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보통 보면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되는데 항상 5억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5년 안에 5억을 조성하고, 그러면 5년 후부터는 이자발생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5년 후에 5억에 대한 이자를 사용했을 때 그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예산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기금 사용이 좋은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재정에 5억을 예치해 놓고 얼마 안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이왕이면 10억이고, 20억이고 해 놓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가 많으니까 그 돈가지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이거 해 봤자 한 1,000만원 2,000만원 미만일 거라는 얘기죠.

그 돈 가지고 1년 동안 쓴다는 것이 어떤 조례에 의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조성과정은 어떻게 되죠?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문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부분에 인건비가 1억1,773만7,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체 몇 명이나 근무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장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13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계산 중이었는데, 지금 좌석수가 대충 330~340석 되나요? 310석의 작은 정보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인원 13명이 상관을 한다는 것이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 위탁자가 지금 내부적으로 대학에서 하는 것으로, 대학이 오게 되면 대학을 위탁처로 선정을 할 것인지, 지금 공고를 낸 것 같은데 제가 공고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고를 보지 못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국장님 대학을 위탁자 1순위로 봅니까? 청소용역 9번까지, 그러니까 위탁운영을 할 때 위탁자한테 운영비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운영비하고 청소용역까지 다 지출하는 겁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탁을 줄 때, 위탁 전까지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위탁을 줄 때...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위탁을 우리가 재위탁을 줬을 때에도 단서조항에 예를 들어서 송파구나 강남구나 이런데 있는 업체에다가 선정을 하지 말고 관내에도 청소용역이나 이런 업체가 있을 것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을 1순위로 가산점을 준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을 그만큼 줄이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위탁선정을 할 때 그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겠지만 계약서를 만들 때에 그런 부분들을 첨부를 해서 가산점을 주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2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첫째 규모에 비해서 직원이 많지 않느냐, 어차피 직원 한 명이 더 충원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원부분을 가능하면 재검토해서 감원이 될 수 있으면 감원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청소용역이나 기타 이런 부분은 자치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과 민간위탁금 중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비를 1,000만원 삭감하여 2억536만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