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위원입니다. 답변자에 대해서 별도 지칭하지 않으면 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답변자를 지칭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자인 국장님 외 다른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다음에 임해 주십시오. 33쪽에 보면 ‘2007년 상반기 중 공중화장실 설치예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써주면 보는 사람이 쉬울 텐데 그냥 ‘2007년 상반기 중 공중화장실 설치예정’으로 해 놓으니까 몇 개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구체적이거나 특정화해서 기재해주세요. 그것은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후에 2007년도 계획에 현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관리·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교체한다든가 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관리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 관내에 관리해야 할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앉으세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냥 막 일어나서 하지 마시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의 허락을 득하면 그때 답변하세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면 공원에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주로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총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화장실의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 두 개과가 같이 공조를 해야 하네요. 전단계로 다시 돌아가자면 전체적인 우리 구 화장실의 청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가 같이 계획을 한다든가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해야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청결도가 올라갈 수 있고 공원녹지과는 나름대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리는 데는 조금, 이것이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관리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 과에서 다 책임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전체적으로 화장실의 청결도를 높이는 데는 두 개 과가 따로 있어서, 국도 틀리잖아요. 의안담당이나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좀 체크해 놓으세요.

전체적인 우리 구의 화장실 청결도를 높이는데, 두 개 과 말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없지요?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 외에 다른 부서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지 전문위원께서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부구청장이라든가 양쪽의 국·과장들이라든지 해서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두 개 과를 묶어서 청결도 유지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니까 의안담당께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인지 파악해 놓고 본 위원에게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다든가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과별로 틀려버리면 어디는 깨끗하고 어디는 불결하면 관리의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현재 감사 이후 계획 세워놓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여기 기재된 것처럼 좀 막연해요.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앉으세요.

다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계획 세워놓은 것이 없네요? 여기 수원시 등을 벤치마킹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원은 언제 가볼 예정입니까?

거기는 안 가봤어요? 경기대학교 뒤 산에 있는 화장실은 안 가봤습니까? 보고 오셨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갔다 온지 며칠 안 되니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단계겠네요?

앉으세요. 현재 생각과 그 실태를 대충 들었으니까 4월20일 안에, 왜냐하면 이것이 감사에서 나온 건의나 시정 이런 것들이 그냥 보고서상에만 이렇게 해서 하고 6개월이나 1년 지난 다음에 계속 계획만 세운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정할 것은 바로 계획을 세우고 시정해서 즉시 현장에 요원이 투입된다든가 조치해야만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자면,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20일까지 청소행정과에 있는 화장실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앞서 담당 팀장께서 얘기한 대로 물론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1층에 보면 로비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스톱 시스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민원이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리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1층에서 전·현직, 다른 부서를 두루 거친 관록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하는 식으로 어시스트 하라고 고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해당 국장은 아닌데 그런 것은 알고 있지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스톱 시스템으로 인해서 억대 두 자리 수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좋은데 벽에 대리석은 왜 치장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벽에 대리석을 대고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 데도 전부 대리석을 대놨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서 팀장께서 역시 예산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좋지요. 그렇다고 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여기 필요 없는 대리석 하듯이 다시 리모델링하고, 물론 리모델링을 해야 할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요점은 리모델링하고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자를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저예산으로 청결하게 할 것이냐,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꼭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올리세요. 그 예산의 타당성을 뒤에 기재해서 올리세요. 그래서 이 예산이 꼭 들어가야지만 청결도가 올라가지 이 예산을 안 들이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우리가 그 예산을 검토해서 책정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 국·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팀장께서 4월20일까지 보고를 본 위원한테 올릴 때는 총 38개 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작성을 하시고 현재 38개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데 4월20일 이후에는 기존의 관리로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개선된 시스템으로 해서 필요한 예산 얼마, 현재 구조적인 것을 개선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올리세요. 그리고 5월20일쯤에는 본 위원하고 같이 하루 날을 잡아서 본 위원한테 연락을 주세요. 같이 해서 38개 화장실 중에서 본 위원이 네다섯 개 어디어디를 가보자고 선정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실질적으로 4월20일까지 계획세운 것이 5월20일인 한 달 뒤에 가봤을 때 보고한 것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그렇게 해야 보고가 제대로 된 것이지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나가보면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시행하세요. 4월20일까지 총 몇 개인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와 개선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서를 올리고,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그 날짜를 지켜주세요.

한 달이면 계획을 세우는데 충분하지요? 그리고 5월20일 현장 나가는 것도 계획을 세우시고, 나중에 의안담당에게 얘기를 하겠지만 공원녹지과 화장실 총 개수와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 본 위원이 4월20일까지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아니면 현재 계획이 없으면 기존의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일주일 내에 공원녹지과장 내지는 화장실 담당팀장이 서류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것은 상임위를 떠나서 어느 한쪽만 하면 전체적인 청결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상임위와 관계없이 이 두 개를 본 위원이 같이 할 생각이니까 일주일 안에 하도록 그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께서 할 얘기 있습니까?

보고서 만드는데 있어서 양해해 달라든가 참고해 달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4월20일까지 해서 올려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부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고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계획서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