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겸 의원 발언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무면허의료행위나 행정지도, 행정처분 등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요즘 의료기관의 의료법 개정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요?

TV에서 보셔도 알 수 있고, 정부와 의사회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감독하고 있는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의사회가 단체행동하는 것을 주민의 입장과 생각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의사회에서 모여서 단체행동을 하면서 정부에 항변하는 것을 보고 계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쨌든 의료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의사회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리보다는 자기들의 단체이익을 위해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 또 거기에 준해서 제가 의약과 건의사항 35, 36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감사지적한 사항 있지요? 무면허 의료행위와 김광호위원도 질의하셨고 황동성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항상 불만족스럽게 말씀하셨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 보다 2007년도에는 실적이 탁월해야 되지 않느냐, 기획에서 결과에 도래할 때 까지 계획안이나 이런 것이 탁월해서 평가가 작년보다는 올해 일을 많이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다음 감사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5번, 36번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전체 지도 점검 계획표를 작성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