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황기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7,796만3,000원이 증액된 30억 4,42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2.4% 증액한 11억 6,151만7,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전년대비 20.8% 증액된 5,145만4,000원으로 제8대 의회 개원을 대비하여 1,082만원, 고문변호사 운영에 1,330만원 계상되었고 공공운영비가 1,319만2,0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300만원, 차량유지비 1,019만2,000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0쪽 중단에서 641쪽까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같은 1,71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신규 직원 채용으로 60만원 증액한 9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7.9% 증액한 10억 6,631만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2억 6,400만원, 월정수당 5억 1,255만9,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 4,436만2,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9,261만원, 의원역량개발비 700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377만1,000원으로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과 도서 구입비입니다. 의정활동 기록보존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667만원으로 의정활동 기록용 CD 등의 구입과 회의록 인쇄비를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913만2,000원으로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등 구입비입니다. 예산서 641쪽 하단에서 64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는 전년대비 41.8% 증액된 1억 6,845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의회소식지 인쇄비용 3,0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 960만원, 의회안내 500만원, 의원수첩 1,540만원, 영상뉴스 제작 편집 2,160만원, 상임위원회 동영상 제작 편집 3,850만원, 의회로비 의정홍보영상TV 위탁운영 2,178만원, 의회홍보영상물 제작 등 2,079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관리는 전년대비 54.4% 증액된 1억 9,429만4,000원으로 사무관리비 1,413만4,000원은 청사환경 정비 등 일반수용비 875만원,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카페트와 소파 등 청소비로 538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4,203만원은 도시가스요금 300만원, 전기요금 2,280만원 등 공공요금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승강기 유지보수, 의회청사 외벽 청소용역, 음향설비 유지관리 등 1,596만8,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사청소대행료로 전년대비 13.7% 증액된 5,0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726만원으로 이동식 서가구입 494만7,000원, 본회의장 HD중계송출시스템 구입 5,779만4,000원, 재부재시스템 구입비 2,4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43쪽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 지원은 기간제속기사 채용에 따라 보수로 71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인 의회교류 사업은 전년대비 3.6% 증액된 1억 1,085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60만원, 여비는 직원국내여비 700만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2,000만원, 의원국내여비 1,400만원, 의원해외연수 등 국외여비는 6,82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4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9.8% 증액한 13억 2,839만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기본급이 6억 3,874만5,000원, 초과근무수당이 9,203만7,000원, 일반임기제 인건비가 6,188만1,000원, 의정업무 지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485만2,000원, 직무수행경비 4,15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에서 646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9.3% 상승한 4,779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148만9,000원, 직원출장여비 954만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897만원, 직무수행경비 78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영규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예산규모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05% 증액된 30억 4,422만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 5,145억원 대비 0.5%에 해당됩니다. 열린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기록보존, 홍보와 의회청사 관리 및 의회교류 활성화 등에 16억 6,803만2,000원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13억 7,619만5,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제8대 의회운영 준비비용을 포함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운영, 의원역량개발비, 회의실 무선마이크 구입,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홍보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및 홍보영상물 제작, 의회청사 외벽 청소용역, 이동식 서가, 본회의장 HD중계송출시스템, 재부재 시스템 구입 등의 예산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 등은 10% 예산 절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회교류 활성화를 통한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국장님. 조용성위원입니다. 먼저 64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관해서, 기록용 카메라가 문제가 있어서 내년에 바꾼다 말입니까?

지금 쓰고 있는 게 사실 성능이 조금 후집니다. 전문가도 새로 왔고 하니까 이 기회에 새로운 성능의 카메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새롬 씨가 찍는 그 카메라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 구입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5년 정도 된 것으로.

행사 때나 회의 때 보면,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새롬 씨가 더 잘해서 의원들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록에도 다 남겨주고 잘 보내줘서 의정활동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기록용 카메라 바꾸면 의원들이 의정활동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부재시스템 구입에 2,45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재부재시스템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4군데입니다. 의회 내에 사무국과 의장실, 전문위원실 이런 식으로 해서 4군데 있습니다.

이걸 의원들 상임위별로 다 하는 거죠?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7대 들어와서 의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 개인사무실도 생기고 아마 재부재시스템 구입하면 이것도 의원들 출입하고 나갈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죠?

예.

예, 잘 알겠고 중간에 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심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12명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게 없는 걸로.

7대 때 의원님들 해외연수 갈 때 초창기에는 합동으로 많이 갔지 싶은데 그때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했고 심사위원비가 나왔습니까?

그때의 정확한 자료는 기억 못하는데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사기준에 보면 12명 미만일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넘으면 아마 심사해야 되는 걸로 알고 12명 넘게 갔으면 했을 겁니다.

그럼 12명 이상일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지 않습니까? 꼭 해야 하는 필수사항입니까?

위원회 규칙에 보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곤란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조규화입니다. 1년 동안 여러모로 신경 많이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할 내용은 1년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개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기보다는 이봉기팀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한테 드릴 질의가 아니라서, 일단은 10% 증액 편성되었는데 혹시나 팀장님께서 본 위원이 배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몇 번 들었습니다.

몇 번 들으셨지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신속하게 답변이 왔다면, 이런 자리에서 굳이 말씀드리기도 싫고 또 할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지에 대해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배지를 많이 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으로...

예,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만3,000원에 구입하죠?

예.

본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타구보다 배지가 비싸니까 그 이유를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한 두 번이 아닌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땐 안 알아봤으니까, 그럴 때 신속하게 알아서 차이점을 뭐고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굳이 이런 질문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알아봤습니다. 동구는 배지가 6,000원입니다. 남구는 1만원이에요. 유독 우리가 2만3,000원이라는 게 금으로 몇 개를 했다든지 자재가 어떻다든지 질이 높다든지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듣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되는 대로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안 맞아져요. 그러면 이게 일을 한다고 보기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이런 건 안 해야 할 것 같죠. 또 한 개 짚겠습니다. 642쪽에 보면 의회청사 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화초, 화분구입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에 2개 있는 화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포함되고 의회사무국 전체 내에 화분을 다...

우리 사무국 전체 내에 남아도는 게 화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셨습니까?

사무실 내에도 화분을 오래되면 교체하고 복도 내에서도 화분이 교체해야 될 상황이면 교체합니다.

예,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보통 몇 회 정도로 화분을 교체합니까?

화분 통째 교체합니다. 오래됐다든지 병들면 전부 들어내고 새로 합니다.

예, 그건 시기적절하게, 그 철에 나는 꽃도 보기 좋고 한데, 거기도 한 말씀드리자면 들어오는 입구는 의회의 얼굴인데 고객들이 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틀로즈가 있었어요. 아주 키가 작은 리틀로즈가 있었는데...

노란색 말입니까?

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장미입니다. 그런데 그 장미가 말라비틀어진 채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해 이것 좀 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갈라고 할 때까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장마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었겠습니까?

장마철에는 더 잘 피지요.

저희는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걸 헛으로 듣지 말고 말하기 전에 찾아서 다음 해에는, 짚어가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앞서서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2018년도 예산은 물론 7대 의원님들의 예산도 일부 있겠지만 8대 개원을 위한 예산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어서, 7대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노트북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매년 PC 유지보수 비용이 따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7대에 사용했던 노트북을 8대 의원님들이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신지 검토해 보셨거나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구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게 그대로 8대로 넘어갑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사양이 몇 년도죠?

현재는 2014년도.

7대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걸, 8대에 새로운 의원님이 들어오실 가능성도 많으니까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불편해 하시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정보통신과에 풀예산으로 PC유지보수비가 천 여대 금액으로 동시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유지보수되는 금액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8대 의원님들이 일부 새로 들어오시면 그 유지보수 비용보다, 좀 새 것같은 노트북이어야 하지 않겠냐, 백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더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예산에 없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계획을 따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예산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639페이지에 존경하는 석철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셔서 고문변호사 운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 때 한번 올라온 적이 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그러면 일단 예산이 먼저 올라와 있고 고문변호사 선정도 아직 못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예산 통과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일단 예산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12개월 고문변호사 수당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보면 시기가 급박하다고 판단하거든요. 1월에 바로 선임하셔야 하는데 그럴려면 연말에 준비하셔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올려놓은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거기에 맞게 선임에 대한 준비까지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훌륭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예산으로만 봐도 사실상 2018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가 늦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고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통해서 8대 의원까지 개원되는 것이니 연말에 서둘러서 여러 계획들을 총체적으로 다잡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그런가 오늘따라 국장님 흰머리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선위원님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원래 석철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월 10만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20만원으로 했어요?

20만원.

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업무추진비가 많이 상향됐는데 이건 2018년도 1월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8대 가서 시작하는 겹니까?

1월부터 시작합니다.

인상된 금액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예.

상당히 좋아지시겠네요. 그리고 642쪽 민간위탁금 청소용역은 일괄적으로 몇 % 올려달라고 해서 인상된 겁니까? 아니면 호봉으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인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갑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청소 용역회사에다가 얼마를 딱 주기로 해서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만 산출기초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임금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위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인상시켜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이 7,600원, 청소인부들 최저시급이 거의 1만원 아닙니까?

그건 산출기초를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용역회사가 당사자와 근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주라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일단 우리 산정기준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산출해야 영업이익이라든지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서 총 계약금액으로 위탁을 진행합니다.

그럼 의회의 청소인부들이 혹시 몇 분이나 되시나요?

현재는 2명입니다.

2명 해서 4,5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한 분당 연봉이 2,200～2,300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지만 거기에는 자기들 회사...

회사 마진도 빼야 하고.

예,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 최저임금을 오바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 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641쪽 상단에 지방의원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7대 의회에 와서 제주도연수라든지 집단연수 할 때만 적용됐습니까?

연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다른 것도 있습니다. 주로 보면 연수 가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것만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본 위원도 7대를 지나오면서 개인적으로 교육 가실 분 있냐고 물은 게 한 분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가면 1박 2일로 진짜 전문화된, 10시간 이상의 위탁교육들이 있는데 다음에 8대 의원님들 오시면 그분들이 자기 역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르겠다든지 결산을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그 교육을 갈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위탁교육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가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지만 개인적인 것보다는 위원회별로 위탁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홍보로 나오는 거보면 전국적으로 서울, 대전, 경주,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일도 있고 1박 2일도 있는데 금액도 20～25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화된 교육, 본 위원도 제주도 연수를 가지만 거기서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고 깊이 있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연수가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의장단이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개인적 연수로 1년에 한 번씩 기회를 주면 가시는 분도 있고 안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하단에 의정활동 홍보는 구청에서는 홍보를 전담하는 부서까지 있을 정도인데 저희는 그나마 홍보담당 직원이 생겨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면뉴스라든지 TV스팟광고라든지, 라디오광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풀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고 나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8대 의원들 오시면 이거 생각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국장님께서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43쪽 상단에 보시면 본회의장에 HD중계송출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이 내용 잠깐 설명해 주시죠.

본회의장에 회의내용을 집행부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 집행부 장비는 디지털이고 우리 본회의장의 장비는 아날로그입니다. 물론 평소에 잘 되다가도 충돌이 일어나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에 있는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꾸자 해서 이번에...

의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문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상파 방송은 이미 UHD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밑에 FULL HD가 있고 그 밑이 HD인데, 이미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송출시스템을 두면 조만간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기 전에 최소한 FULL HD가 되든 UHD가 되든 그 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장비인지, 이중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만은 저희가 좀 더 앞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실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할 때 성능과 이런 게 업그레이드 가능한 분야인지 아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체 검토는 일단 예산이 되면 집행할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직원은 집행부뿐 아니라 어디든지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제가 생각해도 특히 각 기초의회는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가 늘어난 데 비해서 사실 부족한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