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서 민원봉사과 보건사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재봉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재봉입니다. (보사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균위원 거수) 박환균 위원!

유재봉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다더 나은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민 접촉이 가장 많은 민원 봉사과에 근무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일을 잘 하시면서도 가장 민원에 제기를 많이 하는 것이 민원 봉사과라고 보여집니다.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전출입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 랍니다. 김대동 시장께서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을 나주지역으로 전입을 권유한바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공무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전 출입에 관계되는 이 자료에 문제점이 있어서 과연 그러한 정책으로 전입해 오는 인구가 공무원이 아닌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는지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요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관계로는 오히려 전입이 늘어났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입은 전년대비 지난해 대비 366명이 줄었고 전출은 다시 말해서 나주를 떠나버리는 인구가 오히려 약 5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어떠한 시의 정책이나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주민등록표상 하가 때문에 제고 원인 분석을 조금..

예 알겠습니다. 관리 파트는 아니지만 여기 현황이기 때문에 그 자료만 보시고 통계를 뽑아 놓으셨는데 물론 이 관계도 우리 민원 봉사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무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본 위원의 조사에 오히려 나주를 떠나 버리는 인구가 전년에 비해서 더 많아 졌다 물론 주무 책임은 아니지만 이 현황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계 부서에 이것 통보를 해 주세요. 자료를 검토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 조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전입이 13,296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2,930명밖에 되지 않고 전출은 오히려 13,511명이었는데 오히려 금년에는 14,000여명이 넘어갔습니다. 500여명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 이것 분석을 해보아야 합니다. 김대동 시장께서 유입정책을 쓰고 계시고 오직하면 공무원들 나주에서 K 내려오셔서 살도록 하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전입이 훨씬 늘어나야 되거든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늘어나야 하는데 현저하게 지금 줄고 있다는 것을 주무부서에 관계 부서에 통보하셔서 그에 따른 정책을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질의는 아닙니다만 감사는 아닙니다만 업무보고에 보면 특수 시책 사업으로요 민원봉사실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것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원 지금 우리가 민원 봉사실을 가면 어떻게 보면 철선을 보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청사를 �� 처음에 가면 주민들이 민원 봉사실을 가장 많이 찾고 그렇게 됩니다. 그 업무량이 가장 많고 그런데 본 위원이 가보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 계원들께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오히려 민원인 들에게는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저쪽 안에서 내가 일 보러 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안에 일하시고 있는데 자기는 봐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비춰질 때 아무리 민원 봉사실에서 대민 서비스 봉사행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같이 앞면을 막아 가지고 깨끗한 직원들이 정장으로서 대민 접촉하는 그 창구를 별도로 놔두고 간을 막아서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진 자료에 이 대로를 하루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은 민원봉사실 개선 계획은 우리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이 앞전에는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전구에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구체화시킨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민원 봉사실 개선에 따른 예산이 약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민원실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께서 소신 있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루빨리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아무튼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 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찬 보건 사업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인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철호 위원 거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어제 나주신문 하고 나주타임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기사 났지요?

앞전 금요일 날 의회에서 기획 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신 내용이 났습니다.

근무지를 식당으로 이탈하여서 근무기강이 많이 헤이 해 졌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이 왜 발생되었으며 추후 이러한 사건들을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 조직자체가 사실은 특수 기술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서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개선 방안을 맞이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6월초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개선 작업을 사실은 해 주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저희들이 했냐면 보건지소가 전부 통제를 할 수 없는 민 단위에 있기 때문에 보건요원들을 면사무소로 바꾸는 방법과 또 공중보건의사와 질료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장님한테 말씀 드렸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재 조직이 개편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으로 5년 이상이 되는 우리 직원들을 전부 인사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내에도 대대적인 사무분장을 시켜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현숙 계장이 나와 있습니다만 예방의약계장을 처음 여자 분으로 이렇게 이용을 했고 그 조직원들도 기존에 있던 의약계 직원들을 전부 인사조치를 시켰습니다. 새로운 맴버로 이렇게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그 상황을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은 지소나 면사무소로 전출시켰으며 기사들 특히 기사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청과 사업소로 전출시켜서 일사불란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 자체 자각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실제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도록 상과 벌을 분명하게 적용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또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차근차근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그런 공직의 이탈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할께요. 오늘 아침 뉴스에 말입니다. 경상도 지방에서 예방 접종 약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의약품 도매업자들의 농간으로 해서 인근 시군 간에도 1병 가격차이가 4천원 이상이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백신 1병에 거기에서는 18천 원에서 24천 원으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는 정도 가격으로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백신도 여러 가지 백신이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염 아침에 뉴스 나온 것 말입니다.

우리시는 뇌염백신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릴 랍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18,200원인가 해서 또 어느 지역은 바로 인근 시군이면서도 2만2천 얼마였어요. 4천 몇 백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도매업자 농간에다가 공무원들의 같이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나주시에서도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기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하면 입찰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격이 물론 표준가격이라고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업자들간에 또 회사간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명도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찰을 시켰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었고 또 우리 22개 시군을 전부 제가 비료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저렴한 입찰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백신은 우리시가 구입한 것이 13,800원에 구입을 5미리 짜리를 했고 1미리 짜리는 3,100원에 입찰시켰습니다.

중간 업자들이 사재기를 많이 해 버려서 그랬을까요. 뉴스에 그랬어요 18,000원대에서 24,000원 대다 4천원 이상의 12,000대 그래가지고 4,000원 이상의 가격차이가 나가지고 시민들이나 군민들에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나주시도 보건소가 그런 뭐가 있었는지 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우리시는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바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항시 조금 시일이 지나서 3월 또는 4월 달에 이렇게 각시군의 구입현황을 보고 낙찰가를 정해서 입찰을 시켜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잘 대처해서 우리 시에는 그런 것이 없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한가지 만 더 물어 볼 랍니다. 8페이지 보면 약품구입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소 중부지소 세지 그러는데 보통 일반 면보다 세지면이 약품구입비가 월등히 많구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는 의사들의 그 사람의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이 정종원 의사라고 이 사람이 전문의사인데 아주 열성적으로 일을 할뿐더러 또 그만큼 약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를 많이 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개인의 자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세지면하고 비슷한 면하고 보면 약 20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가 잘한다고 상대성으로 의사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중보건의사 현황을 말씀 드린것처럼 전문의사가 있는 곳이 훨씬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거꾸로 다른 타면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적이 찾아갑니다.

이런 기록을 하실 때는 이 기록만 하실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가 해서 못 한 면에는 격려도 하고 잘한 면은 칭찬도 해주실 수 있는 것을 해 주기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계익위원! 이계익 위원!

이계익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고 앞으로 진료계획이 어떤지 믈어 보겠습니다. 지금 10-4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 측정을 해 놨습니다. 그 인부임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입니까?

예.

각 읍면에 인부임 민간인이 하는 것이 전면이 다 합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일을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10일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부임 자체가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인부임 가지고는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인부임은 서 있습니다만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역을 8일간 또는 10일간 이 정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 돈은 시 보건소에서 나가고 거기에서는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도 해도 이 돈이 나갈 수가 있다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도 됩니다.

각면에서 올라온 위원님도 계시지만 금년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면에 계신 공무원들이 나와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는 민간차원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 민간인이 해야된다 그리고 한다하면 소재지만 할 것이 아니라 전면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방역소독기가 각 한 대내지 두 대씩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독기 고장이 나면 수리비는 누가 지급합니까?

보건소에서 수리비를 예한 세워 가지고 전부 고장난 장비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기계 공장이 자주 나던데 그 수리비도 예상치 못하는 수리비가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방역장비나 시골에서 사용하는 분무기 장비도 고장이 잦는 것은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잘 세척을 하지 않는 탓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물건처럼 잘 관리를 하면 고장이 줄일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각면에 그렇게 나가 있는 소독기가 상당히 오래된 구형도 있을 것이 또 새로 나온 것도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가지고 있는 소독기가 말입니다. 이장들도 근실하게 일주일에 한 번 도 5일에 한 번 이라도 근실하게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났다 해 가지고 또 기계들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피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약도 무료로 준 것 있고 유료로 준 것 있겠지 않습니까? 실지로 그 약을 다 사용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는 그것을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방역문제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같은 경우 광주동구청 같은 경우는 민간에다가 용역을 주어가지고 방역소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부 자체도 어렵고 또 장비자체도 어려운 사항이 있고 또 방역약품을 조달구입을 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문제고 그래서 추세가 앞으로는 민간에게 방역소독을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2개 방역소독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다가 맡겨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장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자율 방역단을 조직을 해 가지고 마을방역은 마음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없고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받아 들이셔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볼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안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노인들이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한 것이 정확한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5세 이상은 740명 정도 70세 이상은 6백 훨씬 넘게 많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일 초과 하고 있는 노인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안 보건소가 말입니다. 상당히 비좁아요.

그렇습니다.

비좁지요?

예.

보건소장님이 그러는데 화장실도 엉망진창으로 좁고 보건지소 전체가 좁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노안에서 보건지소를 다시 확장하던가 아니면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울러서 금년에 산포면에 물리치료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주시에 몇 개 면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개 면이 물리치료실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산포를 한다고 하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실 기준이 어디에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의원님들이 좋다고 해서 갈 련지 모르겠습니다. 노안인구가 그렇게 노인인구가 많은데 물리치료실 하나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 예산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설치해 주시던지 또 금년에 해 주시던지 한번 물어봅니다.

첫째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 지소건물 자체가 면적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건물자체가 노후 되지 않고 하는 건물을 위주로 했는데 신축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물리치료실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고 실제적으로 예산은 없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인력확보도 어렵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만 매년 1개씩을 설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 지소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우리 노인들에게 그 좋은 물리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두 가지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만 금년 한해동안에 한가지라도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은 다 가고 내년에도 실무자들하고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만 계획이 현재는 계획이 1개소 정도나 지금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석 위원!

한가지 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는 약품을 구입할 때 지금 일광약품하고 보광약품이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 결정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지소에서 반납 왕곡에서 지금 현재 19회 15회 25회 이렇게 되었는데 구입이 되고 있는데 구입할 때마다 입찰하는 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초에 입찰을 시켜 가지고 그 적용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프린터를 얼른 보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소에 나간 회수는 약을 타간 회수지요?

아니요 작들이 단가 계약을 합니다. 별도로 72%를 입찰을 해 놓으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때그때 가져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소에서 따로 입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찰을 따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연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을 단가계약을 그때그때 합니다.

단가 계약을 그때그때 하진 않겠죠? (장내소란) 72%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에 구입한다 이 말이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 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