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정 서영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제45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나주시가 평성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폭 넓은 이해와 협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000년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뜻 깊은 해로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노력과 경제 재도약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IMF이후 어려웠던 국내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생산기반의 취약으로 자체재원 신장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 기대욕구의 증대로 세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체납세 일소, 탈루·신규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에 중점을 두고 IMF이후 긴축재정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수요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주요현안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의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진흥에 중점을 두고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보장, 농촌소득기반 확충 등 영세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다수인이 불편을 겪는 숙원사업 해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급성, 필요성, 주민의 여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며,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제도, 예산편성 등 일련의 과정에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주요사업 예산은 재정진단고 투자분석에 의한 효율성을 감안하여 단년도 위주의 편성에서 다년도 예산편성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계속비 제도를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국·도비 확보의 지속적인 절감, 탈루·은닉세원 발굴,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 등 재정수요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99 당초 예산보다 403억 3,000만원 18.8%이 감소한 1,746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394억5,8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9억3,200만원 9.7%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영세민생활안정 등 10개 사업에 총 351억 7,4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대비 253억9,900만원 41.9%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증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99 당초예산보다 2억 5,200만원이 증가한 149억7,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여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0억원이 줄어들고 소방서 이전 신축 지연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불투명으로 금년대비 72억 2,900만원 40.2%이 줄어든 107억 5,4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 총액은 257억2,600만원으로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8.4% '99년 21.2%보다 2.8%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172억3,000만원이 감소한 344억2,200만원, 지방 양여금은 18억6,300만원이 증가한 211억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74억1,300만원이 증가한 581억1,300만원 등 전체적으로는 '99 당초 예산보다 79억5,400만원이 감소한 1,137억3,200만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8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86억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7%, 사회개발비가 508억400만원으로 36.4%, 경제개발비가 470억1,600만원으로 33.7%,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8억원, 국·도비 반환금 8,000만원, 지방채상환 9억2,000만원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적 경비가 763억1,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4.8%를 차지하며, 인건비, 채무상환금 등 법정경비가 386억4,400만원으로 27.9%, 상·하수도 공기업 등 타 회계 전출금이 86억6,000만원으로 6.2%,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가 137억2,200만원으로 9.8%, 예비비가 18억1,700만원으로 1.3%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나주대교 개축공사에 48억8,500만원, 영산구교 마무리에 23억원, 강변우회도로개설 44억원, 국도 13호선 승상공사 10억9,800만원, 읍·면 지역시도정비사업 43억9,7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40억9,500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23억8,900만원, 오지개발사업에 14억8,600만원, 농촌 유개 승강장설치 8,200만원,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소규모 숙원사업에 37억2,000만원, 담배판매사업 5억3,300만원, 하수종말처리 사업은 5억,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13억8,000만원, 하수관거 정비 12억6,900만원, 소하천 경비 4억6,800만원, 정량배수장 마무리에 1억4,0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운영 2,8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 8억5,000만원, 고향의 집 건립 토지매입 등 1억6,800만원, 간이상수도 이용시설공사 1억3,400만원, 공공근로사업은 13억9,700만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1억2,000만원, 시청교환기 교체 3억원, 지역농업개발시설 12억5,000만원,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중앙로 연계도로마무리에 4억5,000만원, 도시계획재정비용역 2억7,900만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3억5,000만원,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1억원,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변숙원사업 3억원, 읍·면·동 단위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9년도 예산에 비하여 253억9,900만원 41.9%가 감소된 351억7,400만원으로서 이중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276억2,100만원이 감소한 258억6,200만원, 보조금은 28억1,400만원이 증가된 93억1,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6억6,200만원이 증가한 81억8,5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2,100만원이 증가한 5억8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0억6,200만원이 증가한 36억1,000만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150억원 정도가 감소된 13억2,9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송월 1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완료로 인하여 117억5,800만원이 줄어든 81억2,000만원이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2,400만원이 감소된 7억8,9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3억7,500만원이 감소된 3억1,6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증가한 2억3,800만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가한 64억2,600만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6,900만원이 감소된 56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규모가 금년에 비해 18.8%가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송월 1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와 이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특별회계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또한 나주대교 등 교량가설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동안 이 사업에 집중 지원되어 왔던 국비보조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써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요약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께서 기대하는 모든 분야에 걸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희망찬 새 천년을 착실하게 준비하기 위한 제반 신규시책 추진과 주민의 기본적 복지수요, 지역간 균형발전 등 당면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건전 개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한푼의 경비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시어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본 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