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일상입니다. 지금부터 '99년 업무결산 및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모자부자 LP가스 체적관계를 어떻게 한다는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항상 말썽이 되고있는 보조금 문제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인지 또한 거기에 대한 그 액수는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버스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제가 물어본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이야기는 이런 보조금을 주지않고 차라리 거리 병산제로 요금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일년에 얼마 이것 보조금 가지고는 자기들은 절대 맞출수가 없으니 시에다가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를 기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그런 내용을 시에다가 얘기했더니 우리 나주는 시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리병산제는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금년에도 즉 말하면은 '98년도의 보조금과 '99년도 보조금도 똑같이 비슷한지 아니면은 다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릴까요 나중에 질문한 오지 교통 보상금 지원 문제에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우리가 현실보상금 지급할돈은 약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인데, 그 중에는 국.도비가 50% 아마 국.도비 중에서는 국비가 25%로 도비가 25%로 해가지고 국.도비가 50% 그 다음에 우리시비가 50%입니다. 50%에서 지급을 하고, 다만 작년년말에 도 의회에서 이것은 그쪽 시의일인데 도에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전체 시비로 확보하도록 도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었는데 그러면은 가뜩이나 시. 군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그것을 전부 시.군별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된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되어가지고있지만은 올해까지는 2000년도까지는 국.도비에서 지원을해 줄테니까 우선 시비를 확보를 하도록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 확실하게 이것은 다만 이앞전까지는 50%, 50%이니까 법정부담이 되는데 이번에는 법정부담경비는 아니고 얼마가 되드라도 도에서 조금지원을 해주마 이렇게 되어있어서 내년도 저희들이 필요한 액수가 1억 천만원입니다. 1억 천만원인데, 우선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번 예산에 요구된 것이 5천만원 6천만원정도되고 나머지는 1회추경때 도비가 그 안에와서 확보가되면은 좋고 안되면은 1회 추경에 해 주기로 예산 분야부서하고 합의를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이 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거리 병산제를 운영하면은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지금 나주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버스를 이용하고 다니면은 제대로 버스요금을 500원이면 500원을 내는데 그것을 벽지노선 저쪽 다도라든가 동강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오지에 살면서 버스가 제대로 안다니는것도 무엇한데 그 사람들이 2천원 3천원씩 내고 다니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순을없애기 위해서 일정량의 돈을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서주는데 입법 취지가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취지하고 정배치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거리병산제가 맞지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 아까 우리 특수시책을 했던 가스 체적거래제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스통을 쓰면은 20키로 단일 분량으로 갖다가 가스가 딱 떨어지면은 다시 밥을 하다가도 가스가떨어지면은 밥을 못하고 가스통을 교체를 해 가지고 밥을 해 먹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가스체적거래제해 가지고 그 쉽게 이야기하면은 20키로 통에다가 10키로가 넘어가지고 있는데 다른통에다가 10키로 정도있는데 다른 통으로 바꾸어 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주유소에서 충전하는것과 똑같이 그런 시설로 하도록 정부가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사람들은 소년소녀가장이다 보니까 그 돈이 시설비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자는 그런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있는 사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들 한테 도와준것도있고 또 정부시책에 호응하는우리과의 입장도 되고해서 계속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버스보상금에대해서는 버스를 우리 180번에 대한 보상금이 9,500만원이다는 그 말씀인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180번이 다니는데 180번이 약 70몇대되죠 약 80여대 되는데 그 노선 전체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벽지 오지노선이라는 것이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우리가 14개노선 말하자면은 거기가 긴가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남평에서부터 다도 어디마을까지 가는 대부분 지정됩니다. 동강에서 어디 저쪽으로 가는 지선들 이렇게 해 가지고 14개 노선인데 전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것같습니다만, 이 버스관계 손익분기점이 될려면은 적어도 14명 정도가 차가지고 운영이 되어야지만 또이 또이가 됩니다. 그런데 14명이 못된 데 대해서는 12명이나 11명이 타면은 3명정도는 국가에서 돈을 줄테니까 너는 적자나는 구간을 결행을 하지 말고 계속다녀라 이런 취지에서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우리시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평균 14명이 못탄 노선이 14개노선입니다. 여기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14노선에 대한 한 대당 얼마씩 연중 얼마씩 계산해서 나와있습니까?

필요하시면은 지금 나와있습니다만, 준비가 안되어서 필요하시면은 지금 하반기것은 12월 6일까지 저희들이 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것하고 하반기것하고 해 가지고 그것은 서면으로해서 제출해 주었으면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제가 매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알아야 기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동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문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가스체적거래제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가스체적거래 시기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이가기위한 수단으로서 체적거래를 실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체적거래제를 하기전과 지금에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상가나 체적거래를 한다고 해서 시설비만 투자가 몇십만원씩 들여서 했을뿐이지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이익이 가거나 이런 것은 한번도 없다 이말입니다. 구 시대방법과 똑같이 가스를 거래를 하고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근거를 잡아서 가스업체로부터 시정을 할수있도록 해주어야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계시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도 체적거래제가 갑자기 솔직하게 우리 정책이라는게 딱 결정이 되면은 그것을 추진하고있는 우리 부서나 그것을 하고 있는 업체나 그것을 하고있는 수용가나 3위일체가 딱 맞아 떨어져야만이 정상적인 궤도로 굴러가는편인데 체적거래제가 운영이 되어 가지고 잘안되고있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저희들로해서는 사실은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고있는 그 직원들이 나와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업체를 다니면서 감독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앞전에 광양하고 여수하고가 직원들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은 광양으로 다른 지역을 가가지고 교류단속을 해 가지고 이번에 봉황농협에서 가스 판매를 하고있는데 체적거래 불이행으로 해 가지고 이게 과태료가 200만원이하인데 봉황농협이 적발된 것이 처음이고, 또 저희들이 청문을 해보니까 충분한 이유가 되고해서 개전의 정이있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했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로 결재가 나가지고 시행을 하고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안한 그것은 괴씸하고 우리 농협에다가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정부의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관되게 추진하기위해서 계속 지도 단속해 가지고 적발된때에는 계속적인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체적거래를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가계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다면은 나주시로서라도 그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강력하 재 조치를 취해 주시든가 아니면은 안하는 것이 낳지 시민들에게 괜히 시설비만 투자를 했지않습니까 시설비 몇십만원씩 큰데는 몇백만원씩 투자해서 하는데 그대로 구태의연하게 체적거래를 실시하지않고 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다면은 시민들이 그러한 시설비만 낭비된다는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 분들의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잘들었는데요 체적거래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름이아니고 공동주택에 체적거래를 해야할 세대가 몇세대고 현재 되어있는곳 체적거래가 되어있다면은 되어있는곳이 몇군데고 이 현황을 소상히 알려주시고, 또 거기에서 정부에서 지원금이 있어가지고 융자가되고있는 것으로 저금리로 융자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동주택 체적거래대상이 몇동인지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LP가스 옥내보관을 해야할 대상 다세대 주택이 성북주공아파트를 비롯해서 저쪽 신우아파트해 가지고 약 31개소가 있는데, 지금 까지해서 안된 다세대주택이 수강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다시면 월태리에 있는 남도주택만 안되고 나머지는 전체가 공동체적거래제를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되신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할랍니다. 감사때는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겠고 지금 실시할라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죠?

시에서관리를 해야됩니다.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게

일단은 사고의 위험이 난다면은 대형으로 일어날수있는곳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체적거래 문제는 지금 전부 절충중이고 얘기중이고 해야된다고하니까 그렇게 주민들도 갈등도 계속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는 확실한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할수있도록하고 그렇게 하여 자료 서류로라도 현재 추진중인곳 또, 정부지원금액은 어떻게 어떻게 자금지원이 되고있고 또 어디어디하고 연결되고있는가 현황을 자세히해서 알려주시면 될것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중에 제가 알기로도 전부 틀려요 그러니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감사 곧 있을것이니가 그때까지는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고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도 바로 곧 며칠 있으면 행정감사가있으니까 가능하면은 꼭 필요한 내용만 질문하시고 그랬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계현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시 특산품 지정을 하고있습니다. 그러죠?

예.

시 특산품 지정을 하는 그 지정업체에 무슨 혜택이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특산품지정이 지역 특화사업으로해서 우리과 보다 식산과쪽에서 지역특화사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미국주제 해외통사관을 우리가 임명을 했지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외 통상관한테 저희들이 주는 급료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달에 약 40몇만원정도 오사카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두명의 통상관이 지정이 되어가지고있습니다만,

오사카하고 미국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그러면은 수출상담을 하고그러는데 우리시가 가시적으로 조금이나마 수출상담을해서 수출한 부분이있습니까?

그 해외 통상관을 통해서

위원예.

직접적인 것은 없었고 다만, 무슨 수출이 중계역할을 해서 수출을 한다기보다는 해외시장이라면은 우리가 언어의 장벽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지리 이런것 때문에 상당히 한계를 느끼는데 우리가 갔을 때 그 분이 안내를 하고 그 차로 업체간에 매치를 시키고 그렇게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듣고있었고 사실은 저도 그 분들을 한번도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보았을때는 그래요 해외통상관으로 임명을 했으면은 저희돈으로 40만원이면은 몇 달러나 됩니까? 몇푼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보았을때는 왕래하는 전화요금이나 팩스요금도 안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더 예산을 많이 해 가지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나주시를 알리는결과가 되지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나갔으면하고, 사실 제가 알고있는 부분에 그 쪽 해외통상관을 이용을해서 저희공산에 있는 충주산방 도자기 업체입니다만, 23만 달러어치의 이를 테면 신용장을 받아다고 지금 15만달러 나가고 약 10만달러가 이번에 선적을 할 예정으로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러므로 도움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주고 해야되지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의 업무는 앞으로 더욱더 사무감사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

우리시에서 자매결연을 해외에나 국내에 많이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경제교류가 있었다면은 알려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자매결연은 제가 알기로는 국제적으로 두 개 일본구라요시하고 미국에 있는 베네치시고 나머지 여타도시는 우호 협력관계입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김해시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구청 그렇게 국내 2군데 국제 2군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국제 자매결연에서는 우리 물건을 가지고 직접가서 팔고 그쪽에서 사온 실적은 저희들과 소관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중국에 갖을 때 우리 기업체들이 중국에서 팔 수 있는 의사타진을했었고 이 앞전에 중국에 왔을 때도 우리 여러 가지 대충 현황을 가지고 가서 지금 업체대 업체끼리 가시화되고있고 국내적인 것은 제가 직접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김상택입니다. 농산과 소관 '99업무결산과 200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결산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에서 금년도 추진한 업무결산과 2000년 업무계획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식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 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