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보통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866억 2,600만원보다 10.8% 정도인 93억 2,800만원이 증가한 959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등록면허세는 2017년 9월 5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영향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4,000만원이 줄어든 91억 9,200만원, 주민세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3,700만원이 증가한 35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6억 3,100만원이 증가한 832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황금동 힐스테이트 등 신규세원 2,300세대의 공동주택과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등 각종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163쪽 하단 부분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전년도보다 117만6,000원이 감소한 1,44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71쪽 하단 부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 1억 1,111만9,0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의 제반비용입니다. 매년 국비로 비용의 50%를 재배정 받았으나 2018년부터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국내연수경비 지원 330만원은 매년 대구시가 각 구청 세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내연수경비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억 5,867만4,000원 대비 17.2% 수준인 1억 3,060만8,000원 증가한 8억 8,92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지방세 부과 중 사무관리비 5,721만6,000원은 각종 지방세고지서 인쇄와 봉함 등에 따른 소요경비이며, 하단 공공운영비 2억 5,568만1,000원은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264쪽 상단 포상금 600만원은 탈루·은닉 등 숨은 세원을 발굴한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며, 세정운영 및 홍보 중 일반운영비 1,434만1,000원은 지방세 홍보인 안내책자 발간, 도서구입, 전산소모품 등의 비용입니다. 하단 기타보상금 150만원은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구입 비용입니다. 출연금 1,310만3,000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제219회 임시회에서 사전 승인받은 출연금입니다. 265쪽 상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59만9,000원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비로 지난해보다 471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최신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지원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은 신속한 과세자료의 확인 전달로 납세자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직원들의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한 헤드셋 구입 비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인건비 3,075만8,000원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28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436만1,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심의조서 및 도면, 소모품,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입니다. 266쪽 상단에서 267쪽 상단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보조금 1억 1,111만9,000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비용의 50% 국비보조금입니다. 267쪽 중단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국내여비 471만9,000원은 대구시 주관 세무담당 공무원 국내연수비용입니다. 중단부터 268쪽 상단까지 행정운영경비 2억 2,028만5,000원은 우리 부서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로 초과근무수당과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1쪽 중단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 중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1,100만원 증액된 10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시세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수입은 금년 대비 7억 2,876만원이 증액된 98억 5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중단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 대비 7,000만원이 증액된 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금년과 동일한 1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 끝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8,400만원이 감소된 11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018년 기획재정부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대폭 증가 예상으로 금년 대비 14억 7,700만원이 증액된 78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입니다.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로 보존해 주는 자치구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금년보다 6,877만1,000원이 감소된 27억 5,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18년도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예산보다 724만1,000원 감소된 6억 8,64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618만3,000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인쇄비와 신용카드 온라인 납부비용 부담금 등입니다.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세입징수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2,497만원은 전국통합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연간 유지보수비 자치단체별 부담금입니다. 하단에 소관세목 부과 및 징수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272만2,000원은 자동차세 등 고지서 인쇄비, 타운보드 홍보비, 고지서 출력 및 봉함비용입니다. 272쪽 중단 체납세 징수 부분입니다. 체납세 징수로 3억 2,91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810만원 중 일반수용비 2,386만원은 체납고지서, 체납세 납부 안내문 인쇄 및 우편발송, 봉투제작비 등입니다. 고지서 출력 및 봉함용역비 1,170만원은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 출력 봉함용역비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전자압류시스템 운영비로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2억 5,905만6,000원은 체납세 징수와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우편발송요금입니다. 273쪽입니다. 포상금 1,600만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각각 600만원, 자동차세체납액 징수촉탁포상금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은 헤드셋 구입비용으로 체납액 조회, 압류문의 등 전화민원에 대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444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 967만8,000원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제작비와 부동산 및 차량공매 관련 체납처분비, 번호판영치 출력 및 봉함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 1,476만4,000원은 체납차량단속 스마트폰 통신요금 및 차량탑재용 실시간 체납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입니다. 273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2억 4,534만3,000원 중 인건비 1억 3,107만3,000원은 초과근무수당이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976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440만원, 급량비 1,53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592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이며, 월액여비 5,40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상시출장자 활동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59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23쪽 하단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촉탁수수료는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에 따른 세입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난년도수입은 금년 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된 6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29쪽입니다. 안정적인 주정차과태료 징수에 금년 대비 773만7,000원이 증액된 2억 1,18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업무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로 5,6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5만원은 주정차 체납세고지서 인쇄비용과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수수료, 교통과태료 징수촉탁수수료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321만4,000원은 체납고지서 체납통합 안내문, 번호판영치 안내문의 우체국 전자우편 발송비와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1쪽입니다. 171쪽 하단 국고보조금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 사업비 881만7,000원입니다. 181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의 9,334만7,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5,589만7,000원과 대구사회조사 3,74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7쪽 상단 U-지역정보화 추진 837만원은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77만원과 정보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수당 400만원, 정보화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6,883만5,000원은 주민정보화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620만원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공무원 정보화특강 외래 강사수당, 정보화교육 강사 면접위원 수당을 합친 운영수당 5,263만5,000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388만2,000원은 정보화교육장 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2명의 보상금입니다. 278쪽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 1,134만원은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된 두산 정보화교육장 모니터 교체비용입니다. PC 및 S/W 관리의 사무관리비 1억 2,978만2,000원은 업무용 PC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과 업무용 S/W 구입비 1억 2,478만2,000원이며, 공공운영비 5,052만원은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08만7,000원은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9,700만원은 노후화된 업무용 PC 본체를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278쪽 하단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사무관리비 2,214만원은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백신S/W 등록갱신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78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각종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백업테이프, 전산관리 서적 등 전산실 소모품 관련 비용이며, 공공운영비 2억 661만5,000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비 1,325만3,000원과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복구를 위한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1억 9,3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993만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우편모아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상용S/W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위탁비용이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85만원은 재해 및 재난발생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의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S/W 라이선스 구매에 따른 비용입니다. 279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4,794만2,000원은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행정망 서버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축, 개인정보유출차단시스템 교체를 위한 취득비입니다. 280쪽 상단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의 사무관리비 3,238만7,000원은 2006년도에 구축되어 인사, 제·세정, 건축행정 등 운영 중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의 노후장비 교체 및 대민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안강화 사업 임차료이며,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사무관리비 183만5,000원은 인터넷 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입니다. 다음은 280쪽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 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사무관리비 851만2,000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 구입비 240만원과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를 위한 541만2,000원,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10억 6,498만2,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 회선, CCTV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입니다. 281쪽 중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3,144만7,000원은 구청 및 각동 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전화교환기, 보안시스템, 방송시스템 등 구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이며,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시설비 4,000만원은 직제개편, 사무실 배치변경 등과 통신시설 이전 및 각종 감사장 설치 지원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입니다. 281쪽 하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3,870만원은 동주민센터 인터넷전화기 교체,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 및 항온항습기 교체, 구·동 간에 임대전용회전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가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통신시스템 도입비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기록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281쪽 하단 및 282쪽 상단 사업체 통계조사의 1억 71만8,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98만1,000원과 사무관리비 7,873만7,000원이며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통계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수당, 상황실 운영비입니다. 사업체 통계조사의 사무관리비 241만원은 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이며, 공공운영비 45만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 조사보고서 CD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입니다. 283쪽 상단 대구사회조사의 3,745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1,053만4,000원과 사무관리비 2,691만6,000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수당, 물품구입 및 상황실 운영비입니다. 283쪽 하단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2,202만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발간하는 통계연보 CD 및 직원 업무수첩 제작비입니다. 284쪽 상단 기록물 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74만원은 문서실 운영 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4,003만9,000원은 각 부서의 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이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08만7,000원은 문서실 기록물 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404만원은 기록물 DB구축사업 문서고 수용비 194만원과 기록물 관리실태 및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백신S/W 라이선스 구입비 1,100만원, 기록물관리시스템 한컴오피스 한글서버 라이선스 구입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712만원은 기록물 DB구축사업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전산개발비 500만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등 유지관리를 위한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이며,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08만7,000원은 우리 구 자체 기록물 DB구축사업 업무보조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85쪽 상단 자산취득비 2,000만원은 노후화된 기록물 보존포멧변환 시스템을 최신버전으로 교체하기 위한 구입 비용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운영의 사무관리비 21만원은 행정정보 공개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285쪽 중단 인건비 1억 1,781만3,000원은 정보통신과 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8,843만8,000원과 구청 교환실 전화교환업무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937만5,000원입니다. 286쪽 상단 기본경비 6,414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이며 일반운영비 2,136만원과 여비 3,900만원, 업무추진비 378만원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8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27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5억원이며 전년도예산보다 430억원인 9.1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보다 21억 8,500만원인 20.8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8억 6,341만8,000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3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201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7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145억원이며 전년도예산 4,715억원보다 9.12%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6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04억 8,600만원보다 20.84%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행정자치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12.19%인 105억 4,577만8,000원이 증가된 970억 3,851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8.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8%인 773만7,000원이 증가한 2억 1,185만7,000원으로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일차 세무1과, 세무2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3,060만8,000원이 증액된 8억 8,928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세무1과 예산편성은 지방세 부과 일반운영비 1,199만원, 세정운영 및 홍보에 1,184만1,00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보조에 1억 1,111만9,000원은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헤드셋 구입 600만원은 신규 편성으로 기타 부분은 예산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724만1,000원이 감소된 6억 8,641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분으로 전년도예산보다 773만7,000원이 증액된 2억 1,185만7,000원 편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예산서 82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세무2과 예산편성은 감액요인으로는 체납세징수에 일반운영비 1,087만1,000원, 행정운영경비 542만1,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자산및물품취득비 헤드셋 구입 600만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829쪽 주차장특별회계 주된 증액요인은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보조요원 인건비로 77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활한 체납세 징수업무를 위해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191만5,000원이 증액된 32억 4,64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편성은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정보화교육 1,711만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두산문화센터 모니터 교체 1,134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2억 7,063만4,000원, 행정정보시스템 공동운영비 3,213만3,000원은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 편성은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관리 7,492만3,000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1억 4,282만4,000원, 사업체통계조사비 4,764만6,000원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예산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김희섭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위원입니다. 266쪽을 볼까요,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해서 보조 되어 있어요. 앞에는 보조 없이 똑같이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265쪽을 보면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 주휴·연차수당, 교통보조비 해서 전부 50%로 되어 있는데 50%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50%는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하고, 50%는 국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50%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총 소요되는 경비의 50%라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예산을 보면 국비보조 없는데도 50% 해 놓았거든요.

지난해에는 국비보조가 없었던 게 아니고 올해는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보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였고요, 지난해에는 재배정으로 국비를 매달 신청을 해서 재배정 받아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지출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그다음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부담금에 보면 액수가 2,789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근거가 뭐죠?

국민연금은 일용인부를 사용할 때 4대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4대 보험에 자부담 비용이 있고 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국비에서 50%, 구비에서 50% 나누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64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부터 예산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5년도 예산을 50%로 보면 2,945만원 정도 나왔고, 그다음 2016년도에는 조금 올라가고, 다시 2017년도에는 내려와서 2,790만원, 올해 3,000만원 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기본급이 계속 올라가는데 2015년하고 2018년 기본급 비교하면 35%가 증가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2015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전체 액수가.

기본급 인상되는 금액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 예산에는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미 국비는 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구비에서 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하고 2018년 사이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고 기본급도 35%나 올랐는데 책정된 예산은 똑같이 3,000만원이거든요.

저희들 인원을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보조 내려오는 데서 50으로 맞추려고 인원을 1명 줄였습니다. 조사인원을 1명 줄였습니다.

작년에 1명 줄었고, 그전보다 2명 줄었네.

예.

결국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조사인원을...

4년 전보다 집이 더 늘어도 늘 것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이 되었을 텐데 예산을 거의 3,000만원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연말에 조사원을 채용해서 내년까지 조사를 하는데 11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 책정이 조금 더 많이 되면 조사요원을 조금 늘리고 직원들 부담을 조금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 직원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세무1과 잘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5년 전에 더 절약할 수 있었는데 절약 안 하고 계속 3,000만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원들은 전부 다 일용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노동강도가 심하지 않도록 하려면 예산을 조금 올려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조사를 해야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을 다시 한 번 산정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인부임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264쪽 저번에 팀장님 통해서 잘 주셨습니다. (책자를 들어서 보이며) 지방세 홍보책자가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제가 읽어도 아주 쉽게, 초등학생 6학년 수준만 되어도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안에 그림까지 우리가 한 것 아니죠? 껍데기만 바꾼 거죠, 수성구청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6,000원밖에 안 되면 이런 걸 좀... 세무과에 비치해서 오시는 분 읽어보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요, 주민센터도 나누어 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 상대로 세금교실 운영할 때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초등학생은 세금에 대한 개념이 저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잘 없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입이 생겨야 관심이 생기는 게 세금이거든요. 절세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하는 걸 아는데 이런 교육은 소위 협력봉사단할 때 하게끔 하고 반대로 지방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한 힌트를 주면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방세는 절세할 게 없나요?

지방세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산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방면은 국세 쪽이 많이 가깝고요,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 만약에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은 해 보겠는데 지방세 한 분야, 우리 구에서 하는 구세만 생각하면 일반 구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도 시세기 때문에 그것도 지방세는 지방세입니다만 우리 구세만 하면 재산세는 매월 부과되는 고지에 대해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문의할 때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특히 장사를 하는 사람, 법인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절세하려고 자기 스스로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일반인은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거두려고만 할 게 아니고 가르쳐서 절세하는 방편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데 별 그게 없네요. 지방세는 부과하면 내야 되네, 무조건.

저희들은 절세하는 방법, 필요한 세금을 국세에 대해서, 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시에서 마을세무사를 지정해서 마을세무사와 1대 1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1기에는 숫자가 적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올 연말에 2기 마을세무사는 동별로 1명씩 시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상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을별로 있습니까?

올해 12월에 시에서 마을별로 1명씩 지정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를 잘 아신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모르는 게 예를 들면 취득세는 시세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구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부과가 되면 100% 대구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위임받은 만큼 따로 %를 받는 건지?

일단 수입은 시 수입으로 가고요.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조건 받습니까?

3%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수성구가 받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교부금도 수성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달서구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또 물을게요. 우리가 이의제기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의신청하고 심사청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구에서?

이의신청하는 숫자는 연간 어느 정도라고 할 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이의신청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착하네요.

그만큼 부과를 정확하게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265쪽 한번 여쭤볼게요. 지방세정보운영지원비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답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여기 보니까 위택스도 있고 대구시에 이택스도 있어요. 이 시스템이.

국세는 홈택스고요, 지방세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인데...

지방세는 위택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택스라고 있다면서요, 아닙니까?

사이버 그것은 지금은 거의 대부분 위택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위택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택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 이택스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이것이 뭐냐 싶은데... 하여튼 이택스는 안 씁니까?

국세는 홈택스로 그리고 지방세는 위택스로...

위택스만 쓴다?

예.

그러면 위택스가 스마트나 신고하고 조회 다 되죠?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는데 제가 드는 의문은 이거예요. 옛날에 1990년대 중반부터 전산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대한민국. 1994, 5년이 시발점인데 그 이후의 업무량이나, 그전에는 수기였잖아요. 주판 튕기고.

그렇죠.

그때도 야근하고 지금도 야근하고 왜 그래요? 전산화되었다는 건 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1990년대 주택수하고 지금의 주택수하고 비교하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아파트는 부과하기 쉽지 않습니까?

부과는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독보다는.

그 자료를 일일이 전부 확인 안 하고는 그대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직원도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산화 되었음에도 제가 무슨 모임 갔다와도 세무과는 항상 불이 있어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재산세나 주민세 이런 대납기 때는 야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자료를 전부 다 해 내야 되기 때문에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대납기가 끝나면 평상시에는 자료정비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게 그냥 가만있어서 숨은 세원 발굴되는 게 아니고요, 1년 지나서 정말 신고한 대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자료정비는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 가는 것도 많고요. 전산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징구하는 건 세무2과잖아요?

징수는 세무2과에서 하는데 부과는 세무1과에서.

그러면 2과는 야근 안 하네요?

2과도 야근합니다.

야근합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주간에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265쪽에 제가 물었어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팀장님이 자료를 이만큼 주셨어요. 엄청 길더라고요. 부과는 아파트는 안 하고 개별주택에 대해서만 한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수확보에 개별주택은 여러 가지 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된다, 소위 말해서 과표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하던데 지가표준액이 공시지가가 높으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김희섭위원님하고도 이야기가 되는데 이 자체 숫자가 늘어서 일이 많아지는 건지, 소위 우리 수성구 인구가 많아져서 일이 많아진 건지, 아니면 과세하는 여러 가지 스킬(skill)이나 이런 게 복잡해져서 일이 많아진 건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개별주택이라는 것은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허물어지고 새로 지어지고 그리고 4m 도로가 8m 도로로 확장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조사해서 그 지역에 현재 있던 집이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주변상황이 변화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다 입력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 호수가 느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를 짓는다고 많이 허물어서 개별주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조사요원들은 작년에 이미 개별주택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구역만이 아니고 모든 구역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현장을 다 돌아다니고 거기에 해당되는 도면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조규화위원입니다. 264쪽 상단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숨은 재산까지 찾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년도에도 600만원을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은닉한 재산을 우리 직원들이 애를 먹으면서 찾아내는 게 수치적으로나 사람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탈루·은닉세원이라는 게 아예 등기가 안 된 부분보다는 1년이 지나야 탈루·은닉세원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만약에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할 경우에 전부 안내문을 보내고 그래도 기간 내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 1년 지나서 저희들이 찾아내면 대부분 비과세 감면을 받고, 사실상 비과세 감면을 받을 때 사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농지로 사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사용용도가 종교재산으로 사용한다, 여러 가지 비과세 사유를 들어서 감면을 받았는데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찾아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기간 안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존 있는 건물 그리고 무허가건물인데 개축했으면 다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축하고는 등기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찾아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장확인하고 일일이 발품을 팔아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포상금 되어 있는 것만큼 지급을 하고, 그리고 실제 예산금액이 적어서 지급 못하는 정도의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지급 안 된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포상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포상금은 당연히 사기앙양으로 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숨은 재산을 발품 팔아서 찾아낸... 그냥 있었으면 모르는데 찾아낸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최근에 지급한 내역을 위원님께 1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개축한 것을 신고 안 한 것은 우리 직원도 가서 알겠지만 항측으로 해서 되는 것도 있죠?

건축과에서 항측을 해서 나온 것을 저희들에게 통보 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었죠? 273쪽 구청 출입 체납차량 자동알림 하니까 팝업창에 뜬다면서요?

예.

이것 담당자가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이제...

세무2과 담당자 창에 뜬다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오시는 우리...

담당자 PC에.

PC에 뜨는 것은 알겠는데 더 효율적인 것은 그분이 계속 그걸 보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조인력도 있기 때문에 PC를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뜨기만 뜨면 무조건 번호판을 떼는 겁니까?

그걸 다시 조회를 해서 실제 체납이, 저희들은 체납된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이런 기준이 되면 가서 떼고 안 그러면 “체납이 있습니다. 납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조규화위원님.

조규화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의원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PC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5년이죠? 그러면 내년 8대 의원님이 들어오시면 노트북을 새로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편성돼 있습니까?

일단 2018년도 노트북 예산은 편성 요구를 안 했습니다. PC 본체만 100대 지금...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상태라든지 기타 여건을 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새로 지급을 받아서 7대 때 다시 받았거든요. 그러면 8대도 새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PC를 교체하는 것도 있던데 재고는 처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PC를 요구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지급하는 걸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셋에 대해서, 세무1, 2과는 아주 신속하게 머리, 눈, 손, 발이, 대화까지 동시에 다 이뤄지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1, 2과 뿐만 아니라 교통과 같은 데도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라,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보통신과에서 권장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은 저번 행감 때 이런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1, 2과에서 헤드셋을 예산편성 했고, 그 외에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과라든지 일부 필요한 부서는 업무보고 때 들은 건데 점차 확대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요.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안에 날짜 없는 건 지난번에 물어봤고, 앞에 연도는 전부 세입세출이라는 말이 들어갔던데 올해는 그런 말없이 그냥 예산서안 이렇게 써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이기 때문에 표지를 그냥 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기준이 없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건데?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서, 세입세출예산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부분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이나 그전에 것은 세입세출만 있고 올해는 다른 것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상현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희섭위원님.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이성하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입니다. 수성일자리센터하고 1인창조기업 육성 해서 임차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임차료가 1년에 4,400만원 나가는데 형편이나 사정이 되면 건물을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되는 대로 빨리 사면 좋겠고, 그다음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일자리센터가 취업도 많이 시켜 주고 했다는 보고는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 일자리창업센터 소개로 직장을 얻었는데 거기서 1년만, 6개월만 근무해도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하고 혹은 한 달 있다가 그만 둬도 일자리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는 할 수 없지만 뒤에 1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그 직장에서 한 달 근무하다 나갔는지 아니면 1년 이상 근무를 하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해 보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강민구위원님.

일자리센터 번호가 몇 번이죠?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 오면 그냥 일자리센터에 전화하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사무실에는 있는데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자리센터 이것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정도, 인지도? 저는 거의 모르지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구직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관심도가 낮으니까 모르고요. 구직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자리센터를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우영태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질의 하나 올릴게요.

강민구위원님.

내년에 선거 있다고 연말에 진급심사 안 합니까?

7급 심사요?

아니, 진급심사요.

진급심사는 없습니다.

내년에 선거한다고요?

5급 사무관 심사는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년 6월 말에 끝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5급 사무관 승진심사를 유보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시가요?

예.

그러면 불출마하는 단체장은 해도 되고?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줄 잘못 서서 어떤 사람은 승진을 못하는 케이스가 되네요.

승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올해 연말에 5급 두 사람이 나가는데 현재 교육받고 대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승진하고요. 내년 6월 말 퇴직 기준으로 했을 때 7명 정도가 5급 사무관 승진소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승진을 못하는 거지 이번에 6급들은 4월 근평을 해서 6월에 다시 심사를 하지 않겠나...

하여튼 조금 불리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 미리 뽑아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바로 7월 1일 자 발령을 내면 되는데 이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일단 6월에 뽑아서 7월에는 직대로 발령을 내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갔다 오면 정규인사 발령 나는 그런 체계로 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안타깝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달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님.

이것은 제안사항인데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의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의회 건물 4층에 가면 복도가 아주 넓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의회에 비교견학 가보니까 복도에 북카페처럼 해서 정말 멋지게 꾸며놨더라고요. 그건 우리 의회 의원님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회의가 1년에 100일 가까이 열리는데 집행부 공무원들 오셔서 계실 때가 없어서 저거한데 4층 복도에 북카페를 잘 꾸며놓으면 집행부 공무원들 의회에 오기 싫은데 그것이라도 있으면 와서 쉬실 때 편안하게 쉬시고 의원들도 책을 볼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걸로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영섭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현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귀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님.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27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래 부분에 보면 전자압류시스템 운영인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체납이 생기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요즘은 시스템으로 하게 됩니다. 한국신용정보나 한국신용평가정보의 시스템을 사용해서 우리 시스템으로 바로 조회를 하게 되면 체납신용정보조회가 되고 거기에 체납압류가 있으면 전자압류서비스 제공해서 압류수수료를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자압류시스템 사용료 1회에 1,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건 계속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필요할 때 딱 한번 쓴다는 말입니까?

연중으로 사용합니다.

1년에 이 액수를 지불한다 이 말이죠?

예.

그 말 맞습니까? ‘회’라고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체납 관련 신용정보수수료도 1회에 132만원 돼 있는데 이걸 딱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연간 쭉 사용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추심하고 수수료는 연 2,200원 해서 500건 정도로 계상하고요. 신용정보 조회하는 수수료는 연간 132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가 아니고 연이란 말입니까?

예, 연 사용료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1년에 딱 한 번 한다 이런 의미로 보여져서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장태경입니다.

김희섭위원님.

277쪽 잠깐 봅시다. 정보화교육 중에서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3명이 오시는데 시간이 485시간이면 한번 교육할 때 몇 시간 합니까?

2시간씩 합니다.

한번 와서 2시간씩 하는데 강사료가 3만5,000원이죠?

시간당 3만5,000원입니다.

한 번 오시면 2시간 하는데 어떻게 홀수가 나오죠? 485시간.

그것은 일단 뭐라고 합니까, 어떤 건 월·화 하는 게 있고 월·수·금 하는 게 있고 이렇다 보니 홀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셔서 2시간하면 484시간을 하든지 486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485시간이 되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한 걸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물어보려는 것은 그게 아니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왜 홀수가 나오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총 횟수로는 몇 회가 됩니까?

횟수로 따져서 2시간씩 잡으면 240 정도 됩니다.

242회 오네요.

예.

거의 1년 내내 오네요?

2월부터 11월 말까지 오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정도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조용성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쪽 패소비용배상금 등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04쪽 초과근무수당(재해재난 발생 등)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23쪽 청사 청소대행료 2억 3,548만8,000원 중 1,000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47쪽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 2,904만원 중 400만원 삭감. 251쪽 교류도시 행사비 800만원 중 2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용성 김희섭 강민구 김진환 조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