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로 간단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일상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제상 93페이지부터 125페이지 까지 150에서 152페이지 640페이지에서 645페이지 , 749에서 754페이지 이기 때문에 페이지 별로 넘기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입니다. 저희들 예산구조는 일반행정비, 관이 기획관리 항도 기획관리 , 세항이 경상예산 세세항이 경상적 경비 그 다음에 목이 일반 운영비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예산액은 작년도 보다 2,040만7천원이 줄어든 5,148만9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시정 보고서유인 , 360만원, 시정홍보책자제작 510만원, 시정홍보 유인물제작 600만원, 선진지 비교 사례집 발간 100만원, 시정홍보 프랭카드 제작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정평가보고서 유인, 시정현황판 정비, 시정백서 발간, 그다음에 시에서 필요한 기획, 재정, 감사업무추진 복사용지구입비 , 프린터 운영비, 복사기 운영비, 모사전송기, 또 FAX운영기, 그다음에 컴퓨터 운영, 행정자료실 도서관리용품, 또 기획감사 정보수집용 일간신문 저희들은 감사실에 있기 때문에 일간 신문을 전 신문을 전부 구독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감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품집기류 소모성 물품구입비가 60만원, 각종 현안처리 회의참석자 음료대가 30만원, 시정제안 겸 포상자 상장 그다음에 시정주요현안 기록보존 필름 인화라든가 필름비 16만원, 그다음 필름 4만원 인화료 15만원등 저희들 총 경상비가 앞에서 이야기 드린바와같이 2,040만7천원이 줄어진 5,148만9천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비를 줄이게 된 주요 원인은 저희들 정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부터 경상비를 줄이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실부터 우선 가급적 경상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97페이지 까지가 쭉 부기별로 되어가지고 있는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기획재정 및 의회관련 저희들실에 의회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감사를 업무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다음장입니다. 기타업무추진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각 실과당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20만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고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곳에서는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가지고 있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저희들 워드 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저희들 시정평가단 지금 99페이지 입니다. 시정 평가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평가단 정기회 개최 및 참석자 급식비로 60만원 지역이미지 통일화등 시정 주요시책추진에 따른 공청회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그다음에 유관기관 전문인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80만원 해서 총 작년보다 170만원이 줄어든 3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기타 보상금은 100페이지 로 넘어가서 시민우수제안자에 대한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해가지고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씩 2명, 장려상은 10만원씩 3명해가지고 또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공무원들이 견문보고제 시상을 다수 견문 제출자에 대한 40만원 그다음에 견문제출 및 우수 실과소에 대해서 120만원, 그다음에 공무원우수 제안시상을 위해서 특별상이 50만원, 우수상이 30만원에 2명 장려상은 10만원에 3명등 포상금으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로 해서 저희들 업무보고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하는데 1년에 48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확보했고 자산취득비로 해서는 도서구입비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교양전문서적구입비로 100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로 해서 7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번에 업무보고때 이야기 드린 나주시 지역이미지 통일화 사업에 3천만원, 그다음에 21세기 나주종합개발계획에 4천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던 나주시지역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CIP사업으로 예컨데 장성군의 홍길동 케릭터 라든가 또는 나주로고 마크를 만든다든가 로고 디자인을 하는 그 용역비이고 그다음에 나주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 나주종합비젼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이 저희들이 1억750만원인데 나주교육진흥 기금으로 해서 매년 2002년까지 1억씩 저희들이 출연하기로 했던 그 1억원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시군 공통으로 750만원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할 출연금 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예산 공통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정원현원표에 의한 우리 전직원들의 봉급을 저희 예산계에서 공통으로 세워 가지고 월별 배정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들 법령에 의한 공무원들 월급 내지 수당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현원에다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액이 나옵니다. 그숫자를 산술적으로 곱하여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이것은 작년도 보다 1,983만6천원이 감액된 2,97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로 교육을 하는데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교육전문기관에다 위탁해가지고 실시하는 교육비이기 때문에 목이 공무원 여비로 써 있지 않고 일반 운영비로 쓰도록 예산 과목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영세위탁교육비가 800만원 영어, 일어, 중국어 초급반 및 교육교재가 63만원, 영어,일어,전문가 교육 위탁비 이것은 각 학교에다 입학해 가지고 교육시킨 것이 132만원, 중견간부 교육은 우리시에서 54년 이하 6급으로 해서 3년이상을 근무한 자에 대해서 내무부 행정 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400만원 중견 관리자 승진 과정 교육 교재가 50만원 지방세정 전문반 위탁교육비가 100만원 지방재정 실무자반 위탁 교육비가 120만원 공통운영 급양비 이경우는 공통운영 급양비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향방훈련이나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또 태풍예니때 급식이 필요했을 때 이것을 어느 실과에서도 예산이 없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공통운영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다음에 일반 수용비도 각실과에서 전혀 쓸수가 없는 그런 수용비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에서 사용하도록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국내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지금 각 실과에서 필요한 여비는 각 실과소단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전부 공무원들 교육여비 입니다. 교육여비는 각실과에 교육이 있는 과가 있고 없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편제상 공통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2억7,673만6천원으로 작년보다 3,02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교육과정이 늘어난 것이있고 교육 여비 단가가 조금 작년보다 차액이 있어가지고 금액이 있던 것이고 이 교육별로는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하고 그다음에 총무과 서무계 인사계 내년도 교육계획이 전체가 시달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원수하고 그쪽에 필요한 경비를 산술적으로 보내는 숫치입니다. 거기에서부터 114페이지가 전체 해당된 교육입니다. 해당된 교육을 신규임용자반 교육, 기능직 신규임용자반 교육 , 중견 행정실무자반 교육등 갖가지있는 교육 적어도 2일이상이 교육으로 필요한 여비는 각 실과에 대하여 기존에 여비가 있어도 이것은 교육여비에서 지출되고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는 전부 해당된 교육이고 114페이지 종합행정 업무추진 지방재정 업무추진 공통여비 이것이 있는데 이 종합행정 업무추진은 앞전에 태풍 예니때 각실과에서 출장을 나가면 이것은 예견을 못한 업무고 각실과에 이업에 대해서 이때는 출장을 농산과만 간 것이 아니고 기획실도 나가고 도시과도 나가고 총무과도 다 나가기 때문에 그 여비를 지급할 수가 없어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지방재정 업무추진 여비도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하고 어짜피 아는 사이니까 저희들이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출장을 가신다든가 했을때는 이 여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공통운영여비도 마찬가지로 어느실과에 소관이 없이 전체적으로 시전체를 위해서 추진해야할 출장이라든가 이업무에 대해서는 공통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서는 교육자 해외 여비 이것은 앞전에 시정질문때 정찬걸 운영위원장님이 우리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자질을 향상시킬 의향이 없는가 해서 그 답변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로 해서는 영어, 일어, 중국어 전문과정 해외로 파견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감을 키우도록 내년도에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만 해외 여비로 7,05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분 기관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지금 시장님은 법정 경비가 년간 53백만원입니다. 부시장은 37백만원, 국장님은 300만원 이것은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아까도 업무추진비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정 인원이 초과가 된 부분에 의해서는 공식에 의해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원 가산업무대상이 383명으로 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본바 2,3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시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 했던 것은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고 시책업무 추진비 25백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내무부에서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해진 액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3억54백만원이 앞에서 이야기 했던 정액으로 했던 그액수를 제외한 것을 가지고 나주시가 1년에 전체를 움직이는데 3억54백만원을 사용을 해라 사용을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혼자 사용하지 말고 시장도 얼마를 사용하고 부시장도 얼마를 사용하고 국장님들도 얼마를 사용하고 과장들도 얼마를 사용해가지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계를 주어 가지고 그것을 각 시책별로 해가지고 했던 것이 기획실에다가 시정현안사업 업무추진비로 25백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도 이것도 법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게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시장은 매월 65만원 부시장은 40만원 국장은 35만원, 과장은 10만원 예비군 중대장은 5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저희들 봉급 지급때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117페이지 하단 까지 입니다. 그다음에 정액 급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우리가 매월 1일날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쪽에 교통비 정액급식비 이것은 전체 밥을 먹는 것 줄수가 없지만 점심 한끼도 못되겠죠 급에 따라서 10만원에서 8만원 전부 교통비 또는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본청의 경우 8만원씩해가지고 저희틀 429명을 12개월로 곱한 것이 4억4천만원, 교통비는 3급은 월 15만원 지급하고 4급이하는 10만원, 입니다. 다음에 명절휴가비는 추석하고 설 때 2번씩 해가지고 공무원 봉급의 50씩을 1년에 100%이지요. 50%를 지급하게 되어가지고 있던 것이 본청의 경우 3억86백만원등 입니다. 이것은 전부 공무원 인건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포상금 3억이 있는데 119페이지 입니다. 포상금 3억은 예산이 추경때 다시 요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98년 올해까지는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250%를 지급해 왔었던게 250%를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우리는 앉아서 급여에서 삭감을 당하고 체력단련비가 250%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300%정도 공무원봉급이 다운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너무심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보니까 일을 않는 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으로 조금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공무원 전체를 A,B,C,D로 이렇게 총무과에서 나올것입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가장열심히 일하고 시에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봉의 200%에서부터 그러고 일을 하지않고 자리만 지키고 신문만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50%까지 그러니까 50%에서 200%까지 간격을 두어 가지고 간격에 의해서 되어가지고 있는 올해부터 도입된 제도 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액이 판단이 안되어서 우선 3억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전 민간인 단체 경상 보조가 정액단체 보조 또 임의 보조 우리가 소위 쉽게 이야기 하는 풀보조가 법정 경비 2억8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도 2억83백만원, 98년도도 2억83백만원, 내년도도 2억83백만원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120페이지 입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는 앞에 이야기했던 예산계는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실하고 관계없는 공통 경비고 이것은 예산계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만원이 증액된 39백만원입니다. 작년에 3,840만원 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서 유인 그다음에 예산관련 프로그램 사후관리 예산 편성 지침서 유인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 유인 지방채 발행 지침서 등이 되겠습니다. 각항별 금액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예산편성관리용 컴퓨터 , 프린터 해가지고 내년에 컴퓨터를 확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에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컴퓨터고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있냐 하면 이것을 장,관,항 해가지고 A라는 여비에서 만원, 뭣해서 2만원 이런식으로 쭉해가지고 구분을 컴퓨터 입력만 시키면 이것이 쭉 길을 찾아가지고 장,관,항별로 집계를 하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우리 시스템 구축에도 조금 오래 되어 가지고 자꾸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애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에도 저희들이 예산서를 내놓은 다음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오류가 세군데 정도 나와가지고 이 두꺼운 예산서를 여직원들 2명이 하룻동안에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다시 맞추었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법무관리경상예산 일반 운영입니다. 법무관리는 의회법무계 소관의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의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각 관보 이것도 의회 법무를 총괄하는 관보대금도 총괄하고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대금 , 현지방행정 법규집, 예산회계법령추록집, 자치법규추록발간 저희들이 소송업무를 의회 법무계에서 하기 때문에 소송관련인지 송달요금 대비용등 총괄해서 작년보다 3,327만2천원이 증액된 6,026만2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의회법무계 소송업무추진 여비가 225만원 저희들이 매번 한달에 한 번정도는 소송하는데 참석을 해야 되고 또 변호사 자문으로 관외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로 해가지고 법무담당 5만원씩 법정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기타 보상금 소송 승소 사례금 이것은 소송 승소 사례금은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100만원씩의 소송 사례금을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300만원, 소송에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한 것이 30만원 다음에 소송 참고인 실비 증인을 채택해 가지고 증인을 참석했을때는 그분에 대한 여비 입니다. 다음은 감사계 소관으로 일반 운영비 작년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1,065만4천원입니다. 행정감사, 감사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로 해서 수용비 성격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및 봉투 의원님 여러분의 재산 등록 해놨던 개별 봉투에 전부 보관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취약분야 직무교육 교재 , 감사관련 대장 및 서식 조사관련 소모품 민원 부조리 신고 우편엽서 그다음에 민원부조리 설문조사 우표등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우리 임철호 위의원님도 공직자 윤리위원입니다만 당초에는 5명입니다. 5명인데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 4명으로 해서 참석 수당 회의때마다 7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복암리 부분감사 급식, 그다음에 공직감찰업무 추진 급식비용으로 확보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비 국내여비도 작년보다 180만원이 감액된 1,196만원입니다. 종합 및 부분감사여비 공직자 재산등록 실사, 특명사항 조사활동, 그다음에 공직기강 및 시민불편사항 업무추진 감사업무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아까 설명했던 감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월 6만원의 특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설명 드렸었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 입니다. 640페이지 국제교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업무와 관련된 경상비입니다. 작년에는 609만5천원입니다만 올해 718만원 인 것이 주로 보면 외국어 번역수수료 한국말을 일본이나 중국말로 번역하는 것 한국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등 번역료 그다음에 외빈 환영 홍보용 아치 제작 그다음에 외국어 통역 수수료 , 그다음에 행사장참석 수발 및 꽃다발, 국제교류 기록보존할 필름 인화료 , 액자, 앨범, 그다음에 국제교류 도시 전시코너 앞에 식장앞에 있는 현관에 있는 전시코너 국제교류 우호도시 방문시 구급약품비등 꼭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642페이지 여비인데 국내여비로 해서 국제교류인데 왜 국내여비가 있는가 의아심도 있겠습니다만 외빈이 왔을 때 외국인들이 철저해가지고 우리가 4명정도 수행해서 따라다녀도 자기들 밥값은 자기들 내고 수행 한 사람들은 수행한 사람들이 내야됩니다. 이런 관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사람들을 수행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여비 입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해서 공무원 해외 자유연수로 해서 13백만원, 이것은 전번 업무보고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외국에 자율여행을 하되 다만 자기 항공료만 하고 여권은 우리시에서 해주고 소위 말하는 배낭 여행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체제비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부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해가지고 일본에 10명 미국에 5명 중국에 5명정도 보낼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빈 초청여비는 35백만원인데 지금 일본 구라요시 방문단이 전번에 우리가 9월27일날 구라요시를 방문한 화답으로 해서 99년 2월2일부터 2월4일까지 2박3일 우리시로 하도록 어제 일본하고 팩스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 일본 구라요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하게 될것이고 그다음에 중국, 호주베란도시, 미국 웨네치시, 방문하는데 필요한 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연수는 일본구라요시하고 우리하고는 같이 공무원끼리 상호 교환해가지고 근무를 하자는 실무적인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것은 일본에서도 우리에게 오고 우리도 일본으로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396만원 그다음에 관내여비 식비 그다음에 일본 구라요시 중학생 방문단 이것도 지금 매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일본을 한 번 중학생들이 방학동안에 한 번 가고 또 일본에서 오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까지 잘해오다가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방문해야 될것인데 우리는 돈이 확보가 되었었는데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일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무산되었습니다. 이앞전에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는 반드시 내년 여름방학때 우리나라를 보낼테니까 그사람들이 오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사람들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 645페이지 민간인 해외 여비로 지금 이앞전에 호주를 갔을때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 상공인이라든가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 대표들 민간인들이 참석할수 있는 여비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총 1년에 추진할 1년의 사업들에 대한 필요한 소요 사업비이고 다음은 749페이지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지방채 상환할것이 작년보다 3,88만9천원이 줄어든 2억5,842만4천원입니다.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 지역개발기금, 그다음에 금천 도시계획 도로사업,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 그다음에 청사신축에 따른 저희들이 재특자금 빌려온 것 그것에 대해서 상환액이고 그다음에 차입금 원금은 2억522만5천원으로 해서 주암댐 광역상수도 그다음에 이것은 목별로 틀리기 때문에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으로 해서 91년도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 94년도 주암댐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빌렸던 원금에 대해서 상환할 계획이고 금천도시계획 사업도 지방채로 상환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의 청사신축 그러니까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이재원이 돈을 한곳에서 만 빌리면 되는데 재택자금에서도 빌리고 그다음에 우리 청사기금에서 빌리고 이렇게 하니까 갚은 재원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같은 가야동 청사를 가지고도 두곳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거기 내용들은 전부 내년에 갚아야할 지방채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장 75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저희들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 보조 사업중에서 예산을 10만원을 세웠는데 쓰다보니까 90만원 세우고 잔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은 어짜피 국비나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나온것에 대해서 연말에 반환을 해 주어야 하는 그 금액입니다. 국비가 5천원만원, 도비5천만원 저희들이 반환할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반환이 안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는 전번에 예산 업무보고때 설명 드렸습니다만 총 저희들 예산액의 1%이상을 예비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작년보다 29억7백만원이 감액된 16억3,72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못설명드렸습니다. 19억3,459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예비비가 차이가 난 것은 작년도에 연말에 왔던 사업비들을 우선 예산 기법상 예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다시 전년도로 넘어가서 98년도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증액되고 이예산은 우리 일반회계 1%에서 조금 상회한 그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약 교부세가 67억정도 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세가 약 5억정도 감액이 되고 보조금은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전체적으로 의존수입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예비비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다만 앞전에 신해룡박사님도 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대통령 의지가 자기 재임기간에 내국세의 13.27%되어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자기 재임기간에 17%까지는 올리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15% 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지금 의지입니다. 그래서 만일 증액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전망하는 세수는 지금있는 세수에서부터 약 67억내지 70억정도 증액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다만 지방 교부세법이 개정이 된 이후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관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정되었다는 것이 없고 아마 정기 국회가 아니면 내년 2월이나 3월달 임시국회때 개정이 되면 그만큼 지방재정은 조금 숨통이 트일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자리인데 페이지 64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물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예산을 한 번 늦추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무원해외 자율연수비로 해서 일본 40만원, 미국 120만원 5명, 중국 65만원 5명 그랬는데 40만원가지고 일본 갔다 올수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액을 주어가지고 해외 출장을 보내고 하면 저는 반드시 해외 출장을 보내는데 저의 사견입니다만 보내준데 대해서 득실을 따지자면 반드시 득이있다고 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반드시 공무원들은 기회가 있으면 해외도 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예산이 하도 빈약하고 또 이게 전체를 시에서 부담을 했들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자기가 일본어를 조금 할줄알고 일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본 왕복 이것이 비행기 요금입니다. 항공요금만 대줄테니까 가가지고 배우고 올래 배낭여행하고 자기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이해가 갑니다. 또 한가지 소송 승소 사례금이나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변호사 백여만원 또 담당공무원 10만원....

그건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승소를 했을 때 그관계인데 승소를 못했을경우에는 상대자 소송비용을 다 주게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경비 내역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고 자료로 별도로 해드릴랍니다만 그것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라는게 대부분 우리가 필요해가지고 재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보면 국가가 피고가 되고 민간인이 원고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유재산의 길을 냈는데 그 길을 사용했으니까 시청에서는 돈을 내놔라 이런 경우가 계속 있는데 그 경우에 만일 패소를 했을경우에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들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우리가 승소를 하면 100만원을 더 드릴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잘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지급을 하는 돈인데 패소했을 경우 내놓는 것이 있느냐 그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 부분은 어쩔수없이 그러면 패소한 비용은 어디에서 나서 주느냐 그러는데 우리 예산체계를 보면 그걸가지고 언제 몇건을 패소를 할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어떤 일반 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예산의 1%범위내 정해진 그범위 내에서 패소한 재판 부담금은 바로 즉시 지급하도록 이렇게 체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예산세워가지고 하고 나면 그돈을 지급할 때까지 이자를 우리가 변상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수가 나와있어요. 건수...

이건수라는 것은 예년을 보면 저희들이 지금 재판을 14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6건 중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이 2건 상대방 일반인이 승소한 것이 4건을 승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율이 33%됩니다. 33%가 되는 것은 지금 국가가 자꾸 복지국자가 되고 공무원들에게 설령 과실이 없는 무과실이라도 국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무과실주의를 자꾸 우리에게 넘기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청 패소율이 굉장히 놓습니다만 그것은 건수를 정해놓은 그부분은 예년에 보니까 우리가 3건정도를 승소를 해가지고 돈을 주어야겠더라 그래서 해놓은 것이고 만일 이돈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나주종합개발계획 그것 매년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었는데 21세를 맞이 해서 나주를 과연 발전을 시킬려면 어떤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한 번 터치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라고... 나주종합계획은 하지요?

그렇습니다.

나주종합개발계획은 매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몇 년만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루트별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나주시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은 5년내지 10년 주기로 하고 그랬던 것이 도시계획분야에 사실은 도시계획기본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시킬것인가 전부 망라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했던것이고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해라 꼭 해라하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 21세기 나주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킬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자는 취지로 저희들 자체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4천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다음 원래 봉급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십니까? 70억정도 되는데...

지금 몇 년 전까지 만 해도 이것이 시군에 따라서 편리할 대로 하는데 회계과에다 세워가지고 회계과에서 하는 방법도 있었고 총무과에다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의 추세는 이것을 가지고 어짜피 돈 재정을 담당하는 여기에서 담당을 해야될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의 추세는 전 시군이 기획실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 수급은 그의 필요에 의해서 내년 1달 봉급이 1만원이라고 하면 천만원은 우리가 회계과로 그달그달 예산을 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해주어야지만 한푼이라도 더 저축이 되어가지고 예금 이자를 올린다는 그런 맹목에서 자금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6억56백만원이 증액되어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검토 해보기로 하고 109페이지 봐 주세요.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부담금을 우리 나주시가 지급한단 얘기죠?

예.

200만원씩 2명에게... 아까 어디 교육기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무부 행정연수원에 중견간부 양성반이라는 교육코스가 있습니다. 6개월동안 지금 전략입니다만 저도 거기 19기입니다. 총무과장이 21기 일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 지역의 나주같으면 나주시청에있는 중견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있는 교육제도이기 때문에 그 교육비 부담은 당해 시에서 해라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면 한 시군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그때 당시 교육을 갔을때는 지금 환경보호과장하고 나주군에서 두명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면 두명이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고 그런데 안가면 예산이 사는 것이고 가면 이것이 소요가 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10페이지 공통운영 급양비가 있지요? 618만8천원인가요? 이것 세부적으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예를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앞전 태풍 예니가 있었을 때 이것 어떻게 보면 업무자체는 농산과 업무입니다. 농산과 업무인데 농산과에서 언제 태풍이 올지 않올지도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과에다 할수 없어서 이렇게 급양비가 갑자기 필요한것에 대해서는 급양비를 사용하되 여기있는 공통경비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일정 금액의 급양비라든가 여비 이런것들은 비축한 것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에 114페이지는 종합행정업무추진비에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급양비에 공통운영 급양비를 설정하는 것을 조금 알고 싶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해대책기금있죠? 나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있을것입니다. 법정한도액도 있을것이고 그런데 그런 경비에서 조금전에 말씀 하셨던 실장님께서 이부분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것인지 조금 참고 말씀 해주십시오.

재난대책기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던 금천 같으면 동성마을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필요한 사업비로만 줄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먹는 밥값으로 지급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종합행정 업무추진하고 공통운영급양비가 그런쪽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까 박환균위원님이 112페이지에서 이야기 한 부분은 급양비를 가지고 이야기 하시고 지금 114페이지는 똑같은 이야기로 했던 출장여비 입니다. 여비 목에 들어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시책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새로 시정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전에도 시정 현안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전년도란이 공란으로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은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시책 업무추진이라는 것이 우리가 총 나주시에서 세울수 있는 것이 3억54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3억5천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나주시에서 필요한 업무추진은 전부 그것으로 해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하게 시장님이 이것을 사용하고 부시장님이 이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목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 편제상 어느목 어느부 기획실에다 세우든 총무과에 세우든 어디 건설과에 세우든 그것은 건설과 예산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 시기 적절하게 올해는 어떤 업무에 비중을 두어야겠다고 하면 그부분에다 세워주는 것인데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설명드리기가 난감합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운영할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할 3억5천을 이렇게 세운것이지 다만 어짜피 말이 나오고 이것이 예산심의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 할랍니다. 업무추진비를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현금으로 해가지고 전부 빼 쓴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작년부터는 업무추진비를 제약을 하기 위해서 감사원에서부터 업무추진비는 물품으로 해서 50%현금으로 해서 50% 그러니까 25백만원이면 12백만원은 밥을먹든지 누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지 그것으로 사용하고 12백만원정도는 현금으로 쓸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업무추진비로 해서 물건값으로 해서 75%를 쓰고 나머지를 25%을 현금밖에 못쓴다 그러니까 기관장들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싶어도 그것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는데 돈을 사용을 해라 밥을 먹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선물을 하나 사주던지 체육대회 할 때 무엇을 하나 사주던지 이런식으로 쓰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님은 저희실에서 담당하고 시장님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니까 그쪽에다 나누어 놔 버렸으면 하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죽을지경이에요. 그래서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각실과별로 쪼개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판공비이지요?

그렇습니다.

설명은 안듣겠습니다.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상되어있고 직원성과금 119페이지 도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는데 설명은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참고로 알고 계십니오. 직원성과금 상여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3억입니까? 3억정도 계상되어있는 것하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도 약3억, 정도가 전년대비 벌써 2배 정도 되네요.

두배 된다는 것 그부분만 설명들릴랍니다. 이것예산은 비교를 작년도 의회에서 년중에 추경에 세우면 될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당초 2분의 1로 삭감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초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것이 되었고 결국 결산서에보면 2억83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말씀 하셨던 부분있지요?

예.

본청의 합계가 약 40억정도가 증액되어 버렸어요. 754페이지

예비비부분 말씀입니까? 예비비부분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40억이 증액된 것은

총합계... 본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부분을 43억3,714만5천원이 전년대비 늘어나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실장님께서 설명 하셨던 부분대로 목에는 조금조금 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합쳐진 것은 눈덩이같이 43억37백여만원이나 늘어 났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예산설명을 빨리넘어 가버리니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몇가지 만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성향공원 임차료하고 149페이지 카메라 구입비 두가지 만 묻겠습니다. 성향공원 임차료 그러면 성향공원 조성을 할 당시 시에서 조성했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임차료 없었지요. 금년에 임차료 생긴이유는?

그부지는 산림청 소유의 용지입니다. 산림청 영암영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로 평수가 국유림 2,544평을 저희들에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는 무상 임대로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무상 임대는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번 영림사업소에 우리가 우리 개인을 한것이아니고 하나의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원인데 그것을 꼭 주어야 될것이냐 그런 타협을 여러분 영림 사업소와 했습니다만 자기들의 재산관리상 할수 없다고 해서 금년에도 정리추경에 일부 세웠고 내년에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공원조성을 할 때는 무슨 계약이 있었을 것아닙니까?

계약이 없이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에다는 말도없이 거기에다 성향 조성을 했을때는 시청 권한을 했었어요.

일부 이야기는 되었겠지만 공식적으로 계약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었습니다만 자기들 재산관리상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올려주라고 하면 자꾸 올려주어야 겠습니다. 권한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이야 여러가지 과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되었건 산림청권한이라고 하니까 같은 국가대 국가로서 필요할 때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구입할수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는 이런 계산도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시부지로 조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다음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데 5백만원짜리가 있어요?

카메라는 시정을 활동상을 찍는 카메라인데 조금 구입한지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카메라로 구입해서 시정을 홍보하는데 또 시정활동을 촬영하는데 조금더 잘할까 하는 생각에서 새로운 카메라를 좋은 것으로 구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에서 보면 낡은 오래된 카메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시정활동을 잘 촬영하기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외제는 아니고 국산이겠지요?

국산은 그렇게 좋은게 없습니다.

국가를 다루고 있는 행정에서 외제를 쓴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겠 어요.

현실적으로 국산을 쓰면 좋겠지만 꼭 국산을 애용하는 것이..... 지금은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통상관계도 있고 하는데 꼭 국산만 고집하는 것은 ... 우리 삼성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능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상당히 멀리 찍고 하는 카메라입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진작가들이 삼성카메라 이런 것 쓴사람이 없습니다. 카메라의 성능 때문에 우리 성능이 부족하는데 그것은 할수 없지 않습니까?

찍어서 전시 할것입니까?

실용적으로 사진이 잘나오냐 안나오냐가 문제 아닙니까?

조금 생각해보아야 할것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실장 김중웅입니다. 126페이지 정보통신실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실의 예산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의 전산관련 예산과 통신관련 예산이 통합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안 1,543억원중 0.5%인 7억1,9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가 3억7,925만6천원, 사업비가 3억4,39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운영비 3억1,940만6천원중 일반수용비가 전산업무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외 16종으로 8,699만원이 편성 완료했습니다. 부기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1억9,268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98년도 1억4천만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부족이 약 880만원이 생겨서 98년도 정리 추경에 88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 증가액은 기본요금이 30원에서 50원으로 기본 요금이 올라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입니다. 하단 시설장비 유지비는 8,719만1천원으로 먼저 전산장비 유지 보수비가 총 구입가격이 5억42백만원에대한 유지비가 7.5%그래서 약 4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7.5%는 행자부 예산 편성지침상 8%로 되어 있는 것을 0.5%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7.5%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나머지 %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있는 5%, 6%, 4%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기 업무보고와 행정 감사시 보고 드렸던 나주지역 정보센터 활성화 운영비로 3천만원을 나주시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제7조 3항에 근거에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해서 3억4,039만원으로 연구 개발비가 5,750만원중 용역비가 3천만원이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 수립키 위해서 나주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 2,750만원은 액셀이나 �澎� 델파일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세웠고 전산보안은 정광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전산보안에 대한 것과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2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15백만원 계상이 되어서 나머지 5백만원은 추경에 다시 요구할랍니다. 부대비로 해서 3,450만원은 시설비로 해서 2000년 문제 해결 본청교환기가 약 500백만원 팩스 경보장치가 150만원, 행정방송이 300만원, 그리고 전국단일 시내 전산망 구축이 2500만원은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132개 지방자치 단체가 내년에 임시로 개통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4천만원 요구했는데 25백만원밖에 되지 않아서 98년도 정리 추경때 14백만원을 요구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 취득비는 2억4,839만8천원으로 그중에서 컴퓨터 구입비가 2000년 문제해결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180대를 요구를 해놓은 결과 118대만 사가지고 1억95백만원 되어있습니다. 프린터기가 55대 잉크젯 10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

134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 사무보조 280일짜리로 기용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환인데 300일이아니고 280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한명더 하시겠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인건비 금년에는 목이 바꾸어져 가지고 재료비로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사환으로 해서 280일짜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주지역정보센터 3천만원 이것 어느지역 정보센터에요.

나주지역정보센터 입니다.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예 그렇습니다.

저쪽도 농업정보화 센터라고 합니까?

예. 금천면만 한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전체 19개 읍면동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

거기도 지원이 안됩니까?

거기는 안됩니다.

나주지역 정보센터 3천만원이요 ?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이것이 전부다 인건비하고 나머지는 유지 관리비 입니다.

별도로 끝나시고 난다음에 계획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위원 계십니까? (이계익위원 거수) 이계익위원!

이계익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보면 이동전화 기본료 사용료 무선호출기가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 전에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이동전화는 시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입니다.

그래요? 문화공보실직원이 아니고?

예. 저희들 예산의 전체 총괄하는 예산 이기 때문에 우리 본청 우리 실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말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공청회 그랬는데 만원씩 250명 공청회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른 실과에서는 직원이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다면 5천원 짜리 인데 왜 만원계상했어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근거가 만원이다 오천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않고 지금 지금 우리가 250만원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때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한것입니다. 만원이나 오천원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실과에서도 같은 시내에서도 말입니다. 이런 공청회나 세미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지침서를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실장님께 보고 드릴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히 공청회나 프랑카드나 이런 것이 다각적으로 5만원에서 12만원짜리까지 있어요.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장해야할 사항이지만 예산를 막무가내 이렇게 세워가지고 쓰든지 안쓰든지 그것은 차후에 각부서에서 남아놓으면 다음 예산에 연계가 되겠습니다만 실정에 맞지 않는 모든 예산들이 그렇게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에게 말씀 드려야할 사항이지만 이런것들은 시에서 총괄적인 거래처에 예상금액을 써가지고 이렇게 빼주어야 위원들간에 질문이 안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36페이지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이라고 무슨 청사진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나주시가 저희실이 챙겨가지고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 앞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있지 않아서 우리시 조례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 볼까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쓸지 않쓸지 모르겠구만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박환균 위원이 나주지역정보센터 자료제출 요구한 것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신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