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계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9분의 의원께서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내일 제7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계현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한계현의원
한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대 의회와 민선 2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정 업무와 뜻밖의 태풍 예니를 만나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한순간이나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6.25이래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온 국민이 IMF 터널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출과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실로 반세기만에 이루어낸 역사의 변화, 국민정부의 탄생을 찬미하기도 전에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GNP가 10,600불이 넘었는데 IMF가 웬 말입니까? 그러나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도 있는 법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 오랜 구태 행정의 고정 관념과 관행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갈고 닦은 고도의 노-하우(Know-How)를 시정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투자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이른바 타이버젼(Diver-Sion)이 없고서는 이 경제난국의 역경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견제는 곧 발전입니다. 견제 없는 의회와 집행부는 존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 위기에서도 항복문서를 쓰는 자가 있으면 찢는 자도 있어야 한다는 옛 고사(故事)도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시장과 의장은 진정한 동반자로써 나주발전의 공동 프로젝트를 가지고 상두마차를 이끌어 나갈 때대 나주의 새로운 발전이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을 견제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시정경영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아닌 행정오류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결산 검사에서 밝혀진 내역입니다. 조례도 없이 묘지조성기금을 만들어 2억 천 만원을 무려 5년 동안 일반회계로 방치했다가 '97년도 감사에 지적되어 잡수입으로 이입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업무결산보고 및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사업입니다. 공산면에 시설중인 축산 폐수처리장 사업기간이 95년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70억 5,000만원으로써 5년이 지난 지금까지의 공정이 불과 30%밖에 안된 것은 물론하고 이제 준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99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오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송월 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택지개발 계획은 '96년 6월에 수립됐고, 사업 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사업비가 무려 364억 1,700만원인 막대한 사업이 1년이상이 지나도록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가없습니다. 이외에도 더 낳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모두가 명백한 행정의 하자들이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IMF로 인하여 모든 경제는 성장의 경제가 아니라 위기의 경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정책이 아니라 시쳇말로 『DJ』식 경제정책이 근간이 되어 모든 사업계획이 실사구시 적이어야 할 텐데 도대체가 몇 십억도 안니 몇 백억의 사업이 중도에 변경되고 지연되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요, 행정부재라고 본 의원은 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와 자신의 시정구현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남평읍 도시계획과 대단위 주거지역 개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평읍 도시계획이 처음 고시된 건 1978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도시 계획 시행은 커녕 오히려 재산권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재산세 100%에 해당하는 도시세 까지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5년 시·군이 통합되면서 읍으로 승격되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업이 방치해 오다가 20년이 지난 이제야 2016년을 목표로 또다시 도시계획승인을 얻어 재정비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대명령도 분수가 있지 시민은 그저 눈감고 기다리고만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군의회 때도 질문을 했고 통합 시의회 제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2001년을 목표로 해서 시급, 읍급, 면급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이제와 서는 또 2006년을 목표로 한다니 이러고도 시민이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주 시내권만 나주시고 읍·면은 나주시가 아니란 말입니까? 도대체 시장이 바뀌고 국장·과장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의 기본조차도 바꿔진다면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해서 중장기 계획은 뭣 때문에 세운 것이며, 시장, 국장, 과장은 어느 나라 공무원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시정 책임자로써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시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확보와 도시기반의 조성 차원에서 남평읍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셋째, 영산강 지석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석강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96년부터 2008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개발계획이 서 있는 지석천 일대의 강입니다. 그러나 지석 강이 관광지 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째 물이 맑아야 할 것입니다. 본래는 명경지수처럼 맑은 물이어서 외지로부터 많은 상춘객들이 몰려와 내수경제에도 꽤 보탬이 컸으나 지금은 각종 오·폐수가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고 있어서 주민들조차도 강물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원인은 강 주변의 10여 개의 양만장으로부터 완전 정수 되지 않은 양식수조가 방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허가를 얻기 위해서 필요조건의 시설들을 갖추기는 했겠지만 과연 업주들이 설치된 그 시설들을 규정대로 가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 당국에서는 그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가? 단속을 하고 있다면 그 실적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이후 본 의원 생각은 지석천 수질과 양만장들의 양식수조를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끝으로 주민소득금고 사업의 운영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득금고사업은 우리시의 자랑이자 주민을 위한 매우 뜻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절차 간소화를 조정하고 있는 판국인데 운영방법이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여간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실과 업무도 단일화 할 겸 주민들의 이용도도 편리토록 하기 위해서 다소 대손결손이 있을지라도 융자대상자 선정은 시에서 결정하되 융자와 회수방법은 각 지역 농협에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한계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존경하는 김대동 시장님!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기치 못한 IMF경제한파로 인해 경제적 정의가 상실되어 가는 냉엄한 사회현실 앞에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더욱 궁핍해 가는 시 재정상태를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시중의 주체인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초 긴축예산으로 시 사업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이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 행정의 중점시책의 순서와 시대의 흐름인 사회적 개혁의 완수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제도적 장치는 무엇이며, 말로만 할 수 있는 개혁이 아닌 혁명보다 더 완수하기 힘들다는 사회적·국가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제도적 장치와 의식개혁 운동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초대 의원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도 아직까지 수년이 지난 지금들 그대로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 호경기 때도 뒷전에 처진 사업이 열악한 IMF 현실 앞에 더욱 난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떤 중·소도시를 가봐도 시내중심에 이렇게 산동네가 자리잡은 지역은 없다고 합니다. 오랜 지역 민의 숙원사업이고 영산포의 상권의 활성화와 도시기능의 환경 적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구체적인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영산포구교 재가설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선창의 상권뿐 아니라 영산포 전체의 도시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공사인데도 '97, '98년 시비부담금 17억 2,600만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2000년 4월 완공될 때까지 예상확보의 문제점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네 번째로, 시산하 공무원관외 거주 현황에 관한 사항 질문입니다. 시 공무원 1,178명중 172명이나 되는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한다는 가체는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한 단면으로 보는데 10%가 넘는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소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시 공무원이 관외에 거주라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주계획과 인사 상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외거주자 이주계획을 보면 시장의 특별지시로 '99년 2월까지 전 직원이 관내 거주할 것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효가 의문시되는데 이 부분은 시장의 의지가 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나주사랑이라는 큰 흐름에서 특단의 조치를 연내에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주무야 흘러보낼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관련자의 시 자체의 대책과 정신계승 차원의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80년 그 영령들의 진혼곡이 끝나기도 전에 명예회복은 고사하고, 사망자와 행불자 부상자의 정확한 수와 현황에 대해서도 아직 알지 못하는 우리 시와 불행한 현실입니다. 민주의 성지이고 일제시대의 항일학생운동의 근원지인 이곳에서 불행한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80년 5월은 이재 우리만의 5월이 아닌 세계 속의 5월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운동이나 중국 천안문 사태까지 영향을 미쳐 세계 속의 5월로 자리잡아가고 잇는데, 우리 시민의 5.18 관련사업이나 5.18 희생자의 대책이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시대인식이 뒤쳐진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사업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민선 2기 출범과 동시에 소지역주의의 발생과 집단 이기주의 현상을 시장으로써 정책적인 대안과 평소 시장의 소신인 51% 철학이 대비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시장을 지지하지 않는 49%의 민의를 어떻게 정리해 대통합의 큰 나주 발전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그리고 집행부의 대의회 경시풍조가 공공연하게 대두되어 가는데 한 예로 본 의원이 요구한 의정활동 요구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산동 소방도로 추진사항에 대한 자료에 시행연도, 사업현황 추진 사업비까지 하나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이 비근한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의 대의회 경시 풍조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로써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독선과 독단으로 의회를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이 예산 심의 정도 하는 관련단체로 착각을 하는데 21C대통합의의 나주발전을 위해서라도 집행부의 수장으로써 의식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생각은 민주화 투쟁의 동지이고, 강력한 개혁의 주창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선 1기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높은 시정을 구현한다는 선거 슬러건처럼 진정 없는 자와 속외 계층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서민의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사회개혁을 통한 대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정부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따라가는 인식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시장의 강력한 개혁의지와 집행부의 환골탈태하는 자기 희생이 없으면 헛 구호에 그치지만 그런 시정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시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 공무원들의 대민 서비스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과학적으로 시민에게 따뜻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공무원상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부덕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 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매립장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잇는데 언제까지 이곳에 방치할는지 시장은 폐수가 영산강으로 흐르고 잇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교육재단이 시민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해 보았으나 본의원은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성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섭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섭의원
영강동 출신 박홍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박정현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한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 3기 시의회와 제 2대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6개월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나주발전을 위하여 거듭 태어나는 시정이 되어야 하고 그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역할과 사명을 다하였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나주 발전이라는 우리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제에게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그 동안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듣고, 보고 느꼈던 시정 전반에 대하여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는 마한 문화권과 연결된 관광개발을 부르짖고 있지만 이와 연결되는 마한 문화권 개발, 나주호를 중심으로 국민관광지 조성, 영산강 뱃길 조성, 나주 광장조성, 천년고도 목사골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한 두 번은 들었던 12만 나주시민의 소망과 염원인 이런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 가시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있는 이런 일들이 관연 이루어 질 수 있을까 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인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는 시민과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시정 목표를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열거한 제반 시정 목표는 어는 것 하나 버릴수 없는 나주 발전의 축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이런 정책들을 시민모두가 공감하는 사업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과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시 제정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추진이 가능할 것인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업무 보고시 이들 사업이 국책사업 또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국책 또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염원하다 하여 국가나 도가 이를 받아드려 줄리 만무합니다. 치밀한 계획과 정부나 도의 상호 유기적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런 바탕 위에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잇는 역사적 고증과 자료가 충분하고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 될 때 만이 성공적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는 물론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추진의지와 정책에 대한 목표관이 확실할 때만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되어 묻겠습니다. 마한 문화권 개발에 있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입안할 것인지 또한, 이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추진될 것 인지와 어디 어느 곳에 무슨 시설이 들어서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건설 교통부, 문화권 광부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꿈과 희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장 직을 걸고 실현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천년의 찬란한 마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무관심으로 빛을 보지 못한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 하는 '99년도 업무보고에 마한 문화권개발, 영산강 뱃길 복원등 사업을 바라보는 본 의원의 마음은 착찹 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도 비 지원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면 전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이를 추진 조령 모개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여 들녘에는 배꽃이 만발하고 뱃길 복원으로 뜬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영산 강변은 유채 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전원도시를 만드는 관광 권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 백서를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쓰레기 처리장 설치 문제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완벽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환경문제 등 처리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법한 허가 절차와 규정에 맞는 처리시설을 갖춘 후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함에도 막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아직까지 입지선정마저도 하지 못하는 시 당국에 대해 본의원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읍·면에서 시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양은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시설이 안된 상태에서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불법으로 적당히 매립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폐출수가 그래도 지하에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은 물론 하청까지 오염시키는 등 환경 오염의 주범임에도 이를 단속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는 바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방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지 대책을 밝혀주시고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업무를 푸짐하게 된 환경 관계 부서가 의회활동 자료로 제출한 광역쓰레기 처리장 설치 계획에 따르면 금년 12월 중 입지선정을 재추진하고, 1월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3월중 기본설계 및 용역 발주하여 99년 6월에 공사에 착수한다고 하였는데 이 추진 일정대로 확실하게 추진할 구체적 복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민선 1기대 동신 대에 의뢰하여 시행한 용역 결과와 마찬가지로 또 주민의 집단 반발이 있으면 용역 결과를 백지화 할 것인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력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 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용역결과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복지 부동한 공무원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물은 후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이번만큼은 강력한 추진력과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앞에서 지적한 읍·면·동의 불법 매립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광역 쓰레기 처리장이 완료시 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 추진 일정대로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시설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6년도 설계하고 97년도 4월에 착공된 영산구교 재가설 공사 조기완공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2000년 4월말 완공 예정으로 확공 된 이 사업은 영산포 지역 상권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남북 연결의 중요한 교량으로 시급히 준공해야 할 중대한 교량임에도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업습니다. 금년말까지 양여금 23억 5,800만원, 시비 71억 만원 합게 30억 6,800만원만 투입되어 전체공정 26%에 머물고 있으며 더욱이 시급히 확보해야 할 시비가 재정 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고 양여금 62억 6,200만원 중 아직도 39억4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내년 예산에 따르면 8억 8,800만원 밖에 예산에 계산되지 않는 등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현실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언제까지 추진할 계획인지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산포 중심지인 영산동. 이창동, 영산강의 교량 철거 이후 3년 동안 상권이 형성이 되지 않아 지역경제가 계속 침체된 형신과 함께 문을 닫는 상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몇 년동안 방치되면 영원히 이 지역 상권이 부활할 수 없는 공동화가 확실시되는 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해 온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내년도 확보된 8억8,800만원을 제외한 미확보 된 양여금 30억600만원과 시비55억5,200만원 합계85억5,800만원에 대한 확보된 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공사완료 계획 가간인 2000년 4월까지 본 교량에 대한 완공 여부를 확실하게 답변해 부시길 바라며, 이 시기가지 완공을 시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많이 남부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고 나주시 전체 경제성장 촉진의 기폭제가 될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기완공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강력 촉구합니다. 다음은 영강동 공업단지 도시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공장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강동 공업 지역은 영산초 역 철도수송이 용이한 이점을 바탕으로 연탄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공업단지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기서 발생되는 대형수송 차량의 왕래로 인한 자동차공해를 비롯한 연탄 공장은 분진, 공해 등 민원이 수없이 야기된 것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곳 지역에 주식회사 부영이 884세대의 주거용 아파트를 건립 준공하게 된 지금 입주 주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철도 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영산 강변을 중심으로 한 시민 생활의 주거지로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금년 7월말 준공된 이곳 아파트 분양이 IMF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당국에서는 행정수요에 적절한 능동적이며 빠른 자세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강동에 쾌적한 주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볼 때 이곳의 도시 계획상 공업단지를 주거 지역으로 하루빨리 변경시키고 이곳에 입주되어 잇는 공장 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 9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도시의 기본계획 재정비와 지적고시가 하루빨리 완료되려면 시급히 예산을 확보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는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절차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각종 장부와 대장의 정비 등에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곳 주민들의 그 동안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를 조속히 착수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도 계획 재정비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관내 타 지역 공업단지로 현재의 입주 업체가 이전 될 수 있도록 이완 관련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착수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집행부의 구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루속히 시정에 반영되어 우리 12만 시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나주시의 비약적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박홍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동강 면 출신 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대동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과 공직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어느새 12월입니다. 국제 통화기금 구제금융시대의 참담함 속에서 맞이한 무인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98년을 결산 마감하고, '99년 새해를 설계하고 대비하는 제 36회 정기회의 석상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떠나야 했고 부채 더미 속에서 버티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한해였습니다. 영국의 의학전문지 렌싯은 한국은 IMF로 중산층의 자살이 늘어 전체 자살자가 전년보다 35%가 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을 통하는 심정으로 한해를 보낸 작금의 현실과 우리가 만나고 겪어야 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무인년의 끝자락에 서서 본 의원은 한줄기 희망이 빛을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 사회, 구조조정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사회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 실현과 시장경제 원리로 나라의 기본을 목표로 하는 자세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사회적인 제 2건국 국민운동에 다소 마음 든든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우리시 공직자들의 시민을 향한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친절운동과 국가적인 난제로 부각된 동서 갈등을 해결코자 가장 밑에서부터 이루어진 우리 나주시 봉황면과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 면의 상호 교류 방문은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값진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섣부른 낙관론은 더 큰 화를 부른다고 합니다. 다가올 미래가 확실치 못하는 현실을 대비해서 성숙된 시민의 자치 역량을 결집시켜 지역발전을 위하는 일에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시정 질문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까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소득금고 지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경감과 증기성을 장기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34회 임시회 시정 질문 시 여러 동료의원들의 중복 질문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실태파악후 결정하겠다는 약속만 있었지 그에 따른 실천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붕괴된 농촌 경제를 희생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농촌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상환기간이 도래된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할 500만원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 유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나주시새마을 소득금고운영조례 제 6조 제1항과 동 규칙 제 9조에 의하면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칙 제 4장 제20조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이 상실하였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시장은 시 의회의 의견을 얻어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장 주민이 열망하면 가축 입식 자금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도 상환유예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3억 3,387만5,000원의 1,635농가에 대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1∼2년 정도의 이자 경감을 하여 불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2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잇는데 시장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소득금고 자료를 배정을 할 것인가 또한 농정 실패로 인하여 비어 있는 축사와 하우스, 과수농가를 점검한다면 시장께서는 심각한 현실에 대한 판단이 서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사업은 농촌 서민들이 대 다수기에 차주의 부도로 인한 보증인의 부도로 부도의 도미노 현상이 초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나주배 명성찾기와 브랜드 상품화입니다. 나주배 명성 찾기와 타 지역 출하 배와의 차별화에 대해서도 수차에 걸친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그럴듯한 답변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로나 지금 가지 본 의원이나 시민들이 긍정할 수 있는 어떠한 추진 대책이나 실천하는 모습도 느껴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답변을 위한 답변으로 끝나고 잇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실천을 촉구하는 의미와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품질향상을 위한 고 품 질배의 상품성 재고에 있다고 봅니다. 각면 단위로 우수한 품종과 5년부텨 20년 생까지로 분포된 포장에서 1차년 도에 10∼20면적, 2차년 도에 20∼30% 면적, 3차년 도에 전 재배면적 확대화 규격화된 우수생산품 단지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타 지역 배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차별화 된 브랜드 개발로 무한 시장경쟁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대책강구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소 포장 개발로 5㎏, 7㎏, 10㎏,15㎏포장을 다양화 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며, 나주배로 둔갑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생산자 실명제를 정착하고 읍·면·동에 상담소장, 면장, 의원, 책임 하에 선정 관리하여 읍·면·동 작목반을 구성하여 시에서 전략적으로 시 작목반을 구성 생산하는 배에 대해서는 시장, 의장이 인증 하는 인증 표시를 하여 우수상품 차별화 방안을 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주배의 우수성을 위해서 더욱 체계적이고 현실성 잇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수출 전략 상품으로 개발 농가소득증대 방안을 기하고 예 나주 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확고한 시장의 소신이 있는 지 그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로 사리부설 덤프트럭 문제점과 개선 방향의 대책입니다 시가 보유한 골재 운반 차량은 페이로다 1대, 덤프트럭4대입니다. 그에 따른 운전 원 5명이 있습니다. 덤프트럭의 운행 실적을 보면 금년 10월말가지 56일을 운행했습니다. 11월과 12월 운행을 한다해도 1년 356일 중 100일도 운행 못하고 있으며, 하루에 작업량도 많아야 3∼4회 정도입니다. 시민의 요구량에 10∼20%도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차량유지비를 보면은 운전원 5명에 대한 보수는 1억원과 차량유지관리비로 5,14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약 1억5천만원 이란 귀중한 시비를 쓰고서도 주민들에 욕구는 충족되지 못하고 골재운반 차량에 대한 주민 불만은 많은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효율적이고 주민욕구에 충족될 수 잇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시의특색 사업으로 물꾀 치는 기계공급입니다. 우리시의 답의 경지 면적은 1만 5,300㏊입니다. 농촌의 노동 인력의 고령화 및 일손부족으로 수도작의 생육중기 이전에 물꾀를 정리하여야 하는데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물꾀를 정리하여 물 빠진이 좋은 논이라야 무효 분열을 억제하고 뿌리 발육을 좋게 하여 도복을 억제하고 물 빠짐이 좋아 벼 수확이 좋을 뿐 아니라 뒷 구루 작물인 보리파종이 원활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일 성인인 노동량은 400M정도이며, 농기계의 노동력은1시간당 400M의 능률을 올릴 수 있으며, 물꾀 치는 농기계의 값은 약 50만원이며, 물꾀 치는 농기계공급을 위해서 우수 농기계를 선정 시·도 비 50%, 농가부담50% 정도로 공급할 계획을 세울 수 잇는 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하남도에도 건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강 농협에서는 '99년도에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각 마을에 1대씩 공급할 계획을 세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 제출된 물꾀 치는 농기계의 견본 사전과 효율성의 자료는 시 농산 담당자에게 제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공산면에 소재한 축산폐수처리장 문제입니다. 19개 읍·면·동 축산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축산폐수 공공시설이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의 임야 상봉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일 처리 용량 200통의 축산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해야 할 축산물 폐기처리장이 우리시의 중심부에 있지 않고 시의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과다한 물류비용이 소요되는 데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입지선정을 하여야만 했던 사유와 전라남도 24개 시·군중 4개 시·군에서만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열악한 시 재정을 알고도 우리 시가 서둘러 추진한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신중히 입지 선정과 기술 검토를 하였다면 공사중지 및 과잉 투자된 시비 또한 이자, 재 용역비 등 예산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며, 총 공사비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70억 5,000만원으로 공사기간 '95년 12월 21일부터 '99년 2월로 되어 있고, 당초 사업비가 61억 1,500만원 이였는데, 다시 설계 변경하여 70억 5,000만원으로 10억 여원이 늘어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낙찰회사로 선정된 환경 종합건설 대표 홍기섭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회사인 대지 종합건설이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데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는 있는 지 또한 공사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 시 검토도 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대비로 하루 처리 용량 200통으로 세웠다가 금년 11얼 28일자로 공급 변경과 하루 처리 용량 150통으로 변경하였는데 또 다시 우를 범하는 계획은 아닌지 묻고 싶으며, 1, 2차 처리나 가능하고 3차로 발생 되 쓰러지는 영산포 환경사업소로 옮겨 처리하여야 하는 데 그에 다른 물류 비용과 타당성은 검토가 충분히 되었는 지 우려가 됩니다. 특이할 점은 공사비 과다 집행으로 건설업체와 우착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공 정상 1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 진행되었다고 하난 본의원이 현장에 가 본 결과 토목공사에 17억이 들었다니 이해할 수 없으며, 기성 액과 선급 금 집행 액으로 29억이라는 사업비를 과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한 경쟁입찰로 제한하여 4개 업체만 참가하게 하여 담합의 의욕도 엿보이며, 공정에 비해 12억 정도가 선급 금으로 과다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그에 따른 이자 발생 분도 열악한 시 재정을 더욱 가증 시켰는데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동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이 해한 행정 행위라고 할지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시 한전 점검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몽탄대교 옥련산 부근 집단위락시설 유치산업기반 시설입니다. 나주시의 서남단 영산강 몽탄 대교는 나주와 무안, 목포 권을 잇는 중요 개발 지점으로 현재 1일 차량 통행의 자동차3,513대, 승용차 1,328대, 합계 4,838대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수성은 월 시가 추진하고 잇는 영산강 뱃길 복원의 중요한 거점이 되며, 목포 자유무역, 대불 공단 국가 산업단지, 무안군 삼향면 도청 예정지와 20㎞의 지점으로 차량 소요시간 15∼20분의 거리에 있습니다. 이 몽탄 대교 근교를 도시 인구 유입을 위한 역세권개발과 2016년 나주시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위락시설 및 산업기반 시설유치 지역으로 지정 ,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또한 나주와 왕곡, 공산, 동강, 무안을 경유, 목포를 잇는 군내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을 사전 대비하는 조치들을 할 수 있는 지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2기 첫해를 마감하는 의미가 깊은 오늘 이 질문에 대개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화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한화수의원
봉황출신 한화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새 나주 건설을 위하여 애쓰신 김대동 시장과 관개 공무원 여러분! 1년전 에 불어닥친 IMF의 한파로 우리들 앞에 주어진 여건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수조차 없는 절박한 경제 난국의 상황은 우리의 허리띠를 다시 한 번 졸라 메게 하고 절제와 감량의 고통분담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국난의 위기를 성숙된 시민정신과 그 어느 때보다도 결집된 힘이나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다짐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풍년 농사의 꿈으로 들떠있는 농민의 부푼 가슴을 『예니』라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어려운 처지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실의에 빠져 낙심하지 말고 힘과 용기를 내어 곧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모든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우리 나주가 새롭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결정고시 이후로 20년이상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읍·면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이후 최근 10년간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추진사항을 조사한바 총 10건에 연장 5.2km로서 사업비 120억을 투자하여 남평읍, 금천면, 이창동, 금남동, 영강동, 송월동 각 1건씩 영산동, 성북동 각 2건씩 나주시 중금권의 동 지역에 치중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도시계획 지역 결정 고시하여 20년이 넘도록 단 1건도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일부 면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행사 등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가중됨으로써 과연 도시계획지역의 필요성 및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회의를 느끼고 원성이 많은 바, 읍·면·동간의 균형개발이란 차원에서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하지 않은 면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단 1건이라도 당장 '99년도에 시행하여 계획을 실천하는 행정의 신뢰성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발전된 면소재지의 모습은 시대의 변화 속에 지역의 발전된 새로운 모습을 창출할 것이며 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직구조 개선으로 발생된 잉여인력의 대기자 공무원 활용방안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코자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등으로 공직자들의 아픔을 겪으면서 1∼2년 동안 직문에 임하지 못하고 대기 중에 마지막 떠나게 된 모습은 무척 가슴 아프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직급별, 직렬별, 기능직 등 잉여인력 87명의 많은 원이 2000년 말"까지 자연 감소되기까지 대기하는데 있어 그 동안 많은 행정경험과 능력 있는 분들께 주 시정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좀더 깊이 생각하면 어려운 사회 여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떠나기 위하여 대기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 공복으로서 떠나는 마지막까지 시민의 봉사자로 축척된 경험을 후배들 또는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계획이라면 시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빈사무실을 이용하여 공직을 떠난 이후의 생활설계도 계획 할 수 있도록 대 기자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갖출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주 관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구매에 대하여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정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수, 오량, 봉황 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돼 79개 업체가 입주가등 59개 업체, 휴폐업 11개 업체, 시설중인 업체가 9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만이 자치역량을 제고시키고 자립 자치정부로 거듭 태어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를 방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과연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98년도 실적에 121개 기관 12억 7,100만원의 구매실적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일례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업체 중 KS 마크 인증을 받고 잇는 상하수도관 생산 업체에 따르면 나주시에서 전혀 협조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77, '78년도 매설하기 위하여 수입한 상수도 관, 하수도관의 구매 총량과 이중 관내 업체에서 구입한 양은 얼마나 되는 지 규격별 물량, 금액을 밝혀 주시고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의 유능한 생산업체를 놔두고 타 관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정 때문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나주 공단도 입주업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관내 생산품에 대한 제품설명서를 만들어 소비 처에 대량으로 배포하고 시가 세일즈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고 차후 년 포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 모든 물품을 품목 별로 파악 반드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길 바 마련서 이러한 일들은 의회가 앞장서 나가고 의회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감시 체제를 강화코저 하니 분기별 또는 월별로 물품 구매 현황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막대한 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구조조정을 하지 않은 사회단체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자구 노력을 위한 구조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나 기업 등도 기구의 통폐합, 축소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동의 통폐합이 이루어져 11개의 동이 6개의 동으로 대폭적으로 통폐합 되었으며, 나주시의 기구는 물론 공무원 정원도 13% 감소되는 등 우리 지역사회도 경영의 합리화,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고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이런 노력과 아직도 우리지역 사회의 민간 사회 단체는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더욱 시의 막대한 재정 지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는 가가 계층의 단체들이 단체의 이 부분을 생각하고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체육분야, 예능, 과학 기술. 항공, 소비자 보호, 새마을 청소년, 노인단체 그리고 여성 단체 등 크고 작은 수많은 단체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그들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단체를 통합한다하여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기에 그들도 이러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체자원 조달 능력 없이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잇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시 재정도 절약하고 운영도 합리화시키고자 본 의원이 지적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보훈 단체의 경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 전몰군 경 유족회, 대한 전물 미망회, 대한 무공수훈훈자회 등 4개 단체에 전체 운영비로 각각1000만원원씩 4,000만원이 정액 보조되었습니다. 각종 행사나 보훈 연금 지급 등과는 상관없이 운영비에만 이런 거액이 지급된 것입니다. 새마을 관련 단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 나주시지회, 새마을 지도자 나주시협의회, 나주시새마을 부녀 회도 금년한해 중앙만 해도 9,3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적 성격의 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보조금이 이를 단체 운영비로 지급되어 잇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폐합 함으로써 운영비를 줄이고 시민을 위해 더욱 폭 넓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운영비를 줄여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들 단체는 더욱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들 단체에게 각종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시 당국에서는 강력하게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체육회, 새마을 단체, 보호 단체등 시 예산지원을 많이 받고 잇는 단체부터 통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에게 묻고,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나주시민 모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한화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철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다시 출신 임철호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박정현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3기 시의회가 개원된 지 6개월을 넘기고 잇습니다, 그 동안 평소 제가 의원 생활을 통하여 느끼고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과 함께 해오면서 시민들께서 저에게 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잇도록 배려해 두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나주시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주시 언론인! 일반 시민 등 이 자리에 않아 있는 우리 모두는 민선 2기의 시정 목표인 『도약하는 개나주, 세계 속의 큰 나주』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시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와 협조 이 목표를 달성시켜야 할 중차 대한 사명을 띠고 잇는 12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함께 다짐해 보면서, 합심 노력하는 것만이 진정 시민을 위한 종사자의길이라 생각하고 그 동안 본 의원이 느꼈던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주경제 활성화와 관련 된 공무원 관내 실거주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그리고 관내에서 거주하기운동을 다소 강은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8월 1일 시장지시 사항으로 내년 2월말까지 공무원 관내 거주를 지시한 바 있으며, 12월 정례 조회시에는 그 실천을 제1차 독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관내 거주는 전 가족이 관내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는 아직까지 나주관내로 이주하지 않은 172명중 130명은 시한인 2월말까지 이주할 계획이고 42명은 그 이후 또는 이주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신만이 방하나 얻어놓고 수시로 광주를 왕래하는 형식적인 관내거주가 아니라 전 가족이 이주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지역 경제 활성화에 솔선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주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 방침으로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살림에 이중생활고로 시달리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된 배경은 배우자의직업 또는 특별한 사유로 전 가족이 이주할 수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데 막연히 시장 공약이란 사유로 형식적인 관내 거주를 추진하여 『빌공자 공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과감한 인구 유입 정책을 펴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IMF시대라 하여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위기를 극복한다면 공해에서 시달리는 도시 생활보다는 쾌적하고 안락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활하려는 도시민들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대도시 광주를 기고 있는 우리 나주는 광주의 배우도시로서 찾아와서 살고 싶어하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근교인 남평, 노안 등에 고급 별장 식 전원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할 계획은 없는 지 답변해 주시고, 관의 거주 공무 원등 자녀교육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교육진흥재단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명문고를 육성함으로 써 교육 여건과 환경이 좋은 나주지역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며, 또 여기에 과감한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의회시정요구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의 정기회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에 대하여 지적하여 이를 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시정요구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 본 의원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열악한 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거나 지역 여건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노력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할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능히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하였다고 한 사항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재검토, 철저한 이행을 위하여 질문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고 조치하도록 55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정하였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은 건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잇습니다. 또 한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한 성실한 집행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도 사후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의 정산서만 받아 처리하는 형식적 지도감독보다는 사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집행주가 행하여야 한에도 이를 이행하고 잇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 장 복토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 시에 즉각 시정한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는 등 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를 소홀히 화고 있는 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또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97년도 5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를 확인해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은 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감사에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도 시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영산강 뱃길 복원 문제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륙 포구 영산포는 고려 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천년이상을 전국에서도 가장 큰 해상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배가 떠난 지 20여년이 지나 지금 불꺼진 등대만이 석장승처럼 옛 생각에 잠겨 있을 뿐입니다. 애환과 삶의 고운 정·미운 정이 끈끈이 맺힌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이 시름시름 병들어 가는 모습을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부끄럼보다는 지켜내지 못했다고 자성할 때 환경 친화적 차원의 개발과 연계한 『뱃길 복원조성 사업』 이 자연스럽게 논의돼 급기야 지난 9월에 영산강 뱃길 추진 위원이라는 민간 단체가 구성되어 전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은 단순히 배만 들어오는 차원을 넘어 역사문화, 환경보존, 생태연구와 더불어 물류 운송 등 종합적인 차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광주·목포 권의 연계발전이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본 사업이 대형계속사업임을 인식 영산강 주민 문화유적관광 자원화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범 시민 공론화 그리고 영산강 유역 시·군 공조체제와 아울러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국토 종합 계획 등 중앙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동차 주차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의 여유와 핵가족화, 산업의 다양화 등으로 현대사회가 자동차 문명시대로 불릴 만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나주시만 하여도 2만 3천여 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자동차 문화는 갈수록 퇴보하여 자기편의 주의 적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동차 소통에 크나큰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의회에서 바로 바라보면 지금도 도로 공공에 불법 주·정차가 관례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의한다고 하지만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결여와 교통당국의 형식적인 단속에 따른 숨박꼭질 주차, 주차대책에 대한 행정의 부재가 가져온 총체적 현상이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정 시설의 확충, 운전자의 의식개혁, 꾸준하고 지속적인 단속만이 이런 불법 주·정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행정집행을 촉구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합법화시키기 위한 본 의원의 주·정차에 대한을 제시코자 합니다. 나주시 전체 노상 주차장은 621면이고 이중에서 나주·영산포 시내권 주차장은 중앙로 유로 주차장 1243면을 포함, 총 744면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나주시 등록차량 2만 3천여대의 차량에 비해 수치상으로 봐도 이를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공공시설이나 건물 부설 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경제활동 시간대의 주차장은 턱없이 부적한 실정에 따라 간선도로의 양면 불법주차가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내 교행이 가능한 간선도로 양면에 자동차 짝·홀수제를 활용해 교대로 지정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제2청사의 경우, 주변상가와 공공기관의 밀집으로 외지차량이 무질서하게 장기간 주차 방치되고 있어 래방 민원인 및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제2청사를 비롯한 금남동 시내전체 시 산화 공공건물에 주차 관리인을 두어 유료 주차장 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주차 질서의 확립에도 기여하고, 공공건물 관리에도 편리한 정책을 도입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시직영 골재채취 사업이 1차로 '98년 1월부터 '99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고 2차로 '99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 추진 예정으로 허가되어 있는 다시면 복암리 영산강 지대 하천부지 골재채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영산강 수계를 정비하여 하천 수에 대한 유수의 원활한 소통과 부수적으로 시 경영수입 3억 4천 만원을 확보 시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나무는 보데 숲은 보지 못하는 크나큰 우를 범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면 복암리 영산강지대 하천 부지는 3개 마을 수심가구의 농가가 고수부지를 활용, 무와 보리를 경작해 시 경영수입보다 훨씬 능가하는 소득을 올려 생활을 영위하는 농가들로써 이곳의 경작을 포기할 시 경계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이들 농가는 이곳을 수 십년간 경작하여 온 유일한 생계터전 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협의도 없이 경작권을 말살시켜 앞으로의 생계 대책이 막연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시의 경영 수익만을 위하여 이 사업이 허가되었다면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즉각 골재채취를 중단하고 지역 주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장의 현명한 대책과 시 경영 수입상 골재채취 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현장을 재검토하여 골재채취 면적을 최소화해 지역 주민의 생계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재검토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의 성실한 답변과 시정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밝혀 주시길 간독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언론인, 시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며 저의 의정활동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임청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연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연
정관연의원
송월동 출신 정광연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김대동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상업현장에서 불철주야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노동자 동지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올리면 인사드립니다. 본인의 나주시민으로부터 시정감시를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는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뇌리에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나주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면서 항상 음지에서 부족하고 힘없고 나약한 서민대중을 위하여 헌신붕사 할 것을 맹세하고 또한 우리 나주시의 젊은 청년들의 올바른 표상과 꿈, 희망, 용기를 심어주면 나주시의 미래 융성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생물체든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수많은 공룡이 그랬고 거대한 맘모스도 그러했습니다. 나주시 역시 이러한 생명체와 다를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국가와 정권이 있어 왔지만 그 강인한 생명력을 이어가면서 많은 이들의 본보기가 되는 국가와 정권은 예외 없이 시대적, 역사적 환경과 변화에 민감했고 또 잘 적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에 둔감하고 그 적응에 실패한 국가나 정권은 역사의 무대에서 비참하게 사라져 버렸거나 국가나 정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위의 비웃음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50년, 100년 후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 시점은 과연 어떠합니까? 세계 속의 나주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 어떠하는지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시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민감하게 잘 대처하면 우리 시민들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새가 둥지를 떠난 것처럼 텅 비어버린 우리의 고향, 나주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나주시민의 희망과 용기,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지속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 나주시의 21세를 준비하는 시정좌표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주시의회 '98년도 정기회가 종료되면 곧바로 20세기를 마감 짓는 1999년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차 대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나주시가 걸어왔던 발전사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등을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IMF 상황을 이겨내고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어떠한 철학과 목표의식을 가지고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선배들이 걸어온 길은 이념과 원칙을 중시한 숭고한 철학이 있었다면 산업화의 길로 들어선 반세기 동안 나주는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만한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영광을 준비했는가 라는 큰 의미에서의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치 2기를 맞고 있는 우리 나주시의 현재는 열악한 전국 최악의 재정자립도, 일부 공직자들의 탁상공론식의 안일한 근무자세, 정보화 시대에 뒤떨어진 의식 그리고 선진 시민의식의 부족등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조건 만을 탓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인 현 시장께서는 과감하게 이를 뜯어고치고 개혁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질문을 던져 봅니다. IMF 2년째에 접어들면서 우리 사회가 전반에는 수많은 변화와 개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별로 한 목소리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과 공직자가 주심이 되어 변화를 리드해 나가고 잇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시정목표인 희망의 새 나주, 도약하는 새 나주 그리고 시정방침으로는 화합하는 시민, 믿음 주는 시정, 균형 있는 개발, 되살리는 문화이상 4가지를 구심점으로 21세기를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은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나주시 개혁의 최 일선에 서서 나주시의 시정목표를 21세기를 준비하고 현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정목표와 방침을 재 설정하기를 주문합니다. 나주시 공무원의 사고개혁과 자세의 대변화가 요구됩니다., 지금은 행정을 옛날처럼 앉아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직접 고객 우리시민을 찾아 나서서 봉사하는 식으로 바꾸어져 야만 합니다. 그 예로 시민의 애사(결혼식, 장례식)가 있으면 직접 병문하여 혼인신고나 사망 신고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서비스 정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뜬구름 잡는 식의 시정목표와 역점 사업 방침에서 탈피하여 구체적인 실행 중심의 목표와 방침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한데 묶어 올해는 어떤 일을 중점 적으로 경영기법인 MBO 즉, 자기목표 프로그램이나 Slongan이나 구호가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려면 시장 또는 몇 몇 사람이 모여서 주먹구구식으로 목표나 방침을 정할 게 아니고 시민에게 직접 서문 조사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위 공직자에서부터 고위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전원 참여하는 워크샵 등을 통해 우리 시민에게 올해는 이런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약속을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본 의원은 4년 임기단위의 목표에 맞춰 매 1년 단위 공무원 개혁 교육계획과 MBO 즉, 자기목표 관리제를 주장하는 바인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둘째, 나주시 재정의 긴급 처방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는 생존의 게임입니다. 써 바이벌 게임을 이기려면 전술과 전략 특히 재정개혁이 필요합니다. 그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재정개혁이 올바르게 도리 수 가 없습니다. 아무리 구조 조정이나 조직인사 개편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재정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말 것이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민선 2기 시장으로 취임이후 현재까지 또한 '99예산안을 참고하였을 때 관행적 예산편성인데 시장께서는 한번쯤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주시의 부채는 636억 정도의 시민 1인당 빚이 567,000원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현재의 재정상태와 경영수익 사업의 계획을 위기적 상황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처방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생각할 때 이러한 우리시의 재정개혁은 무계획적이고 수동적이며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 시장의 마스터플랜에 맞춰 예산편성이 되어 의회와 시민의 고감대 형성 속에서 나주의 미래 투자가치를 창출해야 할텐데 본 의원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8년 나주시 경영수익사업 실직은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하천 골재채취, 유료주차장 운영, 화훼재배, 송월 1지구 택지 조성, 담배 판매, 가로등보수, 문화 예술회관 대관료 총7건의 경영사업 실적은 있지만 구태의연하고 옛 경영기법이 아닌가 사료되어 본 의원은 제안코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70년대 재정위기를 극복하였던 뉴욕 시 재정특별위원회, 1978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주민제안 13호 포지션 13법안과 재정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바우체 제도 도입 등을 조치하여 무분별한 재정운영을 통제하고 지방 경영 화를 촉진시켰던 것입니다. 도한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있었던 지역경제 사업 사례를 살펴봅시다. 뉴 잉글랜드 지역은 1620년부터 1870년까지 캠브리지의 맑은 연못을 이용하여 얼음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가 1860년 새로운 문명의 이기인 냉장고의 발명으로 얼음 산업은 포기하고 고래잡이를 하였고 12-년부터 1990년까지 전반부무역과 고래잡이로 이 지역은 다시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포획으로 고래사냥은 사양길로 접어들어 결국 다른 체제 산업을 등장시켰습니다. 그것은 방직산업과 신발산업으로 1840년부터 1940년까지 약 1세기동안 뉴잉글랜드 지역은 방직과 신발산업의중심지로 이루다 1900년대 전반부 60년은 방직산업으로 후반부 40년은 신발산업으로 각광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02년 USM이 세계 최초로 산업연구개발 기구를 설립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마케팅 기법을 개발하고 나아가 직접신발을 생산하기보다는 신발공장에 필요한 기계를 빌려주는 리스산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에 이르러 USM도 사양길레 접어들어 그 후 이 지역은 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첨단산업으로 노력하고 있고 세계 제일의 첨단 산업기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날 동양에도 정관의 치, 개원의 치, 강회의 치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태평성대의 치적에는 첫째, 성군이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집권층의 눈이 항상 백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구세력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개혁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좋은 교훈을 삼아 나주시의 건전 재종운영과 희망 찬 나주시 건설을 위하여 나주시 차원의 범·민·산·학 테스크포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나주시 특유시장의 마스터플랜 속에 경영수익사업 목표당성과 부채위기 탈출방안을 하루 속히 실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셋째,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나주시민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고용안정과 자활기반구축의 일환으로 국가사무위임사항으로서 매년 우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 고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잇는 실정이여서 지적코자 합니다. 문제점으로 훈련생 선발 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 훈련기관성정과 지도점검을 형식에 그친 부분 세 번째로 계획성 없는 훈련비 낭비 등입니다. 훈련생 선발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어느 시민 개개인이 보았을 때 객관성과공정성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가 정보처리 과목의 자격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며, 또한 위탁 훈련 기관과 훈련직종 유도의 문제점으로 연령과 여성 선호와 남성 선호의 훈련사업을 구분해서 예를 든다 면은 여성은 미용사, 영양사, 조리사, 정보통신, 의상디자인 PC 속기사 등 남성은 취업을 기반 삼아 주택 관리 사, 보일러. 위험물, 전기, 전자., 자동차 정비 등 이러한 현실적인 직종으로 유도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계획성 없는 훈련비 낭비와 부족 분 충당계획으로 많은 문제점이 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의 구조 조정과 IMF 체제이후 공무원의 봉급 삭감으로 실직한 세대주와 저소득층의 가장들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시에서도 1단계.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3단계 사업이 '99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오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추진에 의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시에서 특히 우리 나주라는 천년의 목사 골에서는 계획과 시행성과를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나주 교육진흥재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은 나주의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백년대계를 다지기 위한 일환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민의 뜻을 함께 모은 5억 2,000만원, 매년 1억 원 씩 시 예산에서 출연한 6억 여 원을 합쳐 11억 여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성적우수학생뿐만 아니라 대입 입학생, 선·효행 학생 등에게 장학금과 격려금으로 2억 7천여 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속출되고 있어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시민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시민의 의사반영을 참에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의 교육기회나 수요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서 더욱더 공정하고 정대한 나주시 교육 재정 계획이 될 것 알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개인 아닌 국가를 막론하고 역경과 시련에 처해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해 이기는 자들이 승자로 남게 되었음을 인류 역사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듯이 우리 나주시의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나주시의 희망찬 미래건설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시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나주 시민의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 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정광연의원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계의원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지금 두 분의 질문이 남았으니까 끝냈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계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지 출신 이상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의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대동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 올해는 보리적미병 피해와 태풍 예니의 피해로 농정 관련 공무원들께서 더욱 고생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주시의의료장비구입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의 보건소에서 민선 1기부터 현재까지 고가의 의료 장비를 구입하였으리라고 보며, 이에 대한 활용 실태와 나주시 각 읍면 보건지소의 의료 장비의 현황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고가의 의료 장비를 썩히지 말고 순회하여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등, 보안등의 수명과 불량품 공급대책은 없는 것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주시에서 공급하고 잇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경우 등의 일부가 불량품이 공급되거나 하루살이 등 벌레가 들어가 교체된 지 몇 개월이 되지 않아 다시 교체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신구 및 정비실적은 얼마나 되며 등은 어느 곳에서 납품을 하는지 불량품은 없는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천 오물질 정화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은 호남의 젖줄이며, 4대강의 하나로서 수질오염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직할하천을 비롯한 여러 하천이 오·폐수로 인하여 거의 하천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에서 도 항구적인 영산강 보호대책을 펼쳐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셋 강이 먼저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없다는 식의 답변보다는 일본처럼 하천정화에 맞는 갈대밭 조성 등 하천을 살리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 수입농산물 표시 단속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입농산물이 마구잡이로 수입되어 농촌의 경제를 뒤흔들어 놓고 잇는데 정부와 시 행정에서는 수입농산물 표시단속을 어떻게 하는 지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탁상행 정인 단속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단속을 했다면 단속실적과 단속에 따라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전국민이 고통받고 이에 따라 공직자들도 구조 조정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잇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소외 받는 농민과 시민의 복지향상과 잘살고 환경이 좋은 나주시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이상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익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익
이계익의원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헤 주신 12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나주시정을 이끌어 갈 김대동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나주 교육이 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나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가 교육문제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참된 청소년을 키워내는 것으로 다른 어떤 주자보다도 값지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나주의 미래운명은 교육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주가 광주의 위성도시가 되다보니 자녀 교육은 물론 주거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나주시민이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나주는 한때 제일의 도시로서 또는 인구 24만이나 되었던 인구가 이제는 12만 여명에 이르게되는 기현상을 일으키고 잇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이 교육 문제로 인해 파생된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잘못 이라기 보다는 우리 모두가 책임으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나주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교육정책이 바로 서면 그때는 달라지겠지 하고 우리 모두는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교육정책의 일관성 없는 추진으로 오늘 우리 교육의 현실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육 관계기관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 기관은 교육 기관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변여건 조성을 만들고 명문학교를 만들고 인재가 탄생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충실히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앞으로 우리 나주교육이 가야할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잇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정광연 동료 의원이 나주교육 진흥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상 설명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주교육 문제를 걱정하고 나주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주의 인재를 양성하고 나주에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 교육재단이 설립된지도 한5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교육진흥기금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시에서 매년 1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함으로써 이제는11억 원 이라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각도로 운영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우진흥기금이 성적 우수학생 장학금이나 대학 입학생 격려금, 우수교사 격려금, 선 효행 학생 시상 등을 지원하여 온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제는 교육진흥기금 지원방법이 달라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 하면서 본래 목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게 생각하여야 하겠고, 일상적인 방법의 틀을 벗어나 현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육방법으로 방향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에나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가지 학교장 추천과 집행하고 있는 진흥재단에 이사들로 추천으로 위탁 교육 등을 실시 지원함으로서 다방면에서 인재를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교육은 학생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성보다는 공부 잘하는 학생위주로 장학금을 지원하여 왔는데 그러다 보니 학업성적은 떨어져도 기능이 뛰어난 학생은 소외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다른 분야에 길을 제시해준다면 그러한 아이들 또한 다함께 나주를 위한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 성폭력과학원폭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멀지 않게 모든 매스컴을 통해 청소년 성폭력과 학원폭력 문제가 멀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청소년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 나주신문에서도 각계 층이 참석한 가운데 좌담회식의 해결방안은 논의한 바 잇지만 본 의원도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금가지 우리 나주시에서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방범 위원과 청소년 지도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물론이고 이들 위원회 활동도 지도 감독의 기능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청소년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지도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나주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이계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