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계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나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99년도 제 1회 추가 경정예산안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청취와 현장점검 및 영농 불편현장 점검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4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창수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한창수부시장
'9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 모두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중차 대한 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년 한해는 다른 해보다도 변화와 도전 전환과 시작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정을 마무리하는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98년도에는 IMF라는 체제하에서 전 국민이 뼈저린 고통을 감수해야 했고, 금년에도 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민선 2 기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시정을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중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말 본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 되거나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 양여금 등을 재조정하였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용인부 인건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각종 현안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은 가급적 억제하고 최소한의 사업경비만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보다 85억 800만원이 증가된 2,23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57억 3,100만원 증가한 1,661억 2,100만원이고, 의료보호 사업을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는 27억 7,400만원이 증가한 633억 4,7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변동 없이 147억 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2억 5,000만원이 증가한 192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는 25억 3,300만원이 증가한 532억 3,300만원이고, 지방 양여금은 7억 5,000만원이 증가된 200억 8,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1억 9,800만원이 증가된 528억 5,0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39억 5,300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2%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장, 관 별로 분류하면은 일반행정비중 입법비 관계서는 2,700만원이 증가된 11억 9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8억 6,300만원이 증가된 380억 7,900만원입니다. 사회 개발비중 교육 및 문화비는 2억 9,700만원이 증가된 39억 4,8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13억 2,800만원이 증가된 215억 7,000만원이며, 사회보장비는 33억 2,600만원이 증가한 202억 5,300만원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34억 7,600만원이 감소된 13억 7,4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중 농수산개발비는 4억 4,400만원이 증가된 167억 5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1억 500만원이 증가한 19억 3,600만원이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37억 9,700만원이 증가한 114억 1,500만원 교통관리비는 5,400만원이 증가한 4억 9,000만원 민방위 관리비는 400만원이 증가한 1억 8,0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억 3,800만원이 감소된 30억 1,200만원이며, 그중 예비비가 19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은 영산구교 가설공사 17억 죽산교 가설공사 10억 경지정리사업 사업3억 6,900만원 공공근로사업 6억 900만원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29억 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7억 7,400만원이 증가된 634억 4,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의 내역은 세외수입은 15억 2,300만원이 증가된 550억 600만원이고, 보조금은 11억 5,100만원이 증가된 77억 5,000만원 지방채는 변동없이 5억 9,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내력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0억 5,100만원이 증가된 75억 7,500만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금액은 변동없고 내력만 변경된 25억 4,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00만원이 증가된 164억 9,6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특별회계는 당초예산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력만 변경된 198억 7,8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4억 6,300만원이 증가된 78억 8,5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9,000만원이 증가된 59억 1,000만원입니다. 기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주택관리 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예산에 의한 국·도비 변동사업과 양여금 사업 등 기금을 요하는 사안 및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시정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금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우리시가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끼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바 모든일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제4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익
이계익의원
이계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 2조 그리고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 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의회에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이계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툭별위원회구성결의안채택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철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의원
임철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법 제 50조 제2항 및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 회의 의결시까지로 하고 본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임철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임철호 의원께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으로는 한계현 의원, 이상계 의원, 나도상 의원, 조병문 의원, 임철호 의원, 이계익 의원, 박환균 의원, 한화수 의원, 정광연 의원, 이상 9명을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따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전반에대한질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여섯분 의원께서 해 주시겠으며, 질문순서는 나도상의원, 정찬걸의원, 오성환의원, 박환균의원, 이상계의원, 정광연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나도상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왕곡면 출신 나도상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과 12만 시민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무한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당면한 시정 과제에 대하여 간단히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장 설치 문제입니다. 왕곡면 송죽리 산 66번지 일대에 (주)금성환경에서 '99년 5월 31일 완공을 목표로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지을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처리장 설치 자체를 결사 반대하며, 연일 수십명씩 현지에 나와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솔밭과 대나무 숲의 고고한 풍치를 바라보며 650년 동안이나 대를 이어 살아온 청정지역이자 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업을 내 인가한 전남도와 처리 설치에 관한 연관된 각종 허가를 내준 나주시가 현지 주민들의 의사한번 타진해 본 일이 없다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97년 7월 31일 전남도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적정통보가 있기 전에 이에 대한 나주시장의 의견을 물어오자 이에 동의하였다는데 그 당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민주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시대에 다수 주민여론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공해유발 요소를 안고 있으며, 사람이면 싫어 한게 마련인 혐오시설 설치허가 및 주민 의사를 도외시한 채 처리할 수가 있으십니까? 이는 주민자치 정신에 크게 역행하는 처사로써 주민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행정기관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하여 동의서를 받았던들 오늘과 같은 극한 대립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3월 중순부터 4월 현재까지 한달 가까이 주민과 사업자가 현장에서 대치해 오는 과정에서 선량하고 순박하기만 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했다는 사업자 측의 고발로 공권력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한 경찰서로 야밤에 주민이 연행이 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한창 영농준비에 몰두해야 하는 시기에 연일 공사현장에 나가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비가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산을 받쳐들고 공사현장에 나가 6.25를 연상케 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생존권 보존을 위해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백년 삶의 터전에서 소음공해, 분진공해, 침출수 공해와 소각장의 다이옥신 공해로 시달리게 될 수백명의 주민들은 내버려두고 일개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내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명분을 찾아 사업을 포기하도록 사업자를 설득할 의향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 행정 사무처리용 컴퓨터의 확대보급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현대사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시대를 거쳐 신지식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PC통신 등 각종 정보통신 채널을 통하여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져 이를 활용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역량이 달라지고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정내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앙 및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자결재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기관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고 주민등록, 토지기록, 세무, 호적등 공무원의 손에 의해 작성 처리되던 행정업무들이 전산화 온라인화 되고 이제는 직급을 막론하고 컴퓨터를 모르면 공무를 처리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 '99년 3월 10일 현재 컴퓨터 보유 대수는 총 776대로 시 공무원 1,058명에 대하여 1.4명당 1대 꼴로 나타나지만 주민등록이나, 세무, 부동산등 온라인용을 제외하고 또 일용직이 운용하는 컴퓨터를 제외하면 실제 보급율은 훨씬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중인 컴퓨터도 486급 이하의 저급 기종이 31%나 되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전자결재용이나 정보의 보고인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컴퓨터의 보급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을 절약해 주고, 효율적인 자료관리와 행정정보 지식의 손쉬운 습득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주 시내권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92년에 9천여대에 불과하던 것이 '99년 4월 현재 2만4,000대가 넘어서서 매년 2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은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시내권의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시내권의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주차능력은 겨우 333대에 불과하여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이면도로는 물론 주요 간선도로에 까지 주차된 차량으로 홍수를 이루어 도로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상태로 차량이 증가하면 머지 않아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인 일일 것입니다. 하천을 가진 다른 도시를 보면 하천 고수부지를 활용하거나 대규모의 공한지를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시가지 이미지를 심어주고 교통 소통도 원활하게 해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시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주 시내권의 주차난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나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걸의원
금남동 출신 정찬걸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2만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동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서 찬란한 영산강 시대를 꽃피우기를 기원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20세기의 역사를 뒤로하고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과거 불행했던 모든 일들을 역사속에 묻어버리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모든 시민들이 새로운 의식개혁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을 바로 세우고, 사랑과 이해로 꿈과 희망을 갖고 젓과 꿀이 흐르는 희망에 찬 영산강 시대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새 다리를 건설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적 사명이자 역사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뭉쳐 새 나주 건설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직기강 확립 등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2기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의 나주 거주하기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관내거주는 업무수행의 적극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반면에 이 같은 공직자에 대한 윤리적 기대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택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직자가 나주 거주하기 운동에 동참한 많은 신뢰와 신바람 나는 변화와 희망이라 여겨집니다. 12만 모든 시민들은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거의 경우에서 보듯 공무원에게 일시적 부담만을 주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 봉양과 자녀교육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면 이를 인정하는 탄력적 자세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인근 담양군의 경우처럼 지역거주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요된 실천이 아니라 인사평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관외에서 관내로 거주지를 옮긴 공무원들이 나주에 안심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최근 해이해진 공직기강 확립 대책입니다. IMF이후 공직사회는 국난극복과 국정 및 시정개혁의 주체로 그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 쇄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가 각종 검사 등에서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직사회는 여전히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등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무려 229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또 감사원과 전남도 감사에서도 모두 17건이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적발된 사안의 대부분이 민선 1기때 발생한 것이지만 시장은 이를 거울삼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대동 시장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편에 서서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이 말의 내용을 자세히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감사결과 신분상 징계와 훈계 또는 주의를 받은 공무원은 겨우 15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시의회 자체감사가 형식적으로 봐주기 식으로 일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은 민선 2기 출범 뒤 공직기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안팎의 우려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상명하복의 체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 면장이 자신의 관할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지역민의 비난을 받았지만 적당히 없었던 것으로 묻어두고 자체조사 조차하지 않았던 게 나주시 감사의 현실입니다. 흐트러진 공직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서는 상과 벌이 분명한 강력한 조직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의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자치시대의 행정서비스는 업무를 충실히 처리하는 것만으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진정한 의미의 행정 서비스란 업무에 충실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볼런티어적 행정서비스를 주장합니다.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소비자 본위라는 사실을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마다 인식시키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뤄진 공무원 교육을 보면 소양교육 5회와 직무교육 2회로 겨우 두달에 한번 꼴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실시된 20개 과정의 시민교육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청소년 선도의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봉사자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교육비 예산중 특히 4천8백여만원의 예산중 30%가 넘는 1천5백여만원을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 시민교육의 무계획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시민교육이야말로 자치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은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를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담아 낼 계획입니까? 본 의원은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출향 향우를 비롯 12만 시민과 1천2백여 공무원이 이용할 자체 연수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수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황토방 같은 건강 휴양시설을 갖춰 시민테마 공간으로 조성한다면 시장이 일관되게 주창하는 시민공동체 의식의 결집에도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나주 문화관광의 개발방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에 대한 어설픈 이해나 막연한 친근감을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은 거의 대개가 실패로 끝났으며,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아 시행착오를 범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관광의 변화추세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수적입니다. 교통의 발달은 숙박형 관광이 축소되고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상형 관광보다는 활동형 관광의 비중이 커지고 이제는 가족형 관광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관광은 보는 관광이 아니라 차별화 되고 수준 높은 문화행사가 가장 적극적인 관광상품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나주 문화관광의 시방서라 할 나주 관광종합 개발계획의 현 주소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현실성 있게 수립되어 있는지 관심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또 누구나 불러 모을 수 있는 홍보전략은 마련되어 있는지 문화관광의 전문인력은 양성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의 마케팅 전략은 과연 무엇이며 이러한 내용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관광과 산업의 활성화는 관광자원개발, 관광시설 확충, 관광객 유치전략이 삼위일체가 될 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략속에서 반남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캐릭터 상품화와 목사행차 재현은 더욱 힘이 실릴 것입니다. 또한 요즘 인기리에 방영중인 KBS 대하드라마 왕과 비 후속으로 고려개국의 역사를 담은 왕건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왕건의 해상활동 근거지였던 나주에서의 행적을 홍보하고 이를 관광이벤트화 할 방안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질문은 시민의 날 행사 준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올해 10월 열리는 시민의 날은 민선 2기 들어 처음 맞이하는 지역축제이며, 20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시민의 날은 어느 때보다도 치밀한 준비속에서 시민과 함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나주인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시민의 날이 되도록 계획에서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맞이하는 올해 시민의 날이 시민속으로 자리하기 위해 지향해야 할 3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10월 30일이 주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나주시민 정신으로 승화하 수 있도록 이에 걸 맞는 사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 수확기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명실상부한 나주 배의 전국화와 세계화의 초석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영산강문화의 독특하고 자랑스런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자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주역의 사적지 지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요 나주인의 항일정신이 깃든 나주역이 오는 2002년 호남선 복선화 공사가 끝나면 역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많은 시민들은 이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주정신이 살아있는 이곳을 사적지로 지정해 영구히 보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주역을 나주정신의 함양처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복지증진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체계화된 평생복지를 계획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노인, 청소년, 여성에 대한 정책은 인식과 관심의 부족으로 아직도 질과 양적인 면에서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울해 우리시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 추진에 책정한 예산은 불과 8천4백여만원으로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대변하는 구체적 사례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과 같은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겉치레 행사만 요란할 뿐 소외받기 쉬운 이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또한 미래의 등불이라 할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또 어떻습니까? 청소년 어울마당이나 청소년 토요광장 등 일부 프로그램이 올해도 마련되어 있지만 변변한 자체 수련관 하나 없는게 우리 나주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흩어져 있는 폐교를 나주시가 매입 또는 임대해 이들 계층의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다면 이를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 노인, 청소년, 여성에 대한 예산 확대 대책과 이들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보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소신있게 당당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서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경현 유원지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실적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열린 임시회에서 나주시 인터넷에 올라 온 각종 정보의 양과 질이 정보로서 가치가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것을 보고 나주시의 정보화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나주시 26개 실·과소 가운데 18개 실·과소는 인터넷에 아무런 정보를 올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26개 실·과소의 등재내용을 보면 기초 현황자료 수준의 한정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보통신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나주배사업소 등 4개 실과는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전국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훌륭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기타 실·과·소는 아직도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용없는 공허한 정보는 오히려 제공 안 하는 만 못합니다. 시민이 바라고 원하는 유익한 정보는 무엇인지 우리 지역의 참모습을 어떻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 정보 운용 전반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이 요구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화 시대를 지향하는 행정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망의 21세기를 앞둔 나주 시정은 개혁하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며, 개혁의 에너지를 총 가동하는 새로운 마음가짐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희망의 새 나주, 도약하는 새 나주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민이 지역문화의 주체라는 인식을 깨울 수 있도록 시정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정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동강면 출신 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 를 함께하신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 천년을 앞둔 올해도 벌써 4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발칸반도의 유고 사태는 포성이 멈추질 않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속에 국민의 정부는 과감한 개혁안을 내 놓았습니다만 멈칫거리고 있습니다. 경제분야도 무언가 될 듯 하면서도 되지 않은 현실을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언행들입니다. 시경에 “여비한의” 란 말이 생각되는 순간들입니다. 빨지 않은 옷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정치인들이 새겨둘 문구입니다. 200만명에 가깝다는 실업자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 내가 잘못해서 그랬으니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되어서 어깨를 펴고 어딘가를 향하여 나아가 봅시다. 겨울에도 부채는 필요하고 여름에도 화로불이 필요하다는 역설의 진리가 있듯 우리 사회가 어려울수록 따뜻한 마음의 양식을 가질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에 지원된 각종 지원자금의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농정시책의 획기적인 변혁을 위하여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어촌의 소득향상을 위한 농어촌 구조 개선자금 42조원의 자금과, 농어촌 특별교부세를 신설하여 지원된 각종 지원자금의 농정관련 공직자의 무계획적이고 불성실한 운영으로 국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농촌경제는 더욱 피패되어 가는 지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영농관련 법인단체 및 농가에 보조금 및 융자금을 합하여 5,000만원이상 지원된 사어에 대하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선정과 향후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인 경제 흐름을 감안, 지금부터라도 그 대비를 철저히 하시여 또 다시 농촌경제 파탄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나주시만은 도·농 통합 시로서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정부지원 자금의 무계획적인 불성실한 사례를 지적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 '95년 2월 10일 창업된 농강 영농조합법인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유통시설 자금으로 보조금 5억 6,610만원, 저리융자금 3억 3,970만원, 보조융자금 합계 9억 570만원과 자부담 2억 2,640만원, 전체 사업비 10억 3,200만원의 대단위 사업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법을 무시한 행정 행위와 관련 공무원의 직무남용 행위입니다. 사업대상지 동강면 월량리 75-2번지의 6필지 약 6,000평은 자금지원이 고려되는 농업진흥지역이며, 또한 동강면 월송리 임금택이 미맥을 경작키로 하고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쌀 전업농에 지원된 4,600만원 상당이 융자 지원된 토지에다 사업대상지를 이중으로 결정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업 대상지 임대 소유농가는 지원 목적외 비닐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로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99년 1월 19일자로 계약 해지 통지를 받았고 10년동안 분할 상환해야 할 임대자금을 일시에 완불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대상자 선정입니다. 동강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사인 임금택은 한글도 바로 읽지 못하는 문맹이며, 화상을 입어 언어도 제대로 구사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농민에게 그러한 막중한 정부지원 자금을 주어야만 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업자금을 주는 금융기관이나 일반인도 빚을 줄려면 사업 경영자로서 자격이 되는지 경영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빚을 갚을수 있는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위 여론도 탐색하고 주었을 것입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했던 관련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자기 개인 돈이였다면 그러한 사람에게 자금 지원을 했을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책임없는 행정행위는 계속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대표이사만 임금택에서 서주일로 변경한 동강 영농조합법인에 비닐하우스 양액시설 사업으로 보조 8,200만원, 융자 8,200만원을 또 다시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특히 이해가 되지 않은 점은 개인 시설 원예농가가 아닌 동강 영농조합법인 대표 서주일외 2인에게 시설원예 전업농이라고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의 농기계 자금을 지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안이한 행정 행위 때문에 당초 법인 대표와 임원간에 탄원 고소 고발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김종필 국무총리실에 탄원서를 보내고 농가 개인의 막중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행정 행위를 바로 잡으시고 관련 공무원을 그에 상응한 문책과 더 나아가 정부지원 자금을 소홀히 취급한자를 인사 조치등 불이익을 줄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민소득 자금의 운영방안 개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98년 12월 9일에 열린 제36회 정기회에서도 시정 질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농촌경제를 위하여 지금까지 지원된 자금중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이자를 경감하여 줄 것을 물었으나 언제나 답변은 연구 검토 노력하겠다는 답변 뿐 이였습니다. '99년도 소득금고 자금도 사업비 25억원인데 130농가를 지원하겠다고 결정하였는데 융자대상자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기존축사 시설의 개보수 자동화, 2순위 특수가축, 3순위 닭 입식, 4순위 젖소 입식 이러한 순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규모 축산 농가와 사업내용이 부실했던 농가는 전업을 유도하시고, 규모를 갖춘 기존 시설농가와 사업성이 우수한 농가에게 운영자금으로 지원, 경쟁력을 재고시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산시설의 신규시설을 억제하는 방안과 앞으로 농촌 문제점으로 부각될 방치된 축사시설 하우스 시설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시고 비어 있는 일정 규모의 축사와 하우스 시설을 기록 대장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산면 신곡리에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처리시설 문제도 '98년 12월 9일 제36회 정기회의시 질문한 사항으로 축산폐수 처리장이 시 외곽에 위치하여 과다한 물류비 소요의 문제점과 하루 처리 용량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투자 사업비 낭비 등을 지적한 사항이며, 분뇨 종말처리 시설과 연계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 질문후 '98년 12월 31일 분뇨 종말 처리장과 연계처리 방안을 중점 연구하게 되었으며, '99년 2월 5일 의원 간담회시 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설명하였습니다. '99년 2월 13일 시 조정위원회에서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위치한 축산폐수처리장을 분뇨 종말처리장 부지내로 설립하기로 결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변경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통합 나주시가 발족되기 전 '94년 하반기부터 준비하여 사업비는 국비, 시비 합하여 70억 5,000만원에 공사기간은 '95년 12월 21일부터 '99년 2월 완공 예정으로 발족되었으나 나주시 공산면 소재 당초 사업 대상지는 토공사업만 추진하여 방치 상태이며, 분뇨 종말처리장으로 옮겨 시행한다는 정도입니다. 여기에서도 관계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행정 추진자세를 볼수 있습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나주시로 발족후 '95년 2월에 환경부로부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안이 하달되었습니다.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축산폐수 처리장은 분뇨처리시설과 하수 종말 처리장 부지안에 설치하거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관련자 공무원 내지 관리자들은 그 환경부로부터 지침사항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미시 100t 40억 들었습니다. 상주시 150t 37억 들었습니다. 김해시 130t 30억에 계약이 되었고 '95년 12월 19일 계약, 착공 '96년 4월로 입지선정의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변경추진 사업비의 절감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관련 공직자는 환경부의 설치 지침도 무시하고 WTO체제하의 축산농가 감소로 사업규모 축소등 설치사업비의 절감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에도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시간만 낭비하고 과다한 기성금을 지급하여 반환요구액 9억 6,500만원 상당이 발생되었으며, 반환받은 3억 8,200만원과 미회수액 5억 8,3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빠른 기일내에 미 회수액이 입금되지 않을 시는 사업집행의 오류를 범한 관련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전임 시장시 행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제반 문제점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98년 일본 구라요시를 방문하였을 때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만 산중턱에 쓰레기 소각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이미 변경 결정된 바와 같이 공산면 신곡리에서 분뇨처리장으로 변경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 6,115평에 조성된 부지 활용방안입니다. 이미 산을 깍아 조성된 부지를 방치할 수도 없고 많은 사업비를 들어 원상복구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부지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하였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시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주발전에 획기적 전환이 가능한 인구 유입시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는 인구 집중의 도시화가 이루어지지만 경제적 생활이 윤택하여지면 안락한 주거공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나주는 이러한 점에서 복 받은 땅 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근으로 대도시 인구의 역유입을 위한 시책을 하루빨리 시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최근 주변의 많은 시민들로부터 어떤 사업이나 기업활동을 위해 나주지역에 사업과 관련된 허가 신청을 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면서 인근 타 지역을 유리한 조건과 혜택을 부여하면서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고 미흡점은 계속 보완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서 언급하셨지만 우리시도 자치역량 증대를 위하여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가는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투자합니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싼 토지를 매입 투자할 것입니다. 내륙권에 위치한 우리시의 경우 기업이 생산을 하여도 물류비용등 부대비용이 어느 지역보다 부담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책 개발을 추진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근 화순, 담양, 장성군처럼 광주에 근거리인 노안, 남평지역의 도시계획을 하루빨리 보완 수립 시행하여 마음놓고 배드타운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언제까지 수립 시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나주시는 천년고도 목사고을로서 반남, 다시면의 고분역사 문화의 중심지로서 목포의 국제도시 자유무역항, 삼호 대불산단, 무안 국제공항, 삼향의 도청 예정지등 주변도시는 21세기를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나주시 동강면은 거리 20㎞, 소요시간 15∼20분 거리로서 역쇄권 발전, 전원도시 몽탄강변, 옥련산 유원지 산업기반시설을 장기적인 도시 계획, 기반계획을 세울수 있는지, 또한 마침 영산강 뱃길 살리기 추진 의원장은 의장님이시고 8개 시·군회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여수는 해양엑스포, 완도는 장보고 사업, 무안은 도청 예정지등 언론에 빅딜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청은 우리 나주시로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무안으로 도청이 간다면 집권여당 정호선 국회의원과 김대동 시장께서는 중앙 정부로부터 나주의 경제문화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각오와 노력 계획을 세워 시정 개혁과 시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비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다가올 21세기를 앞두고 실사구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에 근거하여 이치를 탐구한다는 자세로 현실의 세계에 눈을 돌려봅시다. 정직위에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다 같이 노력하시길 기원하며,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균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박환균의원
세계적인 명산 나주 배의 원산지인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 여러분! 저는 시정 질문에 앞서 자칫 잘못하면 온 시민이 좌절에 빠져들 것만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다같이 직시하면서 나주시민의 대변기관이라고 자처하는 우리 시의회도 시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는 제안과 함께 제가 처음 이 의사당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가졌던 다짐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지방자치는 시민의 부름을 받은 단체장과 시민을 위해 고용된 공무원들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이 같은 일들을 제대로 수행해 내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잘못을 가려서 잘된 일에는 칭찬을, 잘못한 일에는 회초리를 들어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만큼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는 만큼, 나주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은 수레를 함께 끌고 가고 있다는 마음으로 시와 시민들의 현안문제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께 묻겠습니다. 옛말에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초고속 스피드시대라 10년이 아니라 5년, 1년만 지나도 강산이 변하고, 인심이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선 2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과연 시장은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은 지금 시민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이런 말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잘 나가는 모회사 임원이 시장과 어떤 사이라더라, 시장을 움직이려면 모모 인사를 먼저 만나라, 과거에 더운 밥술이나 먹었던 사람들 요즘 찬밥 신세라 더라 등등 시장은 혹시 조선시대 태종의 가신이었던 이숙번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세도가로 자리를 잡으면서 자기 집 앞길로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우마차 소리가 시끄럽다고 하여 길을 막아버렸다고 하더군요. 자초지종이야 어떻든 지금 시장을 빗대어 그런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과거 호남 행정치소의 위상을 회복하고 전남을 선도하는 위대한 영산강 시대의 주역이 되자고 외쳤는데 혹시 이것이 시장 혼자만의 위상과 권위가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아울러 시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밝힌 바 있는 지역공동체 의식 개발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 좁은 지역에서마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시장은 무엇이라고 해명하시겠습니까? 천년고도 목사고을의 정신적 자산인 목 문화권의 선비정신,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인 항일정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나주정신을 구현하고 발전, 계승시킨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이 서있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 주변 역시 돌아보시기를 충언하는 바입니다. 민선 1기와 2기의 공사 계약 현황을 살펴봐도 시민여론상의 찬밥, 더운밥의 실상을 알수 있습니다. 전임시장 재임시설인 '97년 1월부터 '98년 6월까지 총 256건의 공사중 108건을 다른 지역의 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1억원 이상의 경쟁입찰 43건을 제외하면 약 25%밖에 외부 업자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시장께서는 '98년 7월 취임이후 지난 3월 26일 현재까지 총 88건의 사업중 상당수의 다른 지역 업자들에게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역내 업체에 발주한 사업 역시 몇몇 특정업체에 편중되게 이뤄지고 있어서 시장이 특혜를 주고 있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지역의 경제여건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볼 때 관내 부도업체 수는 '97년에 7개 업체에 비해 225%가 늘어난 17개 업체로서 전체의 6.3%에 달하며, 실업자 수는 우리 주변의 열 사람을 만나면 그 가운데 한 두 사람이 실업자거나 가족이 실업의 고통을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이 같은 실업실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통받고 있는 실업자들의 구제 대책인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작금의 실업사태는 한 개인이나 그 가정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파로 당장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지방행정의 동력이라 할수 있는 세수행정의 마비 상태인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의 부과금액을 볼 때 '97년 등록대수 2만605대에 72억에 이르렀으나 '98년의 경우는 경기 부진에 따른 신규자동차 등록이 현저히 둔화되어 60억원으로 12억원의 세수 차액이 발생하는 등 지방세 주요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IMF 경기 침체로 현저하게 감소되고 금년에도 크게 호전될 전망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장기 계속사업과 대규모 시책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시민욕구 증대로 갈수록 증가됨에 따라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필수적이나 우리시의 '98년말 채무액은 1,112억 4,100만원에 이자액만도 403억 1,700만원에 이르고 있고, '99년도 상환분만 하여도 원금 31억원, 이자 48억원, 계 79억원에 이르는 등 채무상환 부담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시 예산규모는 곧 재정위기가 불을 보듯 뻔하여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바, 시장은 재정난을 타개할 대책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추진한 그 동안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농공단지내 중소 기업육성, 해외자본 투자유치, 나주공단 활성화 및 첨단과학 산업 활성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상투적인 말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평들이 무성합니다. 우리 나주가 21세기 전남의 서남권 중추거점 도시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사회 지리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백날 이야기 해 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이불 쓰고 만세 부르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 시설과 각종 업무지원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은 물론이고 전략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전략사업 육성 측면에서도 우리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시장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으로 지역 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정부 당국에서 풀고 있는 각종 지원자금이라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텐데,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무슨무슨 자금을 지원한다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실지로 사업을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요. 그런게 있으면 뭐하냐는 반응들입니다. 시장! 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에서 내놓은 중소기업 자금지원대책 및 경영 활성화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관내 기업인들에게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나 시 소식지 등에 형식적으로 공고하고 담당 공무원이 책상머리에 앉아 공문 한 장 띄웠다고 해서 할 일을 다했다고 할 수 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기업인들을 찾아가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중재역할까지를 맡아서 해줘야 그것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특정산업을 전문적으로 발굴, 육성해 이를 세계화함으로써 도시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주발전의 전략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나주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진흥과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문화사업을 가장 실질적인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두엄지고 따라 나선다는 말이 있듯이 여기 저기서 문화사업을 하고 나서니까 아무런 전략과 대책도 없이 덩달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들은 우리 나주의 뿌리깊고 찬란한 문화유적인 마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해 새로운 문예부흥시대를 구가하겠다는 전임 시장의 야심찬 계획에 대해 뭔가 민선시대의 변화된 청사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마한문화와는 이웃 사촌 겪도 되지 않는 전북 익산시에서 바로 다음달에 대대적인 마한민속예술제를 개최한다는 겁니다. 국보 295호로 지정된 마한제국의 금동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한시대의 위용을 가늠케 하는 문화유적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지역에서는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지역에서는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선수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마한문화권 개발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목사내아를 비롯한 목 문화권 개발, 금성관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은 현재 어느 단계에까지 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목사내아 주변을 시민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대다수의 의견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청 주차장 한켠에 천막이라도 쳐 그곳으로 이 의회를 옮기고 현 의회 건물은 헐어 금성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의견이요. 목사내아 주변도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함께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의욕이 앞서고 충실한 계획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겠다는 나열식 사업보다는 두 세가지의 사업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후손들에게 우리의 뿌리를 남겨줄 수 있는 문예진흥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윗대 찬란했던 문화가 중간대의 무능한 조상들로 인해 제 이름 값도 찾지 못하고 지리멸렬했다는 후대의 질타와 원망을 듣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비롯한 환경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익과 민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20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관한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책임규명 및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 자료를 한번이라도 살펴보셨습니까? 지난 2월 관련 과에서 본 의회에 설명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용량이 하루당 15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용량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일까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루 150㎘의 용량은 지난 '93년 3월 8일자로 당시 나주군에서 보성건설에 의뢰 산출한 기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5∼6년 전의 통계자료를 갖고 2000년도에 사용하게 될 설비의 기준을 삼았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돼지나 소의 사육두수는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마리가 바뀔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야말로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닙니까? 겨우 시설을 완공해 놓고 그 때 또 용량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보수 확장공사를 한다면 예산을 들일 겁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축 한 마리당 폐수 배출량, 방류수 수질기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농도 등 보고서 자체가 얼토당토 않는 근거로 꾸며져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엉터리 자료로 공사를 다시 실시해 또 실수를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를 다시한번 흘려보내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부터 매립 및 해양투기가 중단된 하수슬러지, 인분, 축분, 오니케��, 음식물 쓰레기 등의 처리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서울시의 난지도와 가양 하수처리장, 경기도 여주와 충북 음성, 공주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태적 처리방법인 지렁이를 이용한 처리방법이 개발되었다는데 이 같은 방법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현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를 활용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영산강 환경관리청 국정가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모 국회의원이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방류하여 '98년 2월과 3월에 채수해 실시한 수질검사가 각각 BOD 36.8ppm과 30.7ppm으로 나타나 방류수 수질기준치인 BOD 20ppm을 10.7ppm∼16.8ppm까지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까지 지적한 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피해 당사자는 우리 나주시민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진입을 눈 앞에 둔 현 시점에서 과연 우리 나주시는 미래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민들은 말합니다. 10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나주사회는 도무지 변화가 없다고요.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할텐데 전혀 변화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나주를 바라볼 때 안타까움을 금 할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장차 어른이 되었을 때 나주에 대한 꿈이 없고, 청년들은 장차 지역의 발전을 위해 힘을 기울여 도전할 만한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잘사는 공동체 나주를 만들어 가겠다는 시장으로서 과연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주의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코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박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계의원
세지면 이상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김대동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언론인 방청 시민 여러분! 오늘 나주시의회 제38회 임시 회의에서 제가 평소 시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고 현장에서 확인해 본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시민과 같이하는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기구축소를 통한 작은 정부운영, 과소비를 억제한 국민의 씀씀이 줄이기 등 각계각층에서 고통을 감내한 결과 서서히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마이너스 성장에서 금년 2%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량실업의 해소, 기업의 구조조정, 정치권의 개혁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고 우리 모두가 맡은 바 의무와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IMF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닥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동료의원, 공무원 그리고 모든 시민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 부탁드리며 집행부도 우리시의 예산을 더욱 절감하여 긴축 재정을 펴주시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육상골재 채취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골재채취사업은 부존자원의 활용과 함께 건축 등 각종 공사자재를 제공함으로서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고 주민소득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세지 지역의 골재채취사업 허가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골재채취 허가는 신중한 검토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묵과하고 이번에 또다시 골재채취사업을 허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허가 지역은 물론이고 이번에 허가된 세지면 죽동리 399번지의 32필지의 골재채취 장소는 부근에 도지정 문화재인 유형문화재 제78호 나주 송재리 5층 석탑 제184호 벽류정 기념물 156호인 고분군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육상 골재채취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될 지역으로 판단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를 허가하였는지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한 허가가 가능하다 하여도 문화재 보호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곳 채취사업에 따른 인근 지역에서 특용작물인 하우스 메론 등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하천 유입 오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발생이 될 것은 필연적인 바 이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은 어떤 것이며 이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한계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송이버섯 집단시범단지에 먼지 등이 발생 무공해식품 생산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영농철에 이를 허가해 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인근에 흐르는 만봉천에 흙탕물이 계속 유입됨으로써 생태계의 파괴와 함께 영산강 수질오염은 눈으로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한 종합대책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IMF체제 이후 발생된 대량실업 해소를 위하여 수조원에 이른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차원의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시만 하여도 '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를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지난 1월 11일부터 3월말까지 시행하여 추진하였으며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이미 신청을 받아 지난주 6일부터 착수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다수의 시민이 공공근로사업에 취업하고자 하고 있으나 예산의 부족 등으로 많은 시민이 취업 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몇 명이고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과 탈락인원을 밝혀주시고 엄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선발하였을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만 반드시 대상자로 선발 되어 야 할 사람이 탈락되지 않았는지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탈락되었다면 구제할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곧 있으면 농번기가 도래되어 농촌인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촌의 인력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면 영농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시행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6월 30일까지 되어있는 사업계획은 영농철을 피할 수 있도록 수정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동 지역에서 신청한 공공근로자를 농촌지역인 면에 배정함으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취로 여건이 다름으로 인한 사업효과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능률성과 생산성, 그리고 효과성 향상을 위한 지역출신 공공근로자가 지역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농업경영자 선정과 관련된 읍·면·동장의 심의 추천방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99년도 농림수산업 사업시행 지침서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 지도 육성하고 미래의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력을 확보하고자 농업경영인을 선정 재정적 모든 지원을 다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립기간을 빨리 구축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여러 기준에 맞추어 엄선하고 있고 선정된 농업경영인에 대하여는 보조지원, 융자지원, 행정지원, 기술보급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으며, 농어촌발전 특별 조치법에서도 농업경영인에 대한 집중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농촌의 청장년들이 농업경영인에 선정되고자 신청을 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로 신청자 전원을 선발하지 못함으로 파생된 문제점이 있어 이를 지적 시정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동의 농업인 후계자 심의 추천에 있어 읍·면·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정착 의욕, 학력, 영농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 평가기준에 의하여 검토·평가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 적격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적격자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도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면·동 추천순위가 시의 심의과정에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읍·면·동의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 이를 바꾸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읍·면·동 심사위원회 심의를 시에서 재심의 추천순위를 결정한다면 신청자 자료만 제출받아 시의 농어촌발전 심사위원회 곧바로 심의하도록 개선하여 이중 심사에 따른 행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읍·면·동의 추천순위가 바뀌어져서 선정됐거나 후 순위자가 선정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읍·면·동 심사위원회가 무용지물이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막강한 행정력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읍·면·동의 추천자 순위와 시의 추천순위를 아래 서식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본 의원의 지역과 관련된 지역문제로써 토석 채취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내 성산리 166-1번지, 188-4번지, 산 10-2번지에 대하여 '99년 3월 5일자 토석 채취후 우량농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허가가 처리되었던 바 본 허가로 인하여 토석이 채취되고 반출된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대비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취된 토석의 운반문제입니다. 본 토석의 운반로는 1,000여 주민이 상주하는 우리지역 소재지를 경유하고 500여 초·중등학생이 통학하는 통행로로써 1일 평균 5,000여대의 교통량으로 인해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항시 상존하여 수 차례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는데 만약 토석운반 차량까지 가세할 경우 위의 피해 이외에도 비산 먼지와 소음 및 진동의 끝없는 발생으로 인한 주민고통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토석채취 예정지가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옛 산성 유적지로서 자손만대 지속 관리해야 함에도 이 사업으로 인하여 그중 일부라도 훼손된다면 한 번 훼손된 유적지가 다시 원상대로 복원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옛산성 유적의 훼손방지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본 허가의 구체적인 기간과 채취량은 어떻게 되며 향후 연장 또는 추가 신청시 계속 허가를 내줄 것 인지의 여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내고향 나주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의 정열과 애정을 다 바쳐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우리시의 재정도 열악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치시대에 어느 자치단체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폭넓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육성에 한정된 재정을 절약, 또 절약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갑시다. 서민에게 삶에 의욕을 북돋아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벤처산업 육성에 우리 모두 동참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열심히 일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끝으로 정광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의원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랑스런 나주시민과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시는 노동자, 농민, 서민대중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선 송월동 출신 정광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또다시 11만 2,000 시민 앞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은 삼계화택 의 심정이나마 진정한 노동자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일꾼으로서 일해 달라는 마음과 본 의원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민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실한 마음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정은 우리 시민이 서야 할 자리요. 의는 우리 시민이 가야할 길입니다. 온 시민의 바램처럼 부패정치의 청산없이는 이 민족과 나주시민의 내일이 없다는 소신과 청렴하고 깨끗한 한 의원의 일념으로 시정에 매진할 것을 시민앞에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나주 거주하기 운동 및 대책과 시장의 견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불철주야 나주시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님들과 항상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님께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나주시가 될려면 우선 소속 공무원들이 직장에 만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신나게 행정 서비스를 하도록 요구하려면 자치단체장이나 관리자들은 그런 분위기 조성에 신경을 써야 할텐데 그중 한가지로서 공무원 나주 거주하기 운동을 민선시장 1기때부터 시작하여 이어온 이 운동을 현 시장께서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 소속 공무원이 '99년 2월 28일 기준으로 전체 인원은 1,120명 관외거주자가 138명에 12%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나주시의회 제37회 임시회때 업무보고때 이러한 현황보고를 받은 적 있지만 지역공동체 의식의 결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외거주 공무원들에게 관내거주 강요하는 시의 방침을 세울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장!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보면은 주거·이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위법하면서까지 시장의 공헌이 있었다면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또한 나주시민의 공동체의식 결집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공감대 속에서 공무원 사이의 자발적 이주 운동이 펼쳐져야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민심과 공무원 사이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줄을 잘 서야한다고 또는 퇴출잣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줄을 잘서야 지만이 출세하고 있다는 그러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한 높은 직은 이사도 하지 않고 주소만 나주에 옮겨 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출·퇴근하기가 가깝게 직장 생활하는 공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 이러한 것들을 현재 민심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 내부와 시민의 소리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같은 주소지에 여러 공복들이 주소를 이주해 있는가 하면 읍·면·동사무소에 주소를 옮겨 놓는 공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세나 사글세로 방 얻어 놓고 광주에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공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시간관계상 보충 질문에서 하겠으며, 본 의원이 이상의 문제점들을 종합해 볼 때 나주시민과 공무원의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까지 하는 비생산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시 정서에 부적합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우리시민과 공무원 시의회 전체가 진실하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나주시 발전도모에 힘쓰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시장께 주문합니다. 다른 직의 공직자 예를 들면 교사, 경찰 타의 공무원 이주운동도 해서 나주에서 거주하기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그러한 협조공문이나 운동을 병행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내 이주자에게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메리트를 부여해 주고 자발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사료되며, 시장께 질문하는데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나주시민 사이에 재론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의 확고한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영개발사업소 운영 및 조직개편에 대하여 시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나같이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일류 나주시로 앞서가기 위해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리더쉽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나주시의 역량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나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현실로서 앞으로 나주시장 김대동시장께서는 이러한 몫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러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조직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무원을 줄여가면서 현 시장으로서 '98년 9월 15일 처음 나주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역점시책 추진중 행정개혁의 과감한 실천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직의 직무에 맞게 과연 조직개편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 '99년 나주시 총예산 규모는 2,149억 6,200만원으로 '98년 대비 7.7% 감소하였으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2%로 전국에서 하위권으로 맴돌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나주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이 47.8%, 2차 산업이 16.5%, 3차 산업이 3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위대한 영산강 시대를 대비한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시의 '98년도 경영수익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난 제36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을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리시 소위 말해서 순수이익 돈을 버는 사업은 과연 몇 가지나 되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하천골재 사업이나 중앙로 유료주차장 사업, 송월 1지구 택지개발사업, 담배 판매사업,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보건 관광업 수입, 가로등 보수해서 총 48억 6,456만1,715원으로서 나주시 총 예산 규모의 2.26%에 해당하며, 나머지 97.74%는 시민의 혈세나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나주시의 현실입니다. 양여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나주시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민이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 한 없는 나주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이러한 나주시 예산이나 수익사업을 보아서도 우리시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시장! 본 의원이 시장께 제안합니다. 나주시 조례 제96호 제1조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의 설치 목적을 기본으로 하여 제2조 3항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연구하여 시민의 고통분담과 세금부담 축소, 나주시가 수익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또한 나주시가 경영의 선두 지자체에 앞장서기 위해서 완전한 지방자치의 필수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리기 바랍니다. 기존의 형식적 경영개발사업소를 탈피하여 사업소의 기업식 업무영역확대 및 수익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며, 다른 불필요한 조직의 인원은 축소하고 사업소의 현행 7명의 인원으로는 빈약한 조직력이며 나주시의 재정확충의 연구, 개발 브레인으로 활용키 위하여 인원을 대폭 증원 및 기업식, 성과 중심과 수익사업의 중시업무의 사업소 운영을 바라며, 현재보다 높은 나주시 재정확충 활로모색을 위하여 마케이팅 방법의 최대한 활용과 활발히 활동하는 경영개발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살기좋은 나주건설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 공사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개인과 국가를 막론하고 걸리기 쉬운 네가지 큰 병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후한 시대의 순열은 어지러운 정치를 개혁하기 위하여 도덕 교과서인 신감이라는 명저를 썼는데 내용에 사환론이 있습니다. 그 사환론 내용에는 위와 사와 방과 사였습니다. 위는 거짓이요. 속임수요, 허위요. 위선이며, 사는 사리사욕이요. 공의를 망각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망각하고 나, 라고만 하는 조그만 소아의 노예가 되는 것이요. 이기해타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방은 방탕한 짓이요. 방종하는 짓이요. 방만한 것이요, 방자·방심하는 것이며, 또한 사는 사치하는 것이요. 낭비하는 것이요. 허욕을 부리는 것이고 자기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호화스럽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시장! 그런데 요즘 전자에서 말한 사를 비교하여 수 없는 민심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공사업자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시민 전체가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한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로 영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도급 건입니다. 둘째, 국도 제13호선인 이창동 확·포장공사 건입니다. 셋째로 '99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제대로 선정이 되었는가 본 내용과는 또한 관계가 없지만 나주시 읍·면·동 폐교에 대한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소신있는 답변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방자치 제도의 척도는 시민의 도덕적 기초가 확립된 생활과 시민생활의 편익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만 국민은 의무가 있는 것이요. 국가는 네가지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호민입니다. 백성을 애국의 침략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고 둘째는 양민입니다. 국가는 백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셋째는 교민으로서 국가는 백성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요. 넷째는 안민입니다. 국가는 백성을 편안하며 안락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국가를 대신해서 우리나주시로서 책임중 하나인 안민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시의 교통행정은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시장! 교통행정은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중요한 행정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시의 선진 도시의 척도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 관리청인 나주시 교통행정의 미비한 점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도로 구성물중 시내버스 승강장이 나주에 한 개라도 읍 지역에 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블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나주 동 지역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만 시내버스를 타기 위하여 대기하는 눈, 비, 바람 피할곳 없는 나주시의 실정입니다. 승강장 위치 변경 또한 홍보없이 몇사람 편의에 의해서 수시로 이동되고 현재 위치는 시민들의 불편없이 설치된 곳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나주시에 정말로 승강장 없는 곳이 그렇게 저 역시 부끄러운 시민의 한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남평과 노안만 넘어가면 바로 광주시내가 접근하게 되는데 가로등부터가 다 서있고 진실로 거기에 나와있는 자립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나 범에 가로등부터가 나주시는 없어집니다. 승강장 대기소가 하나 없는 것이 나주시입니다. 진실로 우리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시설이나 대기소 설치되는 곳은 돈이 많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주시 미관에 맞는 버스승강장 대기실을 설치하여 보다 살기좋은 나주시 보다 편이한 나주시민 생활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표지판이나, 반사경, 과속방지턱 도로공사이후 특히 차선도색 등 설치물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오니 시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서 하루속히 인간의 귀중한 생명과 직결된 나주시 교통행정의 전면적 재검토를 관련청과 협의하여 바로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나주시 의회사상 이렇게 케이블 방송까지 방송되면서 또 많은 방청석에 참석하고 경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원이고 또한 시민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정광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의 시정 질문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홍섭의원, 정찬걸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