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만규 의원 발언

고만규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관련해서는 계속 본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많이 논의가 되었지만 제일 문제는 건립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시비와 국비, 북부보훈지청에 예산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은 건립하는 안으로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 예산하고 북부보훈지청에서는 예산을 전혀 반영을...

그리고 행자부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몰라도 지금 엉뚱한데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향후 여기서 가결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어떻게 건립하실 계획이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북부보훈지청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한테 요청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향후 노력을 안 하실까봐 한 얘기가 아니라, 노력은 최대한 하셨어요. 또 앞으로 하실 것이고, 그런데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일단 사업을 시작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비로 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은 너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렇게 예산문제를 말씀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더 하면 향후 운영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만약 건립되었을 때, 그러니까 시비를 받든 아니면 보훈지청에서 받든 예산을 받았을 때, 운영했을 때 시나 아니면 보훈지청에서 예산지원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예산을 못 받을 경우에는 구에서 100%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각되는데요. 전체 운영예산을 구비로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수익사업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수익사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여기서 수익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수익금 처리문제는 어떻게 돼죠?

당연히 분리 되어있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수익금 부분을 보훈회관 여러 단체가 있으면 거기 공동 운영자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 금액을 알아서 처리하도록 줄 것인지 아니면 수익금 부분을 관에서 관여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인건비 나가는 것은 구에서 직원처리로 해서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훈회관을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분들 사무실 하나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무실은 어차피 구민회관에 일부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요. 보훈회관을 건립을 하는 것은 보훈회관을 모체로 해서 보훈 가족들이 그 곳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로 도모를 하는 취지인데... 그러면 수익사업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 보훈가족들이 운영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구조의 90%가 수익사업에 관련되어 있게끔 되어있어요. 80~90%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으면 수익사업을 했을 때 그 수익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든지 보훈가족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든지 그게 주 이 사업의 핵심인데 그에 대해서 그때 가서 봐야 되고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한다는 목적밖에는 아니잖아요. 보훈회관건립 안에 대해서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부분 중에 무엇이 생각 나냐면, 이 보훈회관건립 건에 대해서 보훈회관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일단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졌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전에 저희가 분명히 보훈회관단체나 가족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훈회관이 건립됐을 때 보훈회관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내용이 검토되기를 분명히 요청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나 가족들하고 설문조사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받아서 그때 처리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전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 부분이 진척되기도 전에 보훈가족들이나 단체들을 불러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기는 있지요.

당연히 부담이 있지만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심의할 때에는 앞으로 보훈회관의 향후 운영계획이나 타당성이나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을 때, 그리고 이 보훈회관이 건립됐을 때 취지나 향후 운영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없고 또 당사자들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다고 해서 통과를 해주고 심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했었던 것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조율해서 의견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보훈회관 당사자들한테도 전제조건을 깔아줘야 되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것이 다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향후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된다. 그러니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당신들 입장을 서술적으로 간추리기 보다는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운영을 할 것이 아니냐, 어떤 협의체를 구성하든 당신들이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대상자가 정해져 있다. 누구를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정확히 얘기해 줘서 그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해서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어 놓고 보자는 식밖에는 안된다는 거죠. 지어 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수익부분도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지어놓고 들어올 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것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데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단 위탁자가 벌써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정확한 향후 운영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분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미리 이런 얘기하면 당연히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 보다는 그런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려서, 평수 문제나 사무실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리고 여기 국비나 보훈지청이나 시비 예산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되고 때 되니까 서류 올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부분이 우리 구로서는 사실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운영방향이나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토의해서 정확히 좀 하고 예산문제만 딱 거론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너무 예산만 받아서 운영하겠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말하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일단 예산만 올린 상태로밖에는 봐지지 않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안이 그냥 올리면 다 동의되고 예산문제도 별로 없고 해서 올리면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타이트하게 딱 되어서 당사자들 입장이나 앞으로 운영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누가 봐도 납득이 가고, 또 이것을 안 해주면 애로사항이 있겠다고 했을 때에 예산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지어서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그런 의심까지 들게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당사자들의 의견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만규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지난번 용역보고회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인구유입 동선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 지도상에 보면 지금 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 데가 롯데백화점입니다.

이쪽 사거리가 인구가 가장 많아요.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번거롭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여기로 오는 데 있어서 원활치가 못해요.

물론 건물들이 있고 롯데백화점 주차타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문제도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일단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면서 여기 문화의 거리의 홍보효과를 나타내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존 설문조사내용 대로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20~30대가 44.2%, 30~40대가 20.2% 정도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차지하는 유동인구가 이런데 이 인구만 사실상 문화의 거리를 보는 것이지 이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니까 시간대나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온다는 것은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힘들지 않나, 왜냐하면 일단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유입과정이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기위원님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문화의 거리 할 때 몇 번 가봤지만 좀 답답하다는 것을 자꾸 느끼거든요. 거리도 약 10여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조형물 설치하고 그러면 좀 답답하다.

그러면 공연할 때도 그렇고 어디 서있을 데도 없고 잠시 쉬면서 그런 공간도 전혀 없어요. 어디 상가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잠깐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으면 저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처음에 저는 문화의 거리 만든다고 해서 도로를 막아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하는 구나’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또 행사할 때 몇 번 가보고 하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밖에다 스케일 크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 가지 문화를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안에다가 기존 계획대로 문화의 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인구유입에 대한 동선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대안도 없이 지적하는 것도 그렇지만 롯데백화점 쪽으로 연결되는 바깥에 노점들이 쫙 있는데 이쪽 거리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일단 볼거리 통로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뭔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노원역 반대편 쪽도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침하고 일단 접근해서 유동인구들이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일단 환경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일단 요지는 현재 문화의 거리 하는데 있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동선들 정비가 아직은 좀 안 되겠다.

노원역 반대편 쪽 또는 롯데백화점 쪽 양쪽동선에 일단 문화의 거리를 보러 오기 위한 유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좀 답답하니까 가능하면 큰 대로로 나올 수 있으면 대로로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