때 까지만 해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시점에 와서는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6, 7월 이후로 인해 그때 당시 4월달에 보고한 것이 왜 한다고 해놓고 못한다고 그러냐 7월 달까지는 추진할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월이 가서 IMF을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30억도 못받고 있고 또 더군다나 도시변경 계획을 해서 변경계획을 받아야 하는데 변경계획도 승인이 안나버리고 하니까 거기에다는 농사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그리고 세 번째 당초 조성계획은 97년부터 다리가 시작되었는데 다리 놓다 보니까 다리 설계가 현 레벨보다는 4m내지 5m높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땅 사놓은 것도 거기다 돋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완공되기 전에는 다시 다른 재원이 온다 해도 이 사업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바로 도시계획변경이 농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 사전에 이사업에 대해서 시작하기전 타당성 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본위원은 지적하는 것이 왜 하고 안하고를 일일이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21억65백만원을 이미 사장시켜버렸는데 저는 그돈에 대해서도 물론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그지역인줄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1,290억원이 투자되는 이러한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나주시가 그러한 계획도 무계획 행위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장께서 시인을 하셨었기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징문 설계는 97년 10월달에 했어도 조금전에 우리소장님 말씀하신 그부분이 다릅니다. 갑자기 저기 해가지고 나주대교가 설계가 나와가지고 나중에 변경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나주대교 실시 설계는 96년 24일 상징문 기본설계는 97년 10월에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거의 1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러한 사업 뿐만이 아니고 나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으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으로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우리 상징문건립 및 나주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요 우리 나주시장이하 전직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될것이 그러한 법적근거 다시 말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도 있었을뿐더러 또 사업을 그렇게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도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내가 일예를 들어서 말씀 해볼까요. 일예를 들어서 우리시장님의 아주 뜻 깊은 사업입니다. 금성관 복원 하는 사업, 본위원이 느닷없이 어느날 시장만나 가지고 내가 사업비 줄태니까 다헐어 버려라 그냥 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말한마디에 계획도없이 사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었으며 본위원은 위원회 입장에서 통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 투자된 돈에 대해서 여기 보고대로 앞으로 민자유치 희망자 공모도 하시고 노력을 하셔요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나주광장 말입니까?

광장이 아닙니다. 우선 사업은 상징문이 었기 때문에 나주광장은 2차 사업입니다. 1차 사업에 상징문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렸는데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면 바로 추진은 되는 일이고 .....

나주대교 새로 그렇게 만든게 말들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다리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들은 바 있으십니까? 설계고 무엇이고 대한민국에서 제일좋은 다리라고 들었습니다.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름다운 다리 밑에다가 상징문 기 21억25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있으면 상징문 할수 있습니다. 조금더 노력하시면 상징문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분명히 주장합니다마는 앞으로 소장님께서 노력하시고 상징문은 되도록 이면 할수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박환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10억이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안했다고 그랬는데 10억이상 공사는 분명히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애향사업소에서 이러한 공사를 할 때는 절 때 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애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애향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감사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