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8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서 변동이 없으나 예치금 1억 800만원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파동 강촌2지구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인가 변경신청에 따른 것으로 사업 시행인가 변경시 체납된 기반시설부담금의 재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983만7,000원에 비해 6,034만5,000원이 감액된 5억 4,94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인 CCTV모니터링 용역비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억 580만5,000원에 비해 3억 3,913만9,000원이 증액된 41억 4,49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1쪽 상단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입니다. 2017년 구·군 자연재난 관리평가시상금 200만원은 부서 업무연찬 및 직원 소양함양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하였고, 중단 재난예방활동사업입니다. 2017년 특별교부금 4억 8,200만원은 지진대응 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로 편성하였으며, 하단 수성통합관제센터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4,486만1,000원은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용역비 계약잔액 및 교육청 지원금 감액 조정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섭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금번 1차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억 2,204만8,000원에서 9,455만5,000원이 증액된 17억 1,6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의 교통수요 관리 및 주·정차 질서확립 포상금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2018년도 본회의 심의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상되었던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인건비가 삭감됨에 따라 인건비 8,75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난해 2018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일부 예산안이 삭감되어 계상된 내부유보금 6억 5,571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571만원을, 예치금으로 6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7억 9,669만6,000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억 9,869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축 및 행정관리사업에서 여비 200만원을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기관 시상금으로 부서 업무연찬 및 워크숍 계획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71억 697만6,000원에서 1,195만5,000원이 증액된 71억 1,89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인은 151쪽 상단에 상수도 배수관 지장물 이설비 반납 1,195만5,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33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3억 4,992만8,000원에서 14억 6,908만4,000원이 증액된 148억 1,9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도로 환경개선 중 파동 105-30번지선 도로건설은 2017년 특별교부세 6억원이 교부되어 부족한 공사비로 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기정 6억원에서 9억원을 증액한 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관리 중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외 1개소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2017년 특별교부금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 도로 및 인도정비에 2017년 특별교부금 1억 5,216만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설치 중 상동 338-9번지 외 1개소 하수관거 구조개선에 상수도 지장물 이설비 반납분 1,195만5,000원을 연호동 154-21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에 2017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4쪽입니다. 보전지출 중 2016년 범어지하상가 유지관리비 시비반납금 996만6,28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0억 5,907만8,000원에서 7억 2,761만8,000원이 증액된27억 8,66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상단의 국고보조금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3,540만1,000원이 증액된 6,3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진밭골 야영장 조성사업이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6억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221만7,000원이 증액된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7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9억 4,484만8,000원에서 19억 1,019만4,000원이 증액된 98억 5,50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상단에 유원지관리에서는 작년 12월에 구성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수성유원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운영수당 1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아래 공원유원지 정비에서 수성못 관람데크 정비는 2018년 본예산에서 구비 3억원 편성하였으나 2017년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재원 변경하였고, 신매근린공원 정비는 신매근린공원의 바닥포장 및 노후시설물 개체 등을 위해 2017년 특별교부세 4억원을 교부받아 시설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중단에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는 동편 상가지역 소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7년도 특별교부금 7억원을 교부받아 시설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 및 238쪽 상단에 진밭골 야영장 조성은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진밭골 야영장 카라반 및 오토캠핑장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억 9,000만원과 구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상단 및 하단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써 보조금 교부결정액 변경으로 재원변경 및 4,279만4,000원이 증액된 7,68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상단의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우량림을 조성하고 임목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인 정책숲가꾸기사업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의 재원 조정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액 8억 1,324만7,000원보다 1,668만3,000원이 증액된 8억 3,0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서고 이전에 따라 내구연한이 초과된 항온항습기 대체취득에 1,51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 150만원을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지침에 맞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내 예산 분리편성으로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먼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을 가상한 유관기관 합동 현장모의훈련 실시비 300만원입니다. 다음 생물테러 2중 감시체계 운영지원은 의료기관의 생물테러 감염병 발생현황, 일일보고에 따른 운영비 252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조금 내시변경 등에 따른 조정편성입니다. 152쪽, 154쪽의 세입예산은 6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억 2,260만원보다 5억 1,939만원증액하여 약 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1쪽부터 256쪽까지 세출예산안은 80억 5,112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 8,483만원보다 5억 6,629만원 증액하여 약 7.5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의 보조금 증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중단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2억 4,400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증원된 인력 2명의 인건비 6,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5억 9,423만원으로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편성하였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협력의사 인건비 2,5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차량임차비,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홍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5,164만원을 편성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인지 장애자 등을 위한 의료용품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비로 3억 8,944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 통합정신치매센터 위탁운영비는 인건비로 2억 2,0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은 8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비로 6억 9,300만원, 감리비 시설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업무용 승합차 1대와 센터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사무용가구, 사무용 전자제품, 비품 등의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 및 기능보강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5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1억 976만원으로 시간선택임기제 인력 5명 인건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예산현황, 일반회계 및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과 6쪽 예산안의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안의 총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1억 9,862만4,000원 증액된 296억7,526만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25억 4,945만9,000원이며,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34만5,000원 감액된 5억 4,949만2,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통합관제센터 CCTV모니터링 교육청 특별회계 정산 반납금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7억 397만5,000원이며, 건축과 세입예산 역시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4억 2,311만7,000원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95만5,000원 증액된 73억 493만1,000원으로 증액내용은 상동 338-9번지 외 1개소 상수도 배수관 지장물 이설비 반납금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억 2,761만8,000원 증액된 27억 8,669만6,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3,761만8,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인 진밭골 야영장 조성비 6억 9,0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26억 3,803만6,000원이며,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51억 3,615만2,000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억 1,939만6,000원 증액된 60억 4,200만3,000원이며, 증액내역은 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정신건강센터지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과 운영비입니다. 식품위생과 세입예산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5억 66만6,000원이며,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세입예산은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4,07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3억 9,794만9,000천원 증액된 578억 9,07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44억 3,053만2,000원입니다. 안전총괄과는 당초예산보다 3억 3,913만9,000원 증액된 41억 4,49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4억 8,200만원, 2017년 특별교부금입니다. 9쪽입니다. 교통과는 당초예산보다 9,455만5,000원 증액된 17억 1,660만3,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직원 피복 구입비 700만원, 2017년 주·정차 질서평가 포상금과 교통단속반 초과근무수당 8,755만5,000원 전액 구비입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증액된 7억 9,869만6,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직원 국내여비 200만원, 2017년 건축행정 최우수 시상금입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14억 6,908만4,000원 증액된 148억 1,901만2,000원으로 편성, 신규 및 증액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외 1개소 보안등 설치 및 교체비 9,500만원,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 도로 및 인도정비 1억 5,200만원과 각각 특별교부금이며, 증액사업은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9억원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19억 1,019만4,000원 증액된 98억 5,504만2,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진밭골 야영장 조성비 7억 6,6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과 구비이며, 신매근린공원 조성비 4억원은 특별교부세이고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4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당초예산보다 1,668만3,000원 증액된 8억 3,015만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10쪽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 1,518만3,000원 전액구비이며, 파티션 구입비 1,500만원은 토지정보종합평가 포상금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20억 3,165만9,000원이며, 건강증진과는 당초예산보다 5억 6,629만4,000원 증액된 80억 5,112만4,000원으로 편성, 신규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8억 5,000만원 기금, 시비, 구비 재원입니다. 식품위생과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각각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11억 61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디자인과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억 800만원으로 예치금 3,000만원 삭감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 토지평가수수료 3,000만원 반영하여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당초예산과 변동 없는 109억 9,814만3,000원으로 예비비 6억 5,000만원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6억 5,000만원 반영, 예산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11쪽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도시보건위원회 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보건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액 12.4%보다 약 0.5% 증가한 43억 9,794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안전총괄과 소관 지진대응시스템 개선 및 교육훈련비, 건설과 소관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외 1개소 보안등 설치·교체 및 범어4동 주민센터 남편 외 4개소 도로·인도 정비와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 공원녹지과 소관 신매근린공원정비, 진밭골 야영장 조성 및 수성유원지 소로정비, 건강증진과 소관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사업비 등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예산서가 금년도 본격적인 사업도 하기 전에 또다시 뚜렷한 세입 증가 없이 2017년도 가결산마저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보전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재원에만 의존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다만, 금번 추경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추가 및 변경된 국·시비보조사업 반영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반영, 시급을 요하는 당면 현안 사항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2018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요건이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보건위원회의 적절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성환입니다.

서상국위원님.

과장님, 오늘도 지진 난 거 알죠? 포항 2.5 지진.

저한테 긴급재난문자가...

아, 그래요? 오늘 속보에도 2.5 지진이 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진에 관련된 대응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명쾌한 매뉴얼이 없지만 과거에 경주 지진 때의 표준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는데 행동요령이라든지 대피하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이걸 토대로 해서 대구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재난 패키지 제작·배부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것보다는 우리가 민방위 교육하듯이 이제는 자주 지진에 관련된 대피요령 매뉴얼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의회 건물에서 3.5 지진이 났을 때도 대처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고, 수시로 안전총괄과에서 공무원들이라도 민방위 훈련하듯이 할 계획은 없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교부금 4억 8,2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지진재난 패키지 제작 4억 4,6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대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예산이 3,6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보니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며칠 전 2월 2일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재난 예·경보 시설, 시스템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발의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하셔서 오늘 같은 별것 아닌 2.5 지진이지만 우리 구에서 메인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단체나 아파트, 공동주택에 알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오늘 2.5 지진도 모르는 분이 태반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월 1회 T/F팀을 구성해서 대구시 전체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직원이 T/F팀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제가 12월 말에 26일인가 한번 참석했고 1월 26일인가 27일에 담당팀장이 한번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나 예산 때 특수한 케이스들이 우리 수성구에는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용지아파트 같은 케이스. 계획상에 일반적인 대응매뉴얼이 전체적으로 각 가정에 배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수한 케이스들도 검토를 하셔서 T/F팀에 들어가실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요령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회의를 거쳐서 대응매뉴얼이 달리 나오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이외의 단체생활을 하는 시설들이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얼마 전에 병원에 화재사고가 있었을 때도 몸이 묶여 있어서 대피를 잘 못한 케이스들도 흔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서 수성구 내에 집단생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좀 달리 대응매뉴얼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공무원들이 지진에 대해서 매뉴얼은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도 얼마 이상이 되면 그 매뉴얼에 따라 움직여라 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긴급재난문자도 물론 행안부라든지 NDMS에서 발효해서 나가지만 일단은 구성상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NDMS 발효되는 것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바로 바로 대처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진 관련해서 진도 얼마, 어떻게 나름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상적으로 5.0 이상이 되면 피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진도 2.0이나 3.0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모든 생활을 다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3.0 정도 이상 되니까 불안해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지 아닌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 우리가 움직이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아직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일상생활화되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 다수가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이런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영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점용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교세도 많이 내려왔고 특별교부금도 내려와서 2018년도에 사업계획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도관리 및 시설물 설치에 세입으로도 들어오고 세출에도 나간 반납금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은 작년에 상동 338-9번지 하수관거 구조개선공사 하면서 하수도를 공사하려고 하면 지장물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수도 본부에다가 지장물에 대한 배수관 이설 요청을 했습니다. 지출을 우리가 작년 11월에 했는데, 그게 상수도 본부에서 그리고 우리 공사기간하고 겹쳐... 이설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상수도 본부에서 지출받은 예산을 이월해서 쓰면 되는데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안 해서 우리한테 반납요청을 해서 우리가 반납받아서, 이게 또 나갈 돈입니다. 다시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 사업인데 못하셨다는 거네요?

지금 공사는 하고 있는데 지장물 이설 시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 지장물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설을 진행 중이라서 봄이 되면 이설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기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파동 군인마을 서편 도로건설에 9,000만원 증액되어 있죠?

이번에 9억원입니다.

아, 9억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주 원인이 특별교부세가 6억원 이번 1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공사 보상비까지만 작년까지 수립했고, 참! 올해 신규예산에. 그래서 추경에 6억원 교부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3억원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 3억원 포함해서 9억원 포함됐습니다.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특별교부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삭감되고 특별교부세를 확보...

그럼 여기에 보상금이 많이 나갔어요?

아닙니다. 계획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보상비가 9억원이고 공사비가 9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신규사업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작년 12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적서고가 우리 과 옆에 있습니다. 복지과 사무실이 협소해서 우리 지적서고를 비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서고가 지하서고로 내려가게 됨에 따라서 현재 항온항습기가 1대 돌아가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옮긴 김에 새것으로 하나 구입하고자 올렸습니다.

계획상으로 2018년 본예산에 잡지 못해서 본예산 계획잡고 나서 지금 이런 계획이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추경 예산 성질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적서고를 옮기는 김에 항온항습기가 오래되어서 9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 고장도 나고 이번에 옮기는 김에 새로 설치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지적서고의 모빌랙도 같이 설치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는 모빌랙 설치를 청사 관련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거의 지적서고에 대한 내용의 항온항습기는 토지정보과에서 구입하시고 왜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시죠?

당초에 계획에 없다 보니까 한목에 다 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도 예산을 자기들이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두에 말씀드셨다시피 추경 성질에 맞지 않다고 보고 행정지원과하고도 예산을 쪼개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 초과된 항온항습기고 필요하신 거라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2018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12월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한창 작업 중에 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항온항습기도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구매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영선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성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연숙입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각 부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국장님, 소장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고 아주 마지막 부분에 사실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1쪽 하단에 보면 2018년도 예산서가 작년에 들어왔고, 결산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추경이 올라오고 시기나 성질, 방법 이 모든 게 잘못됐다! 본회의 첫날에도 김성년의원이 이 부분 지적을 했었고 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도 다시 교부금을 받아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국장님,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결산 전 추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저희들이 봐서는 국·시비, 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집행할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는 시기에 저희들은 따라간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 맞다, 그렇죠?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작년 살림 정산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음에 진행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본예산도 어제, 그저께 얘기하고 돌아서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추경 얘기가 나오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역의 현안들을 챙기려고 하면 실제로 “예산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핑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볼 때는 조금 색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담겨 있는 게 보이고, 또 실질적으로 시기와 방법 자체가 모순이 되는 과정을 만든다면 우리 의원들은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보고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기한도 됐고 이사를, 방을 새로 만들고... 물론 필요한데 이 추경이라는 것은 긴급사항이라든지 목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의원들에게 심의를 해 달라, 허락을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치매 1,000만원 경비 적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맞단 말이에요. 보건소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황기호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참고하고 또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 우리 보건소 예산은 작년에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많이 참고해서 보건행정과는 56.5% 120억원 정도 되고요, 건강증진과 37.8% 80억원 정도 됩니다. 예산 편중 지적사항은 많이 시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적하시고 충고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질의응답으로 마칠 것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서로가 불편해 하면 일하기가 어렵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정당하게 가면 우리들도 다 보고를 하고 구민들을 위해 해야 되는 일인데, 심도 있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이런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선 황기호 유춘근 김삼조 서상국 홍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