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치영 의원 발언

제4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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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2월 2일 질의에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농산과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길식 환경사업소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홍길식입니다.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였던 각종현황과 공통사항에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익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나주천 일대가 찻집관로가 계속 매설되어있죠?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익수위원

중간중간에 슬러지 놓인 장소가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그것이 막혀서 제대로 흐름이 안되고 거기서 넘쳐 가지고 나주천으로 흘러넘친 것을 알고계십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나주고등학교앞에 그런 신고를 접하고 시정을 한바가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몇군데입니까? 그것이 몇군데 있느냐고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그쪽을 항상 위험스럽게 보고있습니다. 항상 그쪽이 자주넘치고 그래서

나익수위원

몇군데냐고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개소수를 말씀하십니까?

나익수위원

예, 나주천에서 넘칠 수 있는 곳이 몇군데냐고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구간을 나주천변 말입니까?

나익수위원

나주천변에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확실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시설자체가 잘못된것이예요 용량이 넘쳐서그런것입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쪽에 용량이 넘친다기보다는 이렇게 적재가 되다보니까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지않아서

나익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수과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어떤 점검을 해야되는데 그 거기가 슬러지가 계속 차이는데도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일부 그런점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을 정기적으로 하게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있습니까? 어떤 내부계획이라든가 계획이 있느냐고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제일 순찰을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있는데 아마 그것이 조금빠진

나익수위원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언제부터 순찰을 했어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그 순찰은 계속했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면은 안되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고를해서 보름이 되어도 안온다 이것입니다. 넘쳐가지고 나주천을 계속넘치는데 안온다 이것입니다. 과연 여기를 관리하는 부서가어디냐 이렇게 물을 정도입니다 저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하고 최근에도 넘친다는 이야기를 몇번 들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넘쳐버리면은 되는데, 그게 약각씩 넘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 가지고 량이 줄더만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냄새가 나서 못살겠다고 그런데 안온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그런 점이있다면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익수위원

그리고 그 물이 넘쳐 가지고 영산강에 오염이 되는 주범이 되면은 안되지않습니까? 특히 금년 여름의 경우에도 저한테 여러차례 제가 성북동 이쪽으로 적을 두고 있다 보니까 신고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화남산업 저밑에 석축밑에가 한군데있고요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거기는 그 근방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한다는 것으로 신고를 약 그 분들이 이야기로는 약 20일간 했다고 그래요 수차례에 걸쳐서 그래도 와서 보기만하고 가 버리는수도 있고,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것입니다. 그것이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뒤로도 자주 넘친다는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개소수를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이미 어떠한 저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며칠만에 어떠한 그 관리를 안하면은 넘친다든가 또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견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컴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능하고 그러니까 관리를 정기점검해서 정기적으로 슬러지를 치울 수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잘알겠습니다. 나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가 끝나고 오늘 오후에라도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그리고 개소수를 파악해서 관리를 정기점검을 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기존의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보다 더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제 간지가 얼마안됩니다만, 검토를 해서 그런것들로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덧붙여서 그것을 넘치면은 일단은 주변의 냄새 때문에 굉장히 악취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있고 두 번째는 나주천 영산강 오염이 되고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지 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한 정기점검을 해서 슬러지를 항상 정화할수 있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현

한계현위원

한계현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보유하고있는 정수물품중에 장비는 지금 몇 종류나 있습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장비말씀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설이 공처리장이 있고 위생처리장이있고 산포, 공산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있습니다만, 보유를 하고있습니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이 얼마얼마고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계현

한계현위원

장비보유 현황해놓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기계중에서도 운영상황을 알고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환경사업소 차량있습니까?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차량이 없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없어요 금년도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환경사업소에 요구를해서 차에다가 기계준설용구를 부착할 수 있는 차량을 보유한다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준 것이 있는데 지금 아직 차량이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은 보유하고있지않고요 검토는 전임소장님이나 전에 계셨던 분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경비로는 그 차량이 특수제작차량이어 가지고 시설하기가 곤란하다해 가지고

계현

한계현위원

특수시설을 갖춘다고해서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예산심의 위원들이 그것을 예산을 편성해준 적이있어요 그것을 한번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기계 준설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가졌던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물론 타 읍. 면. 동에서 많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남평 소재지인 시장터 하수도는 기계준설을해서 한번쯤은 연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산포 하수도 종말처리장 차집관거의 노선의 문제가 되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노선을 할 때 일반주택에서 나온 오수들을 차집관거로 연계시켜줄 수 있는 말하자면은 일반 가정집 주택에서 관로까지 무엇입니까 하수도 노선을 만들어 준다고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불평이 여간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에게 해주겠다. 해놓고나서 이제는 준공이 끝난 이후까지도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안해주니까 주민들로서는 민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내용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요구대로 그것은 당연하게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에 부대적인 조건이 되어있던것입니다. 우리 홍 과장께서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모를 줄 알고 있지만, 한번 그런 것을 확실히 검토를 해서 모든 민원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런 처리가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홍길식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차집관거노선 가정으로 묻는 관계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사업비 문제가 관련이 됩니다.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저희들은 많이 도와 주신다면 금년도에 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전에 의회에 동의을 얻어놓고있습니다만, 5억 7,700을 요구를 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지적하신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계현

한계현위원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병주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오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소관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상수도사업소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내 일원에 전부 개량기를 밖으로꺼내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죠?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사업 목적이 주로 무엇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개량기가 고장나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감지를 못하는 그런 노후개량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옥내에 혹시 목욕탕이라든가 부엌내에 설치되어있는 개량기들은 저희들이 검침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누후관 1차 교체공사 한 지역에서 급수지선 개소공사하면서 도로변의 개량기를 밖으로 내놓아서 검침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 두가지 사연으로 하고있다는 말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고장하고 검침불편이요? 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금년에 실시한것이요 고장하고 검침 때문에 불편했던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계장님들은 자료를 조금 드리세요.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250건에 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 사업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었죠? 이 사업은 과장님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필요하다고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체를 전부 못한데 숫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약간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익수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멀쩡한 개량기를 다 뜯어서 밖에다 내놓는 것 때문에 도로파손 및 불편이 엄청나다는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보면은 검침하고 다니기가 불편하고, 고장이 난 것이 있다면은 검침은 고장나면은 고쳐주면은 되고 검침불편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 부분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검침에 애로도 있습니다만, 노후 저희들이 6년 이상된 개량기에는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므로서 혹시 도수를 한다거나 그런 지적을 잡을 수도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도수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꼭 개량기를 안밟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핑계에 불과하지 꼭 이 사업을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지않아도 재정이 빈약한데 이 부분은 이렇게해야되는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문제라니까요 꼭 앞으로도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어떠한 확실한 소신을 이것가지고는 약하다 이말입니다. 소장님께서 소신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아주 필요한 지역에만 실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는 지역은 좀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서 도로파손은 엄청나게 되고 있고 또, 효과면에 비해서는 소득면에 비해서는 이 사업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무엇이냐 업자 돈 벌어주기 위해서 하나의 이 사업을 하고있는 어떤 아주 막된 말을 하신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다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나익수위원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협공판장에서 흥국주유소까지 가고있는 곳에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곳 다시말해서 불두사 있는 곳까지만 관로를 뭍겠다. 그 이후로는 상수도사업소에다가 협의해서 하겠다. 이 문제는 상수도 관로 매설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이 거의다 완료가 되어가는데,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정확히 알아보니까 이 당초 도로개설하기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97년도부터 저희들은 급수가될 전망이있으니까 도로 양측으로 좀 상수도 관을 매설을 해주었으면되겠다. 그렇게 도시과에서 협조했었으면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 뒤로 이제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런 한쪽선만 150미리관으로 개설을 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했거든요 처음에 양쪽으로 했다가 한쪽으로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속하니까 매설이 되는 것을 그냥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나 위원님이 지적을해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도시과로 촉구공문을 냈는데 도시과에서는 예산사정도 여의치않고 거기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다해서 지금 우리들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했으면되겠다. 그런 제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추진한다면은 사업을 중단을 하고 다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이있어서 저희들은 가급적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주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것입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확실히 매듭을 못지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금 사업은 다 완료된게 있는데, 이 문제를 지난번에 도시과장께 지난번에 감사때에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사업소장님하고는 이미 이야기는 끝났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한 시장밑에서 어떻게 해서 부처간에 서로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해내겠다고 말했다 말입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하는데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거든요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하면은

나익수위원

의지를 묻는것이예요 예산이야 의지가 있으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각 도로개설하면서는 상하수도시설 전반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협에서 13호선에 연결된 도로가 예산사정 때문에

나익수위원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데 저야 엄밀히 따지면은 한 시장한테 시장님한테 묻는것이지 어떤 과장님들한테 서로 떠밀기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란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일한 것도 아니고, 도시행정하는데에 그 문제가 꼭 필요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전부 그쪽에 흡수되어있어 가지고 지하수가 없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식수를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격고있고, 오염된 물을 먹고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을 하고 지금현재 시민들이 연결도로 부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매설을 해 주십사하고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매설을해서 그때 다 넣었다고 우리 정소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더만요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이제와서 그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어떻한 핑계로해서 사업을 안한다는 것은 그것이 절름발이 사업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안한것만 못하게되어 가지고 지금 한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업목적과는 도달하게 할수없도록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그래서 연결을 해주라 이렇게했는데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이렇게 서로 미루고있으면 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말씀을 해주라는 말씀을 그것을 하시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도시과하고 협의해서요 저희들이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간에 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해 내시겠습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오셔 가지고 11월달에 수의계약 10월달에 수의계약 발주한 것계시죠? 상수도사업소에서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그사업자선정은 소장님 하십니까 아니면은 지시해서 하는것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내 업자들현황을 해서요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소장님 권한으로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결재는 맡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은 소안에서 결재를 맡습니다.

나익수위원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완전한 재량으로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지금 정 소장님도 나주에 주소가 계시죠 ?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광주에 외지 나주를 떠나서 살고있는 공무원들 전부가 나주시로 들어오라고 김대동 시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주소를 갖다 놓았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외지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하고 화합측면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는 측면입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은 나주지역에 업자가 아닌 외지 업자가 지금 발주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그 원인은 무엇이요?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10월부터 11월사이에 저희들이 발주 2건이 담양에 주소가된 업체가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죠 3건이죠 10월달에만 발주한 것이 3건이예요 말씀하십시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그 농촌 농업생활용수시설이용 시설공사거든요 그런데 1차공사를 발주할 때 지하수 개발전문업체인 천지개발이라는 거기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공사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2차공사는 이용시설하는데 2건을 거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1차공사가 무엇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개발을 한것입니다.

나익수위원

지하수개발한 사람은 나주에는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일반에서 계약할 때

나익수위원

예?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계약을 할 때요

나익수위원

일반회계요?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어디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그 업체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 말씀이 무슨말씀입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저희 상수도 예산에가 당초부터 편성된 것이 아니고요

나익수위원

회계과에서 이사람하고 계약을 하라고 명령해서한 것이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라요 1차공사 지하수개발공사를할 때 거기 관외업체인 담양의 업체하고 계약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연계성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도 그리 계약을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1차에 계액을 했기 때문에 천지개발과 또 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지하수개발한것하고 관로매설한것하고 부대시설한 것이 무슨 그렇게 연관이 되는가요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개발 할 때에 당초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 전문업체는 나주에가 없어서 천지개발 그리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우리 오계장님이 괜이 불씨를 만들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세요. 영향조사는 형식적인 어떤 저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영향조사 요구를 하면은 자기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어떠한 공사비에 몇%만 딱 이렇게 한도내에서 그것만 주면은 어디업체나 다 주어요 그것은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의 점유율이 내가 볼때는 0.5%정도밖에 안되요 그것은 명분이 안되어요 지금 외지업체 주기위한 명분만 구실만 있으면 줄려고 몸부림을 해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실을 만들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고 부대시설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진짜 나주를 사랑하고 나주에서 세금내고있고 나주에서 생활을 하고있고 실제로 여기서 하고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틈만있으면 구실을 삼아 가지고 외지업체에다가 주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주에서 곤욕스럽고 자녀들도 여기서 크지만 그런다면은 본 위원이 볼 때 여러분의 의지가 확실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위에서 지시를 하드라도 지금 업체선정을 할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위에 지시로 알고있는데 지금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거의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부서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장을 해서 그 일이 없도로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주에서 세금내고 나주에서 생활을 하고 나주인으로서 나주를 건설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수많은데 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밖에다 하므로서 나주가 하나가 될 수도 없고, 사업한다고 하면서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어려운 사항에서도 나주에 살고 계시면서 왜 그렇게 외지에다만 틈만 있으면 갖다주느냐 이 말입니다. 소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건에 대해서는 연계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희 몇 달 안되었습니다. 공사계약을 하면서 특별히 여기있는 업체가 할수 없는 공정이 들었다든가 그런 공사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를 하도록 그러면서도 성실한 업체에게 일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희한한 것이 그라우팅 공사라고 해 가지고 그라우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개발을 할 때 파쇄하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익수위원

아 그런데 그 문제를 5공시에서 발주했는데 5공이 다 외지로 갔어요 이것은 나주에서 6개 업체로 알고있거든요 할수 있는 업체가 그 외에도 재무부령을 갖고있는 업체들이 여러개있어요 그 업으로 해서 그것으로 새업을 하고있는데 나주에서 나주시에서 발주하고있는 공사가 1년이면은 몇건 되지 않는데 그것마져도 외지에서 갖다준다는 것은 나주를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소장님 소신을 가지시고 절대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어서 나주의 어떤 갈등이나 나주를 떠나게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잘알았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화수

한화수위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충말씀을 드릴랍니다만, 우리 나주지역 출신으로서 성실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 완벽하게 추진할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에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외지사람이 그 업을 맡아 가지고 우리 지역사람이 하청을 맡아서 일을 해요 내가 그런 과정을 보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나주를 사랑하는 뜻에서 어떤 일이 있드라도 외지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지향하시고 우리 나주지역 출신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추진을 할수 있도록 꼭 집행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상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농산과장께서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질문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우리 김 과장님 참 유래없이 다시 감사장에 오시게 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소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제가 공감하고있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위원님들한테 공손히 대하지 못한점에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 제 업무와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은 업무연찬도 되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 토론을 거쳐서 착실하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느끼고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을 주장합니다. 즉, 말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계장님과 주무 담당여러분과 합심하면은 못할일이 없다. 그 의지가 중요한것이지 다른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때 그 농어촌 소득개발자금 때문에 그랬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 문제도 우리시가 금융기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여수신업무가 주 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개발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철저하게해도 계속 부실채권이 엄청나게 쌓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없는데 그 문제가 많은 금액이 230억입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정확히 따지면은 250억입니다.

나익수위원

220억 230억 될거예요 그 금액이 지금 수신고로 나가있는데 그런 부분에대해서 관리를철저히 해 주셔서 시 재산이 축내는 일이 없도록하고 거기에 회전율을 높여서 즉, 말해서 갚으신분은 빨리빨리 갚으시도록 촉구해서 다음 필요하신 분들한테 줄수있도록 이 관리를 제도적으로 철저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해 주십시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고민되고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종전까지는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상환을 하고 이렇게 해오고있습니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으나 2000년 부터는 보증인 제도를 폐지 한다고 하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심을 하고 여신 업무를 관리하고있는 우리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질의를 해보고 자료를 수집할려고 협조했습니다만, 지금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농협에서도 대출을 못하고있다고합니다. 농협중앙본부에서는 그 팀들이 개발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언제나 내려오겠느냐 했더니 연초 아니면 연말에는 지침이 나올것같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기관에서 하고있는 것을 좀 모방해서 저희들도 한번 해볼라고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보증인을 못세운다고하면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금융기관과 유사하게 선채권을 확보하고 대출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에 만약에 제도를 바꾼다면은 위원님들의 조례를 바꿀려면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대안이 나오면은

나익수위원

알았어요 간단히 말씀을 하세요 의지를 묻는것이고 방법을 묻는것인데, 과장님께 기왕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법이 너무나 빈약해요 왜 그러느냐하면은 제 1 대안으로는 대리대출을 할수있도록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어떤 금융기관을 선정을 하셔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시고 시비로 부담을 하드라도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연구개발하시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기금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하는 방안 금융기관은 충분한 인력과 금융을 다룰 수 있는 여.수신을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지만은 본 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농산과에는 그런 어떠한 제도적인 인력과 장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묻는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오 이널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220억에대한 어떻게 관리를 하면은 우리시민도 수혜를 받는데 편리하고 시에서도 재산관리를 제대로 할수있는가를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하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재산을 맡길수있도록 할것이 아니냐 그러니 과장님 께서는 그 문제에대한 소신을 물었는데 확실한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협이 하는대로 따라서 한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지만 부실채권 예를 들면 하우스 작업을 하겠다. 판매장을 하겠다. 어떤 목적자금을 가겨간 것 아니겠습니까 ? 어떤 지금 사업의 목적이 나오죠?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예.

나익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목적자체가 유실되고, 또 어떠한 사업고정자산이 다 멸실되고 즉, 말해서 등기이전되어 버려도 그 부분은 보증인이 있으니까 모르겠다. 그 말은 무슨말이냐 채권관리에 미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채무자가 일종의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제대로 활동을 하고있는가를 감시체제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절 되지않고 있어요 지금 그 자금을 갖다가 예를 들면은 하우스 자금을 한다고했는데 축산을 하고있는지도 모르고있고, 다른 부채를 갖고있는지 모르고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과장님 모르잖아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래 목적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하시겠습니까?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나 위원님 한말씀 더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익수위원

말씀을 하십시오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저희들이 토론 끝에 농협에다가 위탁해서 하는 방법 또, 해준 서류를 설정을 해놓고 금융기관과 같이 대출을 해 주는 방법도 토론을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을때에 지금 농민들이 갖다쓴 것이 3%를 갖다 쓰고있는데, 이자가 늘어나버리지않겠느냐 또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고요.

나익수위원

우리 과장님은 농협에서 농민이고 과장님은 시민이지 농민이요

상택

김상택농산과장

죄송합니다. 잘해볼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행정사무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