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9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지역보건과 소관 수수료 내용과 의약과 소관 수수료 내용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미료 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보건소 지역보건과와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실시한 설명과 보고로 대체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업무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및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보건과 담당주사께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사항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좀 느낀 것이 있어서 한 말씀 공무원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이나 저희 위원 모두가 지금은 봉급 받고 있지요.

위원도 봉급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셨고, 저희는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하시게 도와도 주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을 해주고, 이런 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여러분과 위원과의 관계는 항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뭐든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을 연중 계속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의회 내에 사무실이 다 있고 위원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 늘 와서 챙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예산안 심사는 이때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금년에 또 하고, 또 내년에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실무하시는 공무원도 계시는데 그런 것을 위원들과 늘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을 더 주고, 덜 주고, 또 새로운 사업을 찾고, 이런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여러분들 우리 위원을 상대하거나 본 위원장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사업들에 관한 설명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꼭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장님이나 저희나 똑같이 노원구민이 선출해서 된 직입니다.

청장님보다 오히려 저희가 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더 고민을 해야 되느냐면 실제로 청장님이 나가서 만나는 사람보다 더 아래에서 열심히 하는 구민들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전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보고만 안 할 뿐이지. 그래서 그 점을 위원들과 항시 상의를 해야 된다,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드리면 김희겸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이 1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250만원이라고 해서 1식, 예산편성 기법상 무슨 그런 것입니까? 1식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왜 조금만 했어요? 한 1,000만원 정도 하시지. 1식으로 하면 계산방법이 없으면 많이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담당주사께서는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사항과 예산안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소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확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교환과 계수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계수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2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시에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증감 조정내역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조정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방금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조정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토론해서 간담회에서 결정해 주신 모든 사항들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만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15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