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호 의원 발언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말씀입니까?

6월 말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주민역량 강화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는 새로운 수탁기관이 오면 승계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장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지금까지의 업무를 잘 인수인계하고 잘 승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예.

예, 수탁 심사기관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지장이 없도록 잘 심사해서 좋은 위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더불어 행복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만촌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지 내에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립한 커뮤니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8월 만촌2동의 현 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1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 3월 21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커뮤니티센터의 건립으로 기존의 임차 및 무상사용 등으로 인한 커뮤니티센터 운영의 단절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커뮤니티센터가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와 문화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지역문제에 대한 해결과 협동조합 등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 주도의 운영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관 주도의 관리보다는 주민의 자율성 보장과 자치적 운영이 효과적이므로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만촌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커뮤니티센터 관리와 운영을 이용 주민에게 위탁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도시보건 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인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9구역은 수성동3가 229-1번지 일원으로 2015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5년 12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주민 129명과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재개발을 원하고 현재 조합 설립 동의서를 약 70% 징구하였으므로 2년 연장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주민 45명과 내 재산 지키기 모임으로부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감정금액으로 재산 손실, 사업 진행 부진 등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와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 사본 22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향후일정은 대구시에 정비구역 변경(해제) 신청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6월쯤 정비구역이 해제 또는 연장 등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우방1차아파트는 범어동 62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로써 2003년 12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07년 3월 정비구역 지정 후 경기 악화로 현재까지 추진이 없다가 2017년 9월 조합으로부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20층 이하 고도제한 사항 해제에 따른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정비계획변경 입안이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이며, 구역 면적 중 주택용지가 1만5,253㎡이고 도로용지가 1,369㎡로 도로는 개설하여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변경된 건축계획은 최고 층수 20층을 28층으로, 350세대를 422세대와 오피스텔 28호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1년단위로 경미하게 변경하였으나 이번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시 변경 지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 사업 시행인가를 득하는 것으로 시행 예정 시기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변경안대로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석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애쓰시는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증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진밭골 내에 야영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야영장의 개장이 임박해짐에 따라 운영을 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여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영장 운영을 위한 사항들로 야영장 내 설치 예정인 카라반, 오토캠핑장, 야영데크의 사용료, 시설 사용을 위한 예약 및 결제방법, 시설사용료 반환기준, 시설의 사용제한 등이 있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변화에 따라 조성하는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철승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처분 목적은 구 재정 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용도 폐지 후 관내 구유 일반재산을 아파트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 대상 토지는 범어동 805-414번지와 중동 355-35번지 외 19필지 총 21필지 5,670㎡의 구유재산으로 기준가격이 21억 490만6,000원입니다. 매각 가격의 결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촌2동 수성명품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사업지 내에 건립하는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커뮤니티센터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운영 시 수성명품 단독주택 조성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운영위원들의 불규칙한 이용 등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당초 취지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행정기관 주도의 사업 추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번 민간위탁은 지역주민 자치에 부합한 효율적인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변경(해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비구역 변경(해제)를 요청받은 광역시장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15년 8월 20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수성구 들안로52길 28 일원 면적 10만3,356㎡는 2015년 12월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2017년 12월 20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주민공람기간 동안 정비구역 해제와 연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토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비구역 해제는 강행규정이므로 해제 절차 진행은 찬성하되 해제 또는 연장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추가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3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20층) 폐지로 인하여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예정 시기가 만료되어 사업예정 시기를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본 정비계획 변경안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같이 이행하고자 주민공람을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변경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정비구역은 주변 간선가로망 등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기존 건축물 노후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성구 내 시민들의 여가활동으로 이용이 많은 진밭골 청소년수련원과 산림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시설사용료는 시설명과 비수기와 성수기 요금을 다르게 하였고, 안 제6조 사전예약제 운영과 시설사용료 선납 규정은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위탁운영의 근거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 매각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은 범어청솔공동주택과 중동 창포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지목이 도로인 21필지이며,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자산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 폐지 예정인 관내 구유재산을 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상득입니다.

황기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수시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노언입니다.

서상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