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1차 회의는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차 회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문화과의 업무보고, 3차 회의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의사일정을 가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 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소관 과장을 소개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만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하고 공무원의 답변 들은 것을 제가 소의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의해서 뭐든지 하지요. 그런데 김광호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대단히 기초적이고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조례에 있는 것이니까 그냥 해서 5년 놔두었다가 그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여성발전기금을 왜 지금부터 향후 5년을 목표로 해서 어떤 용처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듣기가 참 난감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공무원이나 저희가 해야 할 짓인지 참 난감할 때가 많다니까요.

다 역할이 분담되어 있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 할일을 하셔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면 그게 다 돈이 되고, 일이 되고, 이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5년 후에 봐서 쓰겠다, 이런 것은 정말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본 위원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팀장이 여성정책팀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강 들어보면 현재 하고 있는데다가 발전기금을 조금 보태서 준다는 얘기인지, 언뜻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든지 여기서 난 모르겠다, 모르쇠 식으로 나가면 정말 우리 상임위원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도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속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자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운영상 환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먼저 국장이 답변을 하고 질의하는 위원께서 다른 별도의 요청이 있으면 과장이나 팀장이 답변을 하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을 팔고 하는 그 품목까지 정해 주십니까?

매점이라고 그러면 대개 어떤 것을 취급하는 것이 매점입니까? 매점에서 별걸 다 팔아요. 음식도 팔아요.

매점에서 음식도 팝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만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과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한 논의를 통하여 예산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정된 예산내역을 고만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