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춘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사중 심도있는 심사분석을 위하여 보류하였고, 4월 8일 나주시장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던 의안으로서 당초 제출된 조례안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기관의 범위와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그리고 협의회의 규정 및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정안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안 8조 1항중의 협의 회원의 수를 9인 이내로 규정하여 안 제10조 2항의 협의회 대표자와 설립기관의 장의 협의를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서, 6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을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이 기대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또는 제37회 임시회시 보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무에 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 경제원리 도입 등을 위하여 행정조직 관리 분야의 사무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서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부면 민간위탁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탁하여 행정능률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산순 사실행위인 행정과 공익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리고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으로는 재정의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경작목적의 대부료 산정시 종전에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하나 금액으로 하던 것을 토지평가 가격 즉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주거용 대부료율을 종전에 1000분의 25로 하던 것을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분의 10으로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수의계약 매각범위중 종전에는 농업진흥 구역안의 농지를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가능하던 것을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농업진흥구역 안까지 확대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나주소방서 청사신축 매입부지의 확정으로 현 소방서부지와 지난 3월에 용도폐지된 동강면 신시장 부지를 매각하여 이창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비 등 대체재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범위 개정에 따라 안 제12조의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정수 영업허가시 자격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이외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본회의에서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공무원직정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회기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대상 조례안으로 시장사용자의 계속 사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장사용자의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 예정자로부터 시장 신·개축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분담금을 징수하는 사항과 시장을 7일이상 사용 중지코자 할 때 신고하는 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신용사회의 조기 정착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자유화에 따라 민영주차장 관리규정 제정 의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민영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나주시가 중점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0% 경감하며,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제공한도를 폐지하므로써,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신설과 과징금 처분기준을 완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민영주차장 설치 규제 완화와 장애인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99년도 행정규제 정비대상 조례안으로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이면도로가 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 개설전까지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 받을 자가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도시 고속도로 변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도로변 녹지대에서의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 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각종 기금운영을 세입·세출 예산외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중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나주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헤아려 본회의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나종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규정된 시간 5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1,1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42회 임시회에 똑같은 조례 개정의 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명분아래 집행부의 안인 사회과 가정복지과 통합론과 의회의 수정안의 자세로 섰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국민의 정부가 원하는 작은 정부로서 주민의 복지행정의 질을 향상 시켜보자는 뜻에서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16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며칠을 두고 심사숙고한 숙의 끝에 의결된 안에 대하여 시행하여 보지도 않고서 원안을 고집하고, 의회의 의결을 가볍게 여기는 김대동 시장의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의 수정안 찬송론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을 붙이고 잠을 자는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각각 개성이 뚜렷한 17명 의원님들의 의견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의결된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률상 위배가 안되는 사항이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는 시장과 그리고 방청객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하여 변화하려는 의지가 없으신지요? 여러분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지출이 높아져도 행정지원 부서에 70여명이라는 많은 엘리트 계층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비용이 지출되어도 말입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시민대표, 공무원 여러분 가만히 가슴속에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동 시장님! 시장께서는 평소에도 30여년을 본인의 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는 과거사가 자랑스러울 만큼 노출시키신 분이시며, 김시장 자신이 의회주의자라고 주장하시면서 걸음마 단계 연습중인 지방 의회를 개인의 사조직인양 장악하려는 자세는 지방자치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자세라고 볼 수 있으며, 시장 자신이 가정복지과 사회과의 통합론에 몇몇 간부 공무원과 사조직을 통하여 협조해 달라 부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조용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주장하시는 시장은 의회 기능을 갈라놓으려고 저의가 지역공동체가 아니가 지역분열을 조장하여 힘의 우위론 쪽으로 몰아 부칠려는 처사이며, 의회를 시장의 산하에 두려는 착각에서 빨리 헤어나시고, 시장이나 전체 관계되는 공무원은 이러한 행정력을 한 사람이라도 더 일선의 수해피해에 삶의 의욕을 상실해 실의에 빠져있는 농촌쪽으로 보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변화와 개혁은 진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생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인생과 세월 속에 역사는 변화해 가고 있는데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를 조정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책임과 의무인 것입니다. 수십년을 내려오는 관행을 개혁한다는 것은 신체의 부분을 수술하는 것과 같이 아픔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정부가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정부로서 국민 앞에 봉사할려는 의지가 있는데도, 그리고 전국 대재벌 회사들도 기획실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그 구조를 조정하는데 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지요.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은 의원으로서 초연히 갈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오직 법률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주의 발전을 위해 타인의 의사에 종용되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만이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은 우리 의회에 대한 역사의 평가를 하실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제3기 의회의 상을 12만 시민과 전국 232개의 지방자치단체와 16개 광역의회 총 248개 지방정부 중에서 목사골 나주시가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개혁다운 개혁을 하였다는 선례를 떳떳이 보여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에 대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한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99년 8월 6일 제41회 나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9년 8월7일 집행부로 이송이 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및 99년 6월 15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전라남도지사와 협의 승인 완료된 결과에 따라 현행 2국 17과의 본청 행정기구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로 통합하여 2국 16과로 축소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주례안을 '99년 7월 20일 나주시의회에 제출했던 바 '99냔 8월 6일 제4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는 그대로 존치하고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하여 총무기획과로 하는 총무위원회의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기구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2호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의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도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라 규모의 적정성 그리고 규모와 기능을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유뮤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이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동 규정 제10조 제6항에는 시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도와 시·군간 사무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동 규정 제24조에는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의 정원에 관하나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행정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 설치 운영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등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예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적정한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전라남도 22개 시·군중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 단체는 우리시 뿐이며 총무과와 기획 감사실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서 관장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유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조직의 적정성 확보와 비교 균형성 측면에서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시의 사회과의 가정복지과의 업무를 통할하고 있으며 우리시 총무과 업무는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기획감사실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는바 나주시의회에서 수정 결의한 조례는 전라남도 2개 실·국의 업무가 우리시의 1개과와 집중되고 사무연계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이 또한 동 규정조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할 경우 소속 인원이 11개 담당 70명에 가까운 방대한 기구가 되어 규모의 적정성을 벗어나고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을 잃게 되며, 계장제의 폐지로 과장업무가 더욱 비대해진 상태에서 기구의 능률성을 기할 수 없으며 통솔 범위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봅니다. 동 규정 제24조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전속 권한으로서 기구축소 또는 통·폐합시에는 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때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을 통합하여 총무 기획과로 한다는 나주시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0조 제6항 구정에 배치하고 아울러 제24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9저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나라 지방자치 기관인 의회와 단체장은 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여 그 성립과 존속 그리고 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서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제3기 나주시 의회와 제2기 면선 자치의 출범이 그 때를 같이 하였습니다만 양 기관 상호간 관계에서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독립성이 상호 존중될 수 있도록 발전적이고 전향적으로 개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요구안의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수 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재의요구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찬걸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