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김종기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노원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인건비라든가, 어떤 비용은 전체적인 위탁금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급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 지급을 합니까? 그럼 여기 3억8,610만원 위탁금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위탁을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에 구립보육시설들이 있어요. 그것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보육시설이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나머지 원장과 교사들을 임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모든 비용을 다 대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장소도 제공해 주고, 위탁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탁을 받는 사람은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그렇잖아요. 장소도 주지, 돈도 주지, 직원도 다 구해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수수료 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 왜 위탁을 하느냐?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임명하고 다하는데, 굳이 또 위탁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수수료만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변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현장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구청의 점검기간에 같이 합동으로 나가 봤었는데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 식중독 사고라든가, 갖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 사고가 만의 하나 났을 때 구청이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는 거였어요.

이유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탁업체는 전문가가 아니지요.

교사가 전문가지요. 아이를 가르치는 것, 그렇죠?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지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의료계에 계셨던 보건소장님 계시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일정부분 전문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보건복지사도 있고, 또 현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정신보건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 상식은 있고, 또 비상근센터장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문도 받고, 그 분이 일주일에 두 번 오신다면서요. 와서 진료도 봐주고 정신보건복지사가 전문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굳이 또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뭐 하러 주냐는 얘기예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현재 정신보건복지사라든가, 기타 경상비, 운영비 빼고 인건비, 인건비 빼고 나머지 비용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하고 지금 현재 위탁금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액수가 아니고 이 인건비가 전체 위탁비에 차지하는 비율, 약 몇%? 그러면 약 1억여만원 정도가 일반경비하고 위탁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정신보건센터 전담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정신보건센터가 본 위원이 보기에 매우 중요하고, 또 전에 한쪽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보따리를 싸려고 하셨는데 막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정신보건센터도 이 안에서 적정한 공간을 유지해서 착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탁문제를 관행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어쨌든 이 부분에서도 다른 거와 비교해서 이것은 위탁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이 문제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