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2007년1월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및 소관 위원회 이동부서 등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형식적인 보고가 아니라 노원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번 나누어 드렸던 내용하고 약간 상이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착오가 아니고 보고에 있어서 축약된 내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상이하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존경하는 원기복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2007년1월1일자로 신설된 교육진흥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특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노원어린이영어교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3월부터 12월까지 삼육대학교와 연계하여 관내 42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2개월 과정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노원어린이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중 저소득층 자녀는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어린이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중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삼육대학교에서 9박10일간 원어민과 함께 하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과학 체험교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관내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삼육대학교 화학 및 생명과학실에서 이틀간 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 있는 삼육대학교 자연탐사과학관에서 1박2일간의 체험교실을 통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어린이사이버교실 운영으로 금년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초등학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전문 운영기관과 연계해서 학습공간과 놀이공간으로 구분한 사이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 3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연인원 3,600명을 목표로 해서 컴퓨터기초, 인터넷활용, 한글 2002 등 IT강사 11명이 구청과 공릉2, 3동사무소 교육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노원교양대학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재테크, 건강 등을 내용으로 매월 1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위탁업체를 통한 강사선정 방법을 우리구에서는 직접 선정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우수강사를 유치하여 양질의 강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상 우리구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헤어디자인, 현대의상 등 15개 과목을 5월부터 연간 600명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구정 현장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1회당 35명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총 2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견학코스는 업무보고자료 순입니다. 향후 청소년영어, 과학체험장, 북부교육청, 육사 등으로 견학코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지원기준은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3%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18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6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노원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중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배정 우선순위를 선정, 각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체육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복합화사업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체육관, 도서관 등 학생 및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서 인구는 10만명당 1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최대 7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년 3월26일 현재 4개교, 당현초, 수암초, 중현초, 중평중학교에 시설이 완료되었고 1개교 상경초등학교가 추진중에 있으며 상원중, 하계중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행정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행정의 각종 민원 및 건의사항을 각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던 것을 통합해서 교육진흥과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것으로 이용방법은 보고자료 도표와 같습니다. 금년 3월 현재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우수학교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계1동 유휴 학교용지 현황은 보고자료와 같습니다. 이중 가장 면적이 넓은 하계동 252-6 학교용지에 은평구 소재 서울기독대학교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서울기독대학교 측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학의 위치변경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서울기독대학교 측으로부터 이전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시에 적극 협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 이화-노원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15일부터 7월5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우리구 거주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주체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의 교육이 되겠습니다. 100명을 선정해서 3월15일에 개강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보고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영어마을 월계캠프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월계청소년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유치부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지역의 생활, 문화를 조기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영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현재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대로 4월말 경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운영은 YBM에듀케이션에 위탁, 9명의 강사가 지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영어·과학체험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계2동 중계근린공원 내에 영어·과학체험장과 중계2동 신축복합청사 내에 과학학습장을 조성하여 영어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과 영어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학습의 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원시설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8월 개관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개교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북부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협의체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창중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은 국비가 70%, 자치구가 30%로 금년도에는 국비 2억8,000만원, 구비 1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추후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예산배정 요구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 주요사업이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봐도 영어사업 내지는 인터넷정보화사업에 일관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나라 교육이 전부 다 영어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전체적으로 지금 100% 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바꿀 의사는 없어요?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말씀이신가요?

예, 좋은 사업이 있다면 변동할 수 있는...

현재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추가로 주요사업이 있으면 채택해서 방침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하는 특활활동 같은 것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산악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왜 없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학교에 남교사가 없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선생님이 없답니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갈수록 중·고등학교에 남교사를 희귀동물로 생각해요. 남교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회를 열지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것이 소운동회나 놀이마당 이런 이상한 체육대회나 하고 끝나고 이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남교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여성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프로그램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앉아서 하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사업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인터넷사업이라든지 영어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아쉬운 점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여성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보다도 옛날에 이런 것 있잖아요, 휘호대회라든지 서예대회, 웅변대회, 체육대회 말고도 이런 종합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천문학 사업, 통틀어 천문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획에 넣어서 우리 노원구 주요업무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것이 없어지는 실태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틀을 큰 틀에서 시설을, 사업을 했으면 싶은 것이 제 소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전체적으로 영어위주로 구성되었다는 사업이, 그것도 충분히 강위원님 말씀에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사업이 영어 이외에 국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남자교사가 부족한 것은 최근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관련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채택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진흥과라고 해서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별도 과 정도 단위로 만든 구가 많지 않지요?

예, 많지 않습니다.

노원이 제일 처음 생겼다 할 정도로...

지금 몇 개 구만 되어 있습니다.

노원은 교육진흥과라고 하는 별도 과를 만들 때 교육진흥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과단위로 만드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을 한 마디로 특화하겠다는 뜻이겠지요. 우리 노원이 교육, 문화 중심 구로, 가장 주요 구정의 목표로 되어 있고 여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조직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질의가 조금 추상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으면 노원의 교육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서 노원구가 공부 잘 하고 교육 분위기가 좋은 구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과를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노원구민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 예컨대 노인을 위한 강좌, 여성을 위한 강좌 등등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실 것인지, 안 그러면 교육진흥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교육청이나 중앙부서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따와서 또 다른 일을 벌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신 것인지, 어떤 쪽에 가장 비중이 큽니까?

꼭 예산을 따오는 뜻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조직이 뒷받침 되어야 만이 우리구가 달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주민자치과하고 저쪽 복지업무 예산을 가져오고 하셨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방 출범을 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물론 없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대부분 타 과의 교육부분을 수렴해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양화 시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 하계동 주변의 많은 학교시설 용지를 처분한다든지 해서 최근에는 기독대학도 유치단계에 와 있고, 교육진흥과가 생김으로 해서 하나 하나씩 달라지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이라 너무 기대하신 것 같은데...

기대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전제를 달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특별한 일을 획기적으로 하지는 않지마는 현재까지 계획서에 나온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과의 과장 입장에서 임기를 얼마동안 하실지 모르지만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교육진흥과가 생겼으니까 옛날보다는, 옛날에 과가 없을 때 보다 꼭 하고 싶은 분야의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 마음가짐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학교가 제일 많고, 기관장님 이하 의회에서도 교육에 대한 열망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학교 교육도 대입이라든지 특목고라든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요, 평생교육이라든지 교양대학, 전문교육 여러 가지 분야로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노원구가 교육, 문화 1등 구가 되는데 전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되었습니다. 계속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좋습니다. 제 질의가 정확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마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한 요지는 과장님으로서 최고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너저분하게 이것 저것 말씀하시는데 아직 뭔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바를 아직 정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밖에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서 교육진흥과 내지는 교육 부분에 과가 없었던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에 교육청이 있어서 교육의 부분은 교육청이 대부분 그 지역에 맞게 이끌어 가는, 물론 서너 개 구를 총괄해서 하고 있지만 그 구에 관할 교육위원도 있고,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특별히 교육 관련된 과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노원에서 교육진흥과라는 새로운 과를 효시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야 되고 추구하는 바가 정확히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복잡한 일들을 많이 벌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국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노원구에 교육에 관련된 과가 생겨서 정말 무엇을 잘 할 것인가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학교교육도 조금 좋게 하고 사회교육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면 옛날에 벌여져 있던 것과 똑 같다, 그래서 사실은 노원의 교육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구인데도 불구하고 학부형들이 굉장히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결과적으로 교육 하면 노인들 가르치고 여성을 가르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원구가 구청장님이나 각 홍보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교육 1등 구라고 하듯이 그와 같은 것이 내실있게 진행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교육진흥과가 정신을 똑 바로 차려서 그야말로 실적이 나기 위해서는 정말 이 과가 왜 만들어졌는가 하는 존재의 의미를 가질 정도로 똑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그 전에 있던 일들을 너저분하게 쭉 진행하는 식으로 특화되지 않고 하는 것은 과장으로서 위치가 전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까 이순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구에서 올라오는 숫자가요, 이렇게 계산해도 안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잘 안 됩니다. 숫자개념들이 약해서 그런 모양인데 그 부분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 새로 예산을 짤 때, 노원어린이영어교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셔틀버스 부분만 우리가 예산에서 줄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 줄였습니다.

그 부분 줄였지요? 수업료 줄인 것은 없고요?

예.

셔틀버스를 줄인 원인 때문에 교육인원이 줄어든 것인가요?

아닙니다. 인원은 줄지 않고 횟수를 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인원은 안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2,000명에서 1,800명이라고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씀드린 것입니까?

여기 셔틀버스비 줄인 것은 4회 왕복하던 것을 주 2회로 줄이고 시간을 50분에서 100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부터가 문제인데요, 셔틀버스 예산을 줄인 요지는 주 4회를 주 2회로 줄이라는 그런 식의 요구가 아니었고요, 수의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공개경쟁해서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순원위원님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지요?

김현오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앞서 이순원위원님이 복합화사업 학교에 중원중학교가 배제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올해 1월인가요, 5억원 배정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중학교를 반드시 계획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 및 배정계획수립 시달을 4월에 할 것인가요? 3월에 해야 되요?

4월에 심의위원회를 하고 5월에 보조금 지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월이나 4월초에는 공문을 하달해야겠네요, 그렇지요?

곧 시달할 것입니다.

제가 홍보체육과에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인터넷방송 수능방송에 많은 학생들이 접속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것을 건의드렸느냐 하면, 혹시 연락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 인터넷 수능방송 주소 배너를 링크협조를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구청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학교도 어느 정도 저희한테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문하달 할 적에 붙임이나 첨부, 비고란으로 해서 저희 인터넷방송국에서 수능방송 운영을 하니까 이것에 관련된 배너를 미리 만들어 두셔서 학교 홈페이지에 배너링크를 해서 그것을 클릭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학교교육발전위원회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모임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들이 약 20~30명 정도 되다 보니까 본 취지에 맞게 어떤 자문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분 참석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공지전달을 하다가 끝난 것 같은데, 이것은 제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기능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20~30명도 좋습니다마는 소회의 형식으로 약 여섯, 일곱 분 정도로 정예 위원활동이 낫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저도 타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 6명 가입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방송자문위원회에 보면 본 취지에 맞게 실제 구청홍보체육과에서 그동안 수능방송을 계획해 오고 또 노원누리방송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인터넷방송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컸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고 저도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고, 학교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하다보면 이것이 본 취지에 맞게 전달이나 토론이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우선 중원중학교 문제는 이순원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현재 7개입니다. 하계중학교까지 총 7개인데, 중원중학교가 가능한 것이 타구에서 지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 뺏어오면 중원중학교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추진중이고 학교홈페이지 배너는 특별히 예산이 소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교육발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를 했어요. 전체적인 회의를 하니까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야 발전위원회가 잘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육진흥과가 이번에 신설 과이고 또 저희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라면 자문위원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타구의 학교를 하나 뺏어온다는 말씀이 혹시 저희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배정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입니까?

이 예산이 결국 학교복합화시설은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 예산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은 시에서 결정할 문제에요.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시 예산만 확정되면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5억원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주민 정보화교육의 수강료를 유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신다는 점은 참 좋은 방안이고 위원들이 그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신규과정에 쇼핑몰 창업이라고 있네요?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을 교육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금년에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쇼핑몰이 인터넷상에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신설을 했습니다.

필요로 하는 분들이라면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여기에 신청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창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사업할 사람들이겠지요.

그렇지요?

예.

쇼핑몰을 창업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수익을 얻어내고 가사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겠지요?

예.

소위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부분들이 물론 교육하는데 컴퓨터도 필요하지마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PC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까?

엊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하는데 추가를 하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추가가 아니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쇼핑몰이라고 하면 다른 인터넷활용이나 한글2002 이론 중심의 내용보다도 사실 마케팅부분도 중요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영업 관리방법, 기획, 다양한 인터넷 복합적인 기술이 다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단순히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신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회에 쇼핑몰 창업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습니까?

일반 정보화자격증이 있으면...

일반 정보화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은 되겠지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 프랜차이즈 회사만 보더라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점포에 대해서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마지막으로 해주는 것이 영업이나 마케팅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강사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활용이나 한글2002는 그동안 강사분들이 충분히 이용을 해온 점에 대해서 가르쳐주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쇼핑몰 창업에 대해서는 조금 특징 있게 강사를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단순히 정보화 관련된 자격증만 있는, 또는 학교에서 전공한 이런 강사보다는 실제 법적으로 자격증도 있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쇼핑몰 운영 경험이 있거나 현재 운영중인 분들로 구성을 해야지, 여기 쇼핑몰 창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말 내가 가사를 꾸려나가기는 해야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쇼핑몰이 요즘 유행이더라 해서 접수 신청을 했는데 너무 이론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마는 강사가 실제로 쇼핑몰 창업을 했고 또 운영 중이었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쇼핑몰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휴대폰결제를 붙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묘를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건의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가 올해 첫 출범을 하고 또 더욱이 전국 지자체 중에 제일 먼저 교육진흥과를 개설한 것입니까?

비슷한 시기에 아마 강서구와 비슷하게 되었을 거예요. 발표는 우리가 먼저 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저희 구가 그렇게 기존에 있는 그런 과 중심의 업무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자꾸 지역의 환경에 맞는 부서를 새롭게 개설을 하고 신설을 하고, 이런 사고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저희 구가 교육진흥과라는 것이 생겼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 홍보를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걸맞게 앞으로는 처음 출발부터 우리가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서 교육진흥과를 개설했듯이 교육진흥과 내에서도 업무를 굉장히 경직되거나 과거 답습했던 다른 부서에서 했던 그런 것이 아닌 좀 유연화 되고 우리지역 환경에 맞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계획 보고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육진흥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새롭게 업무계획을 잡으신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것을 담당했던 부서는 몇 개 부서였습니까?

여러 개 부서와 아마 주민자치과라든가 가정복지과라든가 교육분야는...

대체로 몇 개 부서였습니까?

3, 4개 과 정도...

3, 4개 과입니까? 3, 4개 과에서도 1인이 이 업무만 담당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 주요업무를 하다가 이것을 부수적으로 그 3, 4개 과에서 3, 4명 정도도 안 되는 인원이 담당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이전에는, 이 업무를 기획하고 운영을 했던 것이, 그렇습니까?

주로 팀별로 했겠지요. 팀 중에 직원 1명 또는 2명이 이렇게 했겠지요.

하여튼 3, 4명이 1년 동안 내내 이 업무만 한다면 이전까지는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현재 교육진흥과가 과장 포함해서 인원이 1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교육진흥과가 생기기 이전의 인원하고 비교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는 3, 4명 정도가,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에서 했던 업무가 무엇입니까? 어린이영어캠프 이런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1명이 1년 동안 계속 이 일만 전담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다른 업무하면서 때가 되면 잠깐 아이디어 내고 기획을 하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3, 4개 부서가 3, 4명 정도면 충분히 했던 업무들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1년 내내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17명이라는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과에 보면 영어캠프를 맡은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이고 영어체험장 맡은 사람도 또 따로 있었고 그리고 교육경비도 또 따로 있었을 것이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 업무 하나만 맡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비교 할 수는 없어요.

단순비교는 할 수 없어도 대충 어림짐작으로만 잡아도 영어캠프에 1명이 투입되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분이 1개월 동안 이것에 매달렸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직무분석을 안 해보았지만 우리 교육진흥과 17명 인원이나 그 이전의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정확한 직무분석을 안 해 봐서 그렇지만 그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어차피 기존의 것을 가지고 할 정도의 인원수였다면?

그래서 교육진흥과가 앞으로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은 그렇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어캠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저한테 맡겨준다고 해도 이것 일주일 내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려요, 일주일도 다른 업무 보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캠프 기획하고 담당자도 만나고 하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인이 소요되고 그것도 1년 열두 달 중에 1개월이 소요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인원수는 상당히 확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3개 부서가 하던 것을 갖다가, 그러면 교육진흥과가 출범한지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3개월이 지났는데, 어차피 2007년 주요업무계획은 2006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이 부서가 생기기 이전에 먼저 다 보고가 되었던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뚜렷하게 분석도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난 업무만 교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새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가시화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 업무만 그대로 넘어와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은 동의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한테 과장이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는 답습한 업무만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3개월 동안 당연히 새로운 것을 기획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나와 있던 부분을 실행만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 실행조차도 어차피 우리 관계공무원이 뛰실 것이 아니라 이쪽과 연계된 데에서 할 것들입니다. 실행하는 부분에서의 소요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어떠한 새로운 기획과 또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출범이면 대체적으로 회사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첫 출범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데 하다못해 3개월 내에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야근을 한다든지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근을 했습니다. 했고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꼭 금년도 업무만이 아니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독대학교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저희들이 출범하자마자 주택공사로 기독대학교로 교육청으로 2, 3명이 여러 날 다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국제도시포럼이라든가 이것을 밤을 새워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유일하게 가서 발표하신 적도 있고요. 그 다음 지금 특화될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언젠가 조금 가시화가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학교유치라든가 One-Stop서비스 이것은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아서 처리한다라든가 그 이외에도 일일이 말씀 못 드렸지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더 상세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리고 영어과학체험장 조성도 조금 전에는 그냥 시작단계였지마는 앞으로 조성하려면 엄청난 인원과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쨌든 여기에 표현 안 된 것도 나름대로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업무들을 하고 있다니까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이런 것 외에 창의적이고, 그런 식으로 자꾸 새로운 것을 기획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세부적으로 질의 드리기 전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을 잡으실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 보면 모든 것을 교육진흥과가 생겼는데 교육진흥과가 하는 업무는 모든 것을 내가 주가 되어서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미국에 금융1번가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특화된, 우리 노원구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는 교육1번가로 소문이 나있고 또 그런 식으로 의도하려고 교육진흥과가 생긴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 모든 사업을 내가 주가 되어서 한다기 보다는 우리 노원구에서 교육행정을 다른 교육을 하는 분들이 하는 부분에서 제도나 행정장애물 이런 것들을 가급적 편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더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수한 데가 자꾸 우리구로 들어오게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것은 자꾸 담당공무원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 효율성을 찾기가 힘들고, 그 보다는 제도를 개선해서 외부의 유명한 또는 우수한 기관들이 자꾸 들어오게끔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가급적 해주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5페이지에, 중복된 질의는 삼가겠습니다. 5페이지에 교육특화사업으로 방학중 어린이 캠프, 영어교실 운영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운영된지 어느 정도 몇 회나 된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운영된지?

2005년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회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 3회 동안 아까 보면 인원도 적정한,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이 확보가 안 된 것을 보면 프로그램에, 또는 교육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3년차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이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예, 금년도가 최종 연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셨네요?

예,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먼저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방학중 어린이영어캠프는 거의 1회에 한해서 끝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면서 어느 정도 만족도와 기대효과가 발생했는지 그것도 한 번 분석하시고 적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중복 방지차원에서 전에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제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 원어민이 확보된 학교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원어민이 확보된 데는 제가 보면 저희 구에서는 학교지원도 해주면서 이 영어와 관련된 다른 사업의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봅니다. 같은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지출비용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분석될 수 있는데, 그쪽 원어민 확보된 학교에 고정비적인, 변동비성 매년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 한 번에 고정비성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향후 10년 뒤라든지 장기적인 뒤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비용만 한 번 투입이 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어를 교육하는데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관내 어느 학교에 원어민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기존의 다른 영어시스템 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분석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원어민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69개교 중에 인원수로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같은 데는 초등학교에 많이 배정되어 있고 공립은 1, 2명씩 있는데 하여튼 30여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없는 곳 파악을 하면 나머지 빼면 있는 곳이겠지요?

예, 그런데 원어민 지원관계를 보니까 금년에도 시에서 처음 지원을 하고 매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년 시에서는 타구에는 한두 명씩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저희 구는 학교도 많고 해서 6명 배정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이 예산을 투입하면 고정비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5명 지원을 하게 되면 1인당 5,000만원 잡으면 내년부터는 5명이면 2억5,000만원씩 계속 매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질의한 것이 잘못 전달이 되었나본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관내 이미 원어민이 확보된 학교가, 그것도 1명 확보가 아니라 원어민이 없는 학교에 원어민을 확보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원어민을 자체적으로 확보했고, 그래서 그쪽 학교에 이런 어린이영어교실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아닌 절반정도, 또는 더 줄이면서도 교육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시간도 주 2회 100분 이 과정도 아닙니다. 셔틀버스 운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동별로도 다 한 학교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다. 안 되어 있는 학교는 인근학교에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왕에 배치된 원어민을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질의를...

전에도 한 번 제가 요구를 했는데 어느 분 한 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영어교실 과거 어느 부서가 해왔으니까 그것 그대로 운영하자, 이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도 안 되어 있고...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이나 시에서 원어민을 지원해서, 사립학교같은 경우 자기들이 직접 채용해서 자기들,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지원하지 않는 원어민 같으면 학교에서 타 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학교를 쭉 순방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맡은 지역 쪽의 학교들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대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과장님이 우려했던 그쪽이 도리어, 예를 들면 시설보강을 어느 정도 해주면, 그 정도 규모에 비해서 이 지원서비스는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학교와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분명히 이것보다 나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다 낫지 않다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연구나 검토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영어교실 운영에 대한 검토, 효율성 내지는 만족도, 프로그램...

방안도 같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성준위원님이 자료를 나중에 달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전에 셔틀버스에서 2억에서 5,000만원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은 1/4이 줄었는데 셔틀버스 운행은 1/2로 확 줄었습니다. 도리어 셔틀버스한테 유리한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저희는 기존의 운행 체계에서 5,000만원만 깎아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예산이 1/4 삭감이 되었는데 셔틀버스 운행은 결과적으로 1/2이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나 어린이들한테 피해는 없습니다. 기존과, 하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지원을 의회가 더 많이 해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1,000g짜리 라면 1,000원짜리 가격을 700원으로 깎으면서 내용물은 500g으로 확 깎아버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업료같은 경우는 약간 미스가 있으면 나중에 뽑아서 드리고요, 셔틀버스는 분명한 것은 당초 예산이 작년에 1억6,800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대를 운영하던 것을 2대로 운영시키면서 학생은 수업을 똑같이 시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하면서 반 정도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제가 언급을 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우수학교 유치, 어차피 교육진흥과가 되었으니까 이것도 전담해서 가시리라 믿는데, 탄원서가 엄청나게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만명입니까? 탄원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출된 것이?

교육청에 주민자치과 당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탄원내용이 어떤 학교든 학교만 유치해 달라는 이 내용이었습니까?

장기미집행 학교용지가 있으니까 빨리 학교가 들어오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아무 학교나 상관없고 학교만 유치해 달라는 식의 내용이었습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어떤 학교라는 것은 언급하지 않고 기왕이면 우수한 학교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아무 학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들어올 학교가 들어와야 되겠지요.

본인이 보기에는 아무리 학교용지가 비어있다 손치더라도 그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가 와주어야 될 텐데 기독대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지난번에 의견을 나눌 때 이 학교 학생 구성원을 보면 기독학과가 인원이 아주 적습니다. 사회복지학과라든지 학생수가 전체 1,200여명 되는데 기독학과 학생은 120여명,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우리 관내에 미집행 학교용지가 3개나 있으니까 학교를 유치하는데 만약 오게 되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학교명칭 관계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관내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 쪽에서는 판단하시기를 어차피 학교용지가 있으니까 들어오면 그 지역에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 보다는 경제도 활성화 할 것이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장기미집행 학교용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이, 처음 출발은 1월1일부터 이 내용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교육 관련으로 인수를 받으시면서...

예.

그러면서 판단하시건데 이쪽 지역의 탄원서가 학교를 유치해 달라는 탄원서니까 어떤 학교가 필요로 하고 어떤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효과가 좋은지 그것을 한번쯤 분석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거기에서 절실히 필요한 학교가 과연 어디이고, 이 지역에 어떠한 학교를 필요로 하며 그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지, 예를 들면 경제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지금 교육진흥과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있어서 연계되어서 굉장히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셨으리라 믿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연구해 보았을 때 어떤 학교가 왔으면 좋다고 판단이 되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이것과 맞물려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당연히 특수목적고라든지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삼지요.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이에요?

저 혼자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을 저는 묻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판단이라도 좋고...

쭉 교육발전 종합정책도 기왕 수립되어 있었고, 물론 노원구 전체 정책발전 방향이지만 그런 데에 따라가야 되고 또 혼자 개인의 의견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자리에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견 말씀입니까?

예, 개인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 입장도 알고 계시면 구 입장도 얘기하시고 주무부서의 입장도 있으면 주무부서의 입장도 말씀해 주시고요.

기왕이면 아주 우수한 학교가 들어왔으면, 특목고라든지 외국인고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정도 저희가 한 번 알아 보았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쪽으로는 상당히 규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옛날 교육감 권한사항이 교육인적자원부로 넘어간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여하튼 계속 그런 학교가 유치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기독대학교는 마침 저희들이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기독대학교가 이쪽으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항을 지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탄원서들이 접수되고, 어차피 학교는 들어와야 되고 하던 차에, 또 이 기독대학교는 마땅한 부지를 찾고 있었고 이것이 맞물려서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그런 과정에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구에서는 그렇게 특목고가 들어와야 된다는 판단이 서고 또 우수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판단이 서고, 이럼으로 인해서 그것을 행동에 옮겨서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그런 노력은 제가 보기에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학교가 또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들어오세요.’ 정도로 지금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과 우리 구청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일단 이것을 보류를 하고 보류한 상태에서 자꾸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학교가 의사타진 한 번으로서 향후 추진계획에는 서울기독대학교 이전에 따른 업무를 협조하겠다, 벌써 이것으로 결정을 보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은 소관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 3개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청장님이 가셔서 교육감한테 건의도 하시고, 그 뒤에도 이 부지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우수학교가 올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차에 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서 기독대학을 와 달라고...

그런 면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관내에 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은 물론 지금 시점이 의결기관인 의회에 보고드리는 시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판단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요.

기독대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이 발전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단순 대학교라는 개념만 하나 더 늘어서, 관내 대학교가 몇 개다 라는 식의 대외적인 발표사항이지 기독대학교가 이 쪽에 옴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로서는 미집행되고, 물론 더 좋은 학교가 와야 되겠습니다. 기준을 잡기 애매한데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리어 우리 쪽에서 기독대학교를 접촉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다...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사타진 과정에서 전화를 주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스톱행정 학교부분이지요? 11페이지, 이 부분은 각 학교에 다 알려 주셨지요? 이런 것이 창구가 개설되었다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고요, 공문 보내고 난 뒤에 다시 전화로 쭉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이 생겼으면 일정을 잡아서 각 학교에 방문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듣는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까?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행정실장님이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실장님은 한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고 사실상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은 학부형들입니다. 학부형들 각종 단체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공문을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보낸 것입니까?

저희 과가 출범하면서 1월 초순에 보냈습니다.

1월 초순에요? 1월 초순에서 3월까지 현재 10건만 접수되었다는 것은, 또 행정실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각 학교를 쭉 순방을 할 때 보면 한 학교에서 보통 열 몇 개씩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 다니면서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제 지역 한 2개동 정도 학교에서 한 학기에 열 몇 개씩 나와서 도합 50, 60건이 되는데 이것은 노원구 관내 전 학교에서 10건이 나왔다는 것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문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어차피 교육진흥과는 교육 관련 일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학교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런 일정을 한 번 만드셔서 각 학교를 쭉 돌아다니면서 현장의 소리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교육진흥과를 끌고 가실 계획 같은 것...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타 부서에서 하던 업무도 물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업무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창조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열기가 뜨겁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하고 싶은데 기회를 전혀 안 주십니다.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오위원입니다. 3페이지 구민 창안·제안 제도 운영하고, 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 그런데 4페이지나 5페이지의 공무원 제안제도나 창의행정 추진회의 보면 월중심사 해서 매월 시상을 하네요? 4페이지의 공무원 제안제도만 봐도 월중심사 480만원, 매월 40만원, 우수 1명 20만원, 또 5페이지 보시면 창의행정 추진회의 운영으로 동장급 이상 매월 100만원 해서 1등 40만원 있는데 3페이지 보면 이것은 구민이란 말이에요, 구민들이 제안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매년 딱 1회 11월에 한번 심사하고 끝나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월중심사나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서울시를 봐도 서울시는 시민 창안·제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심사로 나눠서 운영하는데 저희 구청은 1회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12월에 제안하는 주민은 1년 정도 지나서 11월에 심사할 때까지 그 아이디어가 계속 구청에 계류 중인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가 1년 정도 지난다는 게 너무 오래 딜레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뒤에 보시면 4페이지에 잘 되어 있네요. 금액을 떠나서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해서 그때그때 적용이 바로 가능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게 좋지, 1년 후에 심사해서 제안한다는 게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예를 들자면 분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진하시다가 그 중에 하나하나 1등, 1등, 1등, 4건이 선정되면 여기 제안대로 11월에 전체적으로 이 4건 중에 한 건을 시상한다든지 하는 것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1년에 한번 시상하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 건수가 페이퍼에 나와 있는 대로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 주민참여 및 위탁비용 절감’ 이 한 가지밖에 제안을 못 받잖아요. 주민들이 한 번 제안을 해두고 1년 기다리는 것보다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씩, 금액을 떠나서 더 많은 시상이 있다거나 포상이 있다고 하면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근거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제10조에 보니까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마 건수가 적다 보니까 1회 개최를 한 것 같아요. 우선 이 규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금년도부터는 접수 건수가 들어온다면 규정대로 1년에 2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접수 건수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이 제도 운영해서 뭐 합니까? 제 생각에는 접수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요새 홈페이지도 ‘디지털 노원’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다 유비쿼터스, 늘 주민이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민이 참여하는 UCC 홈페이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작년에 7건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많이 들어온다면 2번을 운영하겠다’라기보다 구민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홍보도 해가면서 해야지 창의혁신추진반의 존재 의미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창의혁신추진반도 생겼으니까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고요. 구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시상의 의미는 있겠습니다마는 제안을 받는 것이 1년 한 번 심사보다, 원래 조례에 의하면 상반기와 하반기 해서 두 번이네요. 그러면 두 번을 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11월에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관련 규정은 원래 있었는데 접수건수가 얼마 없었다는 뜻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의 노원 IDIUS 포럼을 보면 구성인원이 5개 반에 두레 42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누구에요?

구성원은 주로 ‘주니어보드’라고 해서 젊은 세대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자꾸 민간인들 끌어들여서 이런 저런 회의하고 하는 것이 모양이 원래 취지에 안 맞는 쪽으로 운영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혹시 또 민간인들 끌어들여서 포럼 만든 것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관희위원입니다. 먼저 이 창의혁신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앞서 저희가 교육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창의혁신을 통해서 경직된 사고가 아닌 유연한 사고로 구 행정이 펼쳐지게 만드는 초석이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이 제도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왜곡되거나 하는 것을 초기단계부터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치는데 이바지하라고 충고나 건의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본래의 자기 업무를 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고치고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창의적인 것으로 둔갑되어서 시상을 받거나 해서 혹시나 매월 각 부서 1명씩 돌아가면서 탄다거나 하는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인의 업무로 당연히 건의나 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순수한 창의적인 것으로 인해서 공헌도가 굉장히 큰 것인지 하는 구분을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 것입니까?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것은 창의라고 보기 어렵고 그야말로 창의적인 것, 혁신적인 것을 창의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로는 표시가 가능한데 운영하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또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다른 제도를 운영해서 유인책을 쓰셔야 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각 부서가, 하다보면 대부분의 조직은 그렇게 운영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처음 취지와 맞지 않게 오늘은 이쪽 부서에서 한번 상 탔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부서가 한번 상 타고 하는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세부적인 안을 다시 한번 만드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구분하기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창의’라는 단어에 충실하고 싶어요. ‘창의’라는 단어에 충실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처음 의도한 바와 달리 왜곡됨이 없이 본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관희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서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 이익을 주지요?

해외연수라든가 기타 인사상 승급이나 특채 등이 있습니다.

승급이나 이런 것에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조관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좀더 살피셔서, 이것은 논외의 얘기인데 서울시를 보니까 울산발 인사실험이라고 해서 3%를 골라내라고 하다보니까 줄서기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횡횡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사회가 서로 흉흉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우리 국 다음은 다른 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줄 대기라든지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이 제안제도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 공무원제안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오fot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시행해 오던 것을 창의혁신추진반에서 인수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최근에 들어서 월중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반기라든지 분기로 하다가 월중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강화되는 것이네요?

예,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기준을 잘 마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부연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 전달해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앞서 과장님께서 DB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도 그렇게 해놨어요. 인터넷 접수에 대한 제 개인 의견이거든요. 서울시도 메인 화면에 창의제안제도 배너를 하나 둬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공무원이 제안하는 난이 있고 일반시민이 제안하는 난이 있습니다. 시민이 제안하게 되면 비공개라면 못 읽지만 공개의 글에 한해서 부서나 주민들이 그런 글들을 읽어 볼 수 있게끔 게시판 형태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제안하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혹시나 내가 제안하는 것들이 기존에 중복되는 것이 없을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 샘플링이 네이버의 지식검색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질문을 올리거나 건의했을 때 그것이 기존에 있는 질문이나 건의인지 중복검색을 해주고 없는 경우에 그것이 심의에 채택되어서 올라가게 해주는 부분인데 잘 운영하시면, 예를 들어 서울시를 보니까 하루에 게시물이 20건~30건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구인데 하루 1개 정도의 제안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잘 운영하시면 작년에 7건의 제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올해는 약 300건~400건 정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저희 구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의혁신추진반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토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지원금액은 29억원입니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와 노원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5%에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상공회 지원입니다. 위치는 공릉동 빗물펌프장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회원은 1,610명입니다. 앞으로 실직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 강좌와 중소기업 실무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경영상담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조금은 시비와 구비 등해서 3,9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은 9월 중에 중계근린공원에서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 판매와 자매결연 도시 농·수·축산물 직거래, 먹거리 장터 운영 및 문화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서 물가동향 파악 및 자율인하 지도와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및 부정 축산물 유통 점검을 백화점, 대형마트, 시장 등 393개 업체에 대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월1회 이상 정기점검과 추석, 연말 등 성수기에 특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물 위탁관리는 위탁업체인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를 통해서 신고 시 24시간 내 치료, 보호관리와 월2회 이상 정기단속과 기간경과 후에 기증, 분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위탁비로 6,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유소 16개소, 일반 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해서 분기1회 소방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과 합동 점검토록 하고,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도시가스배관, 자동차충전소, LP가스 판매소,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구청과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가스사업자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원의제 21 운영은 노원의제 21 실천위원회의 시민실천단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추천토록 하고, 작은산 살리기 사업과 중랑천 정화활동, 어린이 환경교육 및 환경현장 체험활동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 보전활동 추진사항입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2007년 6월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환경포스터 우수작품 순회 전시회와 환경교육, 중랑천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녹색 환경교실 운영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환경이론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부환경교실은 상·하반기에 환경관련단체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활동 및 환경관련 제반사항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기타 환경관련단체 활동지원은 21녹색환경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점과 노원생활환경실천단의 어린이 환경현장 체험 및 견학, 중랑천사람들의 중랑천 환경생태 보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영업용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연2회 9만3,000여 건에 85억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오존주의보는 하절기에 먼지·황사 예(경)보제는 연중 휴대폰 단문자서비스와 LED전광판을 통해서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관리입니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 민간 환경단체에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폐수배출업소, 토양오염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성북역 시멘트저장시설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월계동에 있는 양회저장시설을 앞으로 사릉역 쪽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양회저장시설 이전 촉구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그에 대한 대안으로는 경춘선 복선사업에 포함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과 국비투자를 300억 미만으로 낮추고 철도공사와 민자부담비율을 높여서 예비타당성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릉동 도깨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도깨비시장의 회원수는 총 93명이고 점포는 99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앞으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전기·소방시설, 간판, 도로포장 등을 지시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억원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년 4월 중에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을 시에 추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5월 중에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008년도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중앙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14일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폐지)가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 대규모 점포 등록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릉사격장 토양오염 관련 소송사항입니다. 오염장소는 태릉 국제종합사격장 내의 클레이사격장으로써, 소유자는 국가이고, 관리청은 문화재청입니다. 2005년3월4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납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2005년10월19일 날 토지오염 개선을 위한 조치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불응해서 2006년1월12일 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행정심판 청구 결과 서울시에서 기각 결정이 된 바 있고, 따라서 2006년6월26일 날 법무장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31일 날 1심 판결에 의해서 우리 구가 승소했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2월20일 날 문화재청에서 항소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서 문화재청의 결단을 촉구하고 개선의지가 없을 시에 고발 등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성준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대표적인 과가 되어가지고 워낙 복잡한 업무를 다 맡아서 국장님은 물론 과장님마저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을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파악을 잘 못하겠는데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한두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는데요. 5페이지의 ‘노원의제 21’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산업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의제 21은 당초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인류가 실천해야 될 과제를 만들자고 해서 국가별 과제 또는 지방별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환경에 관한 의제를 노원의제 2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구에서는 의제 명칭을 ‘쾌적한 환경, 밝은 미래 노원 21’로 명명을 했었습니다. ‘99년도에 그렇게 명명을 했고, 지금까지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노원의제 21이라고 하는 인원 구성이 몇 명 정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노원의제 21 위원은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몇 명쯤 돼요?

지금 20명입니다.

이게 그 전부터 내려온 것이고, 이번에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그래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구하고 싶은데 ‘노원의제 21’이 과연 환경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친목단체입니까?

저희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환경에 대한 자문과 계획에 대한 자문을 하고 실천목표를 제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환경은 본인 스스로 실천을 하든지 아니면 위반한 사람을 단속하든지 두 가지 카테고리 정도밖에는 없는데 여기서는 20명이 모여서 노원의 환경이 어디로 갈 것인가 나침반만 제시하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물론 그 분들이 당연히 실천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원론적인 답변은 좋은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위원회를 5월에 재구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사람들로 구성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누가 이 노원의제 21을 그런 식으로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공공연하게 회비 걷어서 친목단체로 구성되는 것이 마치 대단히 끈끈하게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소위 관공서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든 모임을 자기네들끼리의 친목단체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단히 끈끈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사를 가셔서 자기네들끼리 친목단체 하시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으니까 20명까지 다 채우지 않으셔도 새로운 사람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원의제 21 회의에 나가서 아주 기분이 나빴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은 본인이 실천을 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하든지 그 두 가지 밖에 없지, 자기들 친목단체로 해서 환경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이러쿵저러쿵 코치나 하는 단체는 필요 없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원회 재구성이 5월에 어떤 식으로 재구성 됩니까? 완전히 전체를 다 바꿀 수 있습니까? 몇 명만 바꾸는 것입니까?

원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위원이 해촉이 되거나 보궐되었을 때는 보궐위원은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가 재구성이 되고, 다만 2년의 기한에 의해서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임이 가능한 분이 여섯 분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일단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천만다행인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의제 21이라고 우리가 제목만 봐도 대단한 정도의 단체처럼 느껴지는데 노원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도세력들을 한 분씩 해서 노원의제 21을 구성하시든지, 정말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단체 이런 쪽으로 구성을 하셔야지, 구성의 직업이나 성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오해가 있을까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결코 환경을 위해서 나름대로 실천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환경에 대한 이론을 제공하고, 또 기본 틀을 제공하시는 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도 한두 분 계십니다. 물론 위원들 개개인의 성향이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구성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자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구정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들에 대해서 인신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저는 전혀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까지 노원의제 21의 분위기가 개개인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마치 친목단체인 분위기처럼 흘러왔고, 그것을 마치 자랑삼아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것은 이미 관의 자문단체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의 분위기를 이번 위원회 재구성 때 반드시 불식시켜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면현안 중에 7페이지 성북역 시멘트 저장시설 SILO 이전 문제는 마치 분위기가 건설교통부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노원구청 자체에서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었고, 실제로 그 부분들이 지난 2005~2006년도에 큰 진전 없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구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챙기셨고, 실제로 저도 마찬가지이고 건교부라든지 철도공사를 방문해서 직접 저희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제가 그때 수행을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직접 건교부의 성과관리본부장을 만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이 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도 드렸고요. 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건교부의 판단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가 400억원이나 투입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게 자기들의 실수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비를 300억원 이하로 줄여서 270억원으로 바꾼 것으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445억원으로 해서 다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채널을 통해서 기획예산처에 이런 안이 올라가니까 도와달라는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가 예산 3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큰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중·장기계획인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400억원이나 되는 것을 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올렸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철도공사를 위시한 민간부문이 335억원이었던 원래 계획을 445억으로 올린 것을, 철도공사 쪽 민간부문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건설부가 혼자서 괜히 그렇게 숫자풀이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당초 5개 시멘트사를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민간부문이 더 나오는, 즉 국비가 270억원이 들어가고 민간부문이 445억원이 들어가는 안을 제시하니까 2개 업체는 포기를 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동의를 해서 건교부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게 처음에 생길 때는 제일 끝 변두리에 생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집들이 들어서면 또 더 안으로 생기듯이 뭔가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북역이 서울시내 아주 변두리이고 그 당시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았으니까 분진이 있는 시멘트 SILO를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가서 보면 바로 그 옆에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고통스러운 시설을 옮겨주지 못하면서 그냥 주민들 잘 살게 해준다, 무엇을 더 해준다는 식으로, 무슨 공원을 만들고 어쩐다고 하는 것은 다 필요 없는 얘기다. 즉 말해서 고통스러운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무지개만 피우고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으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건설교통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급한 것은 우리 노원구청이니까, 건설교통부 담당자도 이 일이 노원구 SILO만 있습니까?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와서 ‘아이고, 중·장기계획으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받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일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인정하세요?

물론 예전에 몇 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이제라도, 2006년 하반기 이후라도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구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사실 울기는 많이 울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여쭐게요. 2페이지 관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게 노원구 예산이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4월 상반기면 지금쯤인데 몇 개 업체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들어온 게 15개 업체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인가요?

예, 대부분은 제조업입니다.

이것 보니까 공장등록을 꼭 필한 업체여야 되네요?

예.

관련 규정이 특별조치법 제2조에 있다고 하는데 대학교에 있는 창업교육센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IT나 BIO업체들은 해당이 전혀 안 되나요?

해당이 되긴 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가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그런 업체들도 당연히 되긴 되지만 일단은 제조업을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상반기 지원금액이 29억원인데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15개 업체에서 약 24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육성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또 담보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은행에서 그것을 같이 심사해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함께 심사를 합니까?

예,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이 저희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금 안내에 대한 사항을 늘 상공회의소에도 알려 줍니까?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5페이지 보면 환경관련단체가 3개 정도 있는데 활동 지원이라는 게 어떤 명목들이에요?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예,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가 자기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 구의 경우에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으로요?

예.

이 세 군데 각각 얼마씩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면 나중에 주십시오.

21세기 녹색환경네트워크가 올해 297만원이고요. 심의가 통과되어서 계획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노원생활환경실천단이 340만2,000원, 중랑천사람들은 저희 구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시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재단법인이나 그런 것입니까?

법인체까지는 아니고 사회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앞서 교육진흥과에서 쇼핑몰 창업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좀 연계해서 상공회의소 분들도 관심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빼먹었네요. 6페이지 보면 오존 및 먼지·황사 예(경)보제를 운영해서 2,700명에서 4,000명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자를 수신 받는 대상들이 누구에요?

우선 저희들한테 번호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번호가 확보되어 있는, 특히 직능단체, 그 다음 동과 관련해 있는 여론 지도층, 환경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직능단체 분들이 문자를 받는 것, 수신 동의를 했나요?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최근에 알리미서비스 신청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해서 이번에 4,000명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 분들도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조관희위원입니다. 어차피 모든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서 저는 간단히 질의 드리고, 빠진 점 약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에 뚜렷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산업환경과에서 소음공해 부분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소음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소음이 주거지역내의 소음기준하고 도로 소음기준하고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도로의 소음, 교통의 소음은 사실 권장기준이고 어떤 한도만 정해져 있지, 현행 법체계로는 그것에 의해서 벌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공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기준에 위반이 되면 1차 경고도 하고, 해당 장비 사용을 금지시키기도 하고, 또 2차에도 위반이 해결이 안 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질의를 드린 것이냐면 동부간선도로상, 그러니까 도로상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동부간선도로 주변 주택가, 예를 들면 15단지부터 출발해서 은빛아파트 이 부분들까지 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소음공해에 완전 노출이 되어서 계속 방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법률상 어떻게 제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도로를 만들어놓고 교통 흐르라고 만든 도로에다 소음이 난다고 못 다니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제재가 안 되면 보호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한쪽 제재를 못하면 다른 측, 피해자 측의 보호를 위한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때까지 법적 기준치보다 높다는 게 앞쪽의 환경영향평가 하는 업체에서도 다시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 자체로도 측정을 해본 적도 있고요. 실제로 저희 관내 동부간선도로 구간의 상당 부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시 도로과에도 몇 차례 ‘대책을 세워 달라, 방음벽을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건의했었고, 특히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설계하는 팀하고 서울시 건설본부에 그 부분을 반영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이번 동부간선도로 공사 확장하는 구간 내에는 해결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야 되는 수준이지 구청이 알아서 미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은 거의 없었다고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귀책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도로관리청이 동부간선도로는 구가 아니고 서울시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구가 자체적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번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 구가 나서서 피해대책을 직접적으로 보상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시에다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물이 있었느냐인데 이때까지 성과물은 없었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 외에도 비단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또 ‘어차피 구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방치될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소음 쪽도 아까 제재를 못한다고 했지만 제재 쪽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의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내용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그런데 아까 얼핏 과장님 답변 상에서는 공장을 등록한 15개 업체만 신청을 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소상공인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원자격 요건 세 가지 중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중에서 한 게 15개 업체이지 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 지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나 중소기업이 불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했는데 또 중소로 나누다 보면 중기업 쪽에 주로 지원이 가고 소상공인들은 또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우리 노원구에서도 소상공인들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굵직한 곳만 하려고 노원구청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 번 소상공인들이 제외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자금이 있다는 홍보가 어디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선 공식적으로 상공회는 약 1,6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조업을 포함해서 유통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금융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이 아닌 소상공인이 신청을 해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선정을 하다 보면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신용보증기금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 구에 26억원을 할당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해당 직원들 회의를 통해서 지역에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각종 회의 때마다 회의 자료에 반영해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은 대상이 무담보로 해서 1,000만원까지 해 주는 것을 했는데 26억원을 저희가 배정받았는데도 그것을 다 소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상 최종심의는 구에서 관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부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책임은 전적으로 은행이 집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해당 은행에 대출 대상자로 통보를 해 주면 은행이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담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 속에서는 중기업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들, 단돈 500만원만 있어도 되는 이런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원제도 자체도 중기업 쪽들은 담보를 요구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500만원, 1,000만원을 다른 데 가서 구하려면 일수까지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기회에서 그 분들한테 다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 보면 ‘안정적인 물가 관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만 보면 노원구나 또는 다른 구에서도 물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지도·점검이 되는 것 같다는 인상을 풍기지만 실제적으로 물가만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물가 인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사실 물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구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 서비스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물가모니터 등을 활용해서 서비스업체의 가격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2006년도에 한 350개 업체의 실제 오른 가격을 인하하는 행정지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모범업소 등을 발굴해서 가격 종합정보망 이런 곳에 올려주고, 또 가격을 실제 내린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50ℓ짜리 10매씩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데, 미약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인하에 응하신 업체들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격 인하를 권장만 하는 것이지 제재조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울뿐인 활동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환경관련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비단 산업환경과의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청 또는 노원구 전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번 굉장히 신중히 다루어지고 있고, 전년도 예산 때부터 이번 임시회 때까지도 계속해서 사회단체관련 보조금 문제가 나왔습니다. 산업환경과도 보니까 환경관련 2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신규로 환경단체 등록 또는 지원을 요청한 단체가 있었습니까?

예, 신규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심의회에서 일단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단체도 다른 위원님이나 또는 노원구민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많이 봅니다. 예산만 낭비되고 진짜 친목단체로 전락되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가 또는 음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활동에 그치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신규단체가 들어올 때는 굉장히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그 단체와 어설픈 활동실적을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내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지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또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노려서 들어온다면 철저히 분석하고, 몇 년치 실적이라든가 내부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구청 쪽에서 신규 단체를 서울시 쪽에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 환경단체로 신청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고 했다가 구에서 도리어 서류를 작성해서 서울시까지 신청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환경계획팀장 남궁종입니다. 현재 중랑천사람들은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면 다시 저희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중랑천사람들이 아니고 신규로 신청한 단체 중에...

없습니다.

노원구청이 서류나 이런 것을 코치해서 올려주신 적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청 밖에서 떠도는 그런 유언비어를 들은 적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구청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또는 주변 위원님들이 의심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단체 관련해서, 특히나 신규 단체가 구청에 등록하는 것은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 재경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교육진흥과장 김기학 창의혁신추진반장 고희철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창의혁신팀장 김찬중 환경계획팀장 남궁종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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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