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의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 1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5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3월 31일 농지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농지법의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며, 나주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사항과 임차료 상한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공단지차입금상환지방채발행동의안입니다. 5월 2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5월 28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어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공 단지 조성시 차입된 재정자금 및 시설자금이 8.5% 내지 11.0%의 고금리로서, 저금리이며 중장기 상환이 가능한 지역 개발 기금을 차입 전환함으로써, 상환이자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의 부지대 상환 부담해소 및 부도업체 대체입주를 촉진하여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동수농공단지 등에서 차입한 차입금 81억여원중 현재 미상환액 36억 5,600만원을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이자율 7.5%로 3년거치 5년 상환의 방법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채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