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월동 출신 이길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대동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15일 나주시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의정활동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12만 나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보람의 한 세기를 마감하고 큰 희망과 포부로 새로운 백년, 나아가 새로운 천년의 문을 활짝 열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이 서 있습니다. 21세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속에서 지식정보화와 문화관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세상이 떠들썩하게 언론에서는 매일 옷 로비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로비로 나라 전체를 병들게 한 정경유착, 부정부패, 비민주적 관행과 사회부조리 그리고 이를 당연시했던 의식을 모두 청산하고, 21세기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되어 무한경쟁을 벌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협력하는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한 경쟁 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자기만의 독선적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구와도 상호협력을 추구하는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21세기의 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이제까지의 천년을 마감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독선이 아닌 타협과 화합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양 수레바퀴가 공존하여 나주발전과 나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21세기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열심히 그리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서 다가오는 2000년 새 천년을 나주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합시다. 이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계획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이 무안 삼향면으로 이전하는데 우리 나주시에서 도청 유치는 못했지만 전라남도에 소속되어 있는 70여개의 유관기관 중 중요한 기관들에 대한 유치 계획을 지금부터 치밀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만 갖고 있는지, 추진계획이 있다면 전라남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도민에게 편리하며 원활한 교통의 이점을 줄 수 있는 우리 나주시에 도청 이전에 따른 유관기관의 유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월 2지구 택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 송월구 659-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7,430평, 사업비는 320억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시행하여 '99년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4년 후인 지금까지도 첫 삽질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업을 미루고 있는지, 주민들로부터 기공 승낙서를 60%까지 징구 했음에도 공영개발을 중지시켜놓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토지 시가는 상승하고 공사비는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기채까지 빌려서 150억원이 통장에서 사장되고 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나주 역과 영산포 역을 통합하면 시청 앞이 빨리 개발되어 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의 상업 중심 축이 새롭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은 계속하고 있겠지만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고, 역세권 개발도 송월 2지구와 같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 2001년 나주 통합 여기사가 개통이 되면 동시에 개발이 완료되어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고, 이 지역이 나주시의 상업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13호선 강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13호선 강변 우회도로는 도시계획 도로 대로 2류 1호선으로 나주시 석현교에서 영산포 운곡동까지 길이 14.45km에 이르는 영산 강변 제방을 잇는 사업으로서 지난 '96년부터 2001년 완공을 목표로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 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양여금 지원이 부족하고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주시의 일부 계획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여 건설의 붐이 일어날 것처럼 시작하였다가 용두사미된 전시행정으로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용역비만 해도 20억6,000만원을 들여 잠을 자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아파트 1,204세대가 2000년 중순에 입주되면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는데 송월 주공아파트와 부영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송월 주공아파트와 부영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함으로 해서 약 3천여명의 인구에 대한 원활한 교통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주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유발방지는 물론 교통혼잡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나주시에서는 송월 주공아파트와 부영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송월 주공아파트와 수강아파트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해야 나주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교통혼잡을 막을 수 있는데 나주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송월 주공아파트와 수강아파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나주 배의 상징성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위한 식재한 배나무 가로수가 인근 과수원에 병충해를 만연시킬 우려가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좁은 인도 사이에 식재된 가로수는 차량과 보행자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수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가지 유인과 적절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농약이 적기에 살포되어야 병충해 방제를 막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배나무의 크기가 성목이 되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은 물론 농약 살포가 어려운 조건에 식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배나무 가로수에 대해 사후관리를 충분히 검토해서 식재를 했는지 지금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는 배나무 가로수가 병충해로 보기 흉하게 가로수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근 과수원에 병충해까지 전염시키고 있어 앞으로 배나무 가로수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보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수란 품종이나 꽃을 생각하고 병충해에 강한 수종을 선정해서 심어야 하는데 배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기 전에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식재하였는지 아니면 나주 하면 배 하니까 마구잡이로 배나무를 심었는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나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나주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계현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도면 출신 강기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불학미한 저에게 금세기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나주시의회의 정기회에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출석해주신 김대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하여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와 문화 그리고 친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사업의 육성이 국가의 주요한 발전지표로 자리잡을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지역문화의 창달과 새로운 관광산업의 개발이야말로 새 천년을 맞이한 지역발전의 출범이자 정보 환경보전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상징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영산경유역의 고대문화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 개발하여 우리 나주지역이 마한문화의 중심지였다는 학술적인 고증을 통하여 후손에게는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더불어 관광자원화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오고 있으며, 또한 우리 의회에도 보고해 오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화재의 복원과 발굴, 특히 관광자원화대책은 뜬구름 잡는 식의 표본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반남 고분과 다시 복암리 고분군의 발굴 복원에 따른 계획과 청사진을 주장하여 왔으며, 이를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매년 반복하여 수립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실적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특히 반남 신촌리, 덕산리, 대안리의 미 복원된 11기 고분의 발굴계획과 필요한 토지의 매입과정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복암리 고분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편입토지의 매입과 모형고분 및 유물관등 기본조성계획 용역을 추진한다고 계획하였는바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뱃길복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뱃길탐사와 시민강좌 개최, 타 시·군과의 행정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작성하는 등 뱃길복원의 당위성을 얻어내기 위한 공론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산강뱃길복원사업 또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전문가 집단이나 지식층에서만 회자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뱃길복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향을 타진한 공청회 개최실적이나 계획, 이에 따른 설문조사 그리고 뱃길을 복원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실익 등을 예측 조사한 자료와 분석해 놓은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의 육성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호의 국민관광지는 1977년에 841만평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12년만에 '89년에 89만7,000평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12년만에 거의 10배 가까이 축소되어 변경 지정된 나주호 관광지는 '96년에 상판지구, 남판지구, 갈마지구, 불회사 지구 등 4개 지구로 구분하여 1차 남판지구, 상판지구와 남평 지석강을 연결했으며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적은 상판지구 7만9,000평에 대하여 '98년 12월 21일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얻었으며, 금년에 상판지구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99. 9. 8일 중간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상판지구의 조성 계획은 언제쯤 끝날 것인지, 또한 나머지 나주호의 남판, 갈마, 불회사 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용역은 언제쯤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호의 관광지 개발 전망은 나주호를 축조할 당시부터 나주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봄직한 관광지이므로 대두되어 왔으며, 이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므로써,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나주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드넓은 호수와 그 주변의 아담하지만 규모있게 펼쳐진 산과 16백 여년의 고찰인 불회사의 아늑함은 어느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뒤떨어지지 않은 천혜의 관광지원으로서 개발될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과연 나주호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였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나주호의 관광지 지정이후 행정당국에서 20년간을 방치했다는 사유로 '98년감사원의 감사에서 관광개발지역에서 아예 제외시키라는 지적을 당하였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으로 일관하여 지금까지 나주호의 관광지 조성계획은 사라지고 겨우 광주지역에서 낚시꾼이나 들락거리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주호를 중심으로 하여 불회사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고찰과 청정함, 많은 전통 고가옥이 즐비한 다도지역의 자연마을들은 나주에 남아있는 마지막 관광자원이라는 확신을 갖고 친자연적인 개발과 관광자원의 육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나주시에서는 공산, 동강, 문평, 다도면 지역을 오지개발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90년부터 격년주기 10개년으로 계획하여 금년 말까지 제1차 오지개발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지개발사업은 대상 면별로 20억원씩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간 벽지도로 확·포장, 안길 포장, 마을창고건립 등 지역의 기반사업을 위주로 개발하였으나, 이와 대비되는 경주권 개발사업은 면별로 순번을 정하여 1개 면에 30억원씩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개발함에 따라 오지개발사업은 오히려 오지를 집중 지원하여 개발하는 효과와 목적이 반감되고 오지라는 불명에도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제2차 오지개발사업은 격년제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매년 시행하여 앞당겨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그 가능여부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도한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계획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오지사업과 정주권 사업을 형평에 맞는 효율적인 투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용수로의 소유권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 10월경부터 금년 5월말까지 봉황면 와우지구를 비롯하여 5개 지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예산으로서 사업비가 일부 투입된 지구를 비롯하여 모든 경지정리사업지구내의 용수로가 농림부에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실시한 5개 지구내의 농림부에 편입된 용수로의 면적이 186필지에 38만m²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산강농지개량조합에서 발주한 지구와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경지정리 지구내의 용수로 토지가 전부 농림부에 무조건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크게 역행함은 물론이려니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정수행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지정리지구내의 용수로에 대한 농림부의 토지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도면에 소재한 불회사와 운흥사의 비자나무숲을 보호 수림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불회사 경내와 운흥사 주변 임야지역에 (발언시간 초과로 속기 중단)

시간 관계상 더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동 의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익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말입니다. 조금 넘어가고 원로하신 분들이 말씀이 느리니까 동료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연장시키면 어떻습니까? 몇 분 안되니까 말씀을 끝내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요지에 시정질문서를 작성하셔 가지고 시간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나익수의원 질문하세요.

성북동 출신 나익수 의원입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 그리고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 12월도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각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나주시민과 더블어 성북동 주민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9월 15일 선거가 끝난 지금도 여러분의 따스하고 열열한 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현혹하였음에도 우리 시민은 훌륭하였습니다. 특히 성북동 주민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선거가 끝난지 두달이 넘어 세달이 다되어 갑니다. 본 의원은 그 날의 뜨거움을 간직한 체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차분하면서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자와 시민들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김대동 시장과 본 의원은 죽마고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또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충고도 아끼지 않고 서슴없이 하겠다는 것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원직을 쉬고 있는 기간과 당선이 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2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을 지켜봤습니다. 시장이건 의원이건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기 좋은 나주건설, 신바람 나도록 생활을 할 수 있는 살기 좋고 화기 애애한 나주건설에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우리 시민에게 만족한 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이 무임주이며, 의원은 이러한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장인 김대동 시장은 시민의 상 심부름꾼이 아닌 시장이라는 직위를 절대권자의 직위로 생각하고 모두다 안중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본 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선거 사무종사원과 여러 사람 앞에서 19명 우리 시의원을 다 합하여도 나 하나만도 못하다는 말을 당당히 하는 것을 목격하고, 본 의원은 큰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주민이 선택하고 양과 음으로서 이러한 소신이 시장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한 굴러야 할 수레는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먼발치에서 지켜 본 민선 2기 1년 반 동안 집행부와 의회가 삐걱대고 반쪽된 것이 그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는 개인의 소신보다는 시민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한 것은 우리 송현동 잔치에 시장이 참석하여 우리 마을에서 원님이 나왔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시장 본인이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표현은 시민이 한다면 모르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인 본인이 직접하는 것은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 표현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은 군주주의때나 쓰던 절대권자임을 과시하는 것으로서 민선 2기를 맞는 현 시대에는 있어서도 안될 것이며, 지금의 시장의 역할도 우리시 1,000명이 넘는 공무원과 더불어 시민의 충복이 되어 행복한 생활의 초석이 되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연구 노력해야 하는데 자아도취에 빠진 이러한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지방자치에 맞는 민선 시장으로서의 사고를 가지지 않고서는 나주시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9. 15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얼마 되지 않아 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인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인사에 특징이 있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교 전문위원과 정순달 전문위원이 문책성 인사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교 전문위원은 총무과 대기발령으로 정순달 전문위원은 다도면장으로 이런 저런 내용으로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령 원인중 특징과 제일 설득력이 있는 내용은 집행부와 의회간 대립할 때 의원들의 동향을 직보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의견을 주어 원만한 의원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인데 이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니 결국 1,0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이런 인사를 보고 자신들의 직분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인사로 인해 시장의 눈치나 살피면서 비위나 맞출려는 공직자가 많아진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궁극적으로 전자에서 피력한 의원경시 풍조에서 비롯되었으며, 의원경시는 시민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나주 배 축제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1주일에 걸쳐 치러진 나주 배 축제는 천년고도 목사고을인 우리 지역의 문화 유적과 유산 및 그리고 나주의 자랑인 나주 배의 우수성을 타 지역에 널리 알려 의지인들을 나주에 유치하기 위함이며,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진원지인 만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나주인의 우수성 등을 널리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실시된 나주 배 축제는 이러한 궁극적인 의의와 목적이 상실된 구색 및 추기와 흥미 위주의 행사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나주가 생긴 이래로는 최대의 자금을 투여한 시민의 날 행사였습니다. 약 4억원의 시 예산과 읍·면·동에서 거출한 2∼3억의 돈 총 6∼7억이 투입된 행사의 실체를 본다면 시민의 날 행사는 속빈 강정에 비유해야 옳을 것입니다. 6∼7억이라는 돈은 나주시 가용 사업비의 10%에 해당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희생을 치르고 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또한 나주 배 축제에 맞는 행사는 몇 개나 되며, 나주 배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하지 말자는 국제미술대회가 나주 배 축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어 지원금 2,500만원을 들여 개최하였고, 우리 나주시민이 몇 분이나 관심을 가지고 관람을 하였으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행사인데 이번 나주시민의 날 행사에 나주의 문화 유산을 타 지역 민에게 얼마나 알려냈으며 알려내려 노력했는지 수 차례에 걸친 노래자랑은 시간 때우기 식의 행사였고, 혜종어가 행차는 임금은 한 분인데 나주고 학생으로 그 외 수백명의 호위병들은 나주공고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서 행사에 참여한 나주공고 학생들의 의사는 무시한 체 행사를 진행함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반발이 무척 심했던 걸로 압니다. 학생들은 나주 시민이 아닙니까? 화합을 위한 잔치가 우리고장의 미래인 학생들을 차별하여 진행함으로 인해 축제의 의미가 크게 상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의든 타의든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 행사가 성공적이었고 자체 평가를 하고 물질공세를 하면 모두들 잘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지금 우리 나주는 IMF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나주 시민이라면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흥미 위주의 축제는 우리 나주발전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 21.2%에 불과한 나주시 재정에 6∼7억의 예산을 들여 주최한 행사라면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며, 시민 전체가 나주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가이드가 되어야 했는데 이번 행사는 시민과는 동떨어진 행사였으며, 소비만을 조장하는 행사였다는 것이 뜻 있는 대다수 시민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민의 날 행사는 잘못된 무원칙 행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가 치뤄진다면 나주 배 축제인 만큼 생산자 단체인 원협이나 농협이 주관하고 나주시가 주최를 한다면 행정을 마비 시켜가면서까지 무리하게 행사를 치르지 않고 농협 조직과 그 관련 조직이 주체가 되어 행사를 주관한다면 행사비는 농협지도 사업비로 책정되면 몇 억원의 돈으로서 충당하고 각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직접 행사의 주체가 되어 시민의 날 행사를 치러 낸 다면 인원을 동원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행사도 되지 않을 것이며 자연스러운 시민의 참여와 나주를 찾는 방문객들은 나주의 참모습을 보며, 나주를 느낄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당선되고 난 후 나주시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저이 소견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취임 즉시 나주경제를 살리며 시민과 항상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의도로써 공무원들의 생활지를 나주로 옮기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에 적합한 정책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임 1년 반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의지를 밝혔던 시장의 지금 시정이 여기에 부합하여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다음날 임시회가 열려 성실히 의원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문제로 시정해야 할 문제점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건설업체를 나두고 의지업체에 공사를 발주한 것을 질타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지상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엊그제 발주한 공사에서도 보란듯이 의지업체에 발주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이 나주에 와서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주에서 가족과 같이 생활하고 우리나주시에 세금 내고 나주가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나주에 뿌리를 두고 가족과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지역의 건설업체에 시장은 의지에서는 한 건의 공사도 가져다주지 못할망정 나주시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외지 업체에 계속 발주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기때 나주시 배구협회장을 맡아 활동하여 보니 우리 시의 체육은 겨우 명맥만 유지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 때만 많은 시비를 투자하여 참여하는데 선수가 부족하여 여기저기서 짜 맞추어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시의 실정을 보고 본 의원이 '97년도 체육진흥기금법 조례를 입안하여 '98년도부터 향후 10년간 10억을 예치하여 우리시의 꿈나무 육성은 물론 지도자를 양성하여 우리 시의 기본 체력 향상은 물론 능력있는 훌륭한 선수와 지도자로 발굴 육성코자 의원 입법 성안이 되어 '98년도부터 본 예산에 조례대로 2억이 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잠깐 쉬었다 와보니 관계자에 확인결과 금년도 예치분은 2,000만원만 확보되었다는데 조례에 없더라도 육성책을 발굴하여야 할 시장께서는 체육 꿈나무 육성계획 및 지도자 육성 계획이 따라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금년 분 1억중 2,000만원만 확보한 이유가 무엇이며, 8,000만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앙로↔성북아파트↔현대아파트↔동신대 옆 1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몇 년 전 책정되었던 30억원은 토지개발 공사에서 성북동 일원 택지개발 사업이 고시되면서 그 예산은 어디론지 사라졌고 5∼6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무런 변함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주시 중심부 교통 체증은 물론 경제 발전에도 마치 모기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함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나마 성북동에서 대호동으로 사업지구를 변경함에 따라 약 400m 사업비 50억원 정도가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라는 도시과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나주의 심장부의 대동맥인 중앙로 연결 도로를 양여금이나 특별교부세를 투입하여 대호 택지개발보다 먼저 사업을 마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또한 정수루에서 천주교로 통하는 도로를 비롯하여 시내 전지역에 시민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그어져 있는 소방도로는 언제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묻습니다. 네 번째로 새마을 운동 이후 재산 미등기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60년대 초 새마을 운동으로 인하여 구부러진 길은 반듯하게 하고 좁은 길은 넓히기 위하여 이웃간에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시민이 기부 체납한 땅에 대하여 측량만 마치고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행정실기를 범하여 30여넌의 세월이 지남으로서 이전되고 상속되고 법적으로 지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마을 곳곳에서 현재 멱살잡이가 시작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정의 실기가 우리시민을 싸움판으로 만들었단 사실을 본 의원이 2기 의회때도 방안까지 제시하면서 재촉하였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한 실정이니 시장께서도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주천 건천화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2기 의원 재직시 물만큼은 오염된 남평 취수장 물을 건천화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의사를 자주 피력하였지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나주천 주변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며칠 쉬었다 양수하면 관로로 노후되어 녹물이 몇시간씩 계속 품어지고 있다는 얘기이고 나주천은 사력천인데 오염은 가속화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제안하는 바입니다. 오두제 밑에 지하수 300톤 다보사 위 계곡에 300톤 두 계곡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건천시 지하수가 흐르도록 조치하면 경현동 양쪽계곡에 위치한 위락시설 및 음식점이 살아 날것이며 나주시민의 휴식처인 한수제가 맑아지고 나주천이 복원되리라 생각되며, 부대 비용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절약이 되고 전기료만 부담하면 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방대한 자매결연으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재정적 낭비로 인하여 실질적인 우리시민의 복지 향상과 행정 서비스 등을 뒤로한 채 재정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국제적으로 4개국에 6개 도시 국내에 김해시 및 동대문구를 비롯한 읍·면·동 단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 형편에 우리 시민을 위하여 서비스 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효과가 미흡한 자매결연은 기 채결된 자매결연이라도 재고되어야 하며 국제교류든 국내교류든 교류는 제외하고 자생적인 교류를 유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만한 교류를 축소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주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나주소방서로부터 '98년 10월 28일 현 청사가 협소되고 건물이 낡아 청사부지 및 건물은 나주시에서 활용하고 신축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달라는 협조 공문을 접수 '99년 1월 28일 자연녹지지역인 나주시 경현동 27-1번지의 6필지 (발언시간 초과로 속기 중단)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요. 서면으로 답변 받기 바랍니다. 의원님 시간을 지켜 주십시오. 나익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의 시간은 2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질문서 작성해서 시간에 맞추어서 한번쯤은 다 연습을 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킬 것은 지키면서 질타할 것은 질타 해야죠. 다음은 박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강동 출신 박홍섭 의원입니다.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박정현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기 시의회와 제2대 민선시장 출범이후 제2차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나주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 속 깊이 결의와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복지향상과 나주 발전을 위하여 그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과 의무와 역할을 다하였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나주발전이라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리면서 그 동안 의정활동 중 느꼈던 잘못된 시정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강동 준 공업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위험시설물 및 공해공장 이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시정질의에서 영강동 공업단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공장 및 위험시설물 이전을 촉구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본 준공업 지역은 3만8,000평으로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하여 준 공업 지역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98년 9월 17일 도·농 통합 나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였으며, '99년부터 시작되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법적 효력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지구 내 공장이전을 나주시 산업단지 등 입지여건이 좋은 곳을 선택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겠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 작년 이 자리에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한 법적 절차마저도 마련하지 못한 처사에 본 의원은 우리 시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저버리지 않도록 겸허하게 경청하시어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길이 이 지역은 철도수송의 편리함 때문에 도시계획 내 준 공업 지역으로 고시된 이후 연탄공장을 비롯한 많은 공해공장이 유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영산강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탕으로 '97년도 994세대의 주거용 아파트 건립이 시작되었고 부영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금년 3월부터는 이 일대가 완벽한 주거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거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내일의 삶의 터전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는 내일을 기약하는 힘의 충전입니다. 이러한 주거지역내의 공해산업은 하루빨리 주민을 위하여 외각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행정이 해야할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12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행정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문화를 만들어야 함에도 많은 시민이 주거공간으로 입주완료 된 지금까지 이전 계약마저 수립하지 않고 있음은 행정에 대한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위험시설물과 연탄공장 등 공해산업에 대한 이전계획을 밝히는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장이전 의사가 없는 영세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도 하지 않은 체 "이전 의사 없음"의 제출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은 공무원의 복무자세로 실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소리 시민이 절실히 바라는 행정을 외면한 시정에 대하여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지 시장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지 시정을 대표하는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출신지역구와 관련이 되면서도 시의회 우선 사업으로 시급히 개설 마무리하여야 할 영강 삼거리와 나주자동차학원간 미 개설 부분에 대한 도로확장사업 마무리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도로는 전라남도 운전면허시험장 이설에 따라 확장공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라는 이유를 들어 추가사업을 하지 못하고 총 연장 4.6km구간 중 영강삼거리에서 자동차면허시험장을 지나 통신공사연수원까지 1.1km만 확장 완료하고 나주자동차 운전학원 앞을 지나 광목간 도로 연결부분까지 3.5km를 방치한 채 3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업은 사업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최단기에 마무리하여야 하나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에는 연차계획에 의하여 착공한 후 시급이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만 개통시키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확장사업을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시장은 언제까지 이 사업을 방치할 것인지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을 시급하게 마무리를 요구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매일 정기노선 버스만 왕복 160회가 운행되고 있으며, 면허시험장 회사버스를 포함, 각종 차량 5,000여대가 통과하고 있는 시의 기간도로임에도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방치함으로써 병목현상에 따라 차량정체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시도로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도로는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시급하게 마무리하여야 함에도 방치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언제쯤 착공 마무리할 것인지 세부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강동 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남부농협 영강지소 앞 삼거리 약국에서 나주자동차 정비공장을 관통시키는 소방도로는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시급하게 개설되어야 하나 나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도 않고 계획 수립마저도 하지 않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11m폭의 도로가 골목길로 활용되어 오다가 주민 점용에 따라 국세청에서 잡종지로 분류하면서 주민에게 매각시키고 현재는 100여m만 남아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지만 항상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시급하게 계획 수립하여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지역임을 감안 계획수립부터 추진까지의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산포 역부지 활용대책에 대한 계획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호남선 복선화 계획 완료가 2003년 마무리되면 영산포 역은 폐쇄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수렴 등 사전에 활용에 따른 계획수립 추진 일정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 이러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지적하오니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가지 지적사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12만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고 나주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모두의 노력이 배가되기를 시민 앞에 다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은 급한 일이 있으신 분은 핸드폰을 울림으로 해놓으시고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동 출신 정찬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박정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1999년의 해는 저물고 꿈과 희망의 새 천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지난 천년을 발전적으로 청산하고 꿈과 희망이 깃드는 새 천년을 맞이할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세기의 전환점과 천년의 전환점이 맞물러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행정추진을 점검하는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군사독재의 총칼에 맞서 30년 투쟁의 결실인 지방화시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참으로 많은 수난과 역경의 고통을 지불하고 얻어낸 결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난 91년 이후 집행부의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고 시민의 의지가 한곳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우리 모두 진지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보면서 시정질문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제2기 민선자치가 실시되어 지난 1년 6개월의 우리시의 시정을 살펴보면, 참으로 한심한 심정과 더불어 불길한 예감조차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김대동 시장은 출범당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시민화합을 바탕으로 지역공동체를 바로 세워서 위대한 영산강 시대의 주역으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했다고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에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동 시장이 공약했던 변화와 개혁, 지역공동체는 시작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요란하고 찬란하게 보였지만 어느 것 하나하나 완결되어서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정에 대해서 건전하게 비판했던 반대자에 대한 중단없는 보복적 조사만 전진을 해서 시민들과 의원들과 언론인과 많은 공무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김대동 시장이 이끄는 지방자치에서 의정활동을 해야하는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과 양심적인 공무원과, 언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갖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투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양비론에 의해서 지방자치 불신으로 매도되지 않으면 안되는 본 의원과 동료 선배의원님 언론인 그리고 모든 분의 처지를 괴로운 심정으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쌀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보리밥을 먹으니까 불평불만 한다는 이런 이들이 조직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시에 현실적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은 오늘 역사에 용서받지 못할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도덕적인 참으로 기막힌 현실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달에 발생하였던 산포면 농지 불법전용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농지의 불법 전용으로 인해서 사직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당사자가 불법전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지난 6월경부터 지금 현재 오늘에 있는 이 모든 시점까지 본 건과 관련한 모든 일들이 내·외부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비도덕적인 사례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자기 시정에 반대자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무언가 경종을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옛말에 두 사람이 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너와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해서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를 위하고 나주 시민을 위하고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눈치를 보면서 기를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 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확실한 불법행위가 밝혀졌다고 하면 지역공동체를 부르짖고 있는 시장께서 당사자에게 이러한 위법사례가 있으니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했으면 관계 공무원과 당사자가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대동 시장께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김대동 시장께서는 지역공동체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김대동 시장께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모 후보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들 19명등 중에서는 김대동 시장을 지지했던 의원도 계셨고 반대했던 의원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공동체를 생각한 나머지 반대했던 의원도 나주시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나머지 우리는 의원들 19명이 전원찬성을 해서 김대동 시장이 시정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재판부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의원들 중에서는 상대 후보된 집안과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진정서를 서명해주고 나서도 각 집안과 당사자에게 많은 고난과 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이 지역 공동체가 아닌가 또한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7월 5일날 우리 나주시와 중국의 우호 협력관계로 중국을 갔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그 부분을 시장께서 아셨더라면 중국에 가서 설령 당사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기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더라면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에게도 동료의원들 중에서 이런 적발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선처해 달라고 말씀을 해 드렸더라면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또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정 1년 6개월간을 돌이켜 볼 때 때로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사직당국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언론인들은 그 부분에서 한번도 거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상대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 생활하고 계시면서 의원들과 언론인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직당국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버리고 어렵게 된 분들이 한 분이나 있으면 본 의원이 질문이 끝나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로 지역 공동체를 생각해서 과연 이 부분이 최초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는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보다는 진솔한 양심적인 글로써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서면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을 때는 당시에 있던 총무국장 한기룡 국장과 당시에 감사실장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장 판공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단체인 참여 연대가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거부와 관련하여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판공비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를 한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판공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그 쓰임새가 불투명하게 집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시장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의정활동 자료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공비는 시장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판공비를 공적인 용도에 제대로 사용했다면 왜 떳떳하게 못 밝힐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미 몇몇 자치단체는 이 같은 흐름에 판공비 공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용 내역을 못 밝히는 판공비라면 더 이상 우리 나주시민들은 더 이상 집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공비는 이제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김대동 시장께서는 판공비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시의회가 의원입법으로 시민의 날을 4월 15일에서 10월 30일로 개정한 뒤 올해 처음으로 나주 배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과거 기존의 체육행사에서 벗어나 이벤트형 행사로 처음 개최되었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많은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우려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되돌아보면 이번 배 축제는 나주인의 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명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행사추진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수확기 일정과 맞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배따기 대회가 취소되었는가 하면 각종 부대행사와 상설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뤄져 시민적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나주 배 축제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주무대는 배는 온데 간데 없고 놀고 먹는 소비성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는 무색하게 외지상인들의 주머니만 두둑히 채워주고 말았습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했고, 본 행사를 위해서 읍·면·동장들은 그 바쁜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에서는 후원금을 내야하는 민폐축제라는 불만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민들 경품권이라 해서 각 실과에서는 해당과 민원인들하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경품을 의뢰했다는 사실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첫 이벤트행사라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당초 시민의 날을 시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이른바 어향제를 추진하려 했다가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허송세월을 보내고 명칭변경으로 축제내용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나주 배 축제의 사전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본 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서민들 사이에서 이번 배 축제 예산문제에 대해서 분분한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질 않습니다. 항목만 얼마 썼다고 그랬습니다. 본 의원이 부속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부속서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라 보고 계시며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또한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의원입법 조례가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제 3기 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나주시부실공사방지를 나주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읍·면·동으로 하여금 시공 및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직접 확인케 하는 조례안을 저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는 부실시공을 시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의원입법으로 발의 제정된 조례입니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사장 관할 읍·면·동장을 공장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감시관은 현장을 철저히 방문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저희 의원들이 행정규제를 위해서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동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대신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설령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의 귀에 거슬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해도, 이것은 나주를 사랑하고 시민을 위한 동지라는 생각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아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과의 계약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의 정치라는 것은 계약정치입니다. 사회 지향론에서 말한 대로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약을 맺어 그 범위 내로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약범위를 넘었을 때는 국민과 시민이 계약을 파괴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위임을 해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임기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나 어떤 성향의 단체장이나 어떤 성향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취임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나주를 지키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누구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나주시의 자금의 현실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모든 시장의 취향과 개인적인 사고에 맞춰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모든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반성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각해야 됩니다. 정말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꿈과 희망을 주는 새 천년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 천년의 희망의 다리를 건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과 소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두웠던 20세기를 마감하고 진실로 새 천년을 준비하는 우리 나주시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묻어 버리고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찬란한 영산강문화를 꽃 피워야 됩니다. 우리 진실로 손에 손잡고 가슴을 열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같이 위대한 새 나주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찬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화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황출신 한화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김대동 시장님을 비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그 동안 시간을 할애해 주신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11만2천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일 후면 새로운 천년을 맞이합니다. 새 천년 21세기에는 지역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화합과 계획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우리나주를 건설하는데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시민과 함께 하면서 느끼고 현장에서 체험했던 시민들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개발에 관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치시대의 지역발전 핵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역사 및 문화적 전통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나주는 영산강 문화의 발상지이자 천년목사고을로 문화적 전통이 깊고 풍부한 자연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특색있고 개성이 있으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도시보다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주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시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산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시의회 정기회 때 시정연설에서 시장이 밝히듯이 나주를 중심으로 한 영산강 뱃길복원 사업 추진에 대해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수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며, 언제 마무리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예산이 적게들고 가능한 사업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따라서 영산강 고수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개발하고 나주만의 독특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영산대교 및 나주대교 상·하류 고수부지에 시민 체육공원과 유채 꽃 단지 조성, 보트장 및 체육시설 등 나주를 상징할 수 있는 각종 관광 브랜드화의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도청 소재지는 무안군 삼향면으로 옮겨감에 따라 그 동안 꿈에 부풀어있던 우리 나주 시민들에게는 커다란 허탈감을 안겨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실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무안으로 옮겨감에 따라 우리 지역은 광주와 목포, 무안, 광양 고속도로, 무안 국제공항 서해안 고속도로 등 20∼30분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산업분야 및 체육오락시설들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경우 많은 고수익의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연휴양림, 낚시터, 보트장, 주말농장, 한우 격투장 등 나주를 찾고 즐기면서 쉬어갈 수 있는 각종 문화 지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체육 관련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셋째, 우리 나주 지역은 도·농의 복합된 도시로 많은 시민이 1차 사업인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이 향상되어야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농산물에도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농민들의 현장 지도위주에서 탈피하여 농산물의 경쟁력있는 품종 개발이 더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나주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전국에서 또는 세계에서 제1의 농산물 품질이라는 명예를 걸고 세계경쟁 대열에서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되는 농산물 제품 개발 연구에 전념하였으면 하고, 따라서 농촌지도 관련 공무원의 농촌 농민지도 방법을 대폭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품종 개량 또는 고소득 농산물 생산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시의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시장의 뜻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립묘지 조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2기부터 3기를 거치면서 많은 동료의원들께서 수 없는 시정 질문을 통해 시립묘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무질서한 불법묘지가 국토를 크게 잠식하고 있고 묘지를 도로에서 진입하기 쉬운 곳에 아무곳에나 설치함으로써,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 시행시 사업의 장애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최근에 11월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이 사후 본인의 화장에 찬성하고 화장후 처리방법으로 가족 납골묘를 가장 선호한다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가족단위의 시립묘지 조성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느낍니다. 혐오시설이라는 명분아래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두려워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계획수립 조차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시를 상징하고 시민들의 안식처인 금성산을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어간다면 머지않아 금성산이 묘지의 산으로 변할 우려가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혐오시설 설치 문제는 지역이기주의와 관계공무원의 투철한 사명감 부족 무사안일한 업무 기피현상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례문화의 선진화를 이룩하고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이 필요함에 따라 본 의원이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국과 같은 최신 시설을 갖춘 납골당 또는 가족단위 묘지를 위한 친화적인 공원묘지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 또는 각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학생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시 재정이 어려울 경우 공원묘지조성을 위한 사업에 경영수익사업 또는 희망업체를 공모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납골당 등의 설치시 보건복지부의 장기저리자금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머지않아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공설장묘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장묘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내의 사업 시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좁은 국토를 넓게 쓰는 장례문화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이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월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인한 수목제거에 관해 질문하고 합니다. 금년 유례없는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 많은 재산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태풍의 피해가 발생한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우리시 관할구역의 산과 들 하천에 있는 소나무, 참나무, 버드나무 등 많은 수목과 가로수 등이 지난 태풍으로 인해 바람에 뽑히거나 쓰러지는 등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신지 또는 현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9월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관내 국토 및 지방도의 도로변 가로수는 각 읍·면·동에서 일부 임시 방편식으로 나무를 잘라 놔둔 상태에 있습니다. 남평 드들강 변을 비롯하여 읍·면·동의 도로에서 가시권에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아직도 수천, 수만 주에 달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미관상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내년 우기때면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되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읍·면·동별로 그 피해 내용 및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고, 둘째, 필요한 장비는 시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할 것이며, 섯째,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사업이나 공익요원 또는 군부대의 지원을 받도록 요청하시고 넷째, 그와 관련된 필요한 소요 예산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시고, 다섯째, 그 추진 결과는 늦어도 2000년 우기철 이전인 4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넷째,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한화수 의원님 5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정기회 본회의에서 읍·면·동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읍·면·동 지역의 도시계획 사업 수립 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단 1건이라도 당장 시행하여 줄 것을 물었습니다.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읍·면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사업의 추진은 인구 밀접지역과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 혼잡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우회도로 사업비 지원도 도로관리청에 적극 건의 추진하겠다고 시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답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이 1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해 진실된 면을 가식없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믿고 시정에 협조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서류상의 탁상행정을 한다면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며칠 전 의회에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읍·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봉황면은 날로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봉황을 지나가는 차량은 반드시 시내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면 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봉황면을 비롯한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읍·면의 도시계획 도로개설과 우회도로 개설을 내년에는 시정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인지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질문에 방청해 주신 시민 대표여러분 우리 의원님 우리 공직자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한화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익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안출신 이계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2만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방향 설정을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정보화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는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가간의 장벽이 철폐되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급격한 변화는 다가올 뉴 밀레니엄 시대의 서막에 불과하고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있어서 새 시대에 걸맞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생존전략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 시대에 향후 21C의 새로운 나주발전을 위하여 다같이 머리를 동여매고 연구 노력하여 지방화 역할을 충분히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파트너 쉽과 구전정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브랜드 개발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나주시는 시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항구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2000년 새로운 뉴 밀레니엄시대에 천하위공의 정신으로 나주의 정서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미선 2기 시정목표는 희망의 새 나주, 도약하는 새 나주, 고대 마한시대부터 2천여년간 독특한 지역문화를 찬란히 꽃피워 오면서 호남의 정치, 행정,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했던 나주의 영화를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21C전남 발전을 선도하는 위대한 영산강 시대의 주역으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희망찬 나주로 새롭게 재 도약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1년 6개월을 보낸 지금까지 시장님께서 주장하신 시정목표와 방침에 얼마나 변화가 왔었는지 또 앞으로 추진계획에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행위 제한으로 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침해가 제기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1991년도부터는 지방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998년도에 관리비를 제외한 1억7,811만2,850원인데, 이중 국비로 712만4,000원을 지원 받았을 뿐, 우리시비 1억7,098만8,850원이 광주시민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시 제574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1998년 12월 24일 선고한 결정 내용을 공시하였습니다. 1999년 1월 14일 헌법제판소장 김용준, 헌법재판소 결정사건 89헌바 214, 90헌바 16, 97헌바 78(병합),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이라고 선고한 바 잇습니다. 이러한 판결결과가 발표됐어도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개선안을 보면 구역 주민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만 선별하여 부분 해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침과 방향으로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의한 역세권 개발과, 나주 발전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직장, 주어진 환경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 없이는 해결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도 미래 전향적인 도시계획 속에서 도청이전에 따른 한시적 인구 유입과 호남선 복선화 사업과 발을 맞춰 신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항구적인 발전과 지속성이 연계되는 계획 수립에 필요합니다. 지난 1995년 시와 군이 통합될 당시 전라남도로부터 남평읍에 택지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제안에 대처하였던 역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이를 수용했던 우리 시민들의 판단 잘못으로 전라남도가 화순읍으로 택지개발지역을 바꾸어 개발함에 따라 화순읍은 많은 발전과 인구유입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시 시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호남선 복선화 공사가 완료 개통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정리역과 나주역간과 또한 다시역까지 철도는 폐 선로로 타 목적으로 전용되기 전에 송정역에서 나주역을 거쳐 다시까지를 전철화하여 광주시 지하철과 연계하여 개통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건설공사도 병행한다면 많은 인구유입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뜻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성산 정상 개방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성산은 나주의 북서쪽 경현동 경현리 산 1번지의 여러 필지로 해발 450m이며 나주의 인물은 물론 호남의 관찰사로 목사가 주둔했던 나주의 명산이며 관광자원과 시민건강을 위해서, 금성산 정상개방을 위하여, 지난달 10월 9일 우리시 의회에서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의, 최소한의 부분적 개방이라도 해결하도록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또,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단체인 금성산 되찾기 시민연합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고, 언론도 이의 관철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응어리진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시장님께서는 지난달에, 공군 제2701 부대장 앞으로 협조요청 공문서 한 장 보낸 뒤 당 부대장의 불가하다는 의견서를 받고 난 후,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하셨으며 그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시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명문학교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의 확대로 우리 시 지역 학생들의 광주시 등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지 학생들이 우리시로 찾아오는 교육도시로서 탈바꿈을 위하여, 나주 교육진흥재단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12억2,400만원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과 우수 교사들의 사기양양책으로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등, 수많은 시책을 펴고 있으나 몇몇 우수학생이나 우수교사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시민 대두수의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이의 고마움이나 좋은 시책들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제출한 행정감사 보고서의 '99년도 전·출입 사유를 보면 전인 531명이 비해 전출 1,366명으로 835명이란 학생들의 전출을 했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현상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 모두다 지역학교 보내기 운동을 벌인다고 말씀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시민의 감소와 학생수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방지를 위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의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의 시각으로 보기보다는 더 넓게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통합되어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만들기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위한 나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계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지면 출신 이상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대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지역 민의를 선도해 주시는 언론인을 모신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집결된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은 시민의 의견 존중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함에도 관계규정과 법령에 반한다는 사유로 시민의 소리가 묵살되는 행정 행태가 자주 발생된다면 시정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시정이 없었는지 되돌아 봐 주시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잘못된 행정과 주민이 불편해하는 시정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고 개선시켜 진정한 나주발전과 시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수집된 내용과 자료를 바탕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세지면 동창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및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현장 보존등 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1년 1월 20일 당시 중대장 권준옥이 이끄는 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 2대대 5중대 병력이 영암군 금정면 소재 국사봉에 준동하는 빨치산 토벌을 명목으로 우리 관내 동창 마을에 진주하면서 무고한 양민 130여명을 학살한 사건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자 세지면 동창 양민학살 진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시민적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금년 3월에는 돌아가신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다시는 이땅에 무고한 양민이 학살되는 사태를 없애고 지금까지 연좌제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민과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 마을 민들의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국회에 청원한 방 있습니다. 먼저 세지 동창 양민학살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 부서가 설치되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피해자에 대한 유가족 찾기와 그들에 대한 보상대책, 가신 분들에 대한 합동위령제 개최 계획,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역사적 자료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백서 발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비극으로 치부해 온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방관한다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기 위한 진실규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 과거 잘못되었던 어두운 역사를 밝히려는 수많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참다운 화해와 나라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세지 동창 양민학살사건은 지역주민의 50년 역사의 한이 서려 있는 문제입니다. 행정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없이 수수방관한다면 역사에 죄인이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에 행정당국이 앞장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기에 강력히 촉구하오니 빠른 시일내 이를 위한 책임있는 처리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봉천 상류인 봉황면 덕림리에 허가된 양만장 시설과 관련되어 만봉천 오염대책과 이에 따른 주민식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만장을 시설할 경우 여기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하여 주변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 왔습니다. 우리 관내 남평 드들강의 경우 상류에 허가된 양만장에서 유입되는 폐수로 인하여 남평 주민의 식수오염은 물론 대도시 주변의 유원지로 명성을 날려왔던 드들강 유월지 마저 오염으로 폐쇄되어 상권이 상실됨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득보다는 많은 것을 잃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체험한 행정당국에서 최근 깨끗한 환경을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만봉천 주변에 2개의 양만장 시설을 허가한 시 행정 처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농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허가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9-11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복합민원으로 접수 처리하여야 함에도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처리로서 양만장 시설을 허가함으로써 양만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인하여 세지면을 관통하는 만봉천 오염은 물론 만봉천의 유수를 식수로 활용하는 세지면 오봉리 동창 주민과 인근지역 주민의 식수오염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만봉천 오염방지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의있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시설허가와 관련하여 종합민원으로 다 법령과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처리 여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종합민원으로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없이 농지전용신고 처리한 경우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력히 촉구하오니 그 결과를 시장께서는 빠른 시일내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시설허가의 경우 하자없이 처리는 물론이고 이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방침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육상골재 채취허가와 관련되어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준 사유와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자원활용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자연생태계 보존 및 잦은 민원 발생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는 허가과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주민의 끝없는 반대를 뿌리치고 매년 관내에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해준 배경을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97년 12월 허가된 세지면 죽동 157번지의 경우는 2000년 5월까지 골재채취 사업이 연장이 되었으며, 동 389번지의 경우는 금년 4월에 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두 곳에 대한 허가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작년 이 자리에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세지면 소재지에 반출차량 통과시 교통통제요원을 배치시키고 서행 운행시킬 것과 5일 시장일 때는 운행을 중단시키고 비단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세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관계 국장께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금년도에만 집단민원이 4차례나 제기된 바 있으며, 개인별 전화민원을 수 없이 제기하여 왔음에도 한 번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처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행정당국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 책임있는 시장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또 차후 이런 민원이 발생시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세지면 성산리 성덕산에 위치한 성덕산성 복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덕산성은 해발 168m인 성덕산 정상부에 산성의 흔적을 나타내는 성돌과 토기편이 산재해 있고 장흥과 나주를 연결하는 국도 23호선에 위치하여 전략상 요충지로 산성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1998년 나주문화유적 분포지도 발간에 따른 목포대학 학술용역 조사시 최초로 발견 학계에 보고된 산성으로 자세한 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밀지표 조사와 시굴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행정당국의 대처는 안일하기 그지없으며 수수방관하고 있는 처사에 대하여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시적지로써 보존해야 할 이 지역을 토석 채취 허가를 내준데 대하여 행정이 존재하는지 실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성덕산성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정밀지표 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그리고 사적지로 보호지정은 언제할 것이며, 앞으로 이 산성의 복원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주시정이 12만 시민을 위하여 거듭 태어나기를 강조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네가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답변으로 그치지 않고 이를 성실히 이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민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는 시민을 위한 시정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12만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으로 남아있도록 의원으로서 의무와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2만 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도상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곡면 출신 나도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MF 경제난구 극복과 공직자 구조조정이라는 어려운 행정 여건하에서도 태풍 올가 피해복구와 나주 배 축제 등 굵직굵직한 시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세 천년의 시작이자 대망의 21세기 첫 해를 도약하는 나주인의 해로 맞이하기 위하여 분투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1천여 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나주가 천년 묵사고을의 옛 영광을 회복하여 전남의 중심도시로 우뚝 솟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몇 가지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하순에 시에서는 공산면 백사리 산1-1번지 일대 11만8,000평의 임야에 나주시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조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3년 전인 '96년 6월 시의 용역의뢰기관인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소가 발표한 시 관내 4개 지역 매립장 후보지 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공산면 백사리가 최적지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영산강 본류와 너무나도 가까운 곳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긴 점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산강 유역 인근의 74만명에 달하는 8개 시·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영산강 뱃길 복원과 영산강 문화권 개발이 가시적 추진 단계에 이르렀고, 또 담양에서 목포에 이르는 8개 시·군의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를 우리 나주시가 주도적으로 발족시켜 이끌어 가고 있는 마당에 매립장 침출수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공산면 백사리 지역은 영산강 살리기 운동과 크게 배치되는 곳입니다. 더구나 지난 봄, 여름 내내 왕곡면 송죽리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민원 재기했던 (주)금성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과 이웃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의식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도 관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최근 12월 5일 왕곡 농협 2층에서 위생 쓰레기 반대 추진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매립장 설명회와 지난 12월 7일의 시청 앞 항의집회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가 매립방식으로 소각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 우리시의회 주관으로 다녀온 일본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보고 느낀 사항입니다만, 우리도 이제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최첨단 소각처리 공법을 도입하여 무공해 소각로를 새로이 설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금년 상반기에 수립된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의 추진 방향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생쓰레기 처리장을 조성하여 읍·면·동 종합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영하고 단순 매립에서 단계적으로 소각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말 많고 문제점도 다분한 공산면 백사리 매립장 고시지역을 취소하시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동 단위 지역으로 위치를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다시 쓰레기 처리방식도 매립과 소각방법으로 병행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지방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4년 2월 2일 전남도가 지정 고시한 나주지방산단이 6년 가까이 허송세월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주고 지역개발 사업에서도 소외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작금에 이르러서야 지방산단 규모를 대폭 축소 조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함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산단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택 신축이나 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 당했던 주민들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모두 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곡면 덕산 3리 문화마을조성 사업, 경지정리,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사업 등은 반드시 지원하여 그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이 입었던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천 고수부지의 활용 방안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31개소의 하천에는 무려 31,555m²의 고수부지가 존재합니다. 이중 국가하천인 영산강과 지석천, 고막원천의 고수부지는 상당 면적이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지역과 하천에 따라 방치되고 있는 면적도 상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하천 고수부지 특히 영산강 고수부지를 보다 생산저긴 목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나주시의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698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8%에 불과하고,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2000년도 예산안 또한 재정자립도는 18.5%로 굉장히 빈약합니다. 명색이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라면 최소한 재정자립도가 30%는 넘어야 정상일 터인데 이렇듯 매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음은 시 발전의 일각을 책임지고 있는 시의회 입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경영수익 사업을 통해서 또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중대방안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어 도약하는 나주 건설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조병문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공산면 출신 조병문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 기관으로서, 지방분권 운동의 선구자로,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 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특히 2차 구조조정에 의한 공직 내부의 술렁임 속에서도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희망의 새나주 도약하는 새나주」건설에 불철주야 몸을 아끼지 않고 시정수행에 헌신하시는 김대동 시장과 각종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은 IMF의 여파로 인하여 우리 전 국민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사회는 2차 구조조정에 의한 불안과 초조함,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시정 수행의 어려움과 우리 시민들은 잦은 강우와 병충해에 의한 농가소득의 감소 등 어느해 보다 어려움이 많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나주시민이 저희 의원들에게 부여한 역할을 다하고자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오니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정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민선 2기 시장후보로 지역 방문하였을 때 우리 백사리 주민에게는 절대로 백사리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 공약이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버리고 그곳에 하겠다고 확정 고시한 처사는 공인으로서 주민을 무시하고 구태의연한 행정의 편의 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시 전체에서 4군데 후보지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였는데 이 타당성 조사도 객관적으로 볼 때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시장은 후보시절 주미들에게는 내가 만약 당선이 된다면 헬기를 타고서라도 시 전체를 둘러보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여 위생 처리장을 설치하시겠다고 말하셨는데 과연 헬기를 타고 시 전체를 타고 시 전체를 둘러보시기라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공약사항이니까 이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과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결과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예를 본다면 시민들의 철저한 환경 친화적 의식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춘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여 1/10수준으로 감량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규모 매립장 보다는 소각 위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습을 견학하고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시스템을 적용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1일 6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쓰레기는 읍·면 지역보다는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꼭 동 지역 쓰레기를 면 지역에 매립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발생량이 많은 동 지역의 적당한 장소를 선정 소각장을 설치하고 면 지역에는 이곳에서 처리하고 남은 잔유물만을 매립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이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탁상공론에만 지나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동해시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전 국민의 대다수가 알고 있으며 한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망상해수욕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해수욕장 옆에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과 매립장의 거리가 겨우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숙원사업인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도 나섰고 시장 및 각급 사회단체장들이 나서서 지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사업을 추진 완공하여 지금은 소각과 매립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해시의 경우 매립장은 예산은 105억5,100만원, 소각장 예산은 26억8,8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은 8억3,4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15억2,700만원, 기타시설 35억8,400만원으로 총 191억8,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가 매립장만을 위하여 220억원을 투자한다는데 이 예산을 가지면 동 지역에는 소각장을 건립하고, 면 지역에는 매립장 설치도 검토·연구해 볼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전면 재검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에 3억원이 책정되고 나머지 부지 매입비나 주변 마을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 관한 예산은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는니 이 부분의 예산은 왜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별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꼭 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장께 부탁합니다. 종래의 임명적 시장이 고용시장이라고 한다면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은 오너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너시장은 스스로 풍차가 되어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 쓰레기 설치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할 수 있고 전 시민이 공감하는 획기적인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시행하는 모든 시민의 지지를 듬뿍 한 몸에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한 번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모든 분과 시장 및 산하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대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려 하였으니 시정질문서 요지 미 제출로 인하여 5분 발언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분 자유발언제도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제도이지 집행부에 질문과 답변을 요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늦게 시정질문을 신청을 했다고 시정질문을 못하게 하는 의장의 독선과 폭거 정말 환멸과 비위를 느끼면서 5분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단 집행부에서는 내 시정질문서를 가져 가셔 가지고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취소발언에 의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