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일상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제상 9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까지 150에서 152페이지 640페이지에서 645페이지 , 749에서 754페이지 이기 때문에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예산구조는 일반행정비, 관이 기획관리 항도 기획관리 , 세항이 경상예산 세세항이 경상적 경비 그 다음에 목이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액은 작년도 보다 2,040만7천원이 줄어든 5,148만9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시정 보고서유인 , 360만원, 시정홍보책자제작 510만원, 시정홍보 유인물제작 600만원, 선진지 비교 사례집 발간 100만원, 시정홍보 프랭카드 제작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정평가보고서 유인, 시정현황판 정비, 시정백서 발간, 그다음에 시에서 필요한 기획, 재정, 감사업무추진 복사용지구입비 , 프린터 운영비, 복사기 운영비, 모사전송기, 또 FAX운영기, 그다음에 컴퓨터 운영,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용품, 또 기획감사 정보수집용 일간신문 저희들은 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일간 신문을 전 신문을 전부 구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감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품집기류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60만원, 각종 현안처리 회의참석자 음료대가 30만원, 시정제안 겸 포상자 상장 그다음에 시정주요현안 기록보존 필름 인화라든가 필름비 16만원, 그다음 필름 4만원 인화료 15만원등 저희들 총 경상비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바와같이 2,040만7천원이 줄어진 5,148만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비를 줄이게 된 주요 원인은 저희들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부터 경상비를 줄이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실부터 우선 가급적 경상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97페이지 까지가 쭉 부기별로 되어가지고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획재정 및 의회관련 저희들실에 의회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감사를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다음장입니다. 기타업무추진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각 실과당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20만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고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곳에서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가지고 있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저희들 워드 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저희들 시정평가단 지금 99페이지 입니다. 시정 평가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평가단 정기회 개최 및 참석자 급식비로 60만원 지역이미지 통일화등 시정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유관기관 전문인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80만원 해서 총 작년보다 170만원이 줄어든 3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은 100페이지 로 넘어가서 시민우수제안자에 대한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가지고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씩 2명, 장려상은 10만원씩 3명해가지고 또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견문보고제 시상을 다수 견문 제출자에 대한 40만원 그다음에 견문제출 및 우수 실과소에 대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우수 제안시상을 위해서 특별상이 50만원, 우수상이 30만원에 2명 장려상은 10만원에 3명등 포상금으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로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하는데 1년에 48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확보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도서구입비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교양전문서적구입비로 1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때 이야기 드린 나주시 지역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3천만원, 그다음에 21세기 나주종합개발계획에 4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던 나주시지역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CIP사업으로 예컨데 장성군의 홍길동 케릭터 라든가 또는 나주로고 마크를 만든다든가 로고 디자인을 하는 그 용역비이고 그다음에 나주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 나주종합비젼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이 저희들이 1억750만원인데 나주교육진흥 기금으로 해서 매년 2002년까지 1억씩 저희들이 출연하기로 했던 그 1억원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시군 공통으로 750만원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할 출연금 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예산 공통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정원현원표에 의한 우리 전직원들의 봉급을 저희 예산계에서 공통으로 세워 가지고 월별 배정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들 법령에 의한 공무원들 월급 내지 수당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현원에다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액이 나옵니다. 그숫자를 산술적으로 곱하여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작년도 보다 1,983만6천원이 감액된 2,97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로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교육전문기관에다 위탁해가지고 실시하는 교육비이기 때문에 목이 공무원 여비로 써 있지 않고 일반 운영비로 쓰도록 예산 과목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영세위탁교육비가 800만원 영어, 일어, 중국어 초급반 및 교육교재가 63만원, 영어,일어,전문가 교육 위탁비 이것은 각 학교에다 입학해 가지고 교육시킨 것이 132만원, 중견간부 교육은 우리시에서 54년 이하 6급으로 해서 3년이상을 근무한 자에 대해서 내무부 행정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400만원 중견 관리자 승진 과정 교육 교재가 50만원 지방세정 전문반 위탁교육비가 100만원 지방재정 실무자반 위탁 교육비가 120만원 공통운영 급양비 이경우는 공통운영 급양비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향방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또 태풍예니때 급식이 필요했을 때 이것을 어느 실과에서도 예산이 없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공통운영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도 각실과에서 전혀 쓸수가 없는 그런 수용비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에서 사용하도록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각 실과에서 필요한 여비는 각 실과소단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 교육여비 입니다. 교육여비는 각실과에 교육이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편제상 공통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억7,673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3,02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교육과정이 늘어난 것이있고 교육 여비 단가가 조금 작년보다 차액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있던 것이고 이 교육별로는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하고 그다음에 총무과 서무계 인사계 내년도 교육계획이 전체가 시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그쪽에 필요한 경비를 산술적으로 보내는 숫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114페이지가 전체 해당된 교육입니다. 해당된 교육을 신규임용자반 교육, 기능직 신규임용자반 교육 , 중견 행정실무자반 교육등 갖가지있는 교육 적어도 2일이상이 교육으로 필요한 여비는 각 실과에 대하여 기존에 여비가 있어도 이것은 교육여비에서 지출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전부 해당된 교육이고 114페이지 종합행정 업무추진 지방재정 업무추진 공통여비 이것이 있는데 이 종합행정 업무추진은 앞전에 태풍 예니때 각실과에서 출장을 나가면 이것은 예견을 못한 업무고 각실과에 이업에 대해서 이때는 출장을 농산과만 간 것이 아니고 기획실도 나가고 도시과도 나가고 총무과도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 업무추진 여비도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하고 어짜피 아는 사이니까 저희들이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출장을 가신다든가 했을때는 이 여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공통운영여비도 마찬가지로 어느실과에 소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시전체를 위해서 추진해야할 출장이라든가 이업무에 대해서는 공통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서는 교육자 해외 여비 이것은 앞전에 시정질문때 정찬걸 운영위원장님이 우리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자질을 향상시킬 의향이 없는가 해서 그 답변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 해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과정 해외로 파견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감을 키우도록 내년도에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만 해외 여비로 7,0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 기관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시장님은 법정 경비가 년간 53백만원입니다. 부시장은 37백만원, 국장님은 300만원 이것은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업무추진비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정 인원이 초과가 된 부분에 의해서는 공식에 의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원 가산업무대상이 383명으로 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본바 2,3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고 시책업무 추진비 25백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내무부에서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해진 액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3억54백만원이 앞에서 이야기 했던 정액으로 했던 그액수를 제외한 것을 가지고 나주시가 1년에 전체를 움직이는데 3억54백만원을 사용을 해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혼자 사용하지 말고 시장도 얼마를 사용하고 부시장도 얼마를 사용하고 국장님들도 얼마를 사용하고 과장들도 얼마를 사용해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계를 주어 가지고 그것을 각 시책별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 기획실에다가 시정현안사업 업무추진비로 2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법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은 매월 65만원 부시장은 40만원 국장은 35만원, 과장은 10만원 예비군 중대장은 5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저희들 봉급 지급때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117페이지 하단 까지 입니다. 그다음에 정액 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우리가 매월 1일날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쪽에 교통비 정액급식비 이것은 전체 밥을 먹는 것 줄수가 없지만 점심 한끼도 못되겠죠 급에 따라서 10만원에서 8만원 전부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본청의 경우 8만원씩해가지고 저희틀 429명을 12개월로 곱한 것이 4억4천만원, 교통비는 3급은 월 15만원 지급하고 4급이하는 10만원, 입니다. 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설 때 2번씩 해가지고 공무원 봉급의 50씩을 1년에 100%이지요. 50%를 지급하게 되어가지고 있던 것이 본청의 경우 3억86백만원등 입니다. 이것은 전부 공무원 인건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포상금 3억이 있는데 119페이지 입니다. 포상금 3억은 예산이 추경때 다시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 올해까지는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250%를 지급해 왔었던게 2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우리는 앉아서 급여에서 삭감을 당하고 체력단련비가 250%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300%정도 공무원봉급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너무심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보니까 일을 않는 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조금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공무원 전체를 A,B,C,D로 이렇게 총무과에서 나올것입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가장열심히 일하고 시에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봉의 200%에서부터 그러고 일을 하지않고 자리만 지키고 신문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50%까지 그러니까 50%에서 200%까지 간격을 두어 가지고 간격에 의해서 되어가지고 있는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 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액이 판단이 안되어서 우선 3억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전 민간인 단체 경상 보조가 정액단체 보조 또 임의 보조 우리가 소위 쉽게 이야기 하는 풀보조가 법정 경비 2억8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도 2억83백만원, 98년도도 2억83백만원, 내년도도 2억83백만원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120페이지 입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앞에 이야기했던 예산계는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실하고 관계없는 공통 경비고 이것은 예산계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증액된 39백만원입니다. 작년에 3,84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서 유인 그다음에 예산관련 프로그램 사후관리 예산 편성 지침서 유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유인 지방채 발행 지침서 등이 되겠습니다. 각항별 금액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편성관리용 컴퓨터 , 프린터 해가지고 내년에 컴퓨터를 확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컴퓨터고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있냐 하면 이것을 장,관,항 해가지고 A라는 여비에서 만원, 뭣해서 2만원 이런식으로 쭉해가지고 구분을 컴퓨터 입력만 시키면 이것이 쭉 길을 찾아가지고 장,관,항별로 집계를 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우리 시스템 구축에도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자꾸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애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에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내놓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오류가 세군데 정도 나와가지고 이 두꺼운 예산서를 여직원들 2명이 하룻동안에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다시 맞추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법무관리경상예산 일반 운영입니다. 법무관리는 의회법무계 소관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의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각 관보 이것도 의회 법무를 총괄하는 관보대금도 총괄하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대금 , 현지방행정 법규집, 예산회계법령추록집, 자치법규추록발간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의회 법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소송관련인지 송달요금 대비용등 총괄해서 작년보다 3,327만2천원이 증액된 6,026만2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의회법무계 소송업무추진 여비가 225만원 저희들이 매번 한달에 한 번정도는 소송하는데 참석을 해야 되고 또 변호사 자문으로 관외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법무담당 5만원씩 법정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기타 보상금 소송 승소 사례금 이것은 소송 승소 사례금은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100만원씩의 소송 사례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300만원, 소송에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한 것이 30만원 다음에 소송 참고인 실비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증인을 참석했을때는 그분에 대한 여비 입니다. 다음은 감사계 소관으로 일반 운영비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065만4천원입니다. 행정감사,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성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및 봉투 의원님 여러분의 재산 등록 해놨던 개별 봉투에 전부 보관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분야 직무교육 교재 , 감사관련 대장 및 서식 조사관련 소모품 민원 부조리 신고 우편엽서 그다음에 민원부조리 설문조사 우표등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우리 임철호 위의원님도 공직자 윤리위원입니다만 당초에는 5명입니다. 5명인데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 4명으로 해서 참석 수당 회의때마다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복암리 부분감사 급식, 그다음에 공직감찰업무 추진 급식비용으로 확보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도 작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1,196만원입니다. 종합 및 부분감사여비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 특명사항 조사활동, 그다음에 공직기강 및 시민불편사항 업무추진 감사업무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아까 설명했던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의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설명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입니다. 640페이지 국제교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업무와 관련된 경상비입니다. 작년에는 609만5천원입니다만 올해 718만원 인 것이 주로 보면 외국어 번역수수료 한국말을 일본이나 중국말로 번역하는 것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등 번역료 그다음에 외빈 환영 홍보용 아치 제작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 수수료 , 그다음에 행사장참석 수발 및 꽃다발, 국제교류 기록보존할 필름 인화료 , 액자, 앨범, 그다음에 국제교류 도시 전시코너 앞에 식장앞에 있는 현관에 있는 전시코너 국제교류 우호도시 방문시 구급약품비등 꼭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642페이지 여비인데 국내여비로 해서 국제교류인데 왜 국내여비가 있는가 의아심도 있겠습니다만 외빈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철저해가지고 우리가 4명정도 수행해서 따라다녀도 자기들 밥값은 자기들 내고 수행 한 사람들은 수행한 사람들이 내야됩니다. 이런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 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서 공무원 해외 자유연수로 해서 13백만원, 이것은 전번 업무보고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외국에 자율여행을 하되 다만 자기 항공료만 하고 여권은 우리시에서 해주고 소위 말하는 배낭 여행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체제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10명 미국에 5명 중국에 5명정도 보낼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빈 초청여비는 35백만원인데 지금 일본 구라요시 방문단이 전번에 우리가 9월27일날 구라요시를 방문한 화답으로 해서 99년 2월2일부터 2월4일까지 2박3일 우리시로 하도록 어제 일본하고 팩스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일본 구라요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게 될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호주베란도시, 미국 웨네치시, 방문하는데 필요한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연수는 일본구라요시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공무원끼리 상호 교환해가지고 근무를 하자는 실무적인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것은 일본에서도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396만원 그다음에 관내여비 식비 그다음에 일본 구라요시 중학생 방문단 이것도 지금 매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일본을 한 번 중학생들이 방학동안에 한 번 가고 또 일본에서 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까지 잘해오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방문해야 될것인데 우리는 돈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무산되었습니다. 이앞전에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는 반드시 내년 여름방학때 우리나라를 보낼테니까 그사람들이 오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사람들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로 지금 이앞전에 호주를 갔을때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 상공인이라든가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대표들 민간인들이 참석할수 있는 여비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총 1년에 추진할 1년의 사업들에 대한 필요한 소요 사업비이고 다음은 749페이지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방채 상환할것이 작년보다 3,88만9천원이 줄어든 2억5,842만4천원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 지역개발기금, 그다음에 금천 도시계획 도로사업,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 그다음에 청사신축에 따른 저희들이 재특자금 빌려온 것 그것에 대해서 상환액이고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은 2억522만5천원으로 해서 주암댐 광역상수도 그다음에 이것은 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91년도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 94년도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빌렸던 원금에 대해서 상환할 계획이고 금천도시계획 사업도 지방채로 상환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의 청사신축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재원이 돈을 한곳에서 만 빌리면 되는데 재택자금에서도 빌리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기금에서 빌리고 이렇게 하니까 갚은 재원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같은 가야동 청사를 가지고도 두곳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내용들은 전부 내년에 갚아야할 지방채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장 75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중에서 예산을 10만원을 세웠는데 쓰다보니까 90만원 세우고 잔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은 어짜피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나온것에 대해서 연말에 반환을 해 주어야 하는 그 금액입니다. 국비가 5천원만원, 도비5천만원 저희들이 반환할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반환이 안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전번에 예산 업무보고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총 저희들 예산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작년보다 29억7백만원이 감액된 16억3,72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못설명드렸습니다. 19억3,459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예비비가 차이가 난 것은 작년도에 연말에 왔던 사업비들을 우선 예산 기법상 예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전년도로 넘어가서 98년도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되고 이예산은 우리 일반회계 1%에서 조금 상회한 그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약 교부세가 67억정도 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세가 약 5억정도 감액이 되고 보조금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전체적으로 의존수입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예비비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만 앞전에 신해룡박사님도 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대통령 의지가 자기 재임기간에 내국세의 13.27%되어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자기 재임기간에 17%까지는 올리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15% 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지금 의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증액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전망하는 세수는 지금있는 세수에서부터 약 67억내지 70억정도 증액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다만 지방 교부세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관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정되었다는 것이 없고 아마 정기 국회가 아니면 내년 2월이나 3월달 임시국회때 개정이 되면 그만큼 지방재정은 조금 숨통이 트일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라기 보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들었고 본위원이 의아하게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공무원 정원을 감축했지요?

예.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체력단련비라든가 기타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봉급에 대한 인건비가 6억5,601만5천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1,207명에서 152명을 줄인 것이 공무원 구조조정의 1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자꾸 논란이 된 것이 그분들이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2000년까지를 시간을 두고 매년 연차적으로 30%씩을 줄이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금도 내년도에도 나갈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사람들 시한이 될려면 지금까지는 정년이 6월말하고 12월말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3월,9월, 12월달 이렇게 세단계로 퇴직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줄어진 숫자중에서 실지로 봉급을 안받고 나간 숫자는 없고 어짜피 내년 6월,9월,12월달 까지는 단계적으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퇴직을 한 그 숫자가 공무원에 들어가있고 이액수 만큼 늘어난 것은 호봉이 내년에 공무원 봉급이 오른다는 말 전혀없고 1호봉 승급하는데 저희들 5급같으면 약 45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호봉 승급분에 대한 증액된 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말씀 더 드릴랍니다. 저희들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많은데 그중에서 16명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을경우에는 지금 우리공무원 제도가 5급은 61세에서 60세로 정년이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6급은 58세에서 57세로 정년이 단축이 되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올년말까지 해가지고 명예퇴직 신청을 했을때는 5급은 61세로 정년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잔여기간 2분의 1수당을 지급을 하고 6급의 경우는 58세로 봐 가지고 잔여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제 저희들 선배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시에서 당신들 맨날 놀면서 월급받는 다는 그런 고통 안당하고 우리시도 또 본인들로 해서 1년에대한 50% 그 급여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고 본인들로 해서 돈을조금더 받는 것이니까 그런다고 해서 하시오! 라고 못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시고 12일까지 저희들 추경안이 다시 의회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무원 수당을 판단할수 있도록 한 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어제 설명 한 번 드린바는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위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페이지 64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예산을 한 번 늦추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무원해외 자율연수비로 해서 일본 40만원, 미국 120만원 5명, 중국 65만원 5명 그랬는데 40만원가지고 일본 갔다 올수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액을 주어가지고 해외 출장을 보내고 하면 저는 반드시 해외 출장을 보내는데 저의 사견입니다만 보내준데 대해서 득실을 따지자면 반드시 득이있다고 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반드시 공무원들은 기회가 있으면 해외도 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하도 빈약하고 또 이게 전체를 시에서 부담을 했들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일본어를 조금 할줄알고 일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 왕복 이것이 비행기 요금입니다. 항공요금만 대줄테니까 가가지고 배우고 올래 배낭여행하고 자기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또 한가지 소송 승소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변호사 백여만원 또 담당공무원 10만원....

그건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승소를 했을 때 그관계인데 승소를 못했을경우에는 상대자 소송비용을 다 주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경비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고 자료로 별도로 해드릴랍니다만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는게 대부분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재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보면 국가가 피고가 되고 민간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유재산의 길을 냈는데 그 길을 사용했으니까 시청에서는 돈을 내놔라 이런 경우가 계속 있는데 그 경우에 만일 패소를 했을경우에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100만원을 더 드릴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잘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지급을 하는 돈인데 패소했을 경우 내놓는 것이 있느냐 그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 부분은 어쩔수없이 그러면 패소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주느냐 그러는데 우리 예산체계를 보면 그걸가지고 언제 몇건을 패소를 할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어떤 일반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예산의 1%범위내 정해진 그범위 내에서 패소한 재판 부담금은 바로 즉시 지급하도록 이렇게 체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예산세워가지고 하고 나면 그돈을 지급할 때까지 이자를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수가 나와있어요. 건수...

이건수라는 것은 예년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재판을 14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건 중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 2건 상대방 일반인이 승소한 것이 4건을 승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율이 33%됩니다. 33%가 되는 것은 지금 국가가 자꾸 복지국자가 되고 공무원들에게 설령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라도 국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과실주의를 자꾸 우리에게 넘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 패소율이 굉장히 놓습니다만 그것은 건수를 정해놓은 그부분은 예년에 보니까 우리가 3건정도를 승소를 해가지고 돈을 주어야겠더라 그래서 해놓은 것이고 만일 이돈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판공비이지요?

그렇습니다.

보고를 잘들었고 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가지 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든 이예산서는 지방계획 계획서에 의해서 참고를 기초를 해서 계획을 세운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인위적 예산편성한 장,관,항목이 있을것이고 법적예산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러한 장,관,항 목에 대해서 책크만 잠깐 해주실랍니까? 인위적 예산편성과 법적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에 책크를 해...

장,관,항목별로 법적예산만 책크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장,관,항 세항, 목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하는데 법적 경비라는 것은 입법 과목이라해 가지고 장관항까지는 이것을 예산을 어떻게 변경을 해 가지고 사용할때는 옛날에는 내무부 장관입니다만 지방의회입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할수 있는 법적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세항하고 목은 이것은 행정과목이라해가지고 필요해서 저희들은 편의상 전부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세항에서 세항으로 변경한다든가 목에서 목을 전용한 것은 행정과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 그렇게 안해 왔습니다만 시장에게 내부 결재를 얻어가지고 이부분 예산을 가지고 이부분을 당겨가지고 조금 쓸란다 해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사용할수 있는 것을 행정과목인데 아까 장,관,항까지는 입법과목 그다음에 세항,목은 행정과목으로 편의상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런부분은 물론 장,관,항까지는 법적 예산편성에 대한 항목인데 거기에 대한 목이라든가 세항이라든가 세세항 예를 들면 지금 페이지 119페이지 포상금 부분에 구체적 시행부분은 모른다고 그랬지요. 아직은..

예.

말 그대로 예산아닙니까? 예산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각종 부속서류가 작성이 안되었다고 우리 예산기획실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산출기초라고 나와있어요. 이것밖에 지금 참고를 잡을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산출기초를 참고로 잡아야 하는데 예를 들면 해외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교육을 몇 명을 간다든가 이런 세부계획이 없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면 몇 명 , 이렇게 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감잡기가 어려운데 이런부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해 있습니다만 절대로 필요한 부분들은 회의시간 이후라도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잡아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복천입니다. 저희실 소관 99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과목별 페이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의 세부적인 산출기초 설명은 예산서로 가름하고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 편제는 139페이지부터 149페이지 까지 공보관리업무 243페이지부터 272페이지 까지 문화 예술관리 298페이지부터 308페이지부터 체육진흥 636페이지부터 639페이지 까지 관광관리 순으로 편제 되있습니다. 먼저 공보관리 경상예산 일반 운영비는 공무원 및 민원실 비치 교양지 구독 등 일반수용비와 141페이지 시정홍보 오판제작 또145페이지 주민계도용신문, 역점시책광고료, 나주소식지발행비등 일반 수용비 3억2,666만원 기자실 전화 사용료 및 팩스 사용료등 공공요금 및 제세 1,1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나주소식편집종사자 급식등 급양비 450만원과 나주성향공원 임차료 410만원 긴급 취재실 난방연료비 36만원 방송집기 사진 장비등 시설장비 유지비등 300만원으로 총 3억49백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국내여비는 나주소식지 편집 교정작업 현장 사진촬영, 시지편찬 자료수집, 민자유치 업무 등에 총 1,740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복무관리 사무보조 일시사역인부로 인부임 재료비는 523만 6천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국제자매도시 방문보상 언론인등 민간해외 여비 16백만원, 나주소식 통신원교육 나주소식 통신원 시책설명회 나주시지 편찬 자료 수집 편집경비등 민간 실비 보상금 4,144만원등 총 5,744만원입니다. 149페이지 참고로 나주시지 편찬은 저희들이 총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3억원이 소요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만 99년에는 우선 자료수집 편집경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 설문관련 도서구입 자산 취득비는 30만원입니다. 또 같은 페이지 프린터 카메라 구입등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는 1,0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문화예술관리 시립국악원 강사 기본급 기말수당등 기타직보수 인건비는 1,133만1천원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프린터운영, 레이저프린터 토너구입, 복사기운영등 일반수용비 4,467만1천원, 251페이지 시립도서관, 시민회관, 완사천등 공공요금등 제세 2,703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시립도서관 일직수당 , 시립국악원 운영위원회수당, 시민의 상 공적심사위원회 수당등 운영수당 529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시민의 날 행사추진 문예관광 업무추진등 급양비는 70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고장 문화유적답사를 위한 버스 임차료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시립국악원 시립 도서관, 시민회관등 연료비 381만 1천원입니다. 259페이지 시민회관 청사유지비 문화재시설 유지관리또 시설장비 유지비 2,518만7천원등 총 1억1,81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남도문화제등 각종 행사참가 문화재자료조사 및 문예관광 업무추진 월액여비등 국내여비는 1,317만9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문화예술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등 업무추진비는 664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다시 반남 고분군 제초 약제구입 재료비 140만원 남고문 반남 고분군 사적지관리 일시 사역인부임 2,014만원등 총 2,15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일반 보상금은 복암리 고분군 전시회관 건립에 따른 자료수집보상 민간해외 여비 3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 1,531만7천원 문화재 명예관리 참석보상 전국언론인 문화유적지 시찰, 문화예술세미나 참석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 1,450만원입니다. 독서 교실 우수자 수상 시민상 시상품 구입등 기타 보상금 325만원중 총 일반보상금은 3,60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시민의날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시민의날 행사 1억원 남도 문화제 참가 전남 연극제 참가 도민의 노래 합창 경연대회 참가, 한국예총지방문화원 정액보조단체등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이전비는 2억1,444만원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도서관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로 2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비는 도지정 문화제 보전 전수 일반 보상금 840만원, 그리고 268페이지 지방문화원 지원 민간단체 경상보조 민간이전비 38백만원, 국가 및 도지정 문화제 보수 10건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3억8,564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 3건에 대한 민간자본이전비 5억84백만원중 총 20억1,6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입니다. 예비비등 출연금은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시문화예술단체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금액은 총 26백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출연을 약 1천만원정도 하고 저희들 예술단체가 26백만원정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체육진흥관리 인건비는 청원경찰 인건비로 총 2,299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98페이지 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일반수용비는 각종 체육행사 홍보물 제작 또 실내체육관 청소용품구입비등 일반 수용비 644만6천원을 편성했고 300페이지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등 공공요금 제세 1,035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1페이지 실내체육관 청원경찰 피복비 28만원과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 음향시설유지등 시설장비 유지비 1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페이지 사이클선수 숙소 임차료는 23백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백조아파트 15평 아파트에 선수가 6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선수가 여자 선수라서 상당히 선수 관리 및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이클등 장비를 어디에 들여 놓을 때가 없고 굉장히 비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를 임대해 주고자 23백만원 편성하는 등 총 5,60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참석 및 자료수집 국내 여비는 189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사무보조 및 동네 체육시설 제초작업 인부사역 인부임 재료비는 787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나주시청소속 사이클팀 운동선수 민간 실비 보상금등 일반 보상금은 1억9,107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와 기타 인명에 따른 실비 보상비 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입니다. 제38회 도민 체육대회 참가 전라남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가, 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이전비는 8,330만원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예산 민간이전 보조 사업비는 그 뒷페이지에 나오는 생활체육교실운영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등 민간단체 경상보조 이전비등 총 5,82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자체사업은 동네체육시설 보수 2개소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308페이지 출연금은 나주시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매년 1억원씩을 출연 정립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우선 본예산에 4천만원을 확보 출연하고 추경 부족액 6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입니다. 관광관리 일반 운영비는 관광업무록 보존 관광안내 책자 발간 5천만원, 또 민자 유치사업공고료등 일반 수용비 6,325만1천원이고 관광비 편익시설 유지 시설장비 유지비 95만원등 총 6,420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 관광객 유치 홍보 추진 국내여비는 12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38페이지 관광진흥유공자 시상 금품 기타 일반보상금은 3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예산 보조 사업비는 남도 음식대축제 민간단체 도비 경상 보조금 등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자체사업비는 나주호 관광지 조성용역비로 연구 개발비 7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나주호 관광지로 지정된지가 오래 지났습니다만 금년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날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관광지내 간이 화장실 설치 관광도로 표지판설치 또 영산강 등대정비 시설비등 1억97백만원으로 총 2억7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같이 저희과 소관업무가 문화예술업무 또 관광업무 체육업무 홍보공보업무 다양한 업무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잡다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 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

우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잘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 한가지 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에서 99년도에 업무보고시 또는 특수 시책사업이라든가 또는 시책사업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주시지편찬사업입니다. 시지 편찬사업은 1980년도에 나주군지가 편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편찬이 된지가 18년이 지난 군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산강 문화에대한 새로운 조명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나주의 시지를 편찬하기 위해서 총 3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자료수집으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료에 문화유적답사 버스 임차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사용할려고 하냐하면 우리관내에 나주이면서 나주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해서 그것은 어렸을 때 나주문화유적에 대한 답사를 통해서 심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국민학생 또 유치원생 또 중고등학생 일부를 버스를 임대해가지고 나주 우리문화유적을 돌아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준비입니다. 다음에는 639페이지를 보시면 영산강 등대 정비입니다. 사실 영산강 등대는 내륙에있는 강에있는 등대로서는 상당히 드문 등대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조금 허술하게 되어있고 또 국토관리청 홍수통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시설을 들어갈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게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들어갈수 있는 것 또 정비하고 불을켜는 것 그런사업을 합니다.

등대의 자산의 어디 것입니까?

소관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영산강 홍수통제관리..

나주시자산은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가 가꾸어야할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우리자산아니더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보면 폐교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폐교부지 매입은 다시면 회진리에 폐교가 1865평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거기가 복암리 고분 전시관을 건립하고 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모일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매우 있다고 보고 관광객들이 와서 답사하고 쉬어 갈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폐교 부지를 매입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제일밑을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대형 관광안내판은 나주호에 있는 것과 운전면허 시험장등 몇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판을 몇 개 더 설치하고자 국도 입구라든지 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를 보시면 광주학생독립운동 70주년 학술연구와 구석기 유적발굴 학술 조사연구입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원지가 나주이고 바로 나주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에대한 학설이 구구합니다. 사실은 나주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학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또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학자들로부터 학술적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석기 유적 발굴조사 학술연구입니다. 구석기 유적발굴 학술조사 발굴연구는 최근까지 나주시 역사는 신석기 시대 이전까지 소급하여 설명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문화유적 분포 지도 제작을한 결과 나 주 영산강유적 수십곳에 구석기 유적이 분포하여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후기 구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추정되어 정확한 문화상이 받치기 위해서는 시굴 조사등이 필요합니다. 주로 유적들은 공산, 동강, 세지, 산포, 노안, 봉황등 집중 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영산강을 띠고 있는 동강 공산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면등 13개소 유적가운데에서 보존 상태가 좋은 장동리 구석기등이있고 월감 유적지 등을 중심으로 시굴 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의 뿌리를 찾을려고 하는 사업들입니다. 설명이 부족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

예산설명을 빨리넘어 가버리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몇가지 만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성향공원 임차료하고 149페이지 카메라 구입비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성향공원 임차료 그러면 성향공원 조성을 할 당시 시에서 조성했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임차료 없었지요. 금년에 임차료 생긴이유는?

그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용지입니다. 산림청 영암영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로 평수가 국유림 2,544평을 저희들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무상 임대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무상 임대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번 영림사업소에 우리가 우리 개인을 한것이아니고 하나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원인데 그것을 꼭 주어야 될것이냐 그런 타협을 여러분 영림 사업소와 했습니다만 자기들의 재산관리상 할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도 정리추경에 일부 세웠고 내년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원조성을 할 때는 무슨 계약이 있었을 것아닙니까?

계약이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다는 말도없이 거기에다 성향 조성을 했을때는 시청 권한을 했었어요.

일부 이야기는 되었겠지만 공식적으로 계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자기들 재산관리상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올려주라고 하면 자꾸 올려주어야 겠습니다. 권한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이야 여러가지 과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되었건 산림청권한이라고 하니까 같은 국가대 국가로서 필요할 때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할수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는 이런 계산도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부지로 조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다음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데 5백만원짜리가 있어요?

카메라는 시정을 활동상을 찍는 카메라인데 조금 구입한지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카메라로 구입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또 시정활동을 촬영하는데 조금더 잘할까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 보면 낡은 오래된 카메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정활동을 잘 촬영하기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제는 아니고 국산이겠지요?

국산은 그렇게 좋은게 없습니다.

국가를 다루고 있는 행정에서 외제를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겠 어요.

현실적으로 국산을 쓰면 좋겠지만 꼭 국산을 애용하는 것이.....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통상관계도 있고 하는데 꼭 국산만 고집하는 것은 ... 우리 삼성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능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상당히 멀리 찍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진작가들이 삼성카메라 이런 것 쓴사람이 없습니다.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우리 성능이 부족하는데 그것은 할수 없지 않습니까?

찍어서 전시 할것입니까?

실용적으로 사진이 잘나오냐 안나오냐가 문제 아닙니까?

조금 생각해보아야 할것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실장 김중웅입니다. 126페이지 정보통신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실의 예산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전산관련 예산과 통신관련 예산이 통합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안 1,543억원중 0.5%인 7억1,9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가 3억7,925만6천원, 사업비가 3억4,3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운영비 3억1,940만6천원중 일반수용비가 전산업무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외 16종으로 8,699만원이 편성 완료했습니다. 부기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1억9,268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부족이 약 880만원이 생겨서 98년도 정리 추경에 88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증가액은 기본요금이 30원에서 50원으로 기본 요금이 올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8,719만1천원으로 먼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가 총 구입가격이 5억42백만원에대한 유지비가 7.5%그래서 약 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7.5%는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상 8%로 되어 있는 것을 0.5%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7.5%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나머지 %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있는 5%, 6%, 4%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기 업무보고와 행정 감사시 보고 드렸던 나주지역 정보센터 활성화 운영비로 3천만원을 나주시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7조 3항에 근거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3억4,039만원으로 연구 개발비가 5,750만원중 용역비가 3천만원이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키 위해서 나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2,750만원은 액셀이나 �澎� 델파일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세웠고 전산보안은 정광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전산보안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15백만원 계상이 되어서 나머지 5백만원은 추경에 다시 요구할랍니다. 부대비로 해서 3,45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2000년 문제 해결 본청교환기가 약 500백만원 팩스 경보장치가 150만원, 행정방송이 300만원, 그리고 전국단일 시내 전산망 구축이 2500만원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132개 지방자치 단체가 내년에 임시로 개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4천만원 요구했는데 25백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98년도 정리 추경때 14백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2억4,839만8천원으로 그중에서 컴퓨터 구입비가 2000년 문제해결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180대를 요구를 해놓은 결과 118대만 사가지고 1억95백만원 되어있습니다. 프린터기가 55대 잉크젯 10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한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정보통신실에서는 98년도에 추경이라든가 또는 경정예산부분이 98년도 예산서에서 추경에 발랐던 내용이라든가 또한 경정예산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 그런 부분에 예상외 부분이 있습니까?

추경은 없고 정리추경에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하고 전국단일권 부족분에 대해서만 반영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위원!

이계익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이동전화 기본료 사용료 무선호출기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 전에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이동전화는 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입니다.

그래요? 문화공보실직원이 아니고?

예. 저희들 예산의 전체 총괄하는 예산 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 우리 실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청회 그랬는데 만원씩 250명 공청회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실과에서는 직원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다면 5천원 짜리 인데 왜 만원계상했어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가 만원이다 오천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않고 지금 지금 우리가 250만원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때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만원이나 오천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실과에서도 같은 시내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공청회나 세미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지침서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실장님께 보고 드릴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공청회나 프랑카드나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5만원에서 12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장해야할 사항이지만 예산를 막무가내 이렇게 세워가지고 쓰든지 안쓰든지 그것은 차후에 각부서에서 남아놓으면 다음 예산에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실정에 맞지 않는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에게 말씀 드려야할 사항이지만 이런것들은 시에서 총괄적인 거래처에 예상금액을 써가지고 이렇게 빼주어야 위원들간에 질문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이라고 무슨 청사진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나주시가 저희실이 챙겨가지고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앞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있지 않아서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 볼까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쓸지 않쓸지 모르겠구만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박환균 위원이 나주지역정보센터 자료제출 요구한 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신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정광연 위원님!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 대해서 예산 보고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관계나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것 늦어진 것 같은데 모든 이후의 예산보고를 12월 11일이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해서 일정을 부결시히는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광연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이하 세무과, 회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애향사업소, 문화예술회관은 12월 11일로 제안설명 듣는 것을 연기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