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일봉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일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애써오신 김덕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그간 물가 안정관리를 위하여 물가 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택시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조정하겠으며, 유급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여 가격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가격파괴업소를 적극 발굴하여 직장협의회와 연대 값싸고 질좋은 업소이용하기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음식어, 목욕업, 이 미용업소 간담회와 모범업소 표창등을 통하여 물가인상 억제에 기여토록하겠으며, 가격파괴참여업소 보상금 500만원을 추경시에 확보를 해서 쓰레기 봉투무상공급 및 표창등을 통하여 물가안정공헌에 앞장서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중심으로 기계, 금속, 조선, 섬유분야 등 생산직종을 우선 선정하여 우리 지역 기능인력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여 취업이 될 수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계획인원 132명을 상반기중에 선발위탁하여 훈련기관에서 기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연마하겠으며, 훈련기관의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자격취득자의 구직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고용정보시스템 전산망 설치 운용으로 취업정보센터가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체의 인력확보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 전담요원을 인사부서와 협의 확보하여 구인 구직 사항을 신속하게 전산입력 및 고용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정보지 발간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알선이 되도록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외시장 개적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 해외시장을 개척을 위해서 동경, 시카고, 홍콩, 오사카 지역등에서 실시하는 판매 행사에 관내기업체를 적극 참가토록하고, 우호 자매결연 도시지역 판촉교류 확대로 우리상품 판로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업체의 대행금 회수불능 위험 및 수출불능 위험에 따른 농수산물 수출보험료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해외통상관 위촉 및 기업인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비 2천만원을 앞으로 확보해서 수출업체의 수출활동에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자금, 기술, 인력 등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홍보하고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중소기업 59개 업체에 180명 공공 근로자를 투입해서 인력난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고장 생산품 사기운동 전개 및 자금 지원 발주 등을 통하여 지역 경영 안정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12개 부도업체에 대한 대체업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 정상화 자금은 업체당 2억원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농공단지 우수제품 판매전 참가로 생산제품 판로 확보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취업정보센타와 연계 숙련기술 인력의 알선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농공단지 부지대 32개업체 16억 9,100만원을 회수하는데도 총력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장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정착으로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노후 장옥을 보수할 계획이며, 저울유 정기검사, 연료유 미터기 검사, 유조차량 정기검사 등 계량기 검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지정업소 일제정비 등을 통하여 명랑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산 5일장 이설입니다. 현 영산 5일 시장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부지가 협소하여 이창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5일장 부지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약 3,000평이며, 장옥은 96동에 384개 점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7억원이며, 예산확보액은 25억입니다. 5일시장 이설에 따른 소요예산 중 부지매입비 부족분 16억원은 앞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내에 부지를 확보한 후 장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강, 문평 5일시장 관리개선대책입니다. 동강과 문평면 5일시장은 장옥이 노후되어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사실상 5일 시장으로서 기능이 아주 쇠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시장을 폐쇄하자는 주민 여론이 있어서 현지 여론을 고려하여 관리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동강 5일시장 등 신시장 예정부지는 3월중에 용도폐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평 5일 시장과 동강 현 5일시장은 관할면장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건의하면 용도폐지로 건의를 하면 잡종사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료수급 안정대책입니다. 연료의 충분한 확보와 연료 업체의 정기점검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가스사고 예방으로 시민 인명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 가지 중심지에 위치한 금성가스 충전소는 이전장소가 결정되면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기 이전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솔선 이행으로 민간업체 자진 참여를 유도하고 범 시민적 에너지 절약의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승용차 10부체 운행 옥외 광고물 정기사용제한 공공청사 실내온도 적정유지 및 가로등 격등제 실시 등 에너지 절약실천계획을 기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시범기관 지정 및 에너지 절약의 날을 지정하여 소비절약의 생활화가 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용버스 운영 및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오지버스 노선 지정은 다도 금능등 3개 노선이며, 국비 3,600만원을 지원받아 버스 1대를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시설확충은 농어촌버스 유계승강장 25개소 1억원 표지판 제작비 1,200만원 승각장 정비 30개소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반기중에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승강장 설치비 20개소 8,000만원 승강장정비 2,200만원 등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통단지 개발입니다. 전남 중서부 지역 나주, 함평, 장흥 등의 농산물의 대형 집단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지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타 지역 유통단지 규모는 광주 풍암지구가 16만 1,000평 대전 유통단지가 14만평, 충북 음성 유통단지 8만 1,000평의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으나 나주유통단지 규모는 약 30만평 규모로 건교부에서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도 주변 여건등을 감안해서 사업규모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지방채 등을 발행을 해서 막대한 재정투자 후 분양이 저저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하고 시 재정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수요 및 분양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한국토지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모를 조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운송질서 지도단속 확립강화입니다.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단속으로 대 시민 서비스 향상과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먼저 단속반 20개반 44명을 편성하여 운송질서 문란행위 중점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개 정부사업체에 대하여는 안전운행 차량관리 등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터미널 점검, 교통질서 신고엽서 비치 및 교통질서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시민 편익증진제고와 질서의식 함양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178개소 약 2,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13개소 2,300만원 경보등 설치 2개소 2,000만원 횡단보도 재도색 25개소 2,9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재도색 9개소 500만원 등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봉황 공용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265평이며 75면이며, 사업비는 약 9,000만원입니다. 상반기중 시장부지에 대하여 재산관리 부서등을 통하여 토지를 불하토록 한 후 주차장 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LP가스 체적거래 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기업체 및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관내 소년소녀가장 83세대 LP가스 체적 거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기여콰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가구당 20만원씩으로 1,660만원으로 시비가 그 중 50% 또 기업체 및 독지가 후원이 59%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독지가나 이런 기업체 대표들게 지원에 따른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여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요 시장 노후시설 재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건전한 상거래 문화정착으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해서 시장을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죠?

예, '98년도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금계 상설시장 보수공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책임지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은 공정이 대충 몇%나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감독 공무원의 보고에 의하면 95%

과장님이 현장에 가본일이 있어요?

예, 한번 밖에서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95%로 되어 있습니까? 감독보고서에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95%가 되어 있는데, 일시 중단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공사중지 명령으로요

예, 했습니다.

중지명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지명령의 사유는 그간에 저도 사실은 설계까지는 사전에 확인을 못한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붕의 샷슈나 이런 나무 자체가 금속이 적게 당초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옥 그 안에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너무 약하다 기둥이 하나가 중간에 위치변경을 했고, 이런 부분을 시장 이용객들이나 상인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주문에 의해서 좀 약한 연약한 나무 부분은 더 큰 것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고 또 기둥도 가운데가 설계도로 하니까 지장을 많이 받대요 그런 사항들은 비껴서 하도록 하고 사실은 이쪽 갓면은 필요가 없는데 용량도 잘 안맞고 해서 그러 것 등등을 상인들께서 많은 주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설계상의 모든 것을 교체한 후로 마무리하고 할려고 사실은 중단을 한 것입니다.

공사가 95% 진행이 된 공사가 100% 진행이 다 끝났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본질적으로 현장하고 맞지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말이죠 공사 준공이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8일날 어떻게 22일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도

공사가 기 완공되었다니까요. 완공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공사가 다 끝났다니까요. 끝났는데 설계변경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요.

원래 자재은것이요. 좀 적게 든 것을 정정을해서 할라고 사실은 그런 절차를 받았습니다.

이 절차가 지금 정상적인 절차입니까?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닙니다. 저도 실무자들에게도 많은 꾸지람을 했습니다만, 원래 설계변경 사유가 될 때에는

공사가 95%면은 중간검사가 몇번있습니까?

중간검사는 한 번도 안했습니다.

중간검사도 한번도 안하고 설계변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민들에게 한번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명예감독관이 엄연히 박용환씨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하고 상의 한 번 해 본적이 없는데요. 상의한번 해 본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일시적인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려면 서류라도 내 보내야죠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요. 감독 보고사항 보세요.

그것은 제가 직원들 관리면에서 소홀한 것은 인정을 할랍니다.

명예감독관이 엄연히 말하자면 거기에 지정이 되어있는데 명예감독관을 만나서 그쪽에 상인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해야지만이 그 분들의 의견이 불합리하게 설계가 되었을 때 이것 실질적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공사는 이미 완공이 되어 있지요. 완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그리고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요 설계변경이 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점검 한번 안한데가 어디있습니까?

중간검사는 공사 기간에 따라 기성급으로 줄 때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지금 2개월 공사거든요.

아니 공사를 중간 기성금을 줄때마다 중간공사 한다는 단서조항입니까? 그게요.

아니요, 공사기간이요. 상당히 긴공사에 대해서는 중간에

그러면 명예 감독관 제도가 무엇입니까? 명예감독관을 무엇 때문에 세워 놓았어요?

명예감독관은 이제 공무원 감독도 있지만은 어쩌면 주민들의 편에서서주문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같이 수렴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많이 지정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안드릴랍니다. 그러면 공사가 본 위원이 가서 보았을 때는 100% 끝났는대 설계변경 이유가 무엇이냐 이말이에요.

설계도면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중지명령을 공사가 다끝났는데 중지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무자체를 사업하신분이 예를 들어서 4내지 7센치로 되어있는 각 구목을 올릴 것을 8내지 10센치를 올린 것을 기 시행을 해 버린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사대금을 지급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이나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주민들이 이것은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서 설계보다 더

그러면은 공사를 시행과정에서 주민들이 그 부분이 약하다 했으면은 공사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 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이러지 못해서

그러면 이사항은 공사가 다 끝났어요.

예,

끝나 가지고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거예요.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확정을 지은 다음에 나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원시공 대로 설치가 될 리가 없어요. 업자를 만나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업자가요 당초 설계에 있는 그 규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기둥

업자가 당시 설계대로 안하는 업자가 어디 있어요. 당시 설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설계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노련하게 넘어가실려고 하지 마시고 원론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공사가 이미 다 끝나서 설계대로 시공이 안되었죠?

설계 자체가 좀 빈약한 부분은 사업 하신분이 보강을 해 버린 것을

보강되면은 끝났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무엇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까?

실제로 보강된 자재나 이런 것을 설계를 변경을 해서 정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요.

공사는 아직 잔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잔공사가 없다니까요. 다 끝났어요. 공사가.

불받이 라든지 이런 좀 미비한 것 덜 끝났다고 하구만요.

물받이가 설계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물받이는 설계변경이 아니죠

이런 부분을요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감독이 있고, 현지 나가고 적은 공사라 소홀히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소홀한 점이

시장 시책사업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시장을 말하자면 보수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되지도 않은 것을 다 해놓고 업자 편에서 서서 한 것이냐 그렇지않으면은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예요 이게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

공무원이 잘못이 없으면 이게 누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공사시행과정에요.

공사가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데도 설계변경하는 것도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면은 누가 잘못한것이예요.

공사를 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자재를

공사가 이미 말하자면 설계도로 시공을 안해 가지고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면은 누가 잘못했다는거예요

아니 공사가 이미 끝났다니까요. 지금 주무 계장이 답변 자료를 보충자료를 지금 과장님에게 자료를 건내준 것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물받이만 안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물받이가 무엇입니까? 소품으로 해서 물받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설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려놓고, 이것 공무원 잘못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그러면 업자 잘못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좀 약하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도록

약하게 잘못이 되어 있으면은 중간에 가서라도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명예감독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상의하고 이 부분들은 설계대로 공사를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붕괴될 위험도 있고 그러니 설계변경 요청을 감독관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의견을 들어서요. 이미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이 없다면은 누구의 잘못이냐 말입니까?

공무원이요 설계변경 사유가 되면은 특히 변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제때 안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설계변경을 시장님이 결심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설계변경을 맡은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한 건축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과에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토목분야하고 건축분야 두 군데 있거든요.

계장님이 그것을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물론 일 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준치에 미달이 되면은 설계자가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예,

또한 그 문제가 생기면 계장님 과장님 감독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오성환 위원님 우리 국장님 답변을 대신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정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사 시공 도중에 불미사항이 발생되면은 감독 공무원이 복명을 해 가지고 다시 변경을 해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이 95%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엇그러께 교체가 왔길래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질책도 했는데 그 사항이 되니까 아까도 과장님이 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했다. 그 문제하고 또, 하수관이 변경 되었대요 하수도관 규격이 변경사항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전 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을 한 것도 있고 또, 시공 도중에 발견을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준공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되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공사중 준공에 대해서는 나 못해준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공사비 증액분은 제가 못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도예요. 고용촉진 훈련실시기간 미지정현화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자격요건이 안맞아서 미지정 됩니까?

'99년도에 저희들이 4개 기관을 지정을 하고 3개 기관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계통에 있는것등 시설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두군데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용학원이 저희 중부에 2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중에서 동일 지역에서는 한 개를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회를 걸쳐서 했습니다만, 기존 학원에서 시험문제라든지 또, 출석율이라든지 감안해서 자격증 취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30%이상을 하면은 우선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모든 것을 서면으로 올렸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중부 지역에 1개소의 미용학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기관이 2개는 기준 미달 하나는 동일 지역에 약 300미터 거리에 있었어요. 이제 다만 월 40명 이상을 전지정 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했을때는 별문제가 하나를 추가로 할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지정을 해 볼려고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1년간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30명 밖에 안되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정과정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부득히 1개 학원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99년도 말이죠! 고용촉진훈련기관 미 지정 현황 업종중에서 나주 중앙 미용학원이 나주시로부터 탈락이 되었다 해서 나주시에다가 12월 21날짜로 진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중앙미용학원 탈락된 업체가 사실 어떤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 내용을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개 현재 A라는 업체가 30명, 40명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다시 지정할 수없다는 규정이 있죠?

그런 것은 아니죠 40명 이라는것은요 40명 이상을 우리 중앙미용학원이나 나주 미용학원 두군데 있지않습니까? 한 개 지정된 기관에서 40명 이상을 받고 있다. 50명 이나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말입니다.

그 단서 조항이 안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앙 미용학원이 관계 공무원이 가서 실사를 다했습니다. 실사를 하니까 강의실, 실습실, 재료실 종합해 가지고 적합이라고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소위 말하면 수강생 미수요 기존 지정된 업체가 40명 미만이니까 말하자면 이 업체는 추가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는 그것이 현재 불합리 하다고 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부분을 사실 불이익을 받을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경제라는 것이 자유경쟁체제 아닙니까? A라는 업체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우선의 강사진을 갖추었을 때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온다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지정 업체로 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열심히 그 업을 꾸리지 않았을때는 항상 수요가 못미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바꾸어서요 우리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존 미용학원이 지금 지정된 업체가 미수요가 되었다는 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수라니요

지금 현재 지정된 업체 중에서 말이죠 수자가 지금 현재 업체가 안되니까 신규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보조로 나가죠? 지정된 업체가 되면은 그러면 분기별로 말하자면 그 인원 확인을 안합니까?

분기별로 매월 합니다.

매월 하는데, 이미 미수요 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기존 지정된 업체도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렇죠 충분하다는것이죠 한 개 기관을 가지고도요

한 개 기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신청서를 준 이유는 무엇이예요.

심사기준을 보면은요. 기존 업체라도 어떤 행정처벌을 받거나 탁락 사유도 되고 그런다 말입니다. 또, 시설기준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가능한 것은 전부 학원에다가 통보를 다 합니다. 고용촉진 훈련장 선정이 있으니까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내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중앙학원도 신청을 하게 된것입니다.

아니 그런데요. 보면은 일정이 너무 짧아요 보십시오. 관내 훈련기관의 '99년도 훈련기관 지정 계획 통보를 '98년도 11월 28일날로 시행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당돈 업체가 12월 1일 오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은 2월 3일날까지 접수마감을 요청을 했어요. 12월 3일이 지나가면은 뜻이 없어서 등록을 안한 업체로 인정을 할란다고 그러면 불과 말하자면 48시간이 주어졌습니다. 48시간 동안에요 관계기관에서 그 모든 자격요건을 갖춘다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갖출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하나의 공사를 발주하는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록있고, 현장설명있고, 입찰기간에 날짜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틀밖에 안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어서 이틀밖에 안주냐 이말이예요.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주어 가지고 또 기간에 가서 내가 말하자면 이 업체를 신청을 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것도 타진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시간을 보면은요. 이틀동안에 이 많은 장비를 그 사람이 준비를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신청을 실사를 12월 7일날 관계 공무원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모든 자격 요건은 맞았어요 말하자면 단 한 가지 기존에 지정된 학원이 미 수요다 그러니 신규로 내줄수없다는 것이 소위 크레인이 걸렸던 것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격기준은 다 맞았어요. 그런데 기존 지정된 학원이 미 수요 이기 때문에 어차피 당신은 내주어 보았자 당신도 어려움이 따르니까 내줄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었던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수임료 있죠? 제가 물가심의대책위원회도 가끔 한번씩 가봅니다만, 이미 가서 보면은요 다 내용이 박스가 짜여져 있어요. 그날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98년도 입사한 훈련생이 상반기 17명, 하반기 15명으로 훈련 수요면에서 월 40명 이상이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연간 총 32명으로 훈련수요면에서 2개 기관을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업률과 자격취득율을 감안 하더라도 '98년도에 지정된 기관의 지정대로해서 신규지정기관은 지정이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검토보고서를 심의 위원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심의워원들에게 독자적으로 판단할 말하자면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거수만 해달라는 거예요. 심의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검토자가 되어야 될 것아닙니까?

검토 자료는 관련법하고 전부다 드렸어요. 그러고

미 수요가 안되었다니까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문제점 도출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중앙미용학원만 묘하게 집어서 한것처럼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위원님들이나 심의 과정에 문제점이 예상된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부 소상하게 의견 개진을 해 주어야 옳은 판단을 한다. 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한바와 같이 OECD가입 이후에 전부 경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기관을 제한 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노동부로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선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주문이 있었고 해서 아직 회신은 안 받았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노동계에서 하는 지침도 하나의 명령 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무시하고 자치 단체에서 임의대로는 못한다 말입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여러분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저의 집단적으로 많이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항을 같이 지정하는 것을 넘어 가버릴려고 우리 김계장이 옆에 있습니다만,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많이 해라 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을 무시하고 어떤 자료를 낸다는 것이 또, 관선 입장에서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노동부 시행 지침을 보면은요. 관계 시구청장이나 단체장이 해줄수있다라고도 나와있어요.

원래 시장 군수가 그 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다른 말씀 안드릴께요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의 과정에 될 수 있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 양수 양비론으로 자료 검토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심의 위원들에게 넘겨주면은 됩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심의회에 보고서를 주어 가지고 그렇게 검토해야하는 것은 사전에 짜여져 있다는 것 하고 또 같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것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고기석입니다. 지난해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산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욱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목차순에 의거 요점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9년도 농산분야 각종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농상과에서는 총 24개 사업에 사업비 108억 1,4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0억 7,500만원 도비 13억 5,300만원 시비 9억 5,100만원 등 보조 지원이 31%이고 융자 및 자부담이 69%인 74억 3,500만원입니다. 농정분야는 6개 사업에 50억 3,600만원이고 농사분야는 16개 사업에 32억 7,300만원 양정 분야는 1개 사업에 470만원 소득 금고 분야는 25억원으로서 농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별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어민 복지문화 센터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이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행정자차부 특별 교부세 10억 지원이 확정이 되었으나 건립 장소 선정 세부 계획등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규모는 부지 1,500평 내외 건평 500평 내외로 계획 하고 있으며, 지원된 사업비 10억원으로는 원만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 전라남도와 농림부에 건립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추가 지원 등를 검토한 후 연내에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시의회와 농어민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기술 농업인을 선도할 유능한 정예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99년 대상인원 79명에게 총 20억 1천만원을 지원하여 일인당 지원기준액이 수도작 3,000만원. 축산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98년 2월말 현재 예비후계자로 등록된 자로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가입 활동중인자로 지난 1월 19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 농산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9명의 후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이 적기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영세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목표를 추진하는 정책 사업이며, 금년 지원계획은 1,193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를 둔 농가중 1헥타 미만 농지 소유농가나 임차농가 소, 말, 젓소, 사슴 등 30두 미만을 사육하는 영세농 자녀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총 7억 6,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지원대상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농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지의 보존관리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1,5616헥타의 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업진흥지역 지번 상세도 작성에 대해서는 농어촌 진흥공사 본사와 협의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지 전용 인원에 대하여는 신속, 공정, 투명성 있게 처리하겠으며, 동지역의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종전 '98년 말까지는 시에서 발급했으나 '99년 1월부터 농지 소제지 관할 동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시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귀농자 영농 정착지원입니다. IMF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98년이후 귀농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으로써 우리시 '99년 2월말 현재 귀농자수는 192농가에 646명입니다. '98년에 이어 영농 창업자금과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산과의 농업기술센터 19개 읍, 면, 동에 귀농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귀농자에 대한 불편이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식량안정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생산목표를 미곡 292만 9천석 맥류 10만 6천석 두루작법 2만 4천석등 총 65만 9천석을 생산할 계획이며 쌀 안정 생산을 위해 벼재배면적 확보 단위수량증대 생산비 절감 내 도보고종자 확대보급등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맥류 두루작법은 수요에 부응한 적정생산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영농의 기계화로 농촌 노동력해소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휴경논 생산화 사업 지원입니다. 벼재배면적 확대로 쌀 작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허가 가능한 8.2헥타의 휴경답에 대하여 경운려 유류대등 헥타당 50만원을 지원 벼를 지원하여 생산화 하도록 하겠으며, 수렁논 3.8헥타에 대하여도 안거 배수시설 복토등 헥타당 1,000만원의 사업비중 70%를 지원 우량 농지화로 농가 소득증대화 식량의 안정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쌀전업농 육성 사업입니다. 영농의 기계화, 규모화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쌀 전업농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쌀 전업농 56농가를 육성할 목표하에 농기계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구입농가는 행정에서 농가당 2,300만원씩 지원하고 농지 구입 농가에 대하여는 연리 4,5% 20년 균등상환으로 농어촌 진흥공사 나주시지부에서 별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각종 농기계 지원과 농업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 농업 생산성을 향상 하기 위하여 직파기 2대, 공동이용동이 3개소, 생산자단지 2개소 등 총 사업비 2억 8,800만원 중 5,700만원을 보도하여 일손부족농가의 편의제공과 대형 농기계중심의 규모화 영농의 추진을 위하여 농가가 희망하는 농기계를 영농기 이전에 공급하여 적기 영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가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과 내용연수 연장으로 이용율을 제고시키고, 벼 수확시 건조시설부족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50내지 100평의 농기계 보관창고 10개소에 3억 5천만원 중 1억 4,000만원을 보조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고 50평 규모의 벼 건조장 10개소를 대상 마을에 설치하여 농산물 건조 마을행사 주차 공간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뭄과 수해 등 기상재해로 인한 벼 농사 피해 경감을 위해 예비못자리 1헥타를 설치하여 벼 피해 답 재 이양 등 재배면적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보리, 콩 등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와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보리 50헥타 이상 대규모로 재배하고 주민협동심이 강한 2개 마을에 보리 수확 성능이 우수한 범용 콤바인 2대를 공급 보리 조기 수확 일손부족해소 등 적기 영농이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 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중 소농이 중심이 되어 유기 자연농업을 설치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 자연농업협회와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비를 적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육성한 단지는 노안면 오정리 석정작목반에 총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 장비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흙수로 콘크리트 구조 사업입니다. '97년도 쌀 생산 대책 중앙 심사결과 우수시로 선정되어 지원된 실적 가산금 사업으로 다수인에게 쌀 생산 효과가 큰 사업중 읍, 면, 동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지로 선정한 흙수로관 배수시설을 콘크리트화 시설로 개선하여 쌀 자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남평, 세지등 7개소에 3,163미터를 콘크리트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벼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정부 양곡안정관리입니다. 정부 양곡안정관리는 각종양곡사업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양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관창고는 111동에 13,423평으로 정부관리 창고 1동과 농협창고 90동 개인창고 20동으로서 양곡 보관능력은 8만 4,123톤이나 현 보관량은 정곡 49톤, 조곡 34,032톤으로 보관능력의 40.2%가 보관되어있습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 교육과 창고별 책임자를 지정 안정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훈증 소독을 하절기에 실시하고 정부양곡 손실을 막기위한 각종 쥐잡기를 수시로 실시하여 양곡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민 소득금고 사업입니다. 주민소득금고를 위해 지원하는 주민소득금고사업은 사업희망농가 모두가 연차적으로 융자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융자지원 목표액은 25억원으로 '99년 1월 16일 까지 읍, 면, 동별 대상자를 해당부서에서 취합하여 2월 26일 까지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였고,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3일 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 적극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년 12월 납기 융자금 상환은 목표액 1,131가구에 10억 3,300만원중 '99년 2월 27일 현재 1,026가구 8억 6,5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납액 105농가 1억 6,800만원에 대해서는 시, 읍, 면, 동 상환독려반을 편성 전액 상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지원 문제점 대책으로는 소입식지원으로 소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소득증대가 보장할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되도록 관계과와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특수시책인 영농모니터제 운영입니다. 영농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농업인 75명을 영농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영농현장의 잘된 사례나 견문 애로사항등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영농의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여 농정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각종 병해충 재해발생등 신속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기 대처하므로서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정모니터제를 보완한 영농 전문 모니터제를 실시하여 선진 영농 추진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하고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농산과 특수시책 두 번째입니다. 공직자 휴경농 생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휴경농지 생산화 대책을 별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내에는 휴경농지가 많아 병해충원 서식 환경보존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휴경농지를 줄여 벼 재배면적확대등 생산화로 벼 특수시책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휴경상태 논의 생산화 주체는 각 읍, 면, 동별로 행정지도 유관기관 단체등 합동으로 영농에 참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면서 읍, 면, 동당 0.3헥타 이상 총 18개 읍, 면 6,8헥타 휴경논을 경작토록하고 헥타당 50만원의 영농비를 비원하여 여기에서 얻은 소득은 불우이웃돕기로 활용 공직자의 신회회복과 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 위원 질의새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 주 금요일날 동강 영농법인과 임근택 전업농에 대한 자료요청르 했는데, 본 위원에게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임근택씨의 6,000평에 대한 전업농 '94년도 선정입니다. 그리고 임근택씨가 대표자로 있는 지금은 서주희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강 영농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 요청을 했다 말입니다. 저한테 자료가

미처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농진공하고도 관련이 되고 해서요 빠른 시일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안왔고 다음에라도 빠리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몇 가지 것 묻겠습니다. '94년도 임근택씨 앞으로 전업농 6,000평을 농진공에서 6,000만원 정도의 융자를 임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진흥공사에서 농어민 매입자금이나 임대자 자금을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중인 사항은

선정은 농산과에 했죠?

쌀 전업농은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농기계 분야는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농지매입자금이나 임대차는 교환분합자금은 별도로 거기서 지원합니다.

별도 농진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시설하우스 동강 영농법인의 그 지원이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식산과에서 하게 됩니다.

식산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저 좀 주세요.

강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입니다. 아까 농업복지 문화센터 보고에서 장소가 미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인 복지문화센터는 구 농촌지도소가 옮겨야할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어민들이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농촌 농업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지을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강기동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금 교부세 10억원이 도에 지금 도에와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복지문화센터만 설립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사후관리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부족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림부에다가 규모화 하기 위해서 별도 사업비를 지원요청해 놓고 있고, 앞으로 이런 복지센타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되 모든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별도로 진흥청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시면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분명히 계획이 중앙 지원을 못받아서 안절부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력히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지을수 있도록 선정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농림부장관님께 별도로 지원 요청을 했고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김석중 농발 심의회 부위원장님께서도 장관님하고 계속 지원 요청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고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에 맞추어서 장소 선정이나 수립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 선정이나 추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원님 되었습니까?

또하나 간단합니다만, 쌀 전업농 육성 이것에 대해서 지금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연령제한이 있다면 몇세 까지

만 5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세대 자녀들이 있는 그런 전업농은 55세가 넘어도 가능합니다.

자녀들이 같이 살고 있으면 그렇다면은 그말씀이죠?

그래서 농림부 방침이 6만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10만호 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의 정예인력 육성 차원에서 또, 쌀 자급 목표를 위해서 이런 전문농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권 얻어서 질의하세요. 나도상 위원 질의 하세요.

우리 소득금고 사업있지않습닉까? 융자금 상환 경로에 있어서 미납액이 123농가에서 1억 8,500만원인데요. 지금 연체비율을 적용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연체 이자 말씀입니까?

예,

18%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고 시중은행금리를 준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농업이 어렵고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금리도 인하를 시켜서 우리가 지금 미납액 농가를 보면은 123농가 인데, 독려를 하셔 가지고도 123농가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수수료를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농가들에게 그런 혜택들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시중금리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소득금고 사업에 좀 맞지 않는 연체 비율이 아니지 않겠느냐 본 위원에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는 IMF 환란속에서 또, 어려운 농촌 재정에다가 또 이런 부분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체 이자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도상 위원님께서 연체이율을 낮추어 주시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이 적기에 연체가 안되고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비율을 낮추어 버리면 상환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농가들한테 지원에 차질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중금리를 인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가들을 만나보면은 금리가 높지 않느냐 이것은 은행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소득금을 조례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체가 높지 않느냐 이래서 3%의 금리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융자를 해 줄 때 지금 18%예요.

예,

그렇다고 보았을 때 어차피 그런 사업은 신용사업이 아니고 어떤 소득을 거기에서 챙긴다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려도 우리 농민들 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우리 농민들이 연체를 우연치않게 기회를 놓쳐 가지고 또, 연체를 무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연체를 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이 높다

나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IMF환란속에서도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금리를 한자리숫자로 지금 전부 내릴려고 하는 것이 있지않습니까? 금리를 내려 주었으면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병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나도상 위원하고 같은 의견이고요 미납액 123농가중에서 1억 8,500만원의 미납액인데 이중 123농가 중에 혹시나 농촌을 떠난 농가가 없습니까?

빨리빨리 자문을 주세요.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속된 얘기로 야밤 도주한 농가가 하나 있고요. 그냥 융자가 두사람 있고 이렇게

그런 3개 농가가 농촌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사람들의 회수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채권확보를 위해서 본인들한테 계속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7회 독촉장을 하고도 납부를 상환을 안할때는 저희들이 등기랄지 이런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 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미리 시와 면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이룩한다면은 야밤도주나 이러기전에 미리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로서도 충분하게 지도 감독이 이루어 지지않았다고도 생각을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보다 더 지원을 했으면은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일이 발생을 안하는 것이 더 낫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시 관계 직원들을 독려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문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체납 농가로 예상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가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므로서 배합사료를 줄이고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을 위한 본 사업은 매년 추진되어온 사업으로서 금년에 4억 2,000여만원의 사업비로 옥수수 파종기, 수확기등 조사료 생산 장비구입과 싸이로 시설을 설치하고, 800헥타의 전작 및 답리작 사료작물을 재배할 계획이며, 1,500평의 볏짚 및 보리짚을 암모니아 처리하여 소 사료로 급여토록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구입과 싸이로 설치 대상농가는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기 확정 하였으며, 사료작물 재배와 볏짚 암모니어 처리사업은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법사업입니다. 소값 불안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후 사육농가의 양축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 32개 시. 군에서 시범실시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암소 사육종가와 지역 축협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생산농가에서 생산된 송아지 가격이 두당 70만원 이하 거래시에 두당 10만원까지 거래 차액을 보존해 주는 일종에 보험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말까지 177농가가 1,314두를 축협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계약된 소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는 농가는 14일 이내에 축협에 신고를 하고 축협에서는 이를 확인해서 귀에다가 바코드를 정착하고 생산된 송아지가 4개월경에 달하는 분기에 송아지 평균 가격을 조사해서 70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두당 10만원 한도내에서 계좌에 보존금이 자동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축 인공수정 사업지원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인공수정 비용을 일부를 시비에서 지원하므로서 양축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계획한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당초 3억 800여만원의 사업비로 18,400두의 한우와 젓소 인공수정을 계획하였으나 작년 정기의회시 소요사업비가 삭감되고 3,500만원만 반영 됨에 따라서 부득히 사업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고 사업량도 한우를 5,700두 젓소는 3,000두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량을 축소해서 추진 한다 하더라도 소요사업비가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3,500만원 밖에 계상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시 나머지 3,500만원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농가당 3,000만원 한도내에서 저리로 융자 지원해서 소득작목을 경영케하는 주민소득사업은 저희과에 18억 9,800만원의 융자금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거쳐 축사시설보수와 자동화 사슴, 노루, 염소 등 입식사업 또 하우스 시설 등 총 96농가를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해서 농산과로 넘겼습니다. 농산과에서 시 재정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은 앞으로 대상농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착수시하고 완료시에는 반드시 현지 확인을 거쳐서 융자금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농. 특산물 직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가보농산이나 세지 농수산등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6개소 또, 나주신선초 식품 살롬식품 등 산지 가공업소 6개소가 있으며, 이들 업체에서 생산되는 벌꿀, 토하젓, 배술 등 특산품을 설, 추석 등 명절에는 광주 5개소의 자매결연 아파트와 직거래를 추진을 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광주 두암동에 개설된 목요 장터에 출품하도록 하겠으며, 서울, ,경기, 부산 등 대도시 백화점 직거래 행사에 수시 참가토록 하므로서 우리 고장의 우수한 농축산물의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지의 규격화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유통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규격출하 사업은 금년도 27억 여원의 사업비로 444만매의 포장지를 제작코자 배, 미나리, 메론등 9개 품목을 지원 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35개 생산자 조직을 사업대상조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부터 포장지 제작을 의뢰해서 공급하고 농검에 공급 확인에 의해서 공급사업자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설 원예 유통지원사업입니다. 파이프 자동온실 및 첨단 양액시설등을 설치하는 시설원예 생산유통사업은 금년에 23억 4,8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난 2월말 농발위에서 심의를 거쳐 23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달중순에 대상농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늦어도 4월 초부터는 농가별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적기에 배정토록 다음은 9페이지 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식 비닐하우스 시설개선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기위한 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는 지방비 사업으로서 우리시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8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였으며,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 대상농가와 함께 사업추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사업에 착수토록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과 앞으로 다음에 보고드릴 영세농 하우스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전남도에서 작년말에야 사업비가 감액이 됨에 따라서 우리시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1월추경에산에는 반드시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농 소형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경지규모가 0.5헥타 미만인 농가에 200평 이하의 소형 하우스를 설치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본 사업은 우리 도 시책사업입니다만, 우리시에 7,5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 지난 2월에 농발위의 심의를 거쳐서 15농가를 대상자로 확정을 했습니다. 본 사업도 3월 중순에 다른 비닐하우스 관련대상농가하고 함께 교육을 실시한 후에 사업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용작물 생산유통사업지원사업입니다. 버섯과 인삼등 특용작물을 생산지원하는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은 금년부터 보조가 없이 모든 것이 융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버섯 종균배지 생산시설 150평 그리고 인산 식재 및 우량 묘산생산 14.9헥타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월말에 확정을 하고 해당 농가하고 농협 및 인삼 협동조합등 관련기관에 통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실적을 확인해서 적기에 융자금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자원화로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퇴비사, 저장고등을 설치하는 본 사업은 금년에 17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56개소의 개별시설과 현애원, 호혜원에 공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3월중으로 기술자문단의 검토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고, 현애원과 호혜원의 공동시설은 분뇨처리장 새로운 공법들이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락 자체의 의견의 집약중에 있습니다. 이달중에 의견을 집약해서 전남도 및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애원과 호혜원에 대한 사업도 착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동물 소각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운곡동 축협중앙회 나주공판장에 동물소각로를 설치해서 도축과정에서 발생되는 동물잔재물과 폐 가축을 소각처리하므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가축방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 소각로는 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4월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사업공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착수전에 소각로 기종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해서 소각에 따른 매연공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을 위한 전염병 예방주사는 관내 공수의 4명과 공동방역단의 방역요원 254명을 동원해서 소 탄저 돼지 콜레라등 7종의 예방주사 44만 4천 여두를 실시하고 시 주관으로는 8,800두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꿀벌에 대한 기생충구제는 약품을 실수요 농가에 공급해서 자체실시토록하고, 특히 읍, 면, 동별로 가축방역 시범마을 1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그 부락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사축에대한 모든 예방주사는 하나도 빠지지않고 전 두수실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질병예찰을 실시해서 양축농가가 질병발생으로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앞주 금요일날 동강 영농법인 비닐하우스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기 때문에 아까 조금전에도 농산과장에도 말했습니다만, 비닐하우스는 식산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오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위원장님께 오후에 질문과 답변을 해주었으면 하고 또한 동강 영농법인의 설립에 모든 제반 처리문제와 융자내역 또한 입출금 전표까지 지금 자료요청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성환 위원의 자료요청으로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랍니다. 지금 임근태란 증인을 오후에 출두 시키겠습니다. 증인출두

감사가 아니고 증인 출두이기 때문에 증인 출두가 어렵답니다. 안된답니다. 오성환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오후에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 갖고 오셨어요?

예,

먼저 묻겠습니다. '94년도 전업농 신청을 임근택씨가 동강면 소재에 있는 임대차 계약을 월양리 94번지 4부터 75-3 총 해 가지고 6,000평 정도의 전업농 자금을 받았다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임근택씨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6,000만원의 자금을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랬는데 '95년도에 또다시 임근택씨 앞으로 시설하우스자금이 동강 영농법인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쌀 전업농의 땅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6,000만원과 대지 6,000평을 임대차 계약을 해 주었는데 그 필지에 비닐하우스 시설이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오 위원님 자료 요구에 의해서 사전에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쌀전업농으로 진흥공사가 농산과 계통이 되었든 지원이 된 땅에 대해서는 비닐 하우스를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타당하지 않죠? 그리고 전업농으로 임근택씨가 전업농으로 그 땅도 타당치 않지만 임근택씨가 전업농 자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전업농이 맞죠? 그런데 또다시 영농조합법인데 대해서 비닐하우스 대출 자금이 또 올라가요 총 12억인가 받는 것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예,

전업농을 받는 그 땅에다가 또다시 본 자금을 받고 그 땅에다가 또다시 비닐하우스자금을 받아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전업농 자금을 받은 사항이 저희들이 쌀전업농이 확인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 지원에서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검토결과 그 당시에 이제 그땅이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고 다른 사람 소유에 땅을 임차로해서 공존하는 과정에서 그게 전업농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말입니다. '95년도 당시에 거기에 명시 되기를 그냥 전업농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우스 전업농인지 또는 쌀전업농인지 그게 명시가 안되니까 그것을 판단을 못했던 것이고, 또 이제 전업농 대상농가는 우리 지도소 지금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전업농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이렇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사항을 농촌지도소에 통지도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것은 우리 시민인데, 선의에 피해를 입는사람 그사람이 글씨를 몰라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모르는데 그 사람을 이용을 해 가지고 지금 국가 돈을 14억 정도 보조내지 이자를 갚고 있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있고, 동강 면민들은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와 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전업농이 아니면 지번 지적을 분명히 확인을 했을 것이란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금을 두어 가지고 이런 아직도 공무원들이 그런 상투를 했나하고 동강면민들이 상당히 분노해 있고 지금 의하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근택이란 사람이 전번에 과장님한테 철저히 준비를 좀해라 서주일이나 한천수 그 사람들한테 좀 파악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후로 이루어진 사항이 광주지방검찰청에 나주경찰서에 지금 고소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종필 국무총리께 드린 탄원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증인을 세울려고 했어요 세울려고 했는데, 업무보고 자리 이기 때문에 깊은 문제는 제가 더 이상 거론은 안겠습니다만,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자께서는 이 부분을 조금더 깊이있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큰 무리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 이야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된 부분들이 그때 좀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더 썼더라면 제발 깊이 있게 들으셨더라면 서주일, 한천수를 만나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불상사가 광주 검철청 특수 103호 검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강에 출입하신분들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문제 상당히 진전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미 저질러진 물은 저질러진 물이고 가능하면 서로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과 실무자 분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다음 행정 사무감사때 그 상황을 보아 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할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중개를 한다든지 그런 관계는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점에 무엇인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사항들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맡았던 소관이 아니라기 보다도 아무튼 제가 맡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중복된 업무를 추진한다는지 또는 조금 불미스런 사항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덧 붙일랍니다. 지금도 '96년도에 5년도에 대출이 되어 가지고 '96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본인도 모르는 저온창고 200평에다가 '96년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등기부등본상에 건물로 올라와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아마 집하장 창고가 들어온지 얼마가 되었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건 그 당시에 동강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올라간 것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본인은 모른다 말입니다. 막말로 확실히 따진다면 14억 정도 나갔는데 본인은 그 돈을 본적이 없어요, 본인은 본인은 몰라요 인감을 띄어준적도 없고, 이게 돈 할부금이 나오니까 가압류 나오고 하니까 그때 이 사람이 알아 가지고 작년부터 서두른거예요. 앞으로라도 실무자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조금더 섬세한 부분이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건물세가 지금도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법인의 대표가 누구고 등기를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관여할 성질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정보보조금하고 융자가 국민의 국가의 돈입니다. 그러면 공직자로서 주무과장으로서의 그 관리를 해야 되고 사후 처리방법을 항상 관리를 해 주어야 되어요. 국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그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란 말이예요. 국가 돈으로 남의 일로 알도 못한 사람한테 건물이 되어 있어요. 돈은 몇억 단위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요 되도록 이면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 것만 말씀드릴랍니다. 이까 농산물 규격출한 박스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가 지금 현재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저 번에 질문을 한 결과 농검에서 하고 원협에서 이것을 책정을 해주면은 우리 식산과에서 이것을 그것을 받아 들여 가지고 연도에 시행을 하신 모양인데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아무리 농검하고 원협에서 물품량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다시 시에서 검토를 하셔서 조사를 해서 물량이 적은 한이 있더라도 그 물품을 물량이 적으니까 박스를 못 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박스가 아무리 물량이 적더라도 넣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감 박스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99년도에 물량이 적게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빼 버리면 그러면 감을 출하하고 있는 그 농민은 실망을 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농검이나 원협 타 기관에다가 믿지 말고 이것은 엄격히 우리시에서 집행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박스가 되었건 3박스가 되었건 양이 적건 안적건 고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명년도 부터서는 없이 하고 금년에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다시 시행을 해서 고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가축 세지면의 오수물 관계 계획을 말씀해서 들었습니다. 이 처리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첫째 가장 냄새가 많이난 돼지 이것을 허가 내줄때에 전부 그 사람들이 폐수물, 오수물 처리장을 해 놓았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 사람들이 몇 년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을 확인을 가서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안해 버려요. 즉, 말하지면 그 농사에 밑에가 약 500미터가 내 논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 그 논이 저수지에 들어간 논은 우리것 뿐만 아니라 다 쓰러져 죽어 버렸어요. 그 정도로 폐수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심지어 300만원을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오수처리장이 고장이 나면은 보수하기로 공동으로 내년에 까지라도 같이 얘기했습니다만, 안되어요. 이것 예치해 보아야 필요 있느냐 찾아가라 해서 다 두어 버리고 다시 법원에 가서 공증 사무소에 가서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말뿐이고 소용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엉뚱하게 새로 허가를 내서 지을 사람까지 지금 현재 신규자가 막중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절대 거기에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없다 해 가지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왈가왈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몇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완전히 오염물이 나와 가지고 저수지가 버려 버렸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떠들고 못해 주겠다. 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내주고 말아버릴 것이 아니라 허가 내주더라도 면면히 검토해서 그 사람이 정화조 시설을 해 좋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가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을 세웠으면 어떻게 세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격박스 감 품목에 대해서 지원이 어째서 되지 않느냐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거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 농검이나 농협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이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농림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품목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지침에 유통량이 많고 유통개선 효과가 큰 품목을 우선해서 선정을 하되 지금 같으면은 기본 품목으로 해서 무, 배추, 파, 수박 이 5개는 기본적으로 그 품목에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본 품목을 합쳐서 9개 품목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시에서는 이 5개 기본 품목에 대해서 신청된 것이 무하고 마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하고 무만 넣게 되면은 나머지 7개 품목을 선정을 해야 하는데, 8개 품목도 안되고 7개 품목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유통량이 많고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추리다가 보니까 신청량을 받아 보아야 알게 되거든요. 신청량이 많은 것부터 7개품목을 줄이다 보니까 감은 뒷 순위로 밀리게 된 것이고, 만약에 감을 한 품목 넣는다면은 그 외에 다른품목 유통량이 많은 다른 품목을 제외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에다가 건의를 하게 된 것을 이 품목을 어째서 꼭 9개만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느냐 10개고 20개고 관내의 실정에 맞게끔 그 물량을 소화 시킬수 있다면은 더 좀 늘려주지요라는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고 금년까지는 기왕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내년에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축산 폐수시설 사후관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하는 것 같지만 1, 2년이 지나 버리면 다시 폐수가 방류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저수지 밑에가 농경지 오염에 문제가 있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두차례 세차례 계속 점검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농가들이 축산폐수하는 경비가 문제가 되었던 게 여러 가지 인력관계가 있던지 간에 비가 온다든지 많이 방류를 하는 그런 사례가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입장은 축산농가가 폐수를 흘려가지고 검찰이나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되어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 차원에서 이것을 계속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축산농가는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 식구고 이 사람들이 피해를 막상 당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 편에서 다음부터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처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는 틈만 있으면 단속을 하고 고발하는 그런 처지고 저희들도 그러기 전에 방류를 막자는 측면에서 계속 지도를 합니다. 그러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흡해서 전 농가를 어떻게 관리. 감독 이런 것이 많이 빠지는 경우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축산폐수관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원한 농가 또는 이에 대한 축산 농가를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부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김덕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평소에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현재 잘못되어 나가고 있는 점을 바로 고쳐주시고 또, 지도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 가로등은 8,380동을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관리가 새로이 보수와 신설을 위해서 가로등 보수반을 2개반을 편성을 해서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재확보를 위해서 5,6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가로등 신설 및 보수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은 IMF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로등도 격등제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고, 또, 실제로 격등제를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시에 비해서 우리 나주시에 시설중인 가로등은 아직 미비한 상태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도 가로등 간격이 50미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격등제를 실시하게 되면은 100미터 간격이 되어서 너무 어둡게 조명이 되는 그러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 차원과 또, 시민들이 불평하지 않는 시설을 유지해 가면서 관리 보수를 위해서 수계별로 순찰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 31개소에 260.9 키로미터를 계속해서 순찰활동을 하면서 하천 파손된 개소나 시설물이 잘못된 공은 그때그때 보수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리부설 31개소 24키로미터와 제방수목 하천내에 있는 제방수목 약 3만주를 제거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하천 일제 정비의 날을 지정해서 연 2회의 정비를 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도 3월중에 실시를 해 가지고 우기가 오기전에 안전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지정 골재채취사업 추진입니다. 골재채취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산강 수계에 곡사, 정체 수역 등지로 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퇴적된 하상정비로 자연생태계 보호 및 쾌적한 환경과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두 번째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골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영산강 수계에 대한 관리청에서 승인을 받아낸 그 지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도록 허가를 해서 하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예정량은 약 40만 입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영수입액은 14억원으로 해서 예상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골재문제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사사로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대교 재가설사업입니다. 나주대교는 지금까지 교대 2기와 교각 11기 시공을 완료했고, 하행선으로간 강교를 제작해서 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설공사는 약 70%정도가 하행선에 대해서는 설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 진도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하행선 공사를 금년 9월까지 완료를 해서 교통량을 그쪽으로 돌린 다음에 지금 지정교량 부근을 시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99년까지 시비를 부담해야할 액이 90억 4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과제로 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중앙에서 더 자금을 얻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영산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영산교는 '97년 4월 30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교대 1기와 교각 7기를 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종합진도는 32%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교대 1기 그러니까 영산동쪽에 있는 교대 1기와 교각 4기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 8월까지는 강교제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까지는 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죽산교도 마찬가지로 '96년 2월 17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교대 2기와 교각 12기 그 다음에 접속도로 공작물 설치와 강교제작 가설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여기는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예정대로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예산이 조금 미진한 사항이 되어서 공사가 예정 공정보다는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12월까지 전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평구교 가설공사입니다. 남평구교는 착공을 '96년 9월 23일날해서 교대 2기와 교각 4기를 설치를 완료했고, 강교제작도 설치까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합진도는 70%이고 '99년도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5월까지는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하고 8월까지는 전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산교 재가설사업입니다. 죽산교는 '97년 11월 14일날 착공을 해서 교대 2기와 교각 2기 설치를 완료하고, 교량 상부빔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도 종합진도는 7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도 공사를 착수해서 교량 상부빔 설치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상판 콘크리트 타설과 접속도로 개설 완료를해서 12월 이내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도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시공은 도로확포장이 4개노선에 2.3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세지면 성산 동곡면과 산포면 고성리 방축선, 반남면 하촌리 신포선, 봉황면 송현 금운선 4개소에 1.3키로미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했고, 발주노선 3개노선을 넣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에 따라서 공사발주를 3월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12월 이내에 공사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 5개 노선에 3.8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세지면 대산선, 금천면 광신선, 봉황면 신황선, 공산면 남창선, 산포면 덕리선, 이 5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측량과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는 여기도 조기 착수를 해서 12월 이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농림사업이 11건, 약 5억 600만원이 되고, 식수사업이 16건에 7억 4,900만원, 마을안길 농로 포장이 19개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19억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담배 판배수익사업은 19개 읍.면.동에 8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 설계를 위해서 읍.면.동의 직원을 설계단위로 구성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서 운영을 해 가지고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단 3개단으로 해서 33명을 차출을 해서 주민숙원사업반 농림사업반 치수사업반 해서 합동으로 설계업무를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 면. 동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3월중에는 발주를 해서 6워 영농기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다시면 운봉리 칠봉지구와 문평면 욱석리 지구내 육척지구 두 군데에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구조물 81개소와 도로 3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3월까지해서 구조물 마무리가 입석지구 복토 완료 작업을 하고 가한지 작업을 지금은 수의 결과에 의해서 가환지 작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 물 지균작업을 마루리해서 5월가지 영농기 이전에 전 현장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문제점이 된 것은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보니까 암 파쇄를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암이 그 농지 지반이 밑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어 가지고 8,000입방미터에 암파쇄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할 사항이 1,132미터가 발생을 했고, 옹벽을 348미터를 해야할 물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억 5,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수립할 때에 우리가 좀 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농은 남평읍 평산지구에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1키로에 폭이 1,0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지 조사측량을 완료를 했고, 실지 설계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사업시행은 착공을 해 가지고 6월 30일 이전에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 생활권 추진입니다. 세지면 동곡리에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사업물량이고 이번에 해당되는 대상은 세지와 반남 2개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은 농어촌 발전심의회 심의 결과에 의해서 사업장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3월까지 완료를 해서 4월달에는 공사착공을 하고 6월이전에 전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문화마을은 38,379평방미터 그러니까 11,597평이 되겠습니다. 그 단지를 조성을 해서 61가구의 주택을 세우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입로 설치가 145미터가 있고, 또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까지 입주대상자를 선정을 했고, 단지내에 성토작업이 83,000입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66,000입방미터의 성토 작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영산강 환경관리청 협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도 사업들이 그 단지 내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는 전 공사가 완료가 되도록 박차를 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개발사업 입니다.공산면 남창리외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공산, 문평, 동강 다도면 해서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장의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실지 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승낙서를 징수하고 해서 4월중에는 공사착공을 하도록 공사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본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산지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나주시 남평읍 평산리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8헥타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2,289 미터로 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월말까지 해서 '99년 시행분을 발주를 해서 배수장 2,000평방미터와 배수로 1,600미터를 완료를 하면은 전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우수기 이전에 전 공사를 마무리 해서 평산들에 108헥타에 침수를 완전히 제거 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포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산포면 내기리와 매성리에 117.5헥타입니다. 여기도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1개소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실시설계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사업변경 시행인가까지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방제사업은 재해 사전대비 방제시설물 일제 점검을 하는 정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철저히 시행을 하고 완벽한 재해대비 대체 구축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목적을 두고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관리를 해야할 개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배수문이 153개소, 그 다음에 수방자재확보가 말목과 피티포대 피이필름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에 추진할 계획으로는 하천 노후 교체공사를 5개소 시행을 하고 자기 강우량기 교체 및 구입을 하고 재해대책 상황판설치와 수방자재 구입 배수문 관리자 보상금지급 부속 소하천 정비 공사 재해대책 기금 적립 이런 사항들을 금년에는 시행을 하고, 재해에 만전을 기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은 금년에 안창리 소하천 정비와 본청 소하천 정비 두 개소가 대상지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소는 안찬소하천이 420미터 본청 소하천이 600미터 이래서 약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착수해서 여기도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량 배수펌프장 설치 미치 계획입니다. 정량 배수펌프장은 사업비가 20억 2,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월달에 입지선정을 해서 현재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설계를 좀 잘못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의뢰를 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3월중에는 설계 입찰을 해서 용역을 3월부터 5월까지 마치고 6월부터 근년 12월 이내에 배수펌프장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보고가 못되어서 위원님께서도 좀 의문이 간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의문난 부분은 제가 부언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인데요. 옥정도로 확포장공사가 1.4키로 사업비 5억 6,1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이 사업이 1.4키로면은 완료가 됩니까?

옥정확포장공사가 1,400미터 구간말씀이죠?

예, 완료가 됩니까?

지금 계획과 사업비는 물량에 맞추어서 임의로 결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1개면당 사업비 투자 기준이 20억원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4개소 사업을 하다보면은 공사비가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해 가면서 전 물량이 완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한데 지금 옥정리 복용에서 봉추 들어가는 전여 아마 640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에 몽탄포에서 화정 들어가는 길이 한 600미터정도 중간에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소로까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물량이 여기서 전체 물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는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연차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완료가 다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간건데, 다 하면은 좋은 데 다하지 못했을 때 중간에 교차를 폭이 4미터 정도 밖에 안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중간에 끊어진 600미터하고 설령 돈이 있어서 나머지 구간을 다해 버리면 좋은데 모자랐을 경우에 중간에 600미터하고 나머지를 세워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가 연결되도록 해서 연차사업으로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시 직영 골재 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계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하천의 경계를 말입니다. 우리가 인접되어 있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경계를 반으로 해서 봅니까? 아니면

하천 중심지로 해서 경계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함평 채취장에를 가 보았어요. 함평 채취하는 업체가 어디 업체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하천의 중간을 넘어와서 나주시 지역에서 채취를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알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자주 하천의 경계를 넘어와서 많은량을 채위해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후 5시 좀 넘으면은 배가 움직여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 옵니다. 밤에 작업을 해 가지고 아침이면 배가 저쪽으로 가 버려요. 그래서 밤에 이 부분도 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나주시에 자원을 이를테면 함평군으로 뺏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나주 관내에 있는 재산을 그쪽에 빼앗긴다 우리도 모르게 빼앗긴다.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를 삼아서 함평군에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고 우리도 한 번 가서 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만, 수질 채취가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수시로 감시를 해서 그 문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우리 소하천 지장수목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장 수목을 제거를 해서 건조가 되면은 바로 들어내서 소각을 시켜 버리든지 아니면은 뭐 땔감으로 사용할 사람이 있으면은 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저거만 할 뿐이지 관리를 안하고 들어내지를 안하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수목이 전부다 떠밀려옵니다. 그래 가지고 하천부지를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떠밀려 옵니다. 그러면은 하천 부지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것을 들어내야 되는 불편함이 많고요 작년에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장 수목을 제거를 하는 것은 좋으나 제거를 한 연후에 반드시 잘게 썰어서 들어내야 한다. 그래야 유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장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해가 된다. 그대로 방치를 해 버리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한계현 위원님께서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죽산교가 새로 가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수를 원활히기 위해서는 지금 죽산교 옛날의 죽산교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죽산교가 준공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서 굴착사업을 해 가지고 그 쪽을 뚫어 주어야만 우리가 시 직영이라든가 골재채취사업에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병목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물이 못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사업을 더 먼저 옛날에 영산강이 아흔아홉 구비가 흘러가다가 터진목에서 이렇게 직강공사를 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거기 사업이 2000년도 '99년도에는 어려우니까 죽산교가 가설을 된다면은 그길을 직강공사를 해 주어야 됩니다. 병목현상이 거기서 일어나 가지고 물이 제대로 안흐르거든요. 유수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교가 있는데 완료가 될려면은 구교를 철거할 걸로 우리가 계획이 되었는데, 일부 주민들의 의견은 그것을 철거를 하지 말고 육로로 운용을 하도록 조치를 해주라 그렇게 요구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천관리 측면에서는 철거를 해야 맞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침체된 현상이 와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렴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 다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판도 한 번 떨어진 적도 있고 제가 보았을 때는 지금 현재 그 교량이 참 통행금지를 해 가지고 팻말을 해 놓았지만 소형차량들만 다닐 수 있도록 농로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농토를 많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산포로 돌았을 때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사고가 나기전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병가로 참석이 안되어서 제가 대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

질의하실 때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주무담당이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할랍니다. 도시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안계신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대호책지개발 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월 1지구와 2지구가 지금 개발을 할려다가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두고 또, 대호지구를 다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보면은 자전차도로 개설 추진 사업해 가지고 기 시행을 연장을 '99년도 계획에 19.6인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지역이라고 다 용역 보니까 용역비가 4,7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2월 5일부터 4월 4일 까지 끝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느어느지역을 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은 오타가 나왔습니까? 나주시 목표년도 인구가 12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년도 인구가 10만 2천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2011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 16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타가 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