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일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지금부터 저희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재정현황 99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위원!

정광연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궁금 사항 몇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적극적 능동적인 시정 시정추진에서 아이디어 수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시민, 공무원의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수렴을 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아이디어 수렴을 하실까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밑에 줄에 보시면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정반영이라든가 표창 격려조치가 있는데 단순한 표창 격려인가 그렇지 않으면 MBO제 형식으로 해서 고가 점수제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걸맞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업무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밑에 보면 또 견문보고제 운영활성화에서 견문보고제는 소위말해서 타우수지방자치를 방문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워서 우리나주지역 시정에 반영하는 그러한 벤처마킹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거이에 대한 목적과 지역이라든가 예산이 수반 되어있는 가를 묻고 싶고, 두 번째로 페이지 14페이지 교육도시 만들기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해서 나주교육진흥재단이 나와 있습니다만 매년 우리나주시에서 1억씩 출연금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교육진흥재단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수집을 제가 지금 수집을 쭉해 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이 정관을 보더라도 사실상 소관업무가 지금 어디 입니까?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소관 업무의 관리감독은 없지요?

저희들이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있습니다.

출연한 금액의 돈의 재정적인 부분만 관리감독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관을 보고 정관이라는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난 정기회때 본위원하고 김덕중위원, 여기 계신 이계익 위원께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진흥 재단에 대한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진흥 재단을 설립할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공익법에 의한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정관이 분명히 작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정관을 보니까 소위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정관입니다. 이사가 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감독청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여기에 대한 부칙이라든가 이 법률을 보니까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정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주시에서 출연금을 제출하는데 출연금을 내놓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에 나중에 가서는 귀속시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주시예산을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다 주어야 되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정관상이라든가 이 교육진흥 재단이 발족이 되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률상이나 정관상에 이사 임기가 4년 감사가 2년, 이렇게 해서 이사명단이나 감사 명단을 제가 수집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되신 이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사가 이사를 선임하는 그런 정관에는 문제가 있다 소위말해서 민주화가 아니다 이말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정관 개정을 분명히 해주셔서 이 출연금이 우리 나주시에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무조건 1억만 준다고 그래서 교육진흥 재단이 활성화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 이 업무를 재정에 대한 부분 출연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가지 곁들인 그런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어제 제가 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만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해가지고 98년도 수입지출 결산 내용 통보서를 제가 받아보았어요. 쭉 받아보았더니 참 과관입디다. 과관 수입결산서 지출결산서 이렇게 쭉 나와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진흥재단을 잘좀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느법 규정에도 나와있지 않는 양식에 의한 수입결산 보고서에요. 그러나 법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에 대한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추정 대차대조표에다 손익계산을 소위말해서 복식부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니까 참 저는 행정을 처음 다루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먹지도 못하는 또한 이런 법인단체에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닌 예를 들면 순세계 잉여금 이라는게 있어요 잉여금이면 잉여금이지 순세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행정상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그러나 여기에서도 보니까 순세계 잉여금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편성하는 방법 금년 제가 알기로는 교육진흥재단에서 지금 3월달이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든가 또는 입학생 이러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사회를 언제 했는지 정관에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1년에 말에 해야 되는지 중간에 해야 될지 끝에 해야 될지 12월에 할지 정관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또 이런 정관에 보면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러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서 이사 선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철두철미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지도 편달을 해서 올바른 교육진흥재단이 되어갈수 있도록 해나갈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하세요.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구현 부분에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적극적 능동적인 시정추진 그중에서 시정 제안제 운영 활성화와 견문보고제 활성화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공모는 시정 발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을 한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금 시민 제한제하고 시민에다 하는 행정의 하나의 아이디어를 공무하기 위해서 시민 제안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시민들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어떤 제공해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 실질적인 우리가 어떤 대우를 해주고 있느냐 하는 저희들이 올연말에도 영산동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영산동 어떤 한분이 굉장히 시정에 적극적으로 어떤 조그만 사항이라도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30만원 준일이 있었고 영산동에 김인기 씨구만요. 그리고 그다음에 차상자에 대해서는 20만원,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하는 뜻으로 적은 돈이지만 시상을 하고 또 시상에 그치지 않고 그분들이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가지고 지금까지 개선하는 쪽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견문 보고제는 아까 이야기 했던 다른 지역에 벤쳐 마킹도 좋고 그런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는 시정보고는 송월동이면 송월동 지역에 있는 동직원이라든가 또 우리 시청직원이 송월동 출장을 갔는데 예를 들자면 어느 커브 구간에 반사경 유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흔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하는데 그런부분을 어디부분 약속까지 그려가지고 어느부분에는 커브에 반사경이 깨져가지고 불편하더라 또 어느부분은 하수도 뚜껑이 몇장이 깨졌더라 이런것들을 바로바로 읍면 동 우리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내주면 그것을 관계실과에 통보해가지고 다른 업무에 우선으로 해서 이것은 특히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것도 저희들이 과별로 그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12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처리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런 식으로 시상을 하고 있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올 연말에 20만원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표창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정제안에 참여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시상에 그치지 않고 목표관리제에 의한 어떤 인사상 우려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저희들이 할 때는 시정에 적극적이고 애정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들은 어딜 가든지 유능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인사에 인센티브를 받고 있고 인사부서에 내용을 통보를 해가지고 가점에 배정이되도록 그렇게 인사부서하고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정광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정광연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서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고 설명해주신데 대해서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 진흥재단이 재단법인으로 하나의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감독권의 범위에는 들어 갈련지 몰라도 구체적이고 실제로 했던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항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전체 우리가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 법인을 설립인가를 했던 주체가 교육청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다 시피 저희들이 출연을 매년 15억이 되는 2002년까지는 매년 시에서 1억씩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교육청에다 다 맡길것이냐 해서 시에서 별도로 나주시 교육진흥재단 운영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 교육재단에 가면 나머지 이사분들이야 뭐 지역에 다 누구라면 다아실분들 전부 그분들이기 때문에 실지의 자기 생활이 있고 뭐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이사회 한 번 하면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나와서 이사회 어떻게 구성요건을 참여를 해가지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하면 되고 실무적인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장한번 행정보조 한분이 계셔가지고 하는데 그분 아마 제가 알기로 월급이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60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처리에는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저희들도 발견이 되고 해서 그것을 결산서를 만들고 할 때는 우리직원을 파견을 합니다. 파견을 해가지고 감독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작은 것 까지 전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그쪽하고 우리하고 마찰 , 또 거기에 계신분들이 지역의 원로들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조심 스럽습니다.

실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재단을 우리가 만들때에 우리시민의 혈세로 만든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대로 나두어요.

그런데 그런 법적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전부 우리가 돈거두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행정을 안하냔 말이에요.

공개 행정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릴께요. 그렇게 해서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 변명이 아니라 앞으로 더 열심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고 김성대 위원님이 화를 내신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15억의 돈이라는 것이 시비에서 1억씩 출연해준 그것뿐아니라 ....

( 큰소리로!) 왜그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냔 말이에요. 운영을... 그러면 자료만 빼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사람들 주민등록하고 성명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적어 주라고 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엉뚱한 소릴 하고 있어요. 어느과에서 누가 취급해요?

우리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출연한것도 시민들 돈으로 한다는 것 다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공개문제를 설명 하다 그렇게 되었는데 공개는 저희들 시보에다 공개를 하도록 해가지고 공개를 할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의원이 자료를 빼주라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빼주어야 되겠소? 전화번호는 있을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답변을 하는 우리 과장은 간단명료하고 해주시고 그리고 김성대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자료가 불성실하다면 그 분야를 점검을 해주세요. 어디가 어떻게 불성실 했는가...

과거에 제가 그내용을 알아 볼려고 자료를 빼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명단 얼마얼마 썼다는 것만 나왔지 그사람 어디 살면 전화번호 지금 없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사들의 명단은 있는데 전화번호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삭제를 하고 명단만 넘겨 주었어요. 이런 문제등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출연한 돈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진흥재단이 문제가 발생해서 파산선고 이르게 되면 그 돈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드어 간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라 그말입니다. 그렇게 않겠 어요. 그점도 이번에 검토를 해 주셔서 다시 시가 주관하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전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때당시 36회 정기회 7차 회의록을 제가 복사를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 김성대 위원님께서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다 모든 자료를 공개 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질문하시라니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임원에 대한 전화번호 교육관계에서 우리에게 수혜가 된 사람들에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고 했는데 알길이 없어요. 전화번호같은 것 없습니까? 하니까 처음들은 이야기 입니다. 지금 임원이야기 하십니까? 아니면 수혜 받은 사람들이요. 자녀를 넣어주라고 하니까 전화번호가 알길이 없어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쭉해서 이러한 자료들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일까지는 어렵고 기간동안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그게 안된 이유는 무엇이요?

김성대 위원님 여기 계시니까 얘기를 드릴랍니다. 그날회의가 끝나고 본회의장에서 김성대위원님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자료를 애들 이름으로 되어가지고 찾기가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김성대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질문을 하신분에게 분명히 양해를 구했었고 다시 필요하다면 전화번호 특히 이사들 전화번호는 여기서 지금 이쪽에서 114물어보아도 다 알수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었고 다만 교육진흥재단에서 받은 총 313명의 애들 전화번호 그때도 이목적이 생활장학금 여러 가지 받은 것을 중복이 되었냐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313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육진흥재단으로 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할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장학금을

전화번호도 안적고 물어보지도 않고 막 주어 버려요?

김성대 위원님... 앞으로는 말입니다. 어떤 장학금을 준 학생은 부모의 호주도 적어져야 될것이고 또 그애가 차후에 장학금을 받아서 그런 수혜를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느냐 어디로 되었느냐 어떤 측면이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검토해볼 문제가 아니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계익위원 거수 ) 이계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저도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끝까지 보를 받고난 이후에 다른 위원님들에 질문을 받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청이 어디 관계없이 열심히 지도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아까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3월중 시보나 시소식지에 반드시 게제 해가지고 시민 전체가 알수 있도록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두가지만 더 할랍니다.

예.

조금전에 제가 실장님에게 주문을 했던 내용들이 정관을 수정을 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회 문제하고 , 이사회 구성이라든가 이사회에서 이사를 다시 선임한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법률도 사실상은 여기에는 연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나주시 교육진흥재단의 정관에는 연임이라는 말도 없어요. 없고 또한 저희들이 이법률의 시행 규칙을 보니까 이생규칙 제 25조를 보니까 잔여 재산의 귀속이라는 말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정관에는 전라남도 교육청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로 명시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시에 출연금을 냈으니까 나중에가서 반환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나주시로 다시가져와야지요. 교육청에 둘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문제점들이 하나 나오고 또 법제18조 보니까 권한의 위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위임할수 있게 끔 되어 있어요. 교육진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을 했어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수 있도록 위임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정관에서 수정할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니까 재산목록에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와 있는데 나주농협시지부에 보니까 6구좌가 되어있고 광주은행 구좌가 3구좌 국민은행 구좌가 1구좌 해서 약 11억23백만원이 지금 예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분할을 해 놓았는가 여기에 대한 이 정관에 대한 또 별도의 교육진흥재단의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이율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만기일도 보니까 99년도가 거의 치중이 되어있고 2001년도가 3건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 보셔서 정말로 나주시 예산도 1억씩 출연하고 시민들이 출연해서 낸 기금 이러한 부분들이 유용있게 정말로 제 2세들의 교육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지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나중에 질문했던 은행이 자꾸 변경된 것 그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사회 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이예금을 했을 때 IMF가 막 걸려가지고 예금고가 연동 금리로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예금을 했었습니다. 예금을 했었는데 계속 예금이 떨어져 가지고 확정금리로 바꾸는 것이 이자가 많을 것 같아서 그때 이사회 의결을 해가지고 은행이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가 나온곳으로 해가지고 바꾸자고 결의한 것을 그때 은행마다 조금씩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금리를 쫓다 보니까 또 은행별로 또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때 회의를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드렸고 다만 정관을 개정 또 정관 개정내용에서 잔여 재산의 지속문제 그다음에 권한의 위임관계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이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즉석에서 답할 수는 없고 아까했던 관계 법규하고 그다음에 교육진흥재단의 운영규정하고를 같이 상호 크로스해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할수 없는 그런 권한밖의 권한 이기 때문에 교육재단 이사회하고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이 쭉나와있는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몇가지 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서 말입니다. 사실상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합니다. 3월달정도면 이미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될 때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학생들 입학금 다 내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수를 못하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부분들 이사회를 결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되어야 될것이란 말입니다. 이사회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가도록 본위원도 깊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으니까 분명히 법적으로도 복식부기 형태로 지금 되게 되어 있어요.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99년도 시정업무에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참고로 해주시고 또 법적인 문제를 검토 하실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우리 나주시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위원! ( 박환균위원 거수 ) 박환균위원!

박환균 위원입니다. 윤일상 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몇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발전적인 시정 기획조정에 대해서 지난해 정기회때 보고서에 시정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12월에 평가단 간담회 및 현지 확인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보고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또 했다면 어떠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실것인가 또 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해 대비 전년대비보면 5억정도 지난해에는 25억1천만원정도 절감목표를 세워서 100%를 달성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더 많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묻고자 하고 지난해 100% 25억1천만원 100%달성에 대한 자금을 지역개발 및 시민복지증진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그 감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길 바라고 특히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의 기강이 헤이해졌습니까? 그에대한 책임이 우리 윤실장의 책임아닙니까? 어떻게 된게 민선 2기에 들어서 우리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나 헤이해 졌다는 얘기에요. 시내에서 본위원도 몇차레를 봤습니다만 물론 업무외의 시간이기 때문에 술도 마시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바로 품위를 유지 하면서 다녀야 하고 또 항간에 들어보면 부하 하급 직원이 상관에게 지나친 폭언내지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대외적인 공무원의 이미지도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 공직자 들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에는 읍면장들께서 외지인들이기 때문에 기존 토착세력 다시말해서 토착공무원들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토착 공무원들에 대해서 앞으로 순환보직을 할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도시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보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마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리,통장은 당연히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또 이대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근거 조항 있어요. 조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급에 근거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조리 신고에 대해서 지난해 정기회 보고시에 시민법률 무료 상담제도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98년 9월4일 위촉한 양영태 변호사 정원재 법무사 정민수 세무사에 대해서는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2건국 실천을 위한 99년 직무감찰을 실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실시했는지 했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또 안했다면 언제쯤이나 할것인지에 대해서도 따라서 실과에 명절을 기해서 설에 감찰을 하기로 했는데 그 감찰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기획조정에 대해서 주요업무 심사 평가를 하도록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평가단을 했느냐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 지금 시에 보면 기능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월중주요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5일까지 해서 추진사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민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미진된 사업조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각실과에 조정을하고 통제를 하고 빨리하도록 제촉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자치시대 이전에는 도에서 확인평가계라는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군 이런업무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시군 자율에다 맡기기 때문에 우리 기획계에서 매월 3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심사분석을 합니다. 심사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중에서 잘된 것 그다음에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 그다음에 업무가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전 재정운영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해서 절감목표액이 25억2천만원이었는데 올해 20억으로 절감 목표액을 잡은 것은 절감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으로 질문을 받았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올해 20억을 목표로 잡은 것은 일반회계가 작년도부터 7%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예산총액에서 줄어지면 되는데 절감할수 있는 일반경상비라는 각각 같이 들어가고 주로 절감하는 부분이 거기도 나와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반수용비 여비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쪽에서 10%에서 업무추진비는 30%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10%,20%,30%이렇게 두고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억은 절감할수 있는 예산과목이 그만큼 줄어 들기 때문에 이비율에 따라 하다보니까 전체가 5억정도가 줄어 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감한 것은 시민의 생업에 건전하게 사용할수도록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쓴 내역이 있느냐 했는데 이것은 절감되었다고 해서 그돈을 빼가지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돈은 일반회계 통장에 그대로 들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돈 20억 남은 것을 2월28일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던 세계 잉여금에다 순세계 잉여금에 떨어져 남은 것을 1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돈은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이절감된 돈이 우리 건설사업비라든가 또 주민숙원 사업비라든가 사용 하도록 1회 추경때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감찰활동에 대해서 앞전에 감사원감사 결과 처분 지시가 왔느냐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 듣기로는 지금 감사원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처분 지시가 안왔습니다. 다만 앞전에도 감사원에서 저희들에게 10억 이상에 대해서 대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 소관 기술담당공무원 들이 와가지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큰 문제는 없이 했습니다. 8가지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아직 안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 설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 읍면동에 대해서 우리하고 그다음에 총무과하고 복무확인 및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복무 확인이 있고 저희들이 사정으로 해가지고 조사활동을 하는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 2건국 직무감찰하고 병행 실시해서 6건을 적발해서 주로 경미한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을 하고 다도면 1건에 대해서는 조금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훈계로 처리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도시 만들기에 대해서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조례가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 근거가 무었이냐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포괄적인 의미로 교육도시 만들기 업무를 보고하다 보니까 소관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교육도시 만들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다 삽입 했는데 아시다 시피 리,통장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총무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고 농촌자녀 학비지원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집대성 해놓은 것이 이내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소관 과장이 아니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지급근거가 도 생활 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를 위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계장보고 총무과에 다시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가 끝나면 박위원님에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관계 지적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근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내용 모르십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러면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전라남도 규정에 의해서 나주가 전라남도 것이에요? 전라남도 지시를 받고 모든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 그것은 아닌데 제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라남도의 지침에 의해서 어디까지 나 지방자치 시대에 의해서 더군다나 의회에서 만큼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 제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인 법률이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 전체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일일이 지적을 안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조례 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조례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법체계 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인데 그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했다 시피 제 소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한번 관계 계장

관계 계장님 안나오셨습니까?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실려면 그냥 무조건 기록만 하실 것이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무 책임은 답변 하시면 안됩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그다음에 무료 법률 상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무료 상당은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정원재 법무사하고 그다음 우리 세무사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고 저희들은 청내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와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을 하십시오 하고 청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은 시간이 뭐 해 가지고 여기까지는 오시지 못하고 저희들이 법에 관계 되는 문제가 있으면 지금 나주시 양영태 변호사가 선임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도록 그쪽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고 고문 변호사에게는 월 18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답변을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한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라든가 하고 싶을때는 위원장님에게 허락을 맡아서 질문 해주는 것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다 끝났어요?

예.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환균위원 거수 ) 박환균 위원님!

공무원 기강과 읍면동 공직자

먼저 공무원 기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불미스러운사례도 알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 일방적인논리로 하극상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술먹은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차를 같이 동승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갈때부터 술어 취했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그렇게 품위 유지를 해야지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을수가 있느냐 그런 논제가 성립이 되겠지만 그것은 본인의 문제고 그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못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품위 손상을 한다든가 또는 공무원의 정도에 벗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단호하게 조치를 해 나가겠으며 또 읍면장이 임명제가 아니고 직업공무원제가 되다 보니까 현직에 있는 면장하고 그전에 오랬동안 근무했던 계장하고 그쪽의 하나의 세력하고 면장하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인사 업무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인사 교류를 시키겠다 어떻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아까 전제 하다시피 공무원 조직 내부라는 것이 기강 이라는 것이 상령하복이 먹히지 않는 그 조직은 있을수 없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만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질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 권한을 확정해서라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가 어색한 부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에도 저를 우연히 보게 되어서 저를 봤을것입니다. 제가 감사기관에 도에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답변만 받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가장큰 문제는 현재 민선2기 들어서 우리 실장께서 하실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 기강이 어느정도 헤이 해졌냐 시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저가 여러차례 제가 목격을 했고 이것은 어떻게... 더군다나 이조직이란 가장 중요시 되는 위계질서 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시를 끌고 가겠다는 얘기 입니까? 그리고 주무 담당부서에서는 이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계시면서도 심각하게 느끼면서도 못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줄서기도 해서는 절 때 안됩니다. 본위원이 시정 질문속에 분명히 그것을 꼬 집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민선때 보다 오 히려 더합니다. 이제 조금더 가면요 우리시청 볼만 할겁니다. 본위원은 정말 염려 스럽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있으면 완전히 줄서기 해가지고 모과장이 모과장 얘기도 듣지도 않고 무슨 얘기하면 엉뚱한곳을 쳐다 봐버리고 그러한 일들이 시청 내에서도 비일비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주를 이끌고 가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무 실장님께서 이런데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시장께나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건의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잡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 때 살아 남을수 없습니다. 5급직원 6급직원, 아니면 7급 직원들이 시장하고 조금 연결된다고 그러고 조금 안다고 그래서 시장실에 들어 갔다 나온다고 그래서 뒷짐지고 나와 가지고 인사도 안하고 이런 공직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한 조직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나주시살림을 해 나갈수 있겠습니까? 금년 하반기 정도 되면 상당히 문제점들이 발발할수 있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상반기에 잡으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퇴출제1번으로 삼으세요. 몇몇사람들에게 설문조사 해가지고 그 설문조사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오히려 음해하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분열시키고 그렇게 해서는 절 때 안된다는 것을 본위원 분명히 말씀 드리고 기 여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주무 부서는 아니지만 여기 보고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시에 들어 가시면 이것 조례 만들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의원 입법으로 라도 만들테니까 그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조금 깊이 생각 하셔서 하극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절 때 나주 지역사회 내에서 일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보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성대위원 거수 ) 김성대 위원님

실장님 교육재단에서 연도별로 수혜자의 주소,성명,전화 그리고 99년도 사업계획서를 우우리 총무위원님들에게 보낼수 있지요?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은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나종석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예. 윤실장님 1200여 공무원의 감사할 수 있는 주무 책임자이시죠?

그렇습니다.

감사를 시행하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다도면 사항이 하도 중대해서 훈계로 끝났다는데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그사항이 못됩니까?

공개 할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훈계로 끝났다고 해서...

아까 질문하신 것이 공직감찰활동을 했던 실적이 있었느냐 해서 그중에서 공직감찰활동을 해서 읍면동에서 다섯가지 있는데 5건중에서 4건은 하고 1건은 공무원이라는게...

되었습니다. 밝힐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다음 또한가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내용에 읍면동이라든가 소외받는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일지라도 근무실력이 인정이 되면 인사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신다고 그랬어요. 할수도 있다. 인사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 어려운 일인데 어떤 규정이나 규범을 가지고도 제도적 장치안에서 질서있는 인사를 해도 불만이 표출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1200여명의 조직내의 공무원들을 통제 하면서 인사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만이 전체의 공무원이나 12만 시민에게 공감대가 되는 것인지 혹 본위원이 의아 스러운 것은 인센티브 적용이라는 적당한 미명아래 근처에 근무하는 잘보인 직원들만 더 깊이 말씀드리면 김시장의 주변에 있는 분들만 이쁘게 보이면 인센티브 적용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주무 담당인 기획 감사실장 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야기 했던 공직감찰에서 중대한 것은 출장명령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활이 되는 하나의 훈령입니다. 출장을 갈려면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출장자체를 그냥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한공무원이 출장을 가면서 4일5일동안 결재를 안받고 출장을 가가지고 그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해서 그것은 훈계를 한 사실이 훈계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인사에 인센티브 적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아까 답변드릴 때 견문 보고제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우대를 할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사실 인사부서는 아시다시피 총무과 인사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근무 평정을 근무 성적을 평정하다 보면 가점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점을 줄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총무과에 협조하면 그내용에서 제가 인센티브를 줄란다 안줄란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내용에 적용할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인데 그렇게 발언하였을까하는.. 본위원도 과거에 인사도 해보고 해보았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박환균 위원도 발언하셨지만 동료위원도 공감을 하고 시청에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는 것입니다. 시청내에 김시장 밑에 간부들 전부 예스맨이라고요. 김시장이 잘못을 하나도 지탄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획감사실장님만은 다른분하고 달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보고를 해서 나주시정을 바로 잡아가고 시를 이끌어가는 시장이 바로 서도록 많은 충언을 해주시고 듣기싫은 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계위원 거수 ) 이상계위원!

이상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거기 시민의 소리 직접 할수있도록 부조리 신고 엽서함을 설치 운영함으로서 시민의 불편 해소와 행정의 신뢰 풍토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조리 신고 엽서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쭈어 보았어요. 그런데 전혀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언제부터 설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나주전체 지역에서 몇건이 신고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3천원짜 사은품이 적합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조리 신고 접수건수는 저희들이 사실 엽서까지 만들어 져가지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말한 계장님 얘기로는 98년도 에는 실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3천원짜리 전화 카드라도 주면 신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추진하는 특수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 신고라는게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신고하기가 애매한 사항이어 가지고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적극적으로 3천원짜리 카드지만 올해는 실적을 거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를 전혀 1건도 하지 않았다 그말씀 이십니까?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사은품 3천원짜리는 이상하지 않냐 생각을해요. 다른 것으로 교체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상당한 것이 되도록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박환균위원 거수 ) 박환균위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만 제가 도저히 말씀 안드리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안되겠네요. 이보고서 만드는데 몇일 걸렸어요.

저희들 하루정도면 합니다.

그 하루정도에 하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것 한시간이면 만들겠던데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절 때 이렇게 하진 마세요. 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 진 것이 없어요. 저 사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러 안올려고 그랬어요. 왜 안올려고 그랬냐 이내용이 지난번 정기회때 보고했던 내용하고 글자 서너자씩 틀리고 다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이 지난 12월 정기회때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속에 글자하나 안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렇게 시간들이 많습니까? 나 한시간 이면 다만들어요. 한시간,,, 그래가지고 여기와서 무슨 업무보고가 되고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되고 물론 기획감사실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보니까 전부가 다 작년에 예산 반영못했던 추경예산이나 세울려고 해서 그런 내용이나 보고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업무보고를 하겠다라고 앞으로 절 때 그러지 마세요. 작년에 내가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전 의회하고는 다르다고요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이것보지도 않고 대충 넘어가서 그 자리에 서서 보고만 하시면 그냥 고개 끄떡거리고 끝났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번 의회는 절 때 그러지 않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다보고 다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보나마나 뻔한 것인데요. 작년 나도 의원 사무실에 갖다 놨습니다만 작년 정기회때 업무보고 내용하고 글자 조금씩만 틀리지 다 똑같아요. 다똑같아요. 이것 낭비고 시간 소모되고 이 고급 인력들이 앉아서 전부가다 이 절 때 앞으로 기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금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컴퓨터가 나온 이후로 다 내장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걸린다는 것은 그정도 해가지고 검토하고 하면 하루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고 물론 박환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일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행정의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년말에 했던 업무시책이 올해 업무보고 한다고 해서 다른 업무보고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할란다 했던 것이 다시보고가 되면 다시 이것이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되는 것이지 작년에 했던 것을 그러면 새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보고를 그렇게 만들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 다만 그내용이라도 다소 수정을 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작년에 했던 제목하고 올해 했던 제목하고 또 내년에 했던 제목하고 내년에 했던 제목하고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행정의 계속성 연속성 이런 일반 원칙을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환균 위원의 발언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 윤실장님! 사업의 목표라든가 계수가 틀려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추진 방편이라든가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때보다 더 잘했다는 것이 나올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사실 동료위원들이 다 보고 있어도 그것도로 베껴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의도로 질문하는 것이지 그 개념을 알아 주셔야지...

예.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질의라기 보다도 우리 이상계 위원께서 조금전에 16페이지에 나와있는 부조리 신고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99년도 업무보고에 또는 업무를 보시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참고가 될까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지금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있는 나주시 홈페이지가 있어요. 나주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오늘도 정보 통신실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전부다 복사를 해 왔습니다. 보니까는 나주시의회 소개부터 시정소개 시장님 인사말 쭉 다 좋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디다. 시민의 제안이라든가 꼭 할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메일상 안나오게 되어있어요. 다시한번 보시고 그 부분들이 분명히 또한번 부조리 신고에 관련이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시민들이 시정에 대한 조언이나 제언 또 이러한 부조리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천리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언을 해줄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같이 정보통신실과 협조 관계를 하는 그런 업무관계를 가져가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실장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은 돌아 가셔서 검토 해보시고 이것이 오늘 여기에서 보고하고 끝나지 마시고 또 다음 업무보고때 그 일들이 추진이 다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확인을 할것입니다. 그점 참고 삼으시고 이상계 위원이 말 씀했던 부조리 함은 여러분들이 가보니까 그게 민원실에 전부 부착이 되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민원실에 했던 지역민들이 민원실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데 누가 함에 집어 넣겠어요. 그함을 통로라든지 어디 안보인곳에 놔두어야 집어 넣든지 할것이 아니요 민원실에서 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잘못되었다 그함속에 넣겠어요. 그점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괵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광연 위원입니다. 공보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문화 공보실에서 99년도 업무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몇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6페이지 내고장알기 문화유적 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서 실지로 문화공보실의 관광업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관광 대상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특히 학생들을 위주해서 내고장 알기 문화 유적을 답사를 시킨다는 추진방침이 있는데 애향사업소와 같이 애향사업소가 절렬사를 관리를 하지만 정렬사를 애향사업소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지만 거기에 보면 김천일선생 동상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연계해서 애향사업소와 연계해서 규명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 김천일선생이 사실상 상투를 꼽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병장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러한 역사다 진주를 가보면 이내용에 대해서 고증할 분들이 있어요. 나주에... 경현동에 사시는 김정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약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진주에 가서 초청을 해서 가서 보니까 김천일 선생이 의병장이 아닌 이사람이 관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규명이 되어 있느냐 역사로 되어 있어요. 힘 역자, 선비사자로 역사로.... 이 크나큰 문제입니다. 문제 김천일선생은 나주에서는 사실상 위대한 하나의 역사에 남을수 있는 선비의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인으로 알고 있는데 타고향에 가니까 힘의 장사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이부분도 애향사업소와 긴밀한 그러한 연계 규명을 할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10페이지 관광휴양지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 계획에 나주호 관광지 조성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시기가 되어있고 사업비도 나와있고 승인신청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가지 제가 여기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스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님이 나주에도 천연 차를 재배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도 다도댐 근처에는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지역민들의 하나의 소득 숙원으로 같이 할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할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만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다도댐은 차단지로 아주 적절한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성차단지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관광지 개발할때도 나주에 민둥산을 밀어 버린곳도 많습니다. 그건 녹지과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데하고 연계를 해서 다도댐근처의 산하나를 밀어서라도 차단지를 조성을 하는 그러한 업무추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나주호관광지 개발조성계획에 같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페이지 13페이지 특수 시책으로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진원 70주년 기념 행사개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문구를 저희들이 앞으로는 바꾸었으면 좋겠 어요. 물론 광주학생운동 진원지는 나주입니다. 그렇죠? 진원지인 나주학생운동으로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그런 문구를 새겨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정광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렬사 김천일 장군에 대한 위상의 정립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진주하고 나주하고 관계가 있는데 예전에는 진주에서 나주를 오고 나주에서 진주를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서로 위상관계로 서로 마찰이 있어서 조금 지금은 왕래가 안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방법들을 연구해가고 또 양지역이 같이 화합할수 할수 있는 애향사업소와 협의해서 노력하고 김천실 선생의 위상 강화에 특벼한 신경을 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주호 관광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다도에 차단지를 조성해서 전통 차를 재배하고 또 주민들이 소득과 연계 시키는 그런방안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왔으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원님들 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차 다자 다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회사나 주변에 야생차가 약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 일부스님들이 차를 봄이면 약간 자기들 가용으로 쓸려고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다도의 차다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런 차단지를 가꾸는 방안도 관광차원, 또 어떤 소득개발 차원 이런 차원을 포함해서 타부서 녹지과라든지 또 저희들이라든지 해서 같이 하는 방안을 계속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관광지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70주년이라고 했는데 광주학생독립운동이라는 말을 나주학생으로 문구를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말씀은 어렵고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좋은 말이 있으면 사용을 하도록 타당성있고 우리만 해도 안되고 공감대를 얻어 보겠습니다. 특히 금년 10월30일날 아직 광주학생독립운동 70주년 기념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호남문화 연구소에 성격의 규명을 위한 학술대회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거기 전남대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보고 좋은 방안을 모색 해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환균위원 거수 ) 임철호위원!

임철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닌 4페이지 보면 복암리 복원 부지 매입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예산은 섯지요?

금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억7천만원 정도 국비가 용역비 포함해서 섯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부지를 매입할려면 기 매입할 것 같으면 농본철 이전에 매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묻습니다. 농본철이 되어 곧 모내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되었든 작물이 들어가면 예산에서 부과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복암리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5억7천여만원의 사업비를 금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것이 국가 사적지 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할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적지 이기 때문에..

금년에 매입을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입지가 지금 현재있는 고분군 옆에 짓을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을앞에 있는 부지에 짓을 것인가 하는 입지 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안으로 위치선정을 1,2안으로 했는데 1안은 마을앞에 전시관을 설립하는 것을 1안으로 하고 2안은 고분군 위에 논 부지에 설립하는 방안을 지금 문화재 관리국에 저희들 의견을 보냈는데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금 관계 전문위원들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정만 되면 바로 토지 매입에...

알겠습니다만 부지매입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어떤 시에서 어떤 지시가 없으니까 또 농민들은 작물 심을것이 아닙니까 개래서 염려해서 하는 말씀 이니까 문화재 관리국에 연락을해서 시에서 건의해서라도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영농기 이전에 토지를 매입할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 매입비 유지를 우리가 농민들에게 말씀 드릴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국에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후보지 결정해주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다음 박환균위원!

박환균입니다. 몇가지 만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께 요구말씀 드립니다.간단한 것은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제가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부만 일문일답으로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문화재 보수관리 지난해 추진 계획 보고서에는 보수계획이 총 17개소에 사업비가 14억6천만원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이번보고에 보면 건수는 줄고 6억정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 위원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구성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능한 분야별로 해서 민간인이 위원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광휴양지 개발에 대해서 지난해 보고서에 나주관광지 조성계획에 소요사업비가 1억3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지석강 관광지 환경재해 영향평가 사업에 3억8천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많이 줄어 들었네요. 과연 이렇게 그냥 몇 개월 사이에 들쭉날쭉 예산 편성내지는 계획을 세워도 개발에 가능한지 특히 관광휴양지라고 그랬는데 휴양지를 만들자면 광주 특히 타지역에서 많이 왕래할수 있도록 잘만들어야 될텐데 본위원이 상당히 의구심이 서서 물어 봅니다. 이부분은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관내 관광지도가 있습니까? 책자말고 별도로 , 다시말해서 나주관광코스와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그 한 장 속에 신숙주라든지 김천일 장군이라든지 나대용 이러한 정말 자랑할만한 선열들의 소개가 들어 가면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지도가 지금 현재 없지요?

예.

그것 만드셔야 됩니다. 만들되 졸속으로 만드시지 말고 특히 우리 훌륭하신 우리의 선열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지역은 없는 문화도 만들어 가지고 가짜라도 홍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은 유구한 역사속에 그런 훌륭하신 자랑할만한 그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 드렸던 김천설 장군이라든지 신숙주 그다음 재량 나대용 장군이라든지 이러한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군데 기안을 하셔가지고 한눈에 바라보면서 외부에 본위원이 엊그제도 어디 가보니까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부분이 우리 주무부서 문화관광과에요. 그러지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도우미가 나와 가지고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 일부러 그러한 지도라든가 홍보 자료가지고 나와서 도우미를 활용해서 자기지역을 방문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이부분은 목사내아에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보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센터 국악교실은 항상 행던 것이고 하계 어린이 학당도 향교에서 했던 것이고 사군자 교실등 전부다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내아 어떻게 구성하실것이에요. 문화에 거리 잘만들어야 하는데 대관절 어떻게 만들겠 다는얘기에요. 문화의 거리에다 목판하나 붙여놓고 풀물거리나 먹거리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문화의 거리가 됩니까?

문화의 거리가 장기적인 구상으로서는 지금 금성관을 하나 시민광장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해서 정수루 목사내아 노인정 거기를 연계해서 하나의 문화 우리 고대문화가 목문화가 대표적인 유적지 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만드는데 우선 1단계로 지금 목사내아 앞에 85년도에 앞에 홍어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민간인에게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내아하고 붙어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하나의 전통 찻집이라든지 어떤 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통 먹거리 라든지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또 정수루 앞이 공간이 좁습니다만 금남동사무소의 공간이 있는데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담장을 개방을 해서 거기에다 하나의 미래공간 도심 속의 작은 무대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들이 어떤 볼거리를 제공 해주고 또 그다음에 아까 홍어집 맞은 편 놀이터 근처에우리 전통 막걸리라든지 토속 음식점을 설치하는 그런 구간 그리고 거기다가 가칭 문화의 집에 하나의 우리의 관광홍보 관광센터로 센터로 해서 나주를 찾아 오시는 분이 거기에서 들러 가지고 관광을 안내받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당장 하고 싶은 일은 우선 홍어집을 매입하고 거기에다 우리의 목사내아와 조화가 되는 건물을 짓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과 활용방법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금남동 사무소를 하나의 작은 무대로 만들어 보는 그런 것이 1차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금성관 시민의 공원까지....

되었어요.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를 잘못하고 설명을 잘못하시는데 먼저 전자의 말씀이 맞아요. 전자에 말씀하신부분 문화의 거리 그렇게 안되어요. 포장마차 촌 됩니다. 지금 후자의 말씀은 포장마차촌밖에 안된다고요 제일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면 와서 볼거리 아까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후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얼 거리를 만든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신다면 저 영산강 고수부지나 둔지에다 포장마차촌 만든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 4억5천만원 들여서 몇군데 무대 그 무대 설치도 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왜 안해요. 바로 금성관. 시민에게 환원해 주어야할 금성관을 해야할 일들을 않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조금전에 후자에 말씀했던 대로 먹거리조성하고 야외 무대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먹거리 할려면 차라리 포장마차 양성화 시켜서 없는 서민들이나 먹고 살도록 해주선지 기왕 하실려면 나주시민들이 와서 보고 무언가 느끼고 갈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말이에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그쪽에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금성산 올라가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뒷골목도 가보았는데 참 좋은 옛날 고가 집들도 만고 문화촌을 만들면 좋겠데요. 문화촌을 만들면 좋은데 실장님 보고 내용대로 후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는 문화의 거리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홍어집 하나 홍어집 하나 매입할수 있습니까? 기부 체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어집 매입할수 있어요?

예.

할수있다라고 보고 거기에다 4억5천 들여가지고 후자의 말씀대로 먹거리 조성하고 먹거리 조성하면 포장마차밖에 안되지 어떻게 해서 문화의 거리가 되어요. 더군다나 잘못하면 고유의 역사 우리 문화 목사내아를 비롯해서 이러한 정말 지켜져야할 우리문화재를 지키지 못하고 또 대외적으로 알려 지는데 사실그대로가 알려지지않고 나주가면 곰탕집 뒷골목으로 가면 먹거리 있는 곳 있어... 문화의거리가 기본적으로 광주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전부 화방인 기 들어 서있었고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안하더라도 자연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먹거리도 만들 수 있고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내아쪽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문화의거리 조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생각해서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한다 지금부터 하면 문화의 거리가 조성이 안되어요. 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예산도 보니까 훌륭하신분도 계시네요. 도비확보를 3억22백만원을 확보 한다고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저는 계속해서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감시 감독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난 98년 년말에 의회에 우리가 업무보고한 내용은 사실 저희들 사업은 거의가 국비지원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국비와 도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건의한 내용 또 올린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든 내용이고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국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으로 지금 보고를 드려서 그때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는 틀리고 상이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의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가급적이면 민간으로 구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어떻냐 전문가들로 저희들이 바로 그것이 시민의날 행사추진 위원을 구성하는 취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관주도에서 벗어나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수렴 또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추진할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체육계 인사 어떤 문화계인사 일반시민 또 의원님들 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본 취지 입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팜플렛을 한 장에 볼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서 만들어라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전문가들과 협의하고 해서 금년에 좋은 내실있는 팜플렛이 될 수 있도록 그한장을 보고 나주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안내 팜플렛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내아 금성관 문화의 거리는 일문일답으로 말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양지는....

관광휴양지 개발에 액수가 저희들이 사실 휴양지 개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환경재해 영향 평가를 지금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액수 차이가 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석강의 경우 지석강 고수부지 쪽과 맞은 편 쪽이 포함되어 있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전라남도와 승인 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강의 면적을 환경영향평가 면적에 제외를 하고 강을 사실 흘러가는 물인데 거기에다 특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외를 하면 용역비가 최대한 최소과 될 수 있겠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보고 사항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액수가 될 수 있으면 강은 제외하고 면적에서 빼내고 조성계획을 만들까해서 액수를 줄였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한것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김성대위원 거수 ) 김성대위원!

영산포 등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전번에 600만원 올라왔는데 약 2천만원 올렸구만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현재 등대가 옹벽에 가로 막혀서 묻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그높이를 5m올려야 될것이 에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어요?

등대자체를 올려요.

등대자체를 올려야지 그대로 페인트칠하고 ..... 다른사람들이 쉬었다 갈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성대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 입니다만 제가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원래의 등대가 하나의 역사상에 있는 것인데 그등대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키운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회손하기 때문에 가치가...

내가 생각할때는 약 5m올려되지 뒤에 옹벽에 가려서 안보입니다. 그러니까 5m올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원래의 모습을 훼손하고 다시 만든다는 것은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방법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나 가급적이면 역사에 좋은 시설로 하는 것이...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다른사람들이 볼 때 잘되어 있구나 등대가 좋구나 육지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다른사람들이 육지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구경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 부분에서는 더 연구해서 보수하되 단 등대를 다시 모양을 바쭌다든지 위치를 올린다든지 원형을 훼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영산강 뱃길 복원관계 그것이 국책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우리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영산강 뱃길이라는 사업을 반영을 일부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만 뱃길을 조성 타당성 이것을 뱃길로 할것이냐 운하의 개념 물류이동의 개념으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느면 관광의 개념으로 할것이냐 하는 타당성의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도에서 세워가지고 저도 4일전에 도에 갔다 왔습니다만 여러 학자들하고 그것을 협의해서 어떻게 그것을 조성을 할것이냐 하는 타당성 용역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국책사업으로 되었다 하는......

그런데 영산포를 가보면 국책사업 확정 되었다고 플랑카드가 붙어 있던데

그래서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성대위원이 질의한 것은 영산포 가면 플랑카트 걸어져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플랑카드를 거두어 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확정이 안되었는데 확정되었다고 플랑카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어요.

뱃길을 복원해 보고자 하는 뱃길 복원추진위원회의 어떤 적극적인...

플랑카드 걸 때 건의 받지요?

새마을분야에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확실히 안된 것은 못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은 정광연 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도 그렇게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한가지 만 더 제가 질의를 할랍니다. 다음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계도용 신문지 계도용 신문을 관리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하나 보니까 나주타임스가 더 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이미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초에 발행된 나주타임스 까지도 계도용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홍보용 주민계도라는 말은 이상합니다만 아뭇튼 홍보용 신문인데 1억36백이 중앙지 지방지 7개사 9개신문 그리고 지역신문 나주신문까지 금년에 포함시켜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주타임스는 창간을 예산 확정이후 배정 이후에 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남의 것으로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남의것을 갖다가 거기를 메꾸어 주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 더 연구해서 나주타임스도 나주신문과 같은 선상에서 사실상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왜 그런말씀을 물었냐면 어느 신문사에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 안해준다 하는 불만을 하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조정을 했지요?

예.

금년에도 예산이후에 신문이 발행되었다면 그런것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부분도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환균위원!

나주에 대해서 관광휴양지 개발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나주호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에 7천5백만원으로 소요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사업비에요.

관광지를

용역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그럼 용역비라고 해야지 사업비가 아니죠?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를 75백만원정도 소요될 정도 되면 나주호 전체적으로 다 나옵니까?

조성계획입니다.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계획..

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네요. 사업비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 보니까 관광지 사업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용역만 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해서 내용적으로 무엇이 있는 모양이구만요.

내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용역을 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는 그런내용인데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관광지를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관광지다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시설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 에요. 그렇게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 나중에 보면 조금더 지켜보아야 되겠는데 내용속에 무엇이 있는 것 같네요. 용역만 해가지고 안되잖아요.

조성계획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기재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조금 조언을 드립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관연 위원께서도 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를 재배해서 보성과 같이 그런 좋은 녹차재배를 해가지고 자꾸 볼거리 먹거리 알릴만한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도는 남다릅니다. 화순운주사 가보셨습니까?

예.

화순운주사 같은 경우는요 그 구석진 곳에도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세수 확충이라든가 수입하는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회사가 더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증은 없습니다만 불자들이 회의한 장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들이 모여가지고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오래전에 그러한 장소였지 않느냐 그리고 다도 가면 암정리 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암자마을이 있습니다. 암정리에 암자마을이 있습니다. 역시 지명을 보더라도 중들이 머무르다 가는 곳이다 그리고 중장터 알지요? 3개군이 연결되어 있는 중장터 중들이 장보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운주사보다는 역사성으로 보나 모든면에서 다도 불회사는 횔씬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세수확충이나 문화 개발에 할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되기 때문에 우리 실장께서는 조금더 심도 있게 검토 해보시고 또 그러한 계획대로 가셔서 좋은 나주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성으로는 운주사보다 불회사가 역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마라나타가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래할때에 불갑사를 짓고 그다음에 불회사를 짓었다고 그렇게 전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주사는 와불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것이 매력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절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고 와불 때문에 상당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불회사도 좋은 역사상을 조금 찾아가지고 좋은 사찰이 되도록 특정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광명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종교 차원이 아닌 나주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 하셨는데 불갑사다음 불회사라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모릅니다. 그런관계를 모르고 지명을 보고 내용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러는데 이 절에 다니신 분들은 외부로 많이 나가데요. 다시말해서 서울,부산,대구,대전 외지인들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면 불교의 대한민국의 원산지나 없는 문화도 만들고 역사도 만들기 때문에 불갑사는 빼버리고라도 불회사에 대해서 지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조금전에 말씀 하셨던 그러한 쪽으로서 외지의 사찰 신도들에게 홍보를 하게 되면 온단 말입니다. 오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냥은 절 때 안갑니다. 담배한갑이라도 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심도 있게 더 연구하셔서 그런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호 관광지에 연계해서 불회사가 명사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한 내용이 말잔치가 안되도록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더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실장 김중응입니다. 정보통신실장 김중입니다. 99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실에 대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 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서도 지금 대기도 않고 오지도 않았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영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오신 김춘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서의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두가지 만 금년도 총무과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 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시정시책에 대한 동 순회에대한 시책을 하고 있지요? 시장님께서...

예.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회에 대한 시책 교육이라고 그러구만요? 위원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회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읍면동 순회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된 목적은 99년도에 시행했던 사업들에대한 시정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 99년도 시정계획을 보고 드리는데 있습니다.

그렇죠?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골자는 첫째는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시민 화합이나 시정의 소개 또 시민들에 대한 또는 동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순회인데 시정에 대한 교육도 물론 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의원들을 초청을 하지요? 의원들이나 마을 유지들 또는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분들을 초청을 한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의원을 앞에 앉혀놓고 의원이 앞에 앉아 있는데 의원 한말도 안하고 그냥 좌불안석으로 그렇게 앉아 있다가 술좌석이나 나중에 되고 술좌석은 아니죠 다과회에 있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러한 부분도 교육을 예년과 같이 하지말고 의원들도 마지막에 가서 한말씀 물론 의원들도 발언권을 얻어서 진행상 이런 부분은 할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수 있으나 어느 의원에게 물어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께서는 그런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정광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이 다수 주민들에게 다소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시정보고는 지난 2월26일로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과 자리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시가 주관하는 그런 각종 행사 그런 보고회 등에서 시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나 또는 말씀 하실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나와있는 국민운동 활성화에서 밑에 부분을 보면 새마을 교육단체와 바르게 살기 교육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제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리겠고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에 중앙 규칙은 있는데 나주시 중앙협의회 이 국비 지원이 있는데 나주시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98년도 12월 업무보고시에 바르게살기운동와 관련된 사항을 정광연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적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주시 바르게 살기협의회 규약이나 정관같은 것이 있으면 보내 주시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나주시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및 그 산하 조직이 수년전에 조직만 되어 있었지 전혀 운영이 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전화를 받을 당시만 해도 나주시규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중앙협의회 규약을보내드리고 금년 2월20일날 바르게살기운동나주시협의회회의를 거쳐서 규약을 통가를 시켰습니다.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행으로 법규정내에서 나주시규칙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규칙을 아직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참고가 되어야 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법규정에는 익명 1월23일까지 보고가 되어있고 분기별로 회의를 열게 되어 있네요?

예.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게 되어있고 또한 사업계획서에는 예산관계에서 추정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이러한 것들을 규정까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법이 제정이 되어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다행이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시고 각지역에 이렇게 위원회 정비에 대한 시차 시군까지 이렇게 지시문 까지 내려보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서 드린다기 보다는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운동조직이나 나주시의 어떠한 조직이라도 관에서 주도하는 조직이든 민에서 그러한 모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조직들이 정말로 우리시장께서 말씀하신 시민 화합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보면 법규정이나 또 나주시 지금우리 과장께서 내려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부분도 있어요. 소위말해서 보수와 진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두고 보수고 어디에 두고 진보라는 말을 사용한지는 모르겠지만 용어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부분들이 저희들이 다시한번 생각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조직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보수성향으로서 생각이 들수있고 또 전위원들은 전체적으로 보수로서 그냥 학대를 받아버릴수도 있는 그런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구차한 이야기나 또 세세한 이야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어짜피 나주시에서 예산으로서는 지급이 되고 있는 이런 단체이기 때문에 관리 방법이나 또는 이러한 좋은 모색을 할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잘해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위원!

이영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화합과 사기 진작에 대해서 여기 이내용대로 하면 공무원 화합도 되고 사기도 진작 됩니까? 6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화합과 사기 진작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 내용대로 모범우수 공무원 부부동반해서 놀러보내고 퇴직공무원들 국내 연수 시키고 시장과 직원 대화 시키고 의료비 경제비 등하고 하면 공무원 화합과 사기 진작이 되어서 일을 잘 하겠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왜 이질문을 하게 되냐면 물론 공무원들의 화합도 중요하고 사기 진작도 정말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가면 갈수도록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정말 화합을 해야할 공무원 내부의 조직속에서 근간에 보면 오전에 내가 기획감사실장에게도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추려 내가지고 와감하게 퇴출시키라고 까지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열심히 하는 공무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잘못 판단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지나친 하극상까지 빚어지는 하급직원들이 상급자에게 덤벼들고 또 폭언을 하고 또 시내 다니면서 물론 근무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건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방금 박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좋합적으로 말씀 하셨는지 아니면 특정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인지 현재로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를 오기전에 느꼈던 사항중에 하나가 지난 6월24일 ......

저는 특정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니까 그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본위원이 특정인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분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분들의 인격도 있고 그래서 밝히질 못해서 그러는데 저는 포괄적으로 여러 곳에서 그러한 얘기도 들었고 제가 목격도 했습니다. 시내에서도 그러고 또 청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청내에서도 하위 직원들이 단체장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또 단체장을 만나고 나왔다는 그러한 것으로 위시 되면서 상급자에게 됫짐을 지고 다니면서 비웃는 또 말도 듣지도 않는 그러한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이것이에요. 또 안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지에 대해서 더중요한 것은 공무원화합에도 이부분이 중요하고 사기진작에도 다시말해서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듯이 그렇게 몇몇잘못판단하고 잘못행동하고 다니는 공직자 몇사람으로 하여금 12백여명의 우리 공직자 모두의 사기가 저하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다 계시면 어떻게 조치를 할것이며 또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박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선 포괄적으로는 수시 공무원 소양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순화 내지는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계속 그와같은 상황이 퇴출이 안되고 재발을 할경우에는 관계부서 또는 관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징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그런 것이 뿌리뽑아 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까지는 느끼지를 못하시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다수의 1200여 공무원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는 다소 행정을 그렇게 했다든지 언어가 난잡하다든지 그런 사항을 저도 대강은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앞으로 강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답변하셨던 대로 지금까지 듣고만 계셨는데 지금부터 라도요 과감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공무원이 화합이 되고 사기가 진작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몇몇사람 1200여명중에 몇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변대로 꼭 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 때 못합니다. 국민운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보니까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바가 있고 지방 시 조례에 대해서도 분명히 근거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급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23명, 1356만6천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규정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들었어요 그냐 아주 주어도 되겠던가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지난 12월 업무보고시에도 박환균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전라남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그내용에 보면 장학금은 전라남도에서 도비로 50%, 시비로 50% 확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도비로 시군에 보조 내시만 내려오면서 그에 상응하는 시군비를 확보 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99년의 경우도 23명에 대해서 도비가 내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50%에 상응하는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시비확보 어떻게 주었었어요?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99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사회진흥에 들어 있다는 얘기에요? 어디에 들어 있어요?

예산서 146쪽에 상단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도조례 근거에 의해서 할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것입니까?

지금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의 조례가 전라남도 조례입니다. 나주시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우리시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주시 협의회 협의회장이 도 협의회장에게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 협의회에서는 전달을 하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어도...근거규정이 도의 조례에 의해서..

도의 조례에 의해서 시,군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군비를 확보하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근거 규정도 없어도 이와같이 지원확보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해주세요.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조례에 의해서...

예.

따라서 새마을지도자장녀장학금 지급이 아닌 다른 내용도 그러면 시가 도 조례에 의한 지침으로서 집항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 합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에요. 나주시 자치단체입니다. 어무런 근거규정도 없이도 이렇게 하셔도 되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근거 규정도 없이도 이렇게 하셔도 되느냐는 얘기지요? 된다면 본위원이 질문할 필요도 없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께서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99년도부터는 그에대한 관계규정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질문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을 달리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도조례에 의한 우리 단체에서 취급할수 있다 라고 답변 하신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지금 박환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도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 시비가 나갈수 있느냐 그얘기 입니다. 나갈수 있느냐 없느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박환균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철저 이런 내용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그에 대한 검토를 해본 결과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처리결과 보고서에 전라남도 조례 및 규칙에 따르더라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우리 시 자체 조례 제정은 불필요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를 본인이 봤기 때문에 이질문을 드린것이에요. 그결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답변해주시라는 얘기에요. 지금여기는 전라남도에 예속되어 있지만 나주시자치단체라니까요. 그런데 중앙부처에 치침도 아니요 그런데 전라남도 조례를 가지고 전라남도조례 규정을 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아무런 근거조항도 없이 그 렇게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나 근거만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조례는 부담적 조례가 있고 소득 조례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나주시가 50%의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서 볼때는 시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시군 작게 나가서는 마을 단위 새마을 지도자이기 때문에 총무과 추진기관에서 판단하기로는 전라남도 조례 규정에 따르더라도 하 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되었습니다. 규정대로 분명히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민사회교육증대를 위한 새마을 국민교육이라고 그랬습니다. 국민대활성화 이용을 보면 새마을조직단체 바르게 살기 조직단체가 나와있고 총무과는 보니까 예산 미확보된것만 계속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것 시민 사회교육증대를 위한 새마을 국민교육 어떤사업이 새마을관련 본부에서 하는 새마을 지도자 내지는 그런 단체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어떤 단체입니까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미확보 된 것이 있고 그러는데 이름을 조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더 상세하게 내용을 보면 제목은 사회 교육증대를 위한 새마을 국민교육 해 놓았단 말입니다. 어떤것이에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전에는 새마을 교육을 하면 대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교육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지도자 교육만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수 없다고 보고 지도자 자녀또는 청소년 이런사람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온 예산은 중앙 및 도를 통해서 나주시가 99년 한해 동안에 교육을 실시할 예견 인원을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까지 금액까지를 예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인원을 모두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전액이 확보되질 못하고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같이 2,741만6천원은 확보되고 2,133만6천원은 미확보 되었습니다. 현재의 예산이 확보된 형태로 한다면 99년도 우리시가 당초 계획했던 교육을 전원 다 마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전에도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읍면동장들이 현재 문제를 많이 격고 있는 그 내용이 있어요. 다시말해서 토착 직원들 때문에 오랫동안 20년 30년 장기 자기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토착세력으로 보고 토착직원들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님들은 타지역에 거주 할 수밖에 없고 타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합이 안되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토착 기존 조직원들을 어떻게 순환시킬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달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사를 하면서 전체 현황을 한 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안가져왔기 때문에 단위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에게 자체읍면동 출신으로서 그 지역에서 장기 근무함으로 인해서 읍면동장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공무원이 있다면 명단을 한 번 제출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비밀리 한 번 파악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장기 근무함으로 인해서 폐해도 있지만 장기 근무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해결사 노력을 하는 장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라고 해서 옮겨줄것이 아니라 이대로 근무하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두사람은 이사람은 장기근속자고 또 읍면동장이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인사때 적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국장,과장,담당까지 전부 교체하는 마당에 직원들까지 일시에 교체 하는 것은 상당히 인사에 어려움을 격겠다 싶어서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그문제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필요시에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대비는 되어 있으시고 그 시기가 되면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또 역시 이것도 외 질문인데 다른지역에는 주민 자치센터라고 해가지고 시범실시를 하는데 어짜피 2001년이죠 2001년까지는 행자부에서 언론에도 공개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갈것으로 보여 지는데 우리 나주시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한두군데나 서너군데나 시범 시실을 해본 다음에 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 가는데 우리 나주시는 전혀 그런계획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행정 구조조정 2단계 계획과 같이 해서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기본적인 골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부시장 부군수 회의라든가 총무과장 회의시 회의소지가 되면 개괄적인 사항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일반적으로 동지역은 2천년까지 읍면지역은 2001년까지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도농통합 시로서 동과 읍면동이 2001년 말까지 해서 전화하고 2002년 1월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3월 말경에 내려올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도단위에서 또는 대도시외 구청단위에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남도에서 일괄 실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목포시에서 2개 동을 실시를 하겠다고 보고 전단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계통을 통해서 지시된 바에 의하면 3월 말경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도 시범실시를 해서 전면실시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질문을 안하자니 안할 수가 없어요. 정기회때 업무보고가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다고도 보여 지지만 진취적이고 앞으로 2대 민선인 시에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 무언가 좋은 어떤 안들이 나와야 되고 특히 이영규과장께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전체를 관장하는 총무과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그런 좋은 안들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신다든가 그러시지 어느 글자하는 틀리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무언가 달라 지십시오. 그리고 좀더 머리 싸매면서 연구하고 그럴 때 만이 이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 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난해도 본위원이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앞으로 이런 보고 라든가 또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지 말고 전체가 달라지는 또 1200여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달라지는 그러한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홍섭위원 거수 )

박홍섭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홍섭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월24일 서울향우회관 만찬회 간일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가 총무과 부서죠?

애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애향사업소 소관입니까?

예.

거기 추천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간지 아십니까?

공무원 의원님, 또는 사회단체 해 가지고 모두 35명정도나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추전 대상자가 지금 실무과장님 께서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공무원이면 어떤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버스로 다수인이 욺직이다 보면 버스내에서 심부름등 종사를 해야할 공무원도 있고 그래서 과장, 계장 해서 애향사업소 공무원과 시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 그런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요 우리 시민이 선출해준 도의원님들이 두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은 왜 초청을 안하십니까?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저는 나중에 도의원들이 같이 가시지를 못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버스 1대라는 지정된 좌석의 제한이 있었겠습니다만 두분 도의님께서 가실지 안가실지는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단은 사전에 의사타진을 먼저 했었더라면 더욱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은 각 읍면동장이 우선이 아니라 도의원이나 의원19명이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왜 그날 참석을 많이 안했냐 하면 상임위원님들만 참석하고 의원 세분을 요청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안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고 이런 행사에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 부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나주이미지를 살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지금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지요?

고수부지의 체육시설관계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아니에요?

사회진흥과가 있었을때는 사회 진흥과 소관이었습니다만 사회 진흥과가 없어 지면서 체육에 관한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이 오전에 끝났어요. 오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다음 업무보고때 메모 하셨다가 주무 과장에게 질의를 해주는 것이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 위원들이 동의를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지금 현재는 총무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여기 국장님이 와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 위원!

정광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간단 명료하게 두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조례안이 지금 총무과에서 올라온 소관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임시회기때 이것을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지요?

예.

매년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빠뜨릴수가 없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9년도가 시작이 됩니다만 민선자치부터 시작될 때부터 99년도 현재까지 공무원 나주시에 거주하기 운동이 계속 펼쳐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것도 지속적으로 기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2월말까지 전공무원이 이주할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까지의 98년도 현황과 또 99년도 앞으로 계획 특히 이 방만 얻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가족까지 정말 이주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이사람들에 대해서 과에서 인사의 어떤 기구라든가 그런 관행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비단 우리 나주시뿐이 아니고 다른 자치 단체에서도 자치단체 구역내에서 거주를 하자는 운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민 지난해 8월1일 김대동 시장께서 개회 석상에서 이문제를 전직원들에게 직시 하셨습니다. 그동안 갑작스러운 이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도 뒤 따르기 때문에 2월2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몇차례에 걸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실태를 파악을 해 보았고 그래서 지난 2월28일이 다달았기 때문에 2월28일 현재로 그현황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나주시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무원은 1,120명입니다. 그중에서 976명이 관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율로하면 87%가 되겠고 아직 관내로 이전를 못한직원이 144명입니다. 비율로 하면 13%가 되겠습니다. 그 144명이 아직까지 2월28일 현재까지 관내로 이주를 못한 사유를 보면 크게 7가지 기타 8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해 주시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리스트를 이보고 끝난 다음에라도 서면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99년도 98년도 이주를 나주에서 나주로 이주한 공무원의 명단 주소 전화번호까지 다 있겠지요? 이부분 리스트를 서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개인별 현황을 말씀 하신가요?

전체리스트가 개인별로 다 나와 있겠지요? 그러니까 옮겼던 사람 1,120명 공무원 중에서 976명이 87%가 옮겼다고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옮긴사람 976명 옮기지 못한 사람 144명 이사람들 전체 리스트를 서면 보고를 해줄수 있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언제까지 해주시겠다면 해주신다고 못하시겠다면 말씀 해 주십시요.

2월28일 현재로 현황은 전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황을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기록되어 어떻게 보면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볼수있는데 비록 관계 위원입니다만 구체적인 현황까지를 보고를 드려야 될것인지 이런생각이 듭니다만 필요하신다면 저희들이 2월 28일 현재로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가 안된 상태로 읍면동 실과소에서 받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어렵고 다소 2내지3일간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정리를 해서 보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성급한 위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2월28일까지 해서 나주시전체공무원 976명 87%, 미거주자 144명 13% 이사람에 대한 주소지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다 나와 있겠지요. 이사람들의 주소지와 성명 이런 리스트를 본위원에게 서면 보고를 해줄수 있겠느냐를 본위원이 제기 했고 언제까지 해주겠냐는 이야기 에요. 의회에 이런분들을 보고해 줄수 없겠습니까?

3월6일까지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섭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 내용이 지금이 보고만듣고 지금 9십몇% 이 주민등록이나 전부다 이동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지요?

976명 87%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976명 전원에 대해서 실사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확인을 안하셨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공문을 내릴 때 본인이 직접 서명을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사자들의 양식을 믿고 이렇게 실시 했습니다. 말씀드린바와같이 2월28일이 일요일인데 다가 3월1일이 또 공휴일 이었습니다. 오늘 3월3일입니다만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주를 했는지 이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도 감사팀과 또는 총무과와 동원이 되어서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실과 부서 소관을 가지고 계신 총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지금 퇴근시간에 아침 출근시간에 저기 나주동문다리가서 있어 보세요. 50%가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쓸것입니까? 형식적으로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런식으로 보고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었인도 틀려져야 됩니다. 그래도 민선1기 시장이나 민선 2기 시장님께서 과장님을 훌륭하시고 능력이 있는 과장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으로 모신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각실과에서 보고내용만 보고 봉사아웅하는 식으로 보고 내용만 해주면 쓸것입니까?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6명 전원에 대해서 실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분명히 달라진 것은 2명내지 3명이 같이 자취형식을 지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든지 가정이 이주를 해야겠다 자녀의 이주가 불가능하다면 부부간이라도 이주를 해야겠 다 해서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사람이 소형아파트나 단독주택의 2층이나 이런식으로 한 가구가 생활할수 있는 그런 주택의 여건을 마련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청내에 공직자 1,100중에서 분위원이 알기에는 끝발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 더 나쁜곳으로 밀려 나지 않을까 해서 이주를 한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직에 앉으신 분들이 형식적으로 퇴거를 해놓고 있지 지금 이주를 안했어요. 실과 과장님이 내용을 더 잘 알으셔야 될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형식적인 퇴거 등을 해놓고 나주에서 실질적인 거주를 안하신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다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부인이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모가 광주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몇번을 집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로 바로 퇴근을 한다든지 광주에서 바로 출근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도 최대한으로 나주에서 생활하기가 정착될수 있도록 부단한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중에서도 자동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광주넘버를 버젖이 달고 우리시 청내에 있습니다. 그것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몇사람의 공무원의 광주넘버를 달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본인의 소유가 아니고 친지 쉽게 말하면 매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자동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몇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관에서는 비록 그것이 본인의 소유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주시청에 다니는 공무원이 광주넘버를 달고 다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좋지않는 이미지를 남기니까 안타고 다니는 그런 권고를 해본 일도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보를 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자동차도 자기 재산입니다. 처남이 얼마나 이쁘다 해서 매형이 처남에게 자동차를 줍니까?

실제로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자기앞으로 명예를 못하고 자기 매형이나 친척앞으로 명의를 했을것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퇴거는 안했을망정 자동차세라도 우리나주시에 불입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방금 나주거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7% 아직 못하신 분들이 13%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말로만 인사에 불이득을 준다고 했는데 앞으로 인사에 몇%을 불이득을 줄것이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이런 이측면에 보고 976명 144명에 대해서는 우리 정광연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빠짐없이 넘겨주시기 바라고 특히 김대동 시장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나주공동체 문제입니다. 공동체란 뭣하는 것이냐 우리 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나주건설하자는 뜻에서 취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하나 얻어놓고 광주에서 다니는 것은 오히려 광주에서 다니는 것만 못하는 역행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점 참고 삼으셔서 현재 28일 현재까지 시에 제출된 주소록을 넘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더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나보운입니다. 금년도 세무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목차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 정광연위원 거수 ) 정광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만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있는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나주시에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지금현재 영치해서 나가지 않는 것이 109건입니다.

지금현재 영치가 109건이고

영치수량은 752개가 나왔습니다만 본인 수령이 642고 109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치가 된게 109건이 남아있고 752건중에서 본인이 다시 번호판을 642건을 찾아갔다.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심판은 것은 이러한 차량이 번호판영치가 강력 징수 방법은 좋으나 이것을 제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지금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치를 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영치는 사실은 본인에게 예고없이 영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고를 하면 영치를 못합니다.

예고를 하면 차를 다른곳으로 옮겨버리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집에 들어 갈 때 떼어가기도 하고 나올때는 붙여가지고 나오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 번호판을 영치하는 징수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하더라도 징수권한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이것을 하게 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한 번쯤은 번호판영치를 하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보다도 강력히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모색을 해주시고 아번호판 영치를 물론 세금을 안내고 차를 타고 다니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더 강력하게 라도 해야 됩니다만 그 과정상 처음부터 번호판을 영치한 것 보다는 다른 방법들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오 본위원이 여기에서 특이하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통지를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되어있으니 언제까지 징수치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라든가 통보라든가 통지를 한 번 하고 영치를 한 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 지금현재 지방세라든가 재산세 각종 세금이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이 사실 체납액이 업을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을 당해서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징수 불능이 상당히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매진행중이고 경매진행중이 있습니다. 도저히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받아올만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체납액은 많이 있는 데도 떠버리고 없고 잠깐왔다가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방금 자동차 영치관계도 말씀 하셨는데 어제 직원들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저희들이 어제도 서너사람에게 멱살을 잡히고 야단을 치고 난리를 치고 하다가 결국 세금을 받고 주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루이틀 늦게 저희들이 세금 징수하더라도 방금 말씀대로 반드시 재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영치를 할려는데 어떻게 해서 영치를 해야 되겠으니까 몇일까지 내시겠습니까? 이것을 한 번 해보자 전부가 우리 시민인데 이와서 난리인데 한 번 이나 나에게 이야기를 했냐 하고 와서 악담하고 이 난리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시민이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더 제고를 하자 해서 어제 사실은 직원들에게 주지를 했습니다. 그문제는 조금더 완화하면서 저희들 강력히 나갈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은 어떤 것이 문제점이냐 하면 바로 부도난 사업체가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100원도 없습니다. 전부 수십사람에게 전부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매가 되면 저희들이 배당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나주시만 유일하게 배당소송을 해서 받음으로서 전국의 모델케이스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담당직원들이 전화를 받느라고 업무추진에도 지장을 받을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사들 경우는 취득세를 법에서는 당해세로 보고있는데 현재 서류는 당해세로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도에서 저희들 업무보고할때도 아예 법에서 당해성인정을 차라리 빼버리든가 지방 행정에서 세무담당직원들이 할수 있는 길을 터주라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판사의 흐름은 당해성을 인정을 안해주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에 이문제를 중앙행정자치부에서부터 아마 정정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설명을 들었고요 본위원이 금년도 지방세라든가 재산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가장 가장문제점이 무엇이냐하니까 물론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면 좋겠습니다만 교묘하게 법을피하고 사실상 대한민국국가 특히 나주시에서 살기좋은 나주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국민의 권리를 이행하지 않는 이 아주 악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징을 해서 나주시에서 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IMF시대고 또한 모든 경기가 좋지 않는 그런 시기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조금전이 본위원이 말씀 드렸던 바와같이 차량번호판영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무과에서 어렵지만 또한 어려운시기고 모든분들이 노력을 해주신분들이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나주에대한 세금 징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조금전에 제가 업무에 도움이 되겠는가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욱더 활기차게 나주시 이런 예산이나 또는 이렇게 세수를 확충하는데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99년도가 활기찬 기묘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실 위원 ! ( 박환균위원 거수 ) 박환균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페이지에 99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경기침체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관내사업체가 부도 내지는 도산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쭈 이러한 체납을 전년도 체납액을 자꾸 이월시키고 이월시키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다른일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 보시고 도저히 이것은 무재산이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쯤 하실계획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세무서까지 가서 확인서 떼어 오면서 어제 10건 약 23백만원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결손처분하게 되면 전국 주소지,본적지,직장지 전부 조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행주부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가지 법에는 없지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을 결손된 것을 못받을 것은 결손처분해야 한다 안고 넘어갈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만 법의 테두를 내에서 조사하고 추적할 수는 최선방법은 강구를 하자 방금 말씀하셨어요. 교묘하게 빠져나가기위해서 자기에게 재산이 없게 해놓고 잘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결손처분 과정에서 법인체라고 하는 것은 법인하고 개인재산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지만 개인의 경우 현재 주소지를 찾아가지고 그사람의 사는 실태를 조사한 복명서를 첨부를 하자 우리직원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게 되면 농도있고 무엇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을것이 아니냐 그것은 강제 체납이 가능한 것이다 그사람이 세대주로 되어가지고 그사람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해야할것이 아니냐 거기까지 추적을 하자 여기 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뭇튼 결손처분은 절 때 고름이 살이 안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매년 이렇게 이월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과장님께서 더 심도있게 조사해보셔가지고 과감한 결손처분을 수일내에 빨리 끝내시고 그래야 다른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충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