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작년말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 되거나 증감된 국·도비와 지방 양여금 등을 재조정하였으며,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일용인부 인건비 등을 정리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의 계상는 가급적 억제하고 최소한의 사업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 및 회계별 주요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시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일반회계 2억 4,891만 2,000원과 특별회계 4억 9,000만원, 총 7억 3,89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 김춘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체단체 규제 개혁 종합지침에 의거 동 조례에 근거한 행정 규제 정비 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인 시민회관 사용 허가시 보증금 납부 의무를 삭제 정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9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95년 3월 1일 폐교 조치된 다시면 회진분교를 매입하여 영산강 문화유적을 탐방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시설 및 문화재 연구소, 백호 임제 문학관 등으로 활용코자 다시면 회진리 163번지 외 7필지 6,469㎡, 건물 6동에 469㎡,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 1억 4,000만원으로 금년중에 별도 감정후 매입 활용하려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나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동 조례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으로 첨부 서류인 신원증명서를 삭제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시 신원조회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행자부의 지침에 의거 동 조례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대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항인 행정재산 사용허가 시 사용허가 표지판 및 재산의 보존의무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각서 징구사항을 삭제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나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만 20세이상 세대주로 하고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동 조례안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대상으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자인서 징구 조항을 삭제 정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나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박환균 의원외 14인의 의원이 4월 9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건전한 노래 보급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고자 합창단의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1명과 여성단원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단원의 자격은 나주시내에 거주한 자로 하고, 연령은 만 20세이상 55세 이하로 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장한장애인상조례안입니다. 정광연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4월 9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온갖 역경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여 격려하고 그 공적을 널리 알려 장애인 복지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데 있으며, 수상대상은 나주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장애인에 한하고, 이를 도운 기관, 단체, 개인은 소재에 상관없으며, 수상 부문은 장한 장애인 부문과 장애인 복지증진 부문으로 나누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은 관계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학교장, 시의회 의원, 시민 10인이상 추천한 자로 하며, 수상권자는 시장이 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각각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병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중수도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지난 3월 22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다음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맑은 물 부족현상에 대비하고, 수돗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수돗물 사용시설에 사용한 수돗물을 재 사용하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 권장토록 규정하고 있어, 중 수도를 설치 운영 수돗물을 절약하는 수용가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수도법 제1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건축물과 급수구경 75㎜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의 대형건축물, 그리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과 건축물을 중수도 설치 권장 대상으로 하고 중수도 관리자는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물과 시설물의 사업주 또는 위임받은 관리자로 하며, 가정용과 영업 1종, 2종에 대해 증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내지 65%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부실공사방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9일 오성환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4월 10일 위원회엣 회부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나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시장이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 상태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게 하고, 당해 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감시에 임하게 하는 임무를 부여하며, 공사감독은 조치사항으로 공사감독 도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를 받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또한 공사감독 감시관은 준공검사시 반드시 입회 확인하고 준공검사 조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실사를 발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록 조례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