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정광연의원이 제일로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나주를 이끌어 가는 1,100여명의 공무원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고 우리 나주시의 공동체 의식이 함께 하느냐는 아주 크나큰 문제를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실·국장이 답변할 것도 아니고 시장 의지로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이주 문제에 대해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도상 의원 질문하세요.

순서를 시정 본 질문하신 분이 원칙으로 질문을 하시는 규정에 의해서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동료 의원들이 보충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나도상 의원 질문하세요.

나도상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제 건축물 중간 처리업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하면 중간 처리업 시행 업자가 '97년도 7월 30일자로 사업 신청을 할 당시 부여조건이 있습니다. 귀하가 나주시에서 제출한 각서대로 나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나주시 오량동 지역 일대에 유치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사업 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야 하며, 민원야기시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할 것으로 이렇게 부여조건으로 시에서 단서조항으로 내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업자 측에서는 무자비한 폭언과 행동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량한 시민에게 주민에게 재산권 가압류 신청한다 든가 또 경찰 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야밤에 우리 주민들을 연행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참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민주국가고 또 지방자치를 하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지금 30일째 이런 사업자와 주민이 대치 극과 극을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소한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런 단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와 보셨는지 현장에 와서 보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비가 오면 비가 온 자리를 보세요. 라면을 끓어가면서 또 밥을 해가면서 피눈물 나는 밥을 먹으로면서 그 주민들이 6.25를 연상케 하는 처참한 모습으로 이것이 지방자치고 이것이 민주경찰인가 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과연 이런 할수 있는 일인가 생각을 하면서 또 전투 경찰차 6차를 면사무소에 배치해 놓고 또 그것이 부족해서 밤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연행을 해서 말도 안하고 연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분이 술을 잡수셨기 때문에 저수지에 빠져 죽었는가 또 산에서 죽었는가 해서 한시간을 찾아 헤맨 그런 일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에 맞는 것인가 민주 경찰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에게 출석 요구서를 다 보내 놓았어요. 이 무슨 행위예요. 사업자가 사업 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은 사전에 해소해야 하며, 민원야기시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 할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을 주민에게 출석 요구서를 다 보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 의원님 질문하세요,

소득금고 사업의 운영자금에 대한 자금에 대한

정찬걸 의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이죠. 방청석에서 지금 우리 회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청석에서 말이죠. 회의진행 내용 중에서 경청을 해야 됩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전부 정회를 하고 다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한기룡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관련 시정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환경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생략을 할랍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시민교육을 활성화 방안과 노인과 청소년 여성의 복지증진 방향 그리고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보 대책과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교육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그 동안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만 전체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차원 높은 사회교육의 장을 열어나갈 계획이며, 금년 7월 개강 예정으로 가칭 목사고을 나주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목사골 나주 아카데미와 관련한 예산이 확보된다 면은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준 높은 교육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지역발전의 주체자로써 시민 공동체 의식 결집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출향 향우와 시민 그리고 공무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연수원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폐교부지 및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복지증진 향상에 대해서는 지난날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기본적인 생계구호에 치중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어 감에 따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문화, 복지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태껏 국가에서 부담해 왔던 기본적이 생계 구호비를 자치단체 스스로가 떠 안아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수십억원의 예산을 매년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자체적으로 문화, 복지시책을 펴나가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학교 운영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노인 취업센타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수련기회 제공 및 심신단련의 터전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청소년 전용 문화예술 및 레크레이션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교의 활용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사업은 예산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예산 확보에도 초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확보대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덕동 매립장은 1일 약 40톤의 생활쓰레기를 매립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집수후 차량을 이용 정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송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바 금년에 1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침출수 관로 연결과 제방보수 및 우수배제 시설을 '99년 5월까지 발주하여 매립장 안전사용과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대단위 위생쓰레기장을 매립코자 전 행정을 집중해 추진해 왔으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추진의 어려움 등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추진이 다소 미진하였습니다. 금년 3월 31일 마을대표에 대한 주민설명회의 개최에 이어 금년 5월에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에게 특별보상금 5억으로 마을 가구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후보지 면 및 마을주변 주민숙원 사업으로 매년 3억씩 4년간 12억원을 지원하고 유급감시원과 미화원 부족시 마을 주민 우선 채용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생처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제반사항 등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의회에 보고 드리겠으며,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당면 현안과제인 만큼 시와 의회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과 정광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나주 거주하기 운동 및 대책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님과 박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 공공시설의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 2월에 환경부로부터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의 시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원칙적으로 하수종말처리 시설의 부지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분뇨·하수·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을 가능하면 동일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시·군통합 이전인 '94년 4월 하수처리장이 없는 나주군에서 추진하여 시·군 통합후인 '95년 2월경에는 이미 공산면 신곡리에 부지를 선정하여 부지매입과 공법이 확정되고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제반 준비절차가 갖추어진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 당시에는 단독처리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판단하여 환경부와 전남도의 승인을 득하였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공산면 신곡리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4일 보고시에 자세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환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사계약에 있어 관외업체 수주과다 및 특정업체 편중 수주와 환경사업 및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에 있어 관외업체 수주과다에 대하여는 민선 2기의 공사계약 총 건수가 88건으로 입찰이 31건, 수의계약이 57건입니다. 수의계약 57건중 관내업체 44건, 관외업체 13건이 계약되었습니다. 관외업체 13건에 대하여 분석해 보면 우리시 관내에 면허가 없는 문화재보수 6건, 신호등공사 2건, 대형관정 3건, 특수기술이 1건등 총 12건으로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 관외업체와 계약하였으나 '99년 3월 30일 현재 나주시 송월동 1097-5번지 영업소재지를 이전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사수의 계약에 있어서 관내 면허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내업체와 계약 체결하겠으며, 대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편중되지 않도록 분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 및 보존대책중 2000년대 쓰렉 처리대책과 영산강 수질오염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2001년부터 매립이 금지된 하수슬러지, 인분, 축분, 오니케익의 적정처리 문제에 대하여 '98년부터 검토해 왔으며, 소각의 경우 시설비 및 유지 등의 부담이 커 퇴비화에 비중을 두고 슬러지 성분검사 및 희망농가에 대한 적비시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방법에는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방법과 지렁이 사육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으나 지렁이 사육방법을 우리시에 적용할 경우 소요면적 800평이상, 시설비 2억원, 전담인력 5명정도의 인건비 등이 부담될 뿐 아니라 순수 하수슬러지만을 이용시에는 지렁이가 필요한 영양분 부족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정책에 의거 서울산업 대학교와 (주)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공동개발한 퇴비화 기기를 '99년부터 2000년 3월말까지 국내 최초로 우리시 하수처리장내 무상으로 설치 가동해 본 후 적정여부 등을 판단 결정코자 하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3단계의 분리수거 처리대책을 추진 2000년 7월까지는 1일 약 12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 퇴비 및 사료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영산강 수질오염 해소방안입니다. 영산강 수질오염의 주범인 광주광역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폐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는 오는 2001년까지 1일 80만톤 처리 규모의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증설 각종 오·폐수를 처리 영산강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처리된 생활하수 등으로 인하여 영산강의 수질이 악화됨으로써 인근 하류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이러한 영산강의 보전과 개발이라는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시를 비롯한 인근 8개 시·군과 함께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강력 대응해 나감으로써 하류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여섯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오늘 시장님의 답변서는 빠진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빠진 부분 중에서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촉구하고 다음으로는 동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임철호 의원님

지금 밖이 소란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누군가 정리를 해야지 밖이 소란한데 무슨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그것을 정리해 주십시오.

직원들 나가셔서 밖을 정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발언하세요.

송원동 출신 정광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어제 본 의원과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또한 실무자로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서 내용에 보면 민심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의장님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국장님께서 현재 나주시에 관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공복들께서 어떻게 지금 거주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문일답이니까 정광연 의원 발언에 답변해 주시고 또 질문 받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산하 직원들이 나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종전에는 상당수의 직원들이 나주가 아닌 거의 많은 직원이 광주에서 출퇴근을 해 왔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고장에서 살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또 김대동 시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시한을 정해서 6개월이라는 시한을 정해서 가급적 우리고장에서 생활을 하자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 운동 전개의 내용이

의장님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10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동료 의원 발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원 다음에 가족과 같이 광주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 전세 또는 매입을 해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 그리고 전세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 그렇게 살고 있고 또 몇 사람들은 집을 얻어서 준비를 해놓고 당분간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묻는 그러한 요지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무엇이냐 민심에서 나올 수 있는 또는 공무원 사회에서 지금 나오는 소리가 나주거주하고 있는 운동하고는 별개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별개로....소위말해서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줄을 잘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복들 또는 구조조정에 퇴출 잣대가 안될까 하는 그런 잣대 안 될려고 노력하는 공무원 또한 제가 자료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좌석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보니까 제가 지난 36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사실상 초본을 달라고 전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원 제출했어요. 나주시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소리가 나왔느냐 정광연 초선 의원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무슨 말도 못하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괴롭혀서 되겠느냐 업무에 시달려서 일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본 의원이 실지로 시장의 직인이 찍한 자료와 1,200여 공무원의 초본과 모든 것을 나주시 홈페이지까지 지 다 동원해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화번호 한집에 2대씩 있는 곳도 있어요. 또한 주소지가 한집에 두 사람씩 있는 사람 읍·면·동사무소에 주소를 옮겨 놓은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얻어 놓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정말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추리기 위해서 3일잠을 잠을 못자고 자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질문을 했는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주거주하기 운동은 헌법자체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리더십이 합시다 입니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한번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리더십이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스타일입니까? 합시다 하는 스타일입니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정광연 의원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말은 개인적인 사항인 것 같은 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이 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강행하게 추진하자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양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고장에서 급료를 받고 또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고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어 가면서 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뜻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의 양식에 의해서 한사람이라도 시장님의 의지 또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바램 이런 것들을 쫓아서 행동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지켜봐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랍니다.

시장님께서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에서 끝까지 일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강하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나 여기에 계신 모든 공복에 계신 분들이나 나주시민이 똑같은 마음 일 것입니다. 나주로 이사를 와서 나주에 정열을 쏟는 그러한 공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불가피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용별로 보고한 사항들을 보니까 어짜피 부모 공양을 해야할 사람들이라든가 자녀교육, 배우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이주금이 부족한 사람 아파트 전세금이 부족한 사람, 주택구입중인 사람 기타 이렇게 해서 138명 2월 28일자로 해서 138명이 지금 이주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실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시에 돌아오는 과연 이득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이지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의원이나 한 개인의 공복이 나주에 이주를 해서 돌아오는 이득이라는 것은 나주에 지역체 공동체 의식 아닙니까? 두 번째가 조금이라도 세수를 확충시키자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이주 이주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세라도 더 내자는 이야기이고 인구가 줄어들어서도 안되겠죠 지역이질감이나 기타 또한 경제 여파에 나주지역에 경제여파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리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강압적인 것보다도 무언가 이 공복들이 이주를 하면서 나주에 이사와서 무언가에 매리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주한 사람이나 이주 안한 사람이나 뒤에 줄이 있는 사람들은 진급을 해버리고 이주 안한 사람들도 진급을 해 버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자 이시기 때문에 시장님이 업무보고 시라든가 대화의 시간이 있으면 꼭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광연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김영삼 전대통령이 IMF 환란을 만난 것은 밑에 참모진을 잘못 두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국장께서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저는 정치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치 드라마를 듣고 있노라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선 2기에 접어들어서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얼마만큼 잘해서 다시 훗날을 희망찬 훗날을 기약을 할 것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진하고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가정에 불화가 없고 웃음먹고 나왔을 때 시민에게 대하는 서비스 행정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침에 나올 때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기분이 나빠서 나왔을 때 시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잘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 좋게 나온 것이 잘되겠죠? 그렇게 본다면 나주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금 보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을 안고 있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돈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내서 방을 얻는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께 한다고 생각한 다면 공무원들에게 분명 그마만큼 긍정적인 측면이 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와서 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주로 오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방금 전에 시장님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법은 어길 수 없다 강제성은 아니다 자 2월 28일까지 날 받아 놓은 것이 강제성입니다. 아닙니까? 강제성이지요? 6개월 동안 한시를 두어서 2월 28일까지는 나주로 옮겨라 시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강제성이에요. 아니에요? 강제성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시장이 모르는 부분 시장이 잘못가는 부분 이런 측면은 정당하게 조언을 해서 정말로 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공무원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나주로 다 이주를 해서 전부 좋다고 그럽니까? 정말로 자율에 맡겨서 정말 너희들이 나주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주시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에 불 이득이나 준다고 지금 김대동 시장이 부르짖는 것은 가족 전체가 와서 정말로 공동체 의식을 함께 해보자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방만 얻어놓고 혼자 여기에서 자취하고 아니면 몇 일만에 한 번씩 자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시간을 두고 정말 시간을 두고 자율에 맡겨서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면 오란 말 안 해도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무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김춘식 의원님께서 구구절절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주살기 운동의 전개는 조금 전에 정광연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기본 목적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는 직장이 여기에 있으니까 직장이 있는 고장에서 생활을 하자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을 추진을 하면서 이사를 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는 공식적인 표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6개월 동안의 한시적인 기간을 준 것은 공직자들의 양식이 얼마만큼 자각심을 가느냐는 체크도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김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빚을 얻어 가지고 방을 구한 사람이나 또는 본인이 혼자서 와 가지고 방을 얻어서 반은 여기에서 살고 반은 광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가 빚을 얻어가면서 기필코 너는 이리 와야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까지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는 강압적이나 또는 직원들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공공연히 내가 인사에 불이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나주로 온다 그 말이에요. 또 한 예로 공무원한 사람 6급입니다. 자기 부인이 직장 생활해요. 자기 부인이 직장생활을 안 하면 자식들 셋을 키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 부인이 나주로 오자하니까 서류상 이혼을 하자고 당신이 인사에 불이익을 안 당할려면 서류상 이혼을 해서 떨어져 있으면 당신 혼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주무 총무국장이 공무원들의 그런 심정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한시적으로 못을 밖지 말고 또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면서 우리시에 어떤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정말로 공무원들에게 집을 얻을 자금을 준다든가 생활 여유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든가 그런 제도라도 서둘러서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오라고 해야 맞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IMF이후에 공무원들 봉급은 줄어들고 더군다나 양쪽에서 또 생활비 그렇습니다. 나주에서 아파트 전세를 얻으면 전세 이자와 포함해서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광주에서도 마찬가지 광주 집을 팔수도 없어요. 이런 현실을 두고 봤을 때 정말로 주무국장으로서 시장께 건의라도 해서 그런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한 번 고민해보고 저 말단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도 정말 애로가 무엇이냐 물어봐서 함께 더블어 사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나주가 원하면 나주시가 원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분야는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도 없겠고 충분히 김춘식 의원 뜻을 전체 공직자의 공지가 그런다고 시장께 건의하셔 가지고 좀더 완화된 정책을 써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그렇게 건의를 하시겠습니까? 시장에게..

한가지 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동감을 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생활상을 저보다도 소상하게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주문제로 해서 직원들 스스로가 옮기기 위해서 지금 계통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의 계통에 의한 저 이자 융자금 케이스가 있어서 연금 공단계통에 그래서 신청을 받은 바가 있는데 그 신청 받은 바는 저희 목표의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했던 보고를 듣고 너무나도 깜짝 놀랜 사실은 있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또 우리직원들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는 것도 제삼 느끼고 김춘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주를 이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광연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나도상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대동 시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사업계획을 주 금성환경에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인가를 얻어서 나주시가 광역쓰레기 처리장 설치조건으로 인가 동의와 아울러 각서 징구를 받으셨죠?

예.

그러면 지금 관에서도 추진하기 어려운 이런 행위를 행정에서 무책임하게 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설폐기물중간 처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규가 많이 있습니다. 또 관련된 법규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현장의 여건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관련된 법규의 승인 처리사항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관련부서가 건설과, 주택과, 농산과, 녹지과,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이 다섯과가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련된 법규에 의한 처리를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충분한 조건 분석을 하셔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청취를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의구심이 가고요 특히 이 사업은 1년간 추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부로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오량동에 유치 조건으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월 연장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조문에 보면요 시·도지사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부득이 한 경우의 사유로 인하여 1년간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보셨을 때 그것이 사유가 됩니까? 조건을 안 갖추었는데 사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그 폐기물 허가를 내주는 조건이 광역쓰레기 설치한 조건이

오량동에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각서가 여기 있으니까 한 번 보시라고.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조건이 회사측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조건 충족 못한 것은 회사의 개인이 아니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반대를 하는 사항이 나와서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연기를 해 준다고 한다면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화합적인 사항은 최소한 너희가 책임을 감수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조용하게 처리를 해라하고 연기 처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국어사전 찾아보았어요 국어 사전 찾아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 이 경우만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것이에요. 어쩔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이것이에요. 조건을 못 갖추었는데 왜 어쩔수 없는 경우가 되냐 이 말이에요. 행정이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졸수행정을 하고 있고 누구편이요?

말씀을 좋게 하시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이 있고 시민이 있는 가운데 행정과 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이게 뭐에요. 아까도 김대동시장님에게 제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요? 또 면장 의견서 여기 가지고 있어요. 무었이라고 써진줄 아세요.왜 첨부를 합니까? 면장 의견서를 건설폐기물 시설 부지로 사용할시 주택가와 1Km거리로 운영시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 마을에 피해가 우려되며 중장비 가동시 폐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있을것으로 우려하면 주민들 37가구는 건설 폐기장 설치시 집단 민원이 강력이 제기 할것으로 써놨어요. 면장 의견서가 무엇 때문에 면장 의견서 받습니까? 그 지역에 민원을 잘알고 면장이 그래서 의견서 받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말씀한번 해보세요.말씀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방청석 소란)

방청석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 나오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진행상 동료 의원님도 간단하게 요약하여 질문해 주시고 국장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주민이 한달여동안 한 번 나와서 우리 직원들 환경보호과장도 나오셨고 우리 직원들 나오셨는데 보셨지만 비가와도 오늘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시에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한 번쯤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되겠어요. 경찰이 투입되고 이것이 지금 민주국가입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환균 의원님 발언하세요.

회의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장께서는 시간도 엄수 해주시고 질문의 시간도 엄수해 주시고 따라서 답변하신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준비가 길 것 같으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도상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충분한 준비를 해가지고

질문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상의원님 일관 질문을 간단히 하시고 국장님 메모를 잘해 주시고 주무 과장님은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세요.

국회 국민회의 임체정 의원이 건설 폐기물 합법폐기가 전국에서 11%에 불과합니다. 전국에서 하루에 매립되는 폐기물이 12t트럭에 845대가 되고 있어요. 이중 정식 법적절차를 밟아 처리되는 것은 11%에 불과 합니다. 자료에 있어요. 홈페이지 에 들어가서 빼 놓은 것입니다. 건축물 폐기물은 불법 매립이 되고 지금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 되고 있어요. 또 이같은 사실은 환경부 국회 건설교통부 소속인 국민회의 임체정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경부가 펴낸 국가 건축물 폐기에 따르면 건축물 폐기는 80%는 매립을 하고 19.6% 재활용하고 0.4%소각이 되고 있어요. 또 재생 골재에 대한 정부 품질 기준이 아직 없어 건설업체들은 재생 골재에 대한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꼭 이렇게 그 지역에다 청정 지역에다 해 주어야 되겠어요. 그 업자들이 어떤 행위를 할지 앞으로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업자들 한 번 와서 한 번 보셨어요. 나오셔서 보고 받으셨죠? 그 업자들이 그런 무례한이 없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사람을 묻어버린다는 경우가 없는가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또 아재 같은 분들에게 욕설을 안 퍼붓는가 그 이 조항에 나와 있잖아요. 현재 민원야기시 사업자 책임하에 책임 할 것 했는데 시에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정이 민과 시민이 있는 가운데 행정과 법이 있는 것이지 시민이 없으면 왜 행정이 있고 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것들이 행정이 수반되어 처리해야될 사항이에요.

나도상 의원님 행정행위상 잘못된 부분만 질문하세요. 질문 끝났습니까?

예, 답변 해주세요. 그 연장 사유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춘식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총무국 그관계에서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일괄적으로 들었다가 나중에 답변한 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충질문을 할랍니다.

나도상 의원님의 보충질문입니까?

예.

예, 좋습니다.

첫째 처음에 법치국가에서 법을 어길수는 없다 또 전자에 시장이 했던사항이라 그때 법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 모든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면장 의견서를 듣는 것은 참고 사항으로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 의견사항에 보면 지역 주민들 37가구가 소음이나 분진 때문에 반발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주시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 금성환경이 조건을 내세운 것은 각서대로 나주시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오량동 일대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단 말입니다. 또 공사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것을 광역쓰레기장을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하겠다고 각서를 써 놨고 여기에 보면 만약에 내가 이 조건에 이행하지 못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를 하겠다고 각서를 써 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허가를 취소 안하는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지방자치가 이행이 된 이후에 정말로 한 국민의 소리라도 귀담아 듣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약 95명 정도가 한달째가 넘도록 야산에 포장을 치고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동 시장이 한 번이라도 다녀왔는지 안다녀 왔는지 난 그것은 모르겠어요. 또한 거기의 실 주무 국장과 과장들은 과연 한달동안 그러한 흥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기식 행정은 옛날에 했던 행정입니다. 이런 점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까 시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적법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취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하면 법을 준수하지 않고 각서까지 징구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했으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부서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겠고 또 중식시간도 다 되었는데 의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중식을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나도상 의원과 김춘식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나도상 의원님과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도상 의원께서 면장의 의견서 징구에 관한 사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장 의견서 징구는 업무처리에 관한 참고사항을 하기 위해서 면장의 의견서를 징구한 사항인데 이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민원처리 규정상 의견서 징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참고사항을 하기 위해서 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기 조건이 부득이한 사유의 내용이 있는데 당초 우리가 중간처리업의 연기한 사유는 허가조건이 광역쓰레기 매립장 유치 조건이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 의하면 세차례의 후보지 선정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연기처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유치의 건이 해결될 수 있는 여건하에서 연기처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김춘식 의원님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취소할 수 있냐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우리 행정에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왕곡면 주민들의 오늘까지도 고생하고 계시는 현실에서 우리시에서는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모든 인·허가 처리는 제반여건을 심도있게 검증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문의원 질문하세요.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나도상 의원이 질문한 금성환경에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에 대한 부여조건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부여조건에 제3항에 가서 보면은요. 나주시에 제출한 각서대로 나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나주시 오량동 지역일대에 유치한다는 조건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강제조항 일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사업계획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하며, 민원야기시 사업자가 책임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반 부여조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은 시행자 측에 의해서 진행이 주민들과 트러블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가 주먹구구식인 이런 부여조건을 애초에 부여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세요.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량동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이행한다는 조건과 민원요인 사전해소라는 두가지 조건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오량동 조건이 저희들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요건이행을 해 주실 것을 갈망하면서 기간을 10개월 정도를 연장을 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해 줄 것아니냐 하는 사항이었고 민원요인 사전해소도 사업자 측과 주민들간에 원활한 분위기 속에서 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갈망을 하면서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었는데 불행스럽게도 이번 사항이 그렇지 못한 사항이 일어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항들의 해소여부는 일차적으로 시한을 정해서 우리가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한동안에 이런 사항들이 절대적으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기간의 도중인 지금 시점에서는 행정적인 처리가 여건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조금 있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하세요.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 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위반될 때는 사업계획 적격 작정 통보할 수 있음이다 고 또 부여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반여건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시는 강 건너 불 구경 하고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사업 시행일자가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만약 5월 30일을 넘긴 다면은 시로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에서 강 건너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자를 시에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대화관계를 이루어서 목적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차례를 권유도 했고 또 나무람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준수해준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항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할 나위가 없으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취소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기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넘어서 이 준수해야 사항이 안된다고 한다면은 다른말 할 여지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취소한다는 말씀입니까?

규정대로 할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문하세요.

금천면 출신 박환균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나주 21세기 2000년대 비전과 청사진을 밝혀 달라는 내용중 오늘 오전 시장께서 답변 내용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따라서 다만 문제는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1,100여 공직자 모두가 시장께서 밝힌 내용대로 나주 2000년대의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국장께서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셨던 내용중 본 의원의 질문이 1기 단체장과 2기 단체장의 공사 발주 현황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전중에 총무국장께서 일부 시인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절대 관외업자에게 최대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하겠다 라고 답변하시면서 따라서 지역업체도 특정업체에 특혜성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총무국장께서 확실하게 12만 시민 앞에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동의하는 쪽에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공사발주를 하겠다라는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 답변하세요.

공사발주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많은 업체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질문하세요.

조병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국장님의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 총괄하고 계시는 시장님, 총무국장님께 함께 묻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농민들이 농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느냐 하면은 광역쓰레기장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모든 사업을 중단시켜야 맞습니다. 그럼으로써 농민들도 편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장은 각서를 징구한 것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쪽에다 내버려두고 지금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니까 시민들하고 그런 불찰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려면은 구비조건을 갖추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한다면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산 속에서 비를 맞아가면서 대치를 않겠느냐 이 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오전에 시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하실 때 이 사업장이 당초에 시장님 취임하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시 발전에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민들은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안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종석 의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질문 내용이 왕곡면 송죽리 산 66번지 소재에 대표가 양철환씨고 금성환경에 중간 처리장의 설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중간처리장 설치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허가를 내주게 된 동기가 몇가지 사항을 묶어서 했느냐 하면은 나주 쓰레기장, 광역쓰레기장하고 각종 쓰레기 소각장 두가지 조건으로 묶어져서 세가지사항을 걸어서 허가를 조건상 내주었습니다. 이것이 적법하신지 그 다음에 이 사항이 이런 시설을 한쪽으로 밀어주는 것은 엊그제 8개 시·군에 행정 시장·군수께서 영산강 유역 뱃길운동 정화운동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이러한 쓰레기장이라든가 오염된 것들을 그 주변에 꼭 해서 조건상 붙여진 것이 적법한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사항을 진행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98년 12월 28일 날짜에 보면은 금성환경 대표 양철환씨가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 신청을 해서 '98년 8월 29일은 사업시행 기간연장 승인이 나주시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에 알아보시면 공문에 비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날짜상으로 '98년 8월 29일 10개월 연장 승인을 해준 나주시의 조치가 '99년 5월 30일까지 공사 연장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98년 11월 5일날 왕곡면 송죽리 주민 진정서 김만환씨외 94명입니다. 이 내용에는 어떤 회신이 갔느냐 폐기물 중간처리장 설치 반대의 진정서에 시는 어떻게 회신을 했느냐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과 연장승인 사항 및 허가 신청사항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록하세요. '98년 8월 29일날 나주시는 공사기간 10개월 연장시켜서 '99년 5월 31일까지 연장을 시켜주었는데 그 다음날 그 당해 11월 5일날 회신에 보면은 사업계획 적정통보 사항과 연장승인 사항이 없다는 회신이 되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 나주시청 행정이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세가지 조건에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법에 저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8월 29일날 승인을 해 줄적에 '99년 5월말까지 연장기간 10개월간 연장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98년 11월 5일날 진정회신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 계획 적정 통보사항 연장 승인사항은 8월 29일날 승인을 해줄적에 '99년 5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을 했다는 사항을 통보를 해주었고 허가 신청사항 없음을 회신한다는 것은 1차 연장시켜준 '99년 5월 30일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추가로 어떤 허가사항이 없다는 것을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입찰연장을 '99년 5월 31일까지 해 드렸죠?

예,

그런데 그 다음 그 당해연도 12월 5일날 공문회신에 연장승인 사항 및 허가 신청사항이 없음을 회신했는데 승인은 해준 것 아닙니까? 1차 10개월 연장해 주었죠?

그랬습니다. 8월 29일날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11월 5일날 공문에 보면은 연장승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행된 사항은 없다는 것이 아니죠? 그럽니까? 10개월 연장신청을 공문으로 확실히 해 주었어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해 연도 11월 5일날에는 연장승인 회신이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오성환의원 보충 질문하세요.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나도상 의원이라든가 전체적인 의원들이 묻고자 하는 것들은 광역쓰레기장 내지 건축물 폐기장 문제입니다. 지금 나주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은 나주시 오량동 지역 일대에 위치한다는 조건을 이행할 것 공해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본 공사 시행전 사업장 입구 도로 확포장 할 것, 본 공사 시행전 사업장 입구 도로 확포장 할 것, 동사업 계획에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하며, 민원야기시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할 것,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법규에 위반될 때에는 사업계획 및 적정 통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문제는 5월 30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번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계십니다. 부시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이 계십니다. 전체 의원이 있습니다. 방청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왕곡면에 민원이나 기타 사항이 지체되지 않기 때문에 왕곡면에 나주시민이 지금 불철주야 비가와도 영농에 임하지 않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뼈저린 시민의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사항들을 법 조항들을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민원야기를 충분히 해소시켰다 라면 이런 문제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월 12일인데 5월 31일 그때까지 안했을 때 사업 취소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은 계속 우리시민 100여명이 200명이 300명이 천명이 2천명이 계속 시위하도록 방치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 김춘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고생할 수 있는 길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토대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법적인 모든 문제를 동원해서 민원의 요지가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충분히 할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시장이나 국장이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모든 시정의 전반적인 문제가 이렇게 나주시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분명히 말했습니다만 5월 3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적법한 절차가 되어 있다라면은 내일이라도 허가를 내주시고 이 적법 절차가 되지 않았더라면 내일이라도 취소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계속 우리 나주시민이 시장님이 시민이고 국장님도 시민이고 저도 시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 불철주야로 계속 시정에 전반적인 반발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어야지 5월 30일까지 기다릴 거예요. 사업자를 불러다가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거기다 해야되는 어떤 원초적인 문제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5월 30일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계속 우리 나주시민 계속 대모를 할 것입니까? 나도 나주 동강 주민을 모셔 놓고 대모를 할 것입니까? 대안을 하루속히 내주시고 한다든지 만다든지 그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5월 30일까지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50일 남았어요. 원인제공을 위치선정이나 이 모든요건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시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이 지금 엄청난 분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답변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할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다는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법적인 여건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심도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두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심도있는 분석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고 고생이 가지 않는 길을 열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아니라 건축물 폐기장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를 여기 시장님 계십니다만 조금 더 심도있게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들입니다. 모든 원인 제공은 시에서 해놓고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예츨할 수 있는 일을 벌려놓고 책임을 지지 않을려고 하는게 오늘날의 나주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라도 이 문제가 5월 30일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계속 왕곡주민들 나주시민들이 대모를 할 것입니까? 일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나도상의원 질문하세요.

동료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업자들하고 각서가 있습니다. 각서 조항이 금성환경 대표 양철환께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인가에 있어서 광역 쓰레기 처리장 소각 및 매립장 설치를 위해 우리동 지역 나주시 오량동 625번지 일대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할 조건으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인가를 득함에 있어 나주시에서 제시한 광주 쓰레기 처리장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을대표와 양철환외 4명 법인이 모든 민원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 이렇게 각서를 받아놓고 기타 사유로 인해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인감 치 허가를 취소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각서로 제출해 놓고 있어요. 이부분을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답변해 주세요.

각서 징구는 한가지 사업을 가지고 너무 장시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왕곡면 송죽리에 설치하고 있는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은 지금현재 허가사항은 시설허가 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이 영업허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영업허가가 또 남아 있는데 시설허가 사항에서 지금 조건들을 부여해 놓았는데 앞으로 남은 2단계 허가가 또 있기 때문에 시설허가시에 제반 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업허가가 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심도있게 분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련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고생할 수 없는 사항 그것을 더 심도있게 분석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2단계인 영업허가가 또 있기 때문에 영업허가 사항은 시설허가시의 제반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영업허가가 나갈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지금 한달간 대치를 하고 있는데 업자측에서 모든 조항들이 부여된 조항들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협박하고 경찰력을 투입을 시켰고 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석요구서가 경찰서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주민들에게 억압을 하고 협박을 하는 처사입니까? 이런 처사를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업자들이 사업을 강행할려고 지금 보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기한 영농철이 닥쳐 가지고 농사준비에 지금 전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나가서 매일 출근을 합니다. 매일저녁 12시 이상 되어야 또 아침 6시면 나가고요. 이런 사항들은 행정에서 그런 조항들이 안 갖추어졌는데 영업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있어서야 되겠느냐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만요. 정찬걸의원 질문하세요.

정찬걸 의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저희들 제38회 임시회 회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14일날 전임 1기때했던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하자면 본 회의장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폐수 처리장하고 왕곡면 환경폐기물 처리장은 같이 함께 묶어 가지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저희 의원들이 심도있게 이 문제를 정리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환균의원 말씀하세요.

역시 본 의원도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께서는 한 과제당 두 번 10분이내에 두 차례죠? 도저히 이러다가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해야될 정도의 지경에 이르고 동료의원께서 조금전에 내일 축산폐수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고 그랬으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 이렇게 회의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의원이 10분이내에 두차례 발언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찬걸의원, 박환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충분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건축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다른 보충 질문이 있으면 발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의원 질문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정찬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셔 가지고 내일 축산 폐수처리장 문제를 하루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일 시장님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시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본 의원에 뜻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한번 간단히 몇 가지만 물을려고 합니다. '95년 1월 1일 통합 나주시 발족후 '95년 2월 환경부로부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추진방안에 대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경부 축산폐수처리장에 환경부 시행령입니다.

오성환 의원님 방금 의원님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내일 다루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균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조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3건의 질문사항중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제의한 12건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의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도상 의원님께서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내 대부분 간선도로 폭이 6∼7m 내외로 협소하고 차량은 날로 증가하여 주차난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그간 주차난 해소를 위해 '98년 3월부터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시내 공한지 11개소 6,088평에 대하여 유료주차장 설치 권유 및 공영주차장 임대를 추진한 결과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 신청 1건을 접수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소유주가 주차장 설치를 기피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나주 천변을 이용한 주차장 설치 계획을 조사 검토하고 있으나 도시 미관 저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서 계속 추진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확충, 주·정차 금지 구역을 확대지정, 견인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경현 유원지 개발 계획의 재검토 관계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현 유원지는 한수제 일원 130,000평을 지난 '97년 5월 1일 전라남도로부터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유원지 세부시설 계획은 내용이 자연경관과 부합되지 않는 골프연습장, 종합 스포츠센타, 호텔 등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민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화마을 조성은 동 지역이 농어촌 정비법의 규정에 저촉되어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지역특성과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고 금성산 공원과 연계하여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으로 재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의원님께서 동강 영농조합법인 임금택과 관련한 '95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고 농어촌진흥공사와 중복지원 하였다는 부분과 '98년도 대표이사를 서주일로 바꾸어 지원하였다는 내용 그리고 나주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한 인구유입 시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강 영농조합법인 건입니다. 동강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95년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은 '95년 3월 9일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파이프 온실 9,000평과 산지유통시설 200평에 보조 5억 6,600만원, 융자 3억 3,900만원, 자담 2억 2,600만원등 총 12억 3,200만원으로 확정된 후 동년 '95년 5월 20일 동강면 임금택은 개인 자격으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지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쌀 전업농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강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를 임금택으로 선임하게 된 것은 농어촌발전 특례법에 의거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농업인 5인이상이 조합법인 설립발기 후 창립총회를 거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다음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 것이며, 대표이사 임금택을 서주일로 변경하는 과정도 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 등기를 마친 사항입니다. 또한 '98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비닐하우스 토경재배를 하고 있는 경우 농업인 등이 희망하면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동강 영농조합법인에 양약시설 6,600평에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지원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예농가가 아닌 동강 영농조합법인 대표 서주일외 조합원 2인을 시설원예 전업농으로 선정하여 5,000만원씩 합계 1억 5,000만원의 농기계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95년도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에 비닐하우스 600평이상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채소 전업농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개인에게 5,000만원씩의 전업농 자금을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농림사업 추진에 있어 대상자 선정에 적정성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의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나주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한 인구유입 시책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단독으로 공업단지를 개발하여 무상 사용하는 것은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며, 기존 나주산업단지와 오량, 동수 농공단지를 활성화 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남평, 노안지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와 연계하여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발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강지역은 몽탄대교 개통으로 목포권과 근접하여 개발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 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와 미래전략산업 육성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전략산업과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IMF 관리체제 이후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내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전략 산업은 정보화산업, 문화관광산업 등 굴뚝 없는 고부가 가치산업을 집중 육성 발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성과 재정형편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보화 산업 육성을 위하여 앞으로 조성될 나주지방 산단 20만평내에 건평 5,000평 규모의 벤처빌딩을 건립하여 미디어밸리와 연계한 정보화지식 산업체등을 집중 육성할 목표로 그동안 벤처빌딩을 건립하기 위해서 수 차례에 걸쳐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국고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가재정 형편으로 확보치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 요청하여 벤처빌딩 건립화는 물론 정보화 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IMF 관리체제이후 중소기업체의 경영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6종의 자금을 '98년도에 153개 업체에 188억원을 알선하여 이중 79개 업체에 83억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업체는 담보물 부족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어 담보물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이보다 15% 증액된 자금이 지원되도록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의 애로사항 해결과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사 1담당제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의 적극 추진과 우수 농·특산품의 인터넷 나주시 홈페이지 게재 홍보, 농공단지 생산품이 관급공사에 우선 사용되도록 각 시·군에 협조요청 등 생산품 판로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우리시는 농업도시로서 전체 수출이 LG나주공장을 제외하면 농·축산물의 비율이 65%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출증대를 위해 년 2회 해외 수출 개척단을 미국, 일본등 외국지역에 파견하고 해외통상관 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등 해외시장의 정보를 수집 관내 수출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만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이미 상품화된 남평농협의 청무 쌀, 동강농협의 머드 쌀, 세지 메론, 노안의 돌미나리, 나주곰탕 등을 향토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계 의원님께서 세지면 성산리 우량농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 및 유적지 훼손대책과 세지면 죽동리 일원의 육상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문화재 관리 및 자연생태계 보호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농지조성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 건입니다. 세지면 성산리 166-1번지외 2필지 1,799평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업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농업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우량농지 조성을 위하여 1999년 3월 5일부터 2000년 2월 28일까지 농지 전용 허가한 바 있으며, 부산물의 토석은 1만6,000여루베로 예상되고 수요처는 전라남도에서 발주한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 확포장 공사인 금천에서 광주 시계간 성토용 재료로 사용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석 운반시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출차량 소재지 통과시 교통 통제 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여 서행운행과 5일시장지 등 운행을 중지하고 비산먼지 발생 대비를 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유적지인 성덕산성과 허가지 와는 직접 인접지역은 아니나 본 작업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추가전용 신청시는 기 허가된 사업의 완료 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육상골재 채취 허가 건입니다. 지난 3월 허가된 세지면 죽동리 일원의 육상골재채취 허가는 '99년 1월 28일 우리시에 육상골재채취 허가신청서가 접수되어서 골재 채취법 시행령에 의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관련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였던 바,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서 허가한 바 있고, 특히 벽류정, 5층석탑, 고분군 등 3개소의 문화재에 있어서는 전라남도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한 결과 본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검토 회신되어서 허가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농번기철 영농지장과 하천내외 유수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휘해서 우수기 이전에는 죽동리 구간을 설시하고 우수기 이후에는 송재리 구간을 나누어 채취 복구하도록 하였고 지상 먼지 발생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현장에 살수차량을 상시 대기시켜 운영함은 물론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게 하여서 수질오염의 피해 발생의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 이외에도 세지면 5일 장날에는 소재지권 차량 운향을 제한시켜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골재 채취사업 착수에서 마무리까지 관계 공무원을 현지에 배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연 의원님께서 농어촌버스 간이승강장 시설이 미비되어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우리시 미관에 맞는 승강장 설치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도로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차선도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영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도급의 건, 국도 13호선인 이창동 구간 확·포장 공사의 건 그리고 '99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버스 승강장 설치 건입니다. 우리시 농어촌 버스 노선에는 간이승강장 230개소 승강장 표지판 495개소가 있으나 4월 10일 현재 읍·면·동장으로부터 53개소의 간이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1억원으로써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형, 조적조 그리고 인조대리석 등 유형별 설계서를 완료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승강장 유형 및 위치 등을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4월중에 25개소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8개소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시민들이 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관심있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둘째, 도로표지판, 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등입니다. 우리시 도로상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중 도로안내 표지판 111개소, 반사경 25개소, 과속방지시설 101개소, 차선 480.9㎞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를 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파손이나 정비가 필요시 즉시 처리하지 못하고 소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시를 찾는 외래객이나 운전자들의 편익제공은 물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니 예산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영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도급의 건입니다. 영강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제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질문·답변시 답변한 내용입니다만 시공자를 관외업체인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소재 근형종합건설 주식회사 이현상과 '99년 2월 19일 계약체결 시공중에 있습니다. 당 회사는 '99년 3월 30일 현재 나주시 송월동 소재로 이전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한 관내업체가 수주토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도 13호선인 이창동 확·포장 공사 건입니다. 국도 13호선인 이창동 확·포장 공사는 영산대교에서 남부 농협에서 611m를 '96년 2월 5일부터 '97년 5월 20일까지 사업비 7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공사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연약지반이 발생하여 공사 전구간에 대한 불량토를 치환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었으나 추가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아 포장두께를 35㎝에서 15㎝로 조정하여 시공하였습니다만 준공 후 중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차량정체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노면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여 통행인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포장의 균열 및 침하의 주원인이 포장두께의 부족시공으로 분석되어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보수공법으로 '99년 1월 5일부터 '99년 3월 31일까지 사업비 2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99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건입니다.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는 총 27억 5,1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을 조기에 발주코자 '99년 1월 6일 읍·면·동에 대상지 선정지침을 통보하여 1월 25일 217건의 사업대상지를 확정하고 조기 발주에 따른 자체 설계반 33명으로 '99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3월 15일 일제 발주를 하였습니다. 사업의 시행방법은 총 사업비 기준 2,000만원이상 28건은 시에서 시행하고 2,000만원이하 189건은 읍·면·동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전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시간이 넘었는데 쉬었다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농어촌자금회수 및 질문을 했습니다. 월남리 동강영농법인 월남리 75번지 2-6필지 6,000평에 대한 그 땅은 자금 지원이 고려되는 농업진흥 지역이면 또한 동강면 월송리 노인이 미맥을 경작키로 하고 농어촌 진흥공사로부터 쌀 전업농에 지원된 4,600만원 상당의 융자 지원된 토지에다가 사업대상지를 비닐하우스를 10억 3,000만원 그후로 양액재배 및 여러 가지 문제의 약 13억 정도의 보조 내지 융자를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하셨는데 농어촌 심의위원회에서 쌀 전업농에 대한 심의에 결정사항이 95년 2월 28일날 전업농 육성사업에 대한 대단위 추진 사항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는 원예 특별 자금입니다. '95년 5월 1일날 원예 특별 시설 채소생산 유통사업중 산지유통,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진흥 지역이고 쌀 전업농만 해야 되는 그 땅에 관련 공무원이 현장을 보았을 것이며 또한 지적도나 모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쌀 전업농 이미 자금을 받아버린 상태에 있는 땅에다가 13억 여원이란 돈을 정부 지원자금 융자 보조까지 주었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임금택 이라는 사람은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맹인입니다. 제대로 구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쌀 전업농을 이미 주어 버린 그 땅에게 또다시 동강영농 법인이라는 법인을 설립케 하여서 그것을 묵인하고 정부 지원자금을 13억을 또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앞으로 국장님 조사를 해보십시오. 이것을 임금택 이란 사람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명의를 빌려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탄원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 공무원들에 무사안일한 정신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어제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국장님 개인의 돈 같으면 감히 법령에 농어촌 특별법 법규에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있는 땅에는 다른 자금이나 또한 개인에게 전업을 할 수 있는 말 자체로 전업농입니다. 전업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에게 두 개의 사업이 정부 지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개인이 지금 현재 '95년도 동강영농법인 임금택 대표로 해 가지고 예냉시설 집하장을 건축물 대상입니다. 이것도 정부 지원자금 보조 내지 융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있던 대표 이사에게 건축물 몇개 짖어 가지고 지금 저 주인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것 정부 자금입니다. 이 건축물 분명히 공무원이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임금택이 팔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당 잡힐 수도 있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이런 문제를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질문 끝났습니까? 다른의원님 박환균 의원님 질문하세요.

박환균 의원입니다. 답변속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질문한 내용속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미래 전략사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휼륭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변내용대로 실천에 옮겨 질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어제도 본 의원의 질문 내용속에 공염불이라는 언어를 구사했었는데 공염불이 안되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고 미진한 부분은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특정 산업을 전문적으로 발굴 육성해 가지고 이를 세계화한다 라고 본 의원이 여쭈어 보았습니다. 물론 답변은 주셨습니다만 그 답변 가지고는 본 의원이 봤을 때 특정산업으로 전문적으로 나주곰탕이나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더 조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한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주지역 산업 경제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우리 국장의 시장님을 대변해서 국장께서 조금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오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강 영농조합 법인에 대한 문제는 이 사업이 조금 집니다. 작부터 착수 해 가지고 지금 시행 과정이 상당히 조사를 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질문내용을 받고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검토나 또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주시고 한가지 덧붙일 랍니다. 지금 농어촌 진흥 공사로부터 6천여평에 10년간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4년동안 돈을 갚고 나머지 3,400만원에 대한 부분을 '98년도부터 갚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3,400만원 때문에 지금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발이 되고 김종필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두일란 사람이 임금택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아무것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정부 지원자금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 4년동안에 시 공무원이나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그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담당공무원이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느냐 분명히 그런 답을 하셨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 달라 왜 선의에 그 순진하고 착한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받겠끔 만드냐 합의점을 찾아달라 아직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주시에서는 엄청난 이것은 우세스러운 일입니다. 국무총리실까지 검찰청에 다 탄원서가 들어가고 청와대까지 이런 문제들을 공무원들이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불상사는 절 때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환균 의원님께서 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하시도록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실과소 읍·면·동장들로부터 특화사업 보고를 받아봤고 특히 우리시에서는 배와 관련된 특화 산업 그리고 황토와 관련된 특화산업 그리고 별도의 우리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봐와 같이 아직 미진합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좋은 특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분! 이상계의원님!

정찬걸 의원입니다. 민선2기가 출범한 김대동 시장께서는 시장의 철학에 대해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연 우리 나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나주시에 대한 지역경제에 부분에 대한 인터넷에 대한 검색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경제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검색을 들어가 보니까 이 배송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느냐 저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면 민자 유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외지에서 창업을 위주로 했을 때 많은 지방 자치 단체중에서도 과연 나주라는 곳이 다른 지역보다는 가장 창업을 하는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예를 들어서 입지조건이 되어 있다든가 또 두 번째로 공장부지가 저렴한 부지를 통해서 또 풍부한 인력 자원이라든가 편리한 교통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 홈페이지 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가 되어 있들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본 의원은 아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문화재와 가까운 거리에서 육상골재 채취허가가 났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허가 지역도 도의 문화재관리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결과 거기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광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의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국장님하고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10분 소요 안에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계시는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이 계시고 실·국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부탁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의회에 말입니다.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이 자료가 맞아야 될텐데 맞지 않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는 과정에 앞서 집행부가 답변하는 과정과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 했을 때보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주시고 시장님 계시니까 시장님 꼭 이러한 부분들을 각 실 국장님들에게 지시해서 확실한 이런 데이터를 의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의원이 우선 시정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강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도급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 하셨습니다만 가능한 외부에 도급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키실 수 있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지난 36회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둘째로 국도 제 13호선인 이창동 확·포장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용역비 설계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 3억 1,700만원에서 나중에 정리한 것이 1억 6,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이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토탈해서 7억 3,300만762원이 현재 소요되었고 보니까 설계 당초에는 앞전 두께가 35cm되어 있었고 설계변경해서 15cm 변경해서 이 아스콘 값을 뺏던 부분이 있었지요?

예.

이것 누가 판단을 잘못했던지 기술력이 부족했던지 이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상 부족예산이 생겨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할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설계 자체를 줄여서 한 것으로 된 것은 잘못되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시간이 10분밖에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은 아직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는데 저희들이 다시 우리시비를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하고 있지요?

예, 끝났습니다.

토탈보니까 덧씌우기 공사 현장까지 나중에 봐서 2억23백이라는 이 돈이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약 1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611m공사를 하는데 10억원 이상 그러니까 m당 100m당 약 11억 5천정도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보수 공법에 대한 전문 업체에 대해서 의뢰도 했는데 차후에 국도 13호선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차후의 문제점이라든가 책임소재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의원에게 넘어온 것은 읍·면·동 발주가 194건으로 넘어 왔어요.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217건으로 말씀 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나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 님도 다 계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왜 어떤 본청 발주가 28건 올라갔냐 이것이에요. 지금 제 자료에는 2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직무에 권한으로서 2,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주할 수 있고 2,000만원 이상은 발주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조례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항간에 소리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투명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설계자체를 2,000만원 짜리 이상 소위 말해서 본청에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자체 설계를 했지요? 맞습니까?

전체를 다했습니다.

전체를 다했지만 특히 2,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게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의회 차원에서 정말 이 구간이 23건이면 23건, 28건이면 28건이 정말 2,8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 공사가 되느냐 의회차원에서 한 번 설계 용역을 맡겨 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나머지는 제가 이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통 행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통행정에 문제에 대해서 이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만 우리 나주시에는 고속도로가 다행이 없고 지방 도와 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로법 16조에 보면 시내의 도로는 관할 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지보수와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주시에 비해서

적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시민에 생명과 직결된 이 교통 행정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 문제는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마지막 정리 부분에서 몇 가지 본 의원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제 64조에 의하면 도로에 안전 조치를 분명히 하도록 되어있고 이 공사는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업자는 나주경찰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업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신고를 않고 도로공사를 해 버리니까 사고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골쪽에나 이 시내 도로에 공사를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왜 합니까? 안전에 조치를 하고 경찰서에서 사전 검토해서 안전조치를 하라는 뜻으로 이 법이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모든 도로공사를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한 업체가 과연 5일전 나주경찰서장에게 5일 이전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켜주시고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더 추가로 업무 참고 될까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등 체계가 나주에 몇 군데가 있고 참 예산 문제도 부족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나주시에서 전체 부담하는 금액이 있고 나주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분담을 하는 그러한 교통행정이 있습니다만 학술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에 대한 문제는 대기형열 모델에 의한 시뮬레이션 항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외국은 진작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0분 소요로 인한 마이크 소멸) 10분이 다 되었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성중학교 삼거리 1호선 앞에 차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 남평 오거리 13호선이죠 거기도 많이 밀리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형 모델에 의해서 시뮬레이션한번 해주시고 시청앞에 13호선이죠 지금 차선 도색이 잘 안되어 있어요 국도 13호선 좌측 대기선에 그 부분에 좌측 대기 가변 차선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트럭 두대만 있으면 거기가 전부 사고 나기 알 맞는 자리에요. 참고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심있는 그러한 나주시의 교통행정을 펼쳐 주시길 국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방 1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만 자료를 수집하는 시간이 있어서 4분을 더 연장 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없으시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하치겠습니다. 산업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두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윤종두 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격려해 주신 박정현 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후계자 선정 및 심의 추천 절차와 읍·면·동 추천순위가 농업기술센터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인 영농에 의욕적인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유지를 목적으로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읍·면장이 6명내외의 지도협의회를 구성하여 영농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등을 심사·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심사하고 개인별 신용상태 및 사업자금 융자적격 여부에 대해서 심사한 후 적격자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통보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6명 내외의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 읍·면장이 통보한 지도협의회 심의자료와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후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 평가점수 합계가 400점 이상된 자 만 시장에게 추천하며,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나주시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전년도 2월말까지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전남도에 사업비 예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전남도로부터 배정된 금액에 맞춰 전년도에 결정된 순위대로 확정합니다. 읍·면·동 추천순위가 농업기술센터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유는 읍·면에서 심사·평가한 550점의 평가 점수에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심사평가 과정에서 읍·면 지도협의회 심의자료,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를 거치면서 영농정착의욕 점수를 제외한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을 분석 검토하여 재평가 150점을 추가 적용토록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어 합계 700점 만점의 총평가 점수에 따라 우선 순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관련 기술자격증 소지자 중 영농사업 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여성신청자에 대하여는 총점 7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각 50점을 가산토록 되어 있어 서류심사를 통하여 총 평가 점수가 가감변경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와 같은 농업기술센터의 분야별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심사 평가를 하게 된 것은 '96∼'98년까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 실시하였고 '99년부터는 '99 농림사업지침 5권 1522페이지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읍·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의한 읍·면 순위를 그대로 적용 취합하여 시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후계자 선정은 영농정착 의지가 강하고 계속 성실한 영농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 확보유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읍·면과 읍·면의 심사위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계의원

정찬걸 의원입니다. 평소에 준비된 문화관광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에게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한가지 제안을 할랍니다. 지금 KBS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왕과 비가 곧 끝납니다. 왕과 비가 끝나면은요. 바로 고료를 창건했던 왕건이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가 고려사를 보면은 고려를 그 창건했을 때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KBS 극작가를 만나셔 가지고 거기에 나온 대본, 시나리오를 보아서 우리나주부분이 실제 왕건이 나주의 어떤 축을 이루었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자세히 물론 고려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방송국하고 연게해서 우리 나주지역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좋으신 제안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왕과 비가 끝나면은 왕건을 촬영중에 있는데 왕건은 세트를 충남 제천에 세트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입니다.

예, 문경인데 혹시 왕건과 견훤의 싸움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지에서 촬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유치하도록 노력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까?

예,

나종석의원 질문하세요.

오늘 시장님 답변서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이후에 시정의 방향을 문화관광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고 많은 계획과 대안들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말씀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에 가서 한달후에 마한제국의 왕의 행열이 재현될 것으로 박환균의원의 발언이 있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근 군의 영암군에서는 왕인박사 축제가 물의 익어가고 사람이 인산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주는 국보 295호에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영산강 유역에 마한시대의 어느 부족장이 통치했던 왕이 살아있던 장소고 현재 그 유물이 나와서 역사적인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935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도 좋습니다만 정부로 실무자들이 길을 열수 있는 지역 주민의 소리가 도대체 나주는 미흡하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암군에서 왕인박사 축제와 더불어서 몰아가는 방향은 마한제국에 대한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주와 영암의 경계인 반남 경계에다 땅을 6,000평가량 사놓고 주민이 운동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박물관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박물관은 그 살아가는 국민의 문화적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문체부에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미국은 인구가 2억인데 1만개이상의 박물관 보유가 있고 일본은 인국가 1억 2,000만에 3,000개 이상의 박물관 영국은 인구 5,000만에 3,000개이상의 박물관 우리나라는 80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예산을 따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좋지만은 우리 나주시민의 소리가 여론이 집약될 수 있는 계획 또는 문화공보실장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직접 계시니까 앞으로 시정의 계획에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계신가 직접 시장님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시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좋습니다. 시장님 단 어려운 예산을 가져오기 힘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주시민이 할 수 있는 그 선에 내에서 시민의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는 행사라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문하세요.

박환균 의원입니다. 문예진흥과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마한문화권 개발 목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먼저 마한 문화권의 개발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익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음달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마한예술제 행사 계획입니다. 21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제 본 의원의 질문 속에 마한 문화권하고는 사돈네 8촌도 안된 그러한 지역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마한 문화권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내용은 백제문화권 다시 말해서 서동과 선화공주의 결혼 혼례식 가상해서 행사를 하면서 명칭은 마한 민속예술제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본 의원이 조사해 보니까 뜨거운 감자 다시 말해서 우리 마한 문화권 개발에 대한 조금전 설명에 947억이라고 했죠?

예, 947억

947억이죠. 947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선수를 치고 있다라고 본 의원에게 조언을 해준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그러한 기득권을 뺏겨 가고 있지 않느냐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의 답변 내용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하시겠다 라고 그랬는지 2008년까지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학술대회 등 여러 가지 백제 문화권 개발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보실장님 답변 내용 가지고는 이 마한 문화권의 기득권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마한 문화권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것은요. 우리나주에 정말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마한 문화권 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나주는 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 앞으로 그러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 보고하신 대로

아까 보고 답변 내용에 마한 문화권 개발 사업은 대형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부대행사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끌어 내야지 말로만 공문서 작성해 가지고 문화공보처에다가 제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요. 더군다나 우리 나주 시민의 날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것 제가요. 이 자료를 제가 3개월 전에 받았습니다. 5월달에 행사할 것을 3개월 전이면 벌써 5개월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세워졌는지 나중에 저한테 복사해서 한번 참고해 보세요. 얼마나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 문화권 개발도 조금 답변이 미진했어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없어서 이 의회가 지금까지 여기에 존속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크게 예산들일 필요 없어요. 조금전에 우리 문화공보실장 얘기대로 2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또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문화의 집 건립하겠다고 했어요. 꼭 의회청사 좋게 지을 필요 없다니까요. 어제 본 의원 내용속에 정말 시청 주차장 한켠에라도 달라고요. 우리 회의할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꼭 구태여 좋게 물론 좋게 만들면 좋죠. 그러나 예산은 없는데 자꾸 타령만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구조 조정하면서 시청 건물도 일부 조금 만지면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자꾸 예산 낭비하지 마세요. 무슨 문화의 집 3억 들여 가지고 2청사 시의회 건물만 허물면은 목 문화권은 자연적으로 여기가 축이 되어서 발산해 나간 다고요. 자꾸 졸속 행정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저쪽에 조금 투자하고 서해에다 조금 투자하고 지난번에 임시회때 제가 질문 했었죠? 먹거리 거리로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도에서 3억인가 얼마 가져와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임위때 답변 하셨잖아요.

먹거리 조성이 아니고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3억 정도 예산든다고 그랬잖아요.

향토문화의 집을 만드는데 그렇게 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시지 마시고 먼저 자꾸 예산 그런데 쓰지 마세요. 먼저 의회 청사부터 옮겨 가시라고요. 그래서 금성관을 하루 빨리 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여기가 축이 되어 가지고 목 문화권의 축이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어요. 우리 금성관에서 분기별로 4/4분기에 분기별로 시민과의 대화도 하시겠다 하셨고 또 여기 의회 청사만 헐어 놓으면은 자연히 목 문화권 개발은 목사내아를 구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또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목 문화의 중심축은 금성관을 위시로한 제2청사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타령 같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기동의원 질문하세요.

어제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관광시 개발 사업에 묶여 있는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호 현재개발 사업이 상판지구와 남판지구를 용역을 마치고 용역을 마칠때에 '97년도에 용역 과정을 그 지역 면장과 시의원하고 합석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남평, 다도가 같이 앉아서 시청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후 용역을 쓴다고 했는데 금년에 용역을 불회사 지구까지 전부 끝낼줄 알았는데 우선 상판지구가 남평 지석강하고 연계해서 용역이용시설을 해야 한다고 해서 현재 갈마지구하고 불회사 지구가 지금 용역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관계 과장님에게 말씀드릴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23일날 밤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나주호가 막은지가 20년이 지났어도 너무 방치해 놓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지역 주민들은 몇 년전부터 나주호가 서울근교 즉 경기도나 경상도 쪽이었으면 개발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전남이기 때문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것은 현재 관계 과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진작부터 제가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 역대 군수님 다섯분이 모였습니다만 그분들한테 건의사항을 해서 그 군수님들이 전체 개발을 다 하겠다고 언제든지 공헌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시장 연설에서도 나주개발 문제를 결코해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연설에 두 번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98년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KBS 방송에 한번 나온 뒤에 감사원이 지적하기를 20년이 넘도록 방치해 둔 관광지 개발 문제점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폐하고 취소시켜라 이랬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어떻게 상부에 보고를 했고 또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웠으면 그런 얘기가 지적을 받도록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계속 관광지 개발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갈마지구 불회사 지구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같이 마칠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상판지구하고 지석강 관광지구하고를 용역변경 사항을 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읍·면장 시의원한테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고는커녕 엄청난 등짝이 무너지는 일을 이러한 얘기가 흘러나온 다는 것은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에 못 하시겠다 면은 서면도 좋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주호 주변은 '77년 8월에 상판, 남판, 불회사, 갈마지구 4개 지역에 대해서 도 지정 관광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77년이니까? 2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면적을 관광지로 조성할 수는 현 상태에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 했습니다. 상판지구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거기는 준 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판지구에서는 지금 조성계획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판, 불회사, 갈마지구는 상판지구를 보면서 그 효과를 보고해야지 지금 무리하게 전체를 전부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감사원에서 문화관광부 감사시 20년이상 개발이 안된 관광지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에도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을 받으면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이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신 줄 압니다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의원 질문하세요.

김성대 의원입니다. 완사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개원한지 오늘날까지 완사천에 대한 보수공사를 몇 차례 했습니까? 우리시가 개원한 후 오늘날까지 완사천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알때는 그런데 몇 차례 했어요?

제가 있을때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전에

1기때 당신이 문화실장할 때 했어요. 한번 우리 1기때도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공사를 얼마 공사입니까?

정비공사가 1억 1,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사를 하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사천은 고려를 개국한 왕건과 나주출신 장황 왕후 오씨하고

알았어요. 되었어요. 되었는데요. 거기가 지하수 나오고 있습니까? 안나오고 있습니까?

안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나와요. 과거에는 많이 나왔는데 안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변의 택지개발로 인해서 거기 완사천이 마른 샘으로 변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아는 상식하고 너무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지금 완사천에 지하수가 안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런데 그 답변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 엉뚱한 답변을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근방에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 근방에 지금현재 지하수를 구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이유를 알죠.

그 이유를 안 것이 아니라 완사천이

과거에 1기때 완사천 공사를 했는데 그 때도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뒤로부터 지하수가 안나와요. 지금 지하수 공사도 하죠. 이번 공사에

지하수 공사는 작년 4월 달에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하수는 파놓고 지금 주변공사와 연계해서

그러면 과거와 같이 지하수가 많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묻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요?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말들으니까 모터를 사용해 가지고 물을 뽑아낸다는 말이 있던에요.

관정에서 완사천 위로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뽑아 올려서 완사천으로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사업입니다.

왜 이것을 이 완사천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은 지금 항상 당신들은 무슨 공사를 해 주라고 하면 시비가 없다는 것이요. 항상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많아서 몇 년만에 한번씩 보수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애당초 공사를 제대로 했다면은 보수공사가 없을 것 아니요.

국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나 다 국민의 혈세 아니요.

그런데 그 사업의 필연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릴랍니다.

당신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보수를 다시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말 듣고 싶지 않아요. 지금 당신들 무슨 사업종 해주라고 하면 시비가 없다. 뭐가 없다 하면서요. 애당초 사업을 하면은 당신들 감독있죠. 감독이 철저히 감시·감독하면 이런일이 안나요. 항상

완사천이 갈천이 된 이유는 어떤 공사의 부실이나 이런게 아니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주변에 지하수를 파고 하니까 완사천 샘이 마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문화재로써 역할을 다 하지

그것을 왜 그대로 방치해 두냐 그 말이예요. 나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 몇 사람이 당신이 보아 줄려고 하는 것이요. 무엇이요.

그 주변 몇 사람이 아니라 문화재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주변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이 안 나오잖아요. 지하수가 안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별도로 회의가 끝나면은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실장 김중웅입니다. 정찬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내실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정보화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편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찬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정보의 보고라고 일컫는 인터넷은 무궁무진한 정보는 물론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그 이용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97년 3월에 개통하여 '98년 7월부터는 자체서버에 의하여 유지·운영되고 있으며, 12개 분야 67개 메뉴와 33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자료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의 제한된 공간에 모든 행정 자료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시로 자료의 갱신 및 보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전산인력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시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와 19개 시·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나주시, 목포시, 함평군을 제외하고는 연간 600만원에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주고 홈페이지를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재자료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내실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특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업무는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므로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나주지역 문화, 관광자원, 특산품 등에 중점을 두어 특화 해 나갈 것이며,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와 관련하며, 필수적인 내용은 적시에 게시하여 주민이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내용은 주민의 입장에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화 시대를 지향하는 행정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농한기, 민방위 교육 등을 활용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WEB BBS라는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서류 신청 및 발급, 여론조사 기능 등을 이용토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외국어 홈페이지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영문 홈페이지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에 적극 동참하여 사이버 매체인 인터넷을 통하여 나주시의 정체성과 국제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장기적 준비단계를 거쳐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상품매매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세계적으로 특산품인 나주 배와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해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만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전담직원 1명,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5,000만원과 전담지원팀 5명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 관리자의 의지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추진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연 의원 질문하세요.

정광연 의원입니다. 우리실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상 나주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전 체를 복사를 해 보았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약 500페이지가 되더 만요 이걸 전부 복사를 해 보았어요. 주무를 하신분이 어떤 분이신가 참 성암은 잘 모릅니다만 대단히 고생했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간 숫자 번호가 나주시인터넷 제가 방문한 것이 '98년도 8월 이후에 1만2,631번째로 제가 들어 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약 13,000번째 될 것입니다. 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삼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나주시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소개를 들어가보니까 물론 실장께서 즉 EC 엘릭토닉 코멘트라는 전자 상거래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읍·면·동 소개에 들어가면 농특산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면에 도자기 전문업체 충주산방 모근진 도예가 연구소에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EC형태처럼 상세하게 제품과 가격과 상거래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보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보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의 시민들이 조금 의아하는 그런 부분들 보다도 잘 알아 먹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행정 전화번호 소개란이 있거든요 행정 전화번호 일반 시민이 봤을때는 이 전화번호가 저희 의원들은 알아 볼수 있습니다만 단위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 하면 330∼8211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는 우리 행정에서 쓰는 행정과 일반전화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쓰는 전화기 때문에 이렇게 부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알아 볼때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는 않겠냐 그러한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다 잘되어 있는데 문화유적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주 읍성 남문지 사적지에 337호로 나주시 남내동 2-20번지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337호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면 또 이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문화재 소개가 있어요. 유적소개 해 가지고 나주읍성 남문지에서 사적 377호로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 나 또는 메일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곳에서 잘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잘되어 있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 이 작성한 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타 시·군에 대한 비교도 말씀 해 주셨지만 나주시가 정말로 정보통신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칭찬하고 싶고 제가 사전에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렸지만 더 보완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조사한 일자 표기가 너무나 오래되었어요 소위 말해서 처음 입력을 해 놓으시고 업데이트를 안 했더라고요. 이 업데이트를 해주시길 바라고 인력이 조금 필요하겠죠 공공근로 인력도 투입을 하시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다른 하나는 나주시에 체육이라든가 각종 행사 소위말해서 나주시의 인포말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개가 일부는 되어 있는데 이 취미 클럽이라든가 나주시에 이렇게 인포말 행사라든가 소개 가입 이러한 부분들을 상세히 소개 해 주시면 우리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기원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청 청사내에도 그런 인포말이 있을 것이고 해서 교류관계가 있을 것이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PC가 각 실·과·소에 이렇게 많이 보급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동까지도 보급이 된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랜이 깔아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인터넷 나주시홈페이지를 현재까지는 볼수는 없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왜 저희들이 보니까 의회에서 우리 의원 사무실 내에도 PC 두대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업무 소개란은 현재 깔려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 나주시 PC만 열어 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가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인포데이션을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 지역구 의원이신 정호선 의원 인터넷 주소를 아십니까?

개인 홈페이지는 기억은 못하겠고 자주 들어가 봅니다.

이 부분 의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벤처마킹을 해서 나주에 전자에 모든 정보 통신실에 나주홈페이지가 더욱더 발전되고 향상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통신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광연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언을 하셨는데요 읍·면·동 소개는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하고 행정전화번호는 3308 같은 것은 전국적인 단일망으로 해서 교환을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직통 전화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게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취미클럽은 동호회 클럽을 갔다가 우리들이 그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 번 취미 클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코너를 한 번 만들어 볼랍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현재 랜 공사가 완전히 끝나가지고 인터넷을 지금 56K로 현재 읍·면·동은 보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본청은 256K로 되어 가지고 전용회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뜨는 데 의회하고 읍·면·동은 지금현재 56K그렇기 때문에 약간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에 도와 증설 공사를 해 가지고 256K 저희들이 지금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약 몇 달간은 56K로 인터넷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에 대해서도 바로 우리가 보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일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일상입니다. 정찬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대책에 대하여 현황과 추진실태 및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체감사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 산하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에 대하여 잘잘못을 가려내어 시정 보완하는 기능과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처벌을 병행하는 기능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시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업무추진시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6건에 대하여는 훈계 조치하였으나 법령 및 규정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불합리하게 처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127건을 시정 조치시킨 바 있으며, 재정상으로는 48건에 953만6,000원을 추징 또는 회수 감액 조치하였고 업무 추진 결과 노력한 흔적은 있으나 경미한 잘못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102건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추진 절차등이 규정상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8건에 대하여는 제도를 개선시키고 시 전체적으로 시행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8년도 우리시 자체감사는 법령이나 규정상 불합리하게 처리되고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시키고 제도를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시행하였으며, 지도 예방 차원에서 6회에 걸쳐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현장 확인등을 통하여 시 산하 공직자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과실이 예상되는 업무를 대상으로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첨을 맞추어 감사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처벌위주보다 지도 예방 차원의 감사에 주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9년부터는 행정자치부, 전라남도의 감사방향이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되었고 징계양정이 상당부분 상향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시 감사방향도 시 산하 공직자들의 신분상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예방감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정찬걸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관용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금품수수, 중대한 업무태만, 시민의 여론과 지탄을 받고 있는 공직자에 대하여는 공직분위기 일신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신분상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시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쇄신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상을 정립코자 정기감찰과 수시감찰을 실시 변화하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직감찰 업무의 범위가 문민정부 이전까지는 복무실태를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부터는 공무원의 복무실태 외에 통상적인 업무 추진실태까지 확인 점검하는 등 공직기강 추진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취약시기인 연말연시, 하계휴가, 설·추석 명절 전후에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매월 정례조회시 기관장 훈시를 통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민행정 취약분야인 인·허가 대민업무 부서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비위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불법 무질서 행위 방지를 위하여 불법건축 및 환경관리 탈불법행위 감시 강화와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를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민원실에 설치 신고엽서를 비치하여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접하고 있습니다. 민선 2기 출범이후 공직기강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안팎의 우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면에서 발생한 하극상과 관할지역 비하발언 및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 징계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고 당사자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직원 화합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며, 이의 시발점으로 지난 3.25 공무원 음주운전 문책기준을 시달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강력하게 처분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제시하신 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을 주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는 신상필벌의 관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시 재정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1%로 재정형편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시대의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양질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이나마 시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의 편성은 억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의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IMF체제의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감소는 되었으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예산 계상액은 329억 800만원이며, 실제 징수액은 357억 4,600만원으로 28억 3,800만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또한 '99년도부터는 자동차세의 인하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증액 교부금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행 내국세의 13.27%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15∼17%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시 재정을 운영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의 '98년말 지방채무는 1,112억 4,100만원으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사신축, 금천 도시계획도로 12억 6,400만원, 오·폐수처리시설 3억 1,200만원, 농공단지조성 43억 5,600만원, 주택건설 41억 7,800만원, 택지조성 328억 6,700만원, 상수도사업 261억 4,900만원, 하수도사업 421억 1,500만원입니다. 상환별 재원을 살펴보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사신축, 금천 도시계획 도로는 12억 6,400만원은 저희시에 순수하게 상환해야 할 금액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주택건설, 오·폐수처리시설 채무는 수혜자가 부담하므로 상환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택지조성 채무는 송월 택지개발 사업비로 채무를 상환하며, 하수도사업 채무는 국고보조금으로 상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수도 채무 261억 4,900만원중 순수 시비로 상환할 채무는 44억원이며, 나머지 217억 4,900만원은 상수도사업 수입금으로 상환해야 하나 수도요금 수입금으로 기채상환이 어려운 실정인 바, 사실상 시비로 상환해야 할 형편입니다. 지방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편성시 기본 지침을 준수하면서 균형과 형편성을 감안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건전재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 의원 질문하세요.

회의진행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여섯분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제일마지막 부분에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이 정보통신실이나 문화공보부 그렇게 제일나중에 잡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여섯분이 질문한 내용은 정말로 나주시 앞으로 비전과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크나큰 질문으로 저희들이 던졌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무슨 이유로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제일 늦게 답변해야 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위가 저희들 직제 순으로 해서는 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는데 그 쪽에서 3실중에서 바뀐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의원님 답변 자료들을 전체를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전체 답변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아까 시장님 답변서라든가 각 국에서 있던 답변서를 취합하고 해서 사실은 저희 기획실 직원들이 어제도 밤 2시 넘어서 퇴청을 하였고 그런 저희들 자체적으로 준비 관계에 있어서 제가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요 조금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행정 사무감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상명하복 일반 면석에서 관할지역을 비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근무지 이탈부분도 제가 질문을 했었고 그 부분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아무 말하자면 징계 사유가 되지 않고 경미하게 처분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내용에서 세가지를 요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과정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하극상 문제는 사실은 저희 조사계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파견을 시켜가지고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켜가지고 저희들도 이건 공직 전체 분위기를 위해서 하극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지로 해 가지고 조사를 시켰었는데 그 자리가 공식석상이 아니고 노래방에서 일어난 것으로 저희들 들었습니다만 있었고 또 피해자하고 또 가해자하고 또 현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의원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오셔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고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어떤 처벌이라도 감수를 할 란다 해 가지고 용서를 구했었습니다. 용서를 구해서 이번 한 번으로 해서 용서를 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단단하게 주의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극상문제는 그렇게 했었고 또 다른 하극상의 문제 당사자 국장님 계시고 했었던 것도 그게 저도 현장에는 있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었는데 가해자가 상당히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이성을 잃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었던 일이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물론 매스컴에도 결국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면 저희들 스스로의 치부를 들어 낸 것 같아서 사실은 그것이 밖에 노출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과정에서 조금 징계를 한다는 그런 시기를 일실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 면단위 책임자면 그 면의 지역을 근무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 전체를 근무지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근무지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정의원님이 질문을 하셔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내용이 되어 있었다는데 그것은 몰라서 내용을 자세히 몰랐었다는 불찰이 있었고 설령 알았더라도 그 책임자를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징계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김대동 시장께서 말이지요.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항상 개혁의 주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주무 우리시의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 실장님께서 김대동 시장의 말씀의 의미를 아시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다만 이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흔히 하는 말로 감사부서라는 것이 당신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이다 고 감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감사의 큰 건을 잡았을 때 꼭 말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의 불행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짜피 감사라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스스로 변명같고 다만 주어진 직분이고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세워야지만 우리공직기강이 바로 선다는 각오 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야될 일을 앞으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안됩니다. 상사가 말이지요. 공직생활에 홀륭한 상사에 부상한 개혁의 손길이 자기 부서나 자기 부하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방패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은 퇴출 공무원들의 1호입니다. 그런 공무원의 발상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부하 직원을 내가 말하자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기득권을 막아준다 지금 기획실장님 하신 말씀은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 하다 보면 그런 애로가 있다는 그런 애로를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말씀한 내용이 자기의 조직을 부하직원을 막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혁 하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좌석에서 지금 실·국장들 끼리나 시장님들이 가끔 자리에서 회식도 하고 그러시죠 ?이 경우에 시장님이 이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떤 경우입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죠 업무에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전제를 개인적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업무가 끝났습니다. 6시에 끝나고 회식을 갔습니다. 회식에서 술에 취해 가지고 시장에게 폭언을 하는 이경우도 대상이 안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다만 여기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가해자나 두 분다 저희들에게 조금 관용을 베풀었으면 한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아까 이야기하다 시피 이게 어떤 처리하기에는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에 얻는 이익보다는 받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조금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적을 받은 이후로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참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환균의원 질문하세요.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먼저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저도 역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서 우리기획감사실장님께 조언을 드릴 랍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그러신 줄 모르는데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50% 안 왔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자료를 귀합해 가지고 답변자료 까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역시 기획감사실내에 의회담당이 또 있으시죠?

예,

그래서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의회담당이 귀합해 가지고 각 실과 해 가지고 성실하게 보내주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보내 주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제 경우로 해서는 한 것은

한 건이 아니고 50%정도 됩니다. 아니요. 내가 그것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시지 마세요. 성실하게 자료 요구하면 주시고 난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신다거나 그래야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제출된 자료 마저 다 엉터리에요. 엉터리 지난 34회 임시회 때도 얘기했고 행정 사무감사때도 지적한바 자료를 성실하게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따라서 지금 3대 의원님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전부가 다 숫치가 다 틀립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99년 '98년말 채무액이 틀리고 99년 상환 액면도 다 틀립니다. 어디에 근거를 가지고 물론 어제 제가 질문속에 채무액 1,112억 4,100만원, 이자 437억 700만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환액이 채무액도 틀릴뿐더러 99년 상환액은 엄청나게 틀려요 엄청나게 본 의원이 어제 얘기했던 이자는 48억인데 여기에 이자보면 63억으로 나와있어요. 다만 채무액도 약 100억이 차이가 납니다. 100억, 이 어떤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자료가 틀린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 것이 자료 냈던 시기가 틀리는데 먼저 냈던 자료에 대해서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그쪽에 있는 87억을 저희들이 채무를 할 것으로 빚을 낼 것으로 알고 자료를 전부 뽑았었는데 지금 하수종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지로 이 돈을 빚을 내다가

그것을 제가 여쭙는게 아니고 여기에 기록은 분명히 '98년말 채무액 '98년말 채무액 이 똑같아요. 내용이 물론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요 기획감사실장님 휘하에 각 팀장님들이 계실 것이고 여섯분이 계시죠 또 아래 직원들이 계시죠 적어도 감사실장님 주변에 부서에 20여명 이상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원들은 혼자 이 자료를 검토합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낭비할뿐더러 또 이렇게 되면 어느 분명히 의원은 근거가 있는 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그렇죠?

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34회 임시회때도 지적한바 있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정확하게 또 이 자료뿐만이 아닙니다. 저에게 온 자료가 많이 수치가 달랐어요. 이번 시정 질문이 무슨 수치나 따지고 그런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것이 절 때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된 1,112억 4,100만원속에 어떻게 갚아 나가실 계획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설명 내용속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데 실장님 잘 알으세요. 이 채무액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자꾸 세수는 감소되고 어제 지적한바 대로 자동차 등록세만 내도 12억이 감소되고 금년에도 절 때 호전될 전망이 없고 담배수입 판매금도 마찬가지요 모든 세수익이 감소되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0억내지 40억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자꾸 긴축재정만 하고 예산만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적어도 기획 감사실에는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그것 시장님께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또 나주에 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위해서 계를 하나 만드셔야 합니다. 축소해서 만드시던지 합쳐서 만드시던 간에 적어도 전문가 다섯, 여섯분정도가 앉으셔서 나주의 비전 과연 어떻게 해서 이 세수 확충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채무액 가지고 본 의원이 주택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등등 이것가지고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과연 우리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자꾸 말씀대로 보고대로 긴축재정하고 있고 예산절감 하고 있고 절감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비전이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수확충문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가 또 조금전에 다른 부서에 지적한 바대로 나주의 마한 문화권 목 문화권 등 또 저 다도댐 개발 전체적으로 한 부서에서 앉아 가지고 들쭉날쭉하시지 말고 한 부서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또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본 의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재정 확중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세수라는 것은 참 한정이 있습니다. 한정이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2,200억 예산중에서 지방전체 수익으로 하는 것이 약 330억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올린다는 것은 세금이 올라가거나 또 경기가 활발해 가지고 어떤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안고 해서 염려하신 것 같은데 다만 이것이 비단 우리 나주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 기초자치단체 전 도시권을 제외한 전 기초 단체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하도 안되어서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지금 국민의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교부세를 상향하자는 것이 안되다가 이번에 지금 행자부에서 13.27%있던 것을 15%로 올리면 우리가 1년에 64억정도 증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통령 임기말까지는 17%했을 경우 현행 예산으로 해가지고 약 170억정도 교부세가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 가지고 세수증대를 할려고 해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양여금 제도의 체계를 바꾸고 보조금 제도의 체계를 바꾸고 그 다음에 교부세 제도를 바꾸고 해 가지고 이 상태로 놔 두었다간 지방자치단체가 완전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대대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결국 국고 지원방법을 개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만 그런다고 해서 세수를 우리가 증대하는 노력을 안한다는게 아니라 열심히 하되 어짜피 증되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 때 이걸로해서는 관계 여로도 행자부라든가 예산청이라든가 전번에도 산업건설국장님하고 부시장님 다녀오시고 저하고 부시장님하고 행자부도 다녀오고 해 가지고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라든가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에 있는 세수 증대에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세수에 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세무과장님도 계십니다 만 세무과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성환 의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 내용에서 감사실장님께서 하극상 하극상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릴 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여기 조사계장님이랑 나오셔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면민들과 본인들을 만나가지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것이고 판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극상 할 수밖에 없는 요인 지금 어짜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하극상이 아니라는 부분은 지금 동강면장 김춘식 면장이 동강으로 부임을 오셔 가지고 모든 행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면민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동강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릴께요. 복지회관 문제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면단위 보면 추진의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의사면허 허가도 없는 사람을 선정을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소위 의원인 저에게 나 추진의원 말 한마디 없이 그래서 그 자격이 없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다른 사람을 또 해 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정에서 추진의원들에게 소위 30만원씩 봉투까지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밑에 부하들이 면장에게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마음에 들지 않는 이장에게는 새마을 주지 않는 다 포장마차 집에서 대낮부터 막걸리 드리면서 오늘도 술에 취했습니다. 오늘 노안 이장님들 회의있어 가지고 6시경에 오시면 또 술에 취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극상이 아니라 부하 직원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항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예를 들까요 조금전에 말씀 하셨지만 시장님도 관내업체에게 공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동강면 살지도 않고 일 한번도 않고 정책자금을 7내지 8억씩 받은 사람에게 기술도 없는 데 같은 김씨라고 해 가지고 일을 주고 이런 엄청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욕을 먹고 그 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 부하 직원을 욕을 마시고 왜 부하들이 그런가 왜 면민이 그 면장을 왜 시원이 감사실장에게 면장을 지탄하는가 확고하게 조사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아까 하극상 문제는 오성환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성환 의원님도 같이 오셔 가지고 용서를 해주도록 같이 저희들에게 권유도 했었고 전에 있었던 일들 잘 알고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진상조사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진상조사를 하고 그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보고를 드려가지고 상응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계시고 국장님들 여기에 계시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 잡고 엊그제 일어났던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의원 질문하세요.

방금 동료의원이신 오성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동강면에 김춘식 면장님이 하셨던 그 내용을 우리 기획감사 측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의회에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