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준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영준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 보고함)

주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 질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라아파트 세부계획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해주시고 다음 한가지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원금이 3억 7천인데 약정이자가 1억 8천 더구나 연체이자가 2억 7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본래의 목적은 서민에 대한 주택 복지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인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원금을 넘고 있어요. 이자를 갚는 주민들이 제때에 납부를 안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 좀더 고충이 있더라도 주민에게 이러한 큰 부담이 안 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강구를 해 본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위원님 고맙습니다. 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서라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라아파트는 남평읍에 252세대에서 41% 골재 완료후에 부도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청약자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해서 현재는 연화주택에서 광주에 있는 연화주택사업에서 인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주택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은 보증인단과 채권인단과 합의를 해서 협의가 아마 조속히 해결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늦어도 5월초에는 그것이 마무리 되어서 시작이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것은 연 5%로서 3년거치 19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획표가 개인한테 시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원을 했을 때 다음에는 20원, 30원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은 결국에 연체가 없이 전부 내개 된다면은 공돈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은 계획서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택은행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 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타신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연체가 없이 제대로 넣을때는 이익을 보지만 한달이라도 연체가 되었을 때는 연 19%라는 엄청난 연체 이율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 보다도 융자금을 하신분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제때에 내시면 아마 피해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의 상식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연체가 되었을 경우에 어느경우이든 기간을 넘으면은 강제적으로라도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융자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실수로 잘못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융자를 받는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마련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보고된 내용은 지금 전체가 아니고 금년도에 한한 상황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나주시 관내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더 많은 인원이 연체 미납자가 있을텐데 이 사람들 금년에도 이것을 징수하지 않는다면은 어떠한 해결조치가 내려집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연체자에 대해서 회수독려반을 우리 주택과 전직원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로 방문하고, 전화가 안됐으면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호별방문 했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들이 5년 전에는 8억이라는 연체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결과로 많이 그것을 해소를 해서 지금은 3억여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하게 된다면은 더 다운이 될 것이고, 또한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10동을 경매처분 했습니다. 경매처분을 하자고 하니까 전부 돈을 내신분도 있고, 일부 갚으신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고질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의 행정절차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10가구가 경매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경매에 의해서 집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니까 본래의 복지혜택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좀 고충이 심하더라도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경매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까지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 연구를 해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주거환경사업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나주시에서 금년에 몇 건이 접수되었는데 3개 마을만 지정을 했으며, 이것이 연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몇 건씩이나 들어옵니까?

지금 3개 마을이라는 것은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시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최우수상을 타 가지고 3개소를 따 가지고 왔습니다. 약 6억원의 돈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3개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다음에 '99년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 다음에 변소개량, 빈집정비 등 총 286동을 산정을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전 농가구를 전부 개선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데 각 읍.면.동으로 그러면은 매년 몇건씩 분배를 하는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융자금이 정부에서 배정이 됩니다. 본 시에다가 배정을 하면은 그 상환에 따라서 많은데는 많이 주고 적은데는 적게주고 해서 그 물량을 맞추어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전년도에 그 물량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가능하면 그 물량만큼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행정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 앞 공동 오수처리장은 200평을 그 마을에서 부지 선정을 해야 해줍니까? 그것은 200평정도 되면은 사업의 건물을 짓기 때문에 하수도가 지하에 파 가지고 건물을 짓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충이 그것입니다. 중앙에서 돈은 따옵니다만, 마을에서 과연 어느 분이 대지를 희사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고민하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마을에서 좀 실행할 것인가 그런걸 먼저 물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추진사업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 보건진료소를 땅을 제공해준데만 지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에 없는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TV에서 맞았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다도에 다가 할려다가 땅 때문에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우리 전국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 전체마을을 다해야 한다. 이런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이 마을에 희생을 누가 할 것입니까? 한 두개 마을에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 땅 200평의 땅이 없어서 오수처리장을 못한다는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해서 행정 당국에서 그 마을 앞의 땅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해 주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 제도를 마련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말씀에는 주민들이 희사를 해 주라는 내용은 부지매입비는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매입금액이 들어갑니까?

예, 들어가는데 문제는 감정평가회에서 주기 때문에 그 실제 가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시골같은 경우는 특히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평가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권이 댐 주변에 있는 권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작년에 '98년도에 시에서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다도를 전체 댐 주변 부락을 보니까 200평 땅 때문에 못하겠어요. 시골이 비록 넓은 것 같아도 막상 땅을 상당히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자없이 잘 될려면은 부지부터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데로 감정평가위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가하고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꺼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도 현 시가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저희들이 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이 모두 여러 가지 다도같은 경우를 보면은 땅이 있겠습니다. 댐 주변에 전부 묶여있고, 또 댐 주변이 아니다 보면은 농림지역으로 뭉쳐 있는데 관리사를 지어야 한다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특수작물을 하고 여러 가지 과일 나무를 심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서 거부하는 물론 방을 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 제도는 없이 방을 못들이게 한다 이것이예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5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다도뿐만 아니라 인근면에서도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도하고 인근에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리사는 지속적으로 할려면 장을 짓더라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관리사는 짓되 방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벌금을 물리네 그 땅 관리사를 철거하라 이렇게 한다면은 무슨 관리사가 필요 있느냐 당연히 관리사를 배치 한다면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을 들여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게 좋겠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건축법상은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사 같은 것을 먼저 지어놓고 면사무소에서 신고하면은 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구내에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무조건 한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차를 밟으시면은 됩니다. 관리사같은 것을 지으면은 저희들한테 허가를 내주시면은 하시더라도 그것도 허가가 아닌 신고입니다. 조그만 것은 신고이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허가서를 제출하면은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철저히 직원들한테 단속을 해서 그것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근건한 산림늬 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는 시에 접수해서 녹지과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농지에 해당이 되면은 농산과가 되고 도시계획에 속하게 되면은 도시과가 하게 되고 필요할때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도 관련 실과가 있을때는 협의를 하고 관련실과가 없을 때는 녹지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금년 한2년 사이에 대단위 축사 원예단지 조성을 위해서 산림 형질허가 신청한 지역이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된 4건 모두가 주민 인근과의 마찰과 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허가 내줄때마다 저희들이 애로를 격는 사항입니다만, 거기에는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리했는데, 지금은 규제가 완화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하자가 없으면은 민원인도 거부할 수도 없고, 처리하다 보면은 다소 민원이 따르고 그럽니다만, 공산에 그런 민원이 그렇게 심하게는 안들렸습니다만, 다소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현지 출장을 해서 자세히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조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해 나갈랍니다.

그래서 산림법 제88조 1항, 2항에 보면은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 등 인접지역 피해 발생여부를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축사나 이 원예단지 조성에 따른 인근 주민에 반대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조성의 피해방지시설이 미흡해요. 산사태의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 그 형질변경 허가의 민원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못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에 따라서 허가자가 허가를 내놓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허가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을 가진 허가를 득했는데, 주민들로부터 그것을 재제를 받는다면은 허가자 자체도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인과 행정과의 마찰로 공신력이 추락되고 지역갈등까지도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대책을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허가 판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산림을 형질변경 허가 민원 접수시 그 연접된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들과 동의서를 첨부하고 현지 사정에 아주 밝은 읍.면.동장 의견서를 첨부해서 사업을 허가를 내주었으면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벽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부분으로 우리 민원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복구가 미흡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지를 방문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 위원님도 만나 뵙고 그래서 면밀히 현지 확인 검토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의견을 받는 것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철저히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현지에 나가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볼랍니다. 조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할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요 형질변경 허가는 시 녹지과에서 내주었는데 그 이후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한해서는 면 단위에서 전부다 처리를 한다 말입니다. 산림과 우리 녹지과에서는 허가를 내주었으니까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모든 문제를 면에서 허가를 내주지도 않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알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면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서 이런 허가가 나가니깐 그 허가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과 아니면 직원과 협조해서 그런 부분에 면장과 직원에 의견까지 들어보고 허가를 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과 사전협의하는 것은 앞으로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에다가 지원을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서 확실하게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면은 제일 먼저 쫓아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면사무소입니다.

좋으신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개선해 줄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햐셨습니다. 시 직영 양묘사업을 환경사업소 남산공원 하고 있구만요 단풍, 자기 나무를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하고 2000년 2001년까지 고로쇠 나무를 금성산에 식재를 하게 되어있죠?

예.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했던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과장님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도 오셨습니다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자제의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로쇠 나무나 배나무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죠?

예,

이런 문제를 조금더 장기적으로 검토 하셔 가지고 시 직영으로 양묘사업을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묘목을 길러서 개인들한테나 양묘를 구할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나무정도는 가로수나 어떤 고로쇠 나무같은 것을 할수 있는 어떤 계획이 서있다라면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묘목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고로쇠가 2000년하고 올해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2001년도 까지 2, 3년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도 올해부터 시행을 하셔 가지고 좀 계획있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양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하고싶어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마침 남산에서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질의해 주신 것이 가능한가를 검토해 보고 가능한 것은 앞으로 가급적 우리들이 양묘를 해 가지고 시 재정도 줄이고 그래서 경영수입효과도 높여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나가볼랍니다. 감사합니다.

한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보니까 우리 나주시 모든 환경이나 시민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싶어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2000년 미래를 보고 계획에 대한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게 아니고 금성산 휴양유치사업 추진 특수시책에 대해서 우리 나주는 천년고도 명산을 갖고 있는 금성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까지 금성산의 명산의 길을 터놓고 거기다가 체육시설공간 위락시설공간 등등 몇가지 부분을 시설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계획을 본다면은 6가지 사업에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참 유익한 공간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팔각정 부분이나 또, 군데 군데 쉬어갈수 있는 시설 또 영산포 운곡리 뒷산 거기도 등산로가 있고 체육시설공간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제가 보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설치하고 좋게 보여진곳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만족을 해서는 안되겠다 바로 이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 관리가 소홀하지않느냐 우리 시민의 재산을 많이 투자 해 가지고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관리 소홀로 해서 허물어지지 않느냐 이런 어려운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는가 또는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해 두고 계실것인가 풍화작용으로 인해서 건물이 파괴가 된다든지 건물이 허물러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문제점을 시설보다는 해놓은 관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시민이 등산에 왕래 하시면서 저한테 여러차례 민원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자 합니다. 생각 나시는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삼림욕장 지금현재로 삼림욕장으로 확실히 정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삼림욕장에 휴양림은 국비로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삼림욕장에 만들어 놓은곳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 버려 가지고 임도 측구가 많이 내려가 버렸고 또, 건물등 말하자면 1년이나 2년을 찐을 빼고 나서 칠을 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얗게 곰팡이가 끼어서 시민들이 볼때는 상당히 겁을 먹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림욕장에 이미 금년에 1억 9천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물놀이 장소도 만들고 하면은 지금 저희들의 구상이 거기에다가 관리소를 하나 두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관리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식직원이 가서 관리를 하도록 그것도 구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사업이 되고나면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 히기에 상당히 훌륭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 시설을 전체 관리를 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관리 방안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갈랍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방금 풍화작용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오고가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므로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관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랍니다.

시민들의 소원에 꼭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해 나갈랍니다.

시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면은요. 시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들 돈인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염두에 두었다고 오늘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에는 또 그런 시민들의 불만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개발과장 박경응입니다.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보고함)

농업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호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신용호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99년도 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보고함)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액재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작년에 동강 영농법인 서주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법인데 양액재배가 들어가 있죠?

서주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것은 일반농가로해서 동강 지역으로 들어갔지 서주 영농법인으로는 안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태풍 에니로인한 벼의 도복 때문에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보급종 동진벼의 대체품목으로 도복에 강한 대산벼를 비롯한 여러품종을 장려 품종으로 보급을 하였지않습니까?

예. 했스니다.

그렇다면은 대산벼나 동안 일미 도복에 강한 벼는 도복에만 강하지 다른 부분에 약한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장려품종으로 나와있는 품종들이 100%완전무결한 품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복에 문제가 되니까 도복에 강한 품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복에 강한 벼를 보급종으로 선정을 해서 전체적인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으나 그 부분에 단점을 충분하게 홍보하고 설명들을 해서 또다른 도복에는 강하나 다른부분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기술센터 전직원들이 협력해서 널리 홍보하고 농민들에게 잘 알려서 그 부분으로인한 피해가 금년에는 없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안벼를 통해서도 하고 또, 품종별로 문제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이번 영농설계교육때 농가들한테 충분히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괜찮다 하지만은 품종별로 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경영개발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 보고함)

경영개발사어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