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제가요.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산포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그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한데로 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까요. 속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가 보고 이 내용대로 말하자면 본 의원이 긍정을 했을때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제가 명예에 손상되는 발언을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말하자면 서면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이 힘들다면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기획감사실장이나 당시에 그 부분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도상 의원 질문하세요.

나도상 의원입니다. 어제 공산면 백사리 산 1-1번지 쓰레기 매립장 고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 용역기관인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서에서 제반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고시를 하셨다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년 300m 강우시 영산강 수계를 생가지 아니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영산강 수계가 강우시 물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도로도 그 상태로 냈을 때는 안되고 또 앞으로 침출수 부분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밑에 하부쪽에 내려 온다면은 그 지역은 300m만 온다고 하더라도 침수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 부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고 또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은 단순 매립에서 30년 전부터 환경오염을 우려해 가지고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소각 후 쓰레기 양을 10분의 1로 줄여 가지고 타고남은 잔여물만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시설에 관련한 자치단체와 주민간에 님비현상과 집단 이기주의 가 팽배해 가지고 심지어는 님비현상을 막기 위해서 주미간 자치단체가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시청 앞 맞은 편에 짖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현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제 유감스럽게도 시간이 부족해서 공개 질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중에는 도시계획 소방도로 집행관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직 답변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답변 요지속에 답변 내용이 들어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다변 내용이 충실치 않을 것 같아서 이 답변은 시장의 견해를 구하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서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할 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민들의

좀더 구체적인 것은 실·국장들의 답변을 듣기로 하고 시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동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옥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점과 재정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수립하는 위원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한계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29개 위원회와 조례에 근거한 5개 위원회로 총 34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사안 발생시 개최하여 전문가의 전문적 판단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 시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기능중복 및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경우 이미 7개 위원회에 대하여 타 위원회에 기능대행이나 통·폐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위원회가 아직까지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는 이유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위원회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자치단체 임의적으로 법령으로 규정된 위원회를 폐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설치 근거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의견을 전라남도에 이미 제출하여 관계 부처에서 법령개정 및 정비완료 작업을 시행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계부처에서 법령개정이 완료되면 통·폐합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지 편찬위원회의 경우는 우리 고장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 나주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 편찬하여 향토사료와 후세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관련예산 2억4,000만원중 2,000만원을 계상하여 시청사내 구 가정복지과에 '99년 12월 15일경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시지를 편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설립을 타당성 및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위원회의 존치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행정비용의 절감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 공사 수의 계약시 관내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관외업체에 발주한 이유와 나주소방서 이전 신축부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위, 나주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공사 수의 계약시 관내업체에 발주하지 않고 관외업체에 발주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수의계약대상 공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업체와 계약체결 시행하였으며, '99년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대상 공사 96건 중 관내업체 82건, 관외업체 14건을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관외업체와 계약체결 시행한 14건은 관내 문화재 보수면허보유업체가 없어 문화재 보수면허보유업체인 관외업체와 9건의 공사에 대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며, 생활용수 100톤 이상 개발공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지하수 영향평가조사 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서 보링그라우팅 면허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 공업 면허를 득한 업체에 시공토록 하여야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있어 관외업체와 3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성산 약수터 개발 1건은 금성산에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재정규모가 큰 업체에 1건을 시공토록 하였으며, 남평 구교가설 교통신호등 설치 공산은 시설물의 특성상 유지보수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1건을 부득이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수의계약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주소방서 이전 신축부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위와 소방업무가 전라남도의 업무임에도 우리 시에서 신축부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나주소방서 청사는 1937년도에 건축한 낡은 건물로 누수 및 붕괴 우려가 있고 부지가 협소하다 하여 지난 '95년부터 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소방서 청서 신축 이전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면서도 시 재정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에야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LG화학나주공장 앞, 문화예술회관 옆 송월 1지구, 나주광장 부지 그리고 경현동 현재의 토지 등 4개의 후보지를 놓고 적극 검토한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지매입, 성토 등 부지조성비가 저렴하고 긴급출동 등을 고려할 때 최적지라는 중론에 따라 현재의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입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나주소방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거래가격에 평당 45∼65만원으로 '99년 예산에 평당 53만4,000원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경현동 부지는 자연 녹지지역이나 감정가격은 평당 35만5,000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근지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79만원선으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공용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소방서, 토지 소유자가 2차례의 협의를 거친 끝에 경매토지를 포함하여 평당 52만원에서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나 의원님깨서 400만원에 낙찰 받았다는 경매토지는 '99년 8월 4일 법원에 경락가격이 3,600만원으로 평당 6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 업무는 당초 기초자치단체 업무에서 광역단체 업무로 이관되었으며, 나주소방서 관할은 화순, 함평, 영광입니다. 기존의 소방서를 우리 지역에 계속 존치함으로서 화재진압은 물론 인명, 재난 구조 등에 있어서 더욱 가까이서 혜택을 받게 되는바,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만 확보해 주고 건축비는 전라남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순천시와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나주천 정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평 취수장 물을 며칠 쉬었다 가동하면 녹물이 계속 흘러나와 나주 천 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사항은 수도관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녹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취수시에는 나주 천과 영산강에 설치된 이토변을 직정하게 개폐하여 녹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두제 밑과 다보사 위 등 경현동 양쪽 계곡에 대형 관정을 설치시 지하수가 흐르도록 지하수 개발을 추진할 경우 관정 설치비 6,000만원,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1,000만원이 소요되어 남평 취수장 유지관리비 보다 예산절감이 예상되나 관정 설치 예상 지역이 '92년도에는 간이상수도를 개발코자 수맥조사결과 지하수량이 적은 지역으로 판정되어 지하수 개발시 나주 천에 공급될 지하수량이 충분히 나올지 의문시되며 또 지하수 개발을 할 경우 지하수맥이 낮아져 경현동내 위락시설 및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들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나주천 정화사업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용 용도는 각종 행사 및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시정홍보, 대민 활동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쓰이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공개에 관한 여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장의 판공비 집행이 투명하고 적정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 사생활 침해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참여연대 등에서 업무추진비의 공개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또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후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언제든지 공개가 가능함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행정소송의 진행 결과를 지켜보면서 공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지 동창 양민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현장 보존 등 유적지 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날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무고하게 죽어간 세지 동창교 양민학살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하여 이상계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진상조사추진위원회의를 구성하여 진상규명 결의대회 개최 및 유족회를 구성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난 2월에는 의회에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노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지 동창 양민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부서 설치는 기구 축소와 공직자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당장 설치는 어렵지만 대기자 중에서 세지 양민학살 사건 전담자를 지정 관련 어붐를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으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가족 찾는 일, 합동위령제 개최, 위령탑 건립, 관련 책자 발간 등 행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유가족 찾기와 그분들에 대한 보상 대책은 거창 양민학살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이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 유가족 찾기와 피해자 보상, 백서 발간, 유적지 정화사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신 분들에 대한 합동위령제는 내년도 본 예산에 800만원을 확보하여 세지 동창 양미학살사건 추진위원회에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합동위령제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지 동창 양민학살사건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 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찬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법령에 의해서 정보공개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시장 판공비 내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서울시 내역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말이지요 1년에 우리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약 5억3,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항목별로 볼랍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를 말씀 드렸던 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소위 말하면 판공비로 분류가 되지요? 목상으로 봐서요?

업무시책 추진비라고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판공비 그런 성격이

그러니까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우리가 판공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행정용어상

판공비라 않고 시책

시책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책 업무추진비가 1억9,6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1억 8,700만원입니다.

1억 얼마요?

1억 8,700.....

과장님들 보충자료 맞습니까? 1억 8,700으로요? 우리시에요 '99년도 본 예산 확정 예산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얼마냐고요?

1억 8,700만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틀립니까?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상 1억 9,7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8,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시장이나 국장, 중요한 실·과장들의 시책업무 추진비로 할당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 추진비가 1억 9,600만원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지요? 그러지요?

예.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얼마입니까?

3,710만원입니다.

기관 업무추진비가요?

예.

5,300만원 아닙니까? 전체다.

시장님하고 직접 관련이 된 것만 적었는데 전적인 것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 단체 경상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이 임의보조로 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책업무 추진비를 공개해도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관업무 추진비는 시장이 소위 말해서 개인 용도로 정부에 또 거기에 말하자면 해당된 사람들에 어떤 여러 사항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건 공개를 합니다. 서울시는 그것까지 공개했어요. 우리가판공비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판공비라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공개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법에 적용을 시켜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아도 광역자체단체장이나 기초 단체장의 판공비 집행 공개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그 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행정 소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면...

그럼 우리 나주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공개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공개를 했다니까요. 서울시가 공개를 했는데 나주시가 공개를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것입니다.

지금 엊그제 12월 3일자 신문 보셨지요?

예.

전라남도 지사도 신문에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소원이 진행되고 있고

국장님! 취임사에서 말이요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변화와 개혁이에요. 떳떳한 돈 같으면 왜 못 밝힙니까?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되면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말하자면 세울려고 얼마나 노력들하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들에게도 말씀 드렸고요. 공개하지 못할 예산에 대해서는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떳떳하게 밝혀주시라는 것이에요. 공개도 못하겠다 이미 서울특별시에서는 공개들 다했는데 이 자료대로만 공개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은 분명히 세웁니다. 그리고 더 쓸 용도가 있으면 더 세워 드려야지요. 민선시대고 그러니까.

그런데 시장님 판공비는 매년 행자부에서 발행하는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한도내에서 편성이 되고 집행부 어디까지나...

좋습니다. 국장님! 임의단체 보조는 그 예산은 어디에서 현재 지불해주고 있습니까?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 추진비는요.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절 때 저희들이 예산 못 세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계 의원입니다. 저는 동창 양민학살 사건 진상규명 전담 부서와 설치 피해 유가족 및 합동 유령제 개최 계획 백서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에 나와서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매립장과 소각장의 병행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분리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 동해시는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어디 미국 땅입니까? 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나주시에서는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고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답변에도

지금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행 실시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요 예산이

그래서 탁상 공무적이고 행정 편의적이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현대 엔진이어링, 금호 엔진이어링에 물어 보았습니다. 상무 소각로가 600톤 소각 시설입니다. 그것 얼마 들었습니까?

600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톤당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민원이 걸려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시설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그리고 말입니다.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톤당 600톤 소각시설을 600억이라면 톤당 얼마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시가 배출되는 쓰레기가 말입니다. 분리 수거 해버리면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은 겨우 30톤에서 40톤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철저히 연구 검토해서 동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고 그 잔유물은 면 지역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다시 전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행정의 편의 주의적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고요.

그 답변은 환경보호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겠습니다. 그 우리나주시가 쓰레기를 50톤 태운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산은 120억에서 130억이면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시설비까지 다 해서 제가 다 알아보았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 3월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7월 업무보고때도 그랬습니다. 전 환경보호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업무보고 시 업무보고서에 단순매립에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소각으로 전환 운영해 가겠다고 했어요. 3월에도 그랬고 7월 업무보고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런 부분이 쏙 빠져버렸어요.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소각은 안 하겠다 앞으로 단순 매립만 하겠다 이것은 바로 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왜 시민들에게 자 매립장 우선하고 소각장하고 또 두 번 피해를 주실려고 하십니까? 매를 맞을 때 한 번 맞고 말아야지 왜 두 번 나누어서 맞을려고 그래요. 그러고 본다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행정 편의 주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당 당사자들이니까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에서 전진 배치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 면 민에게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망아지에게 당근을 주듯이 조용히 있으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탁상적인 행정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말입니다. 해당 당사자가 우리 총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또 우리 국장님, 실장님,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직을 받으신 후에 쓰레기 매립장 이 관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라도 한 번쯤 해 보셨습니까? 진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부터 실장님, 과장님 우리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지에 가서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약 40분이 우리시에 찾아와서

그분들이 찾아올 때는 오직 답답하면 찾아오시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찾아가서 지역 민들에게 애로 사항을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협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생각으로 그 시민들을 만난다면 그 시민들도 애정 어린 눈으로 우리 국장님을 바라보고 협의할 수 있는 좌석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번은 언론인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언론인 전원을 모시가 현장을 일일이 다 답사를 했습니다. 마을까지 들려서 왔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지역에 주민들과 유지들과 한 번 만나서 대화해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장과장 본의 아니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동조해주셔서 이분들이 진짜 어려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병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발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조병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모두에게도 시장님에게 모두에서도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강우량 영산강 수기가 해서 그 지역은 침수 지역입니다. 그러면 답사를 했다면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또 용역을 맡겼다면 용역 그 결과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강우량을 대비한 그 부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원인자 처리 원칙에 의거 쓰레기가 대량 발생하는 등 지역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각장 검토가 문제가 아닙니다. '99년 6월 24일자 중소기업 일부에 보면 환경 관련 업체인 주 엔진이어링에서 쓰레기 종합 처리설비를 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공해 없이 용도에 따라 보도 블록에다가 아스콘 수로 관등 물론 농촌 보일러 연료 및 퇴비 등으로 만들 수 있고 하루 10시간동안 1개 50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며 매립으로 인해 발생되는 침출수와 악취 등의 제거가 가능하며 특히 소각으로 발생되는 다이옥신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의회와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설명회를 가졌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행정에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는지 이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강우량시의 침수가 예상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일정 상위로 임야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임야지역까지 침수한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었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600mm만 와버리면 제방이 넘어가고 거기는 침수가 되어 가지고 침출수 만들어 놓은 곳도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 정도는 알고 행정공무원이 해야지 탁상행정만 하면 될 것이요?

그러니까 600mm 300mm오더라도

300mm와도 위험수위에 올라 가 버린 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방을 넘어서 그 위치가지는 침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들어가 버린 다니까요. 한 번 나하고 한번 할까요? 내기 한번 합시다. 현지 답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용역을 했다면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병행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해 주어야지 그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특히 엊그제 시청 앞에서도 공산면 민들이 항의귈기대회를 했었고 왕곡면 면이 프랭카드를 걸고 전체 면 민이 지금 술렁술렁 해 가지고 전번에도 건설물 폐기장 관계로 6개월 동안 정말 못 당한 꼴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면 연구 검토를 해보아야 하지 왜 그쪽만 가지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물론 각 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어서 오십시오. 우리지역으로 이렇게 환영하는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서는 반발이 약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봤을 때 타지역과 비교해서 우선 순위가 된다 그것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전문기관에 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사항을 조사했을 때 공산이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유리하고 여러 가지 피해도 적다고 이렇게 판정을 해서 공산으로 결정이 되었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행정적으로 앉아서 거기에다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6개월간에 걸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시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서에 그런 침수나 그런 강우가 있을 때 침수가 되지 않는 위치로 이렇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현재 시에서 우리 의회로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보낸 항목이 100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연환경문제, 생활환경문제, 사회경제 환경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100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5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도 방산 지역이 71점이 나오고 봉황 송현리 지역이 62관점이 나왔습니다. 문평이 61점이 나왔고 이런 것은 이론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론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셔 가지고 현지 답사를 했다고 하니까 강우량시 그런 부분들도 봐 주셔야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감안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여기에 들어갔다면 여기에서 말 안 하겠어요. 영산강 본류하고 합류 지역이면서도 특히 다른 지역도 영산강 찻집관로를 통해서 침출수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우리 강우량이 300mm만 오더라도 그쪽은 침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까지도 침수가 되어요. 길도 위로 안 낸다면 지금 길이 밑으로 낸다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계속이 형성되기는 잘 되어 있지만 그런 것까지도 환경연구 평가에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면 그 위치가 적합이 1순위로 갔겠느냐 하는 문제와 아울러 특히 쓰레기 처리 원인자에 의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동 지역에다 해야지 왜 면 지역에다 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 쓰레기를 갔다가 우리 국장님 집 앞에 갔다 놓으면 어쩔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 평가를 할 때에 일정 요목을 두면서 이 항목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 안 했습니다. 종합적이고 과학적이고 근거있게 우리가 영향 평가를 하도록 제반 여건을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요구한 것이지 몇 개 항목을 주면서 우리가 이 항목만 한해서 영향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가 종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85점이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앞으로 시설을 할 때에 모든 사항을 설계서에 그것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꼭 그걸로 하지 마시고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문제도 있고 주 엔진이어링에서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다이옥신도 발생이 안되고 보일러를 파쇄를 해 가지고 퇴비도 만들고 보도 블록도 만들고 수로관도 만들고 이런 저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회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환경단체에 저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왜 그렇게 주민이 반대를 하고 팔이 부러지고 또 와서 집회하고 항의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실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기왕이면 문제없이 집단 민원이 없는 곳에다 하든가 안 그러면 그것을 동 지역에다 우선 쓰레기 소각장을 해 가지고 조병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 맞을 때 매를 다 맞아 가지고 동 지역에다 해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협의를 해서 일본에 갔다와서 보니까 30년부터 법으로 규제를 해 놨더라고요 환경 친화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 면 단위 비 위생 쓰레기 매립장을 메워야 할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늦었으니까 올해 시작한다고 해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하고 하셔야지 95년도부터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유보해놨다 뭐했다 해 가지고 핑계만 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안 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나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공산면 백사리 1-1번지 쓰레기 매립장의 설계 계획은 변경할 수가 없고 검토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덕동에 쓰레기 매립장 상황을 한번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지금 매일 김성대 의원님께서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과 민원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산면은 재검토가 여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산면 쓰레기 매립장은 부덕동하고 틀립니다. 현재 시설로 위생처리 시설로 모든 것을 설계를 하고 우리가 계획으로는 2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조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이 30톤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활용 시설은 8억3,400만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서는 매립시설이 5,100만원이 들어갔어요. 어제도 우리 조병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단순매립보다는 환경 친화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소각방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일본 가서 배워온 것이 있어요 일본은 30년 전부터 법으로 규제를 해 놓고 있어요 다이옥신문제를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갈 것이다 팜플렛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냉정하게 우리가 나주시가 기왕이면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노하우를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일본에 견학을 가서 우리 언론인들과 우리 의원님들과 시청공무원과 같이 갔었습니다만 일본에 쓰레기 처리 시설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주민간에 완력과 님비 현상이 집단 이기주의로 팽배해 가지고 심지어는 이런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 자치단체가 주민간에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입니다. 이 시설을 어디에다 했냐하면 시청 앞에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사시노입니다. 무사시노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자보십시오 이게 쓰레기 소각 시설입니다. 이게 시청입니다. 시청과 쓰레기 소각 시설과 겨우 50m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이렇게 시청 앞에다 소각시설도 하는 이 선진국이 있는데 우리는 말로만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100% 무시해 버리고 그대로 진행할려고 하는 이 자체는 제고되고 잘못된 각도였다고 생각하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볼 용의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같이 시청 바로 앞에다가 소각장을 시설을 하고 그런 경우를 보고 재검토를 해달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무슨 일만 있으면 돈 따집니다. 돈 따져요.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말입니다. 100톤 태우면요 100억이면 소각장 시설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습관이 소각을 장을 제대로 소각을 할 경우 쓰레기 양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반드시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야되고 그런 것이

그러면 국장님 대한민국에서 말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언제부터 주장했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우리시가 이제까지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강원도 동해시가 말입니다. 인구 11만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은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약 12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나주에서는 못합니까? 나주는 어디 다른 나라입니까? 전면 재검토 해 주시고요. 쓰레기 소각시설 안 된다면 시청 앞에라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이옥신 말이 많습니다. 일본은 30년 전부터 소각시설해서 다이옥신 배출되었으면 옆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살겠습니까? 시청공무원들은 다 다이옥신 때문에 암에 걸려서 다 죽겠습니다. 시청 앞에 학교도 있고 말입니다. 공설운동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다 있어요.

김성대 의원입니다.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지만 시간이 늦었다고 시정질문을 못하게 하는 나주시의회 의장의 독선과 독주의 환멸과 비애를 느끼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못한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정은 바로 민원이라고 합니다.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 시행정부는 주민을 위해 시 행정을 해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의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2월로 매립이 끝난 부덕동 매립장과 계속해서 쓰레기를 투기해서 주민들과 심한 마찰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덕동 쓰레기 매립장 부분의 본 의원 또한 수 차례 시장과도 면담도 해보았지만 결국은 대안이 없었습니다. 국장이 보는 견해는 지역이기주의 차원이나 님비현상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10년동안이나 이해가 없었다면 동민들이 이제와 들고 일어서겠냐 하는 것입니다. 혐오시설 동에 설치한 뒤 10년이 넘었습니다. 복지행정의 반대 급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복지 행정의 반대 급부는 둘째치고 지난 8월 4일 시청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야간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 운운을 했는데

보충질문 알면 독재로 해서 이렇게 못하게 해서 해야된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이 직접 동민에게 사과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질문 할테니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민들에게 국장이 사과를 할 수 없냐 그 말입니까?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기는 계속 할랍니까?

그 문제가 우리 시에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을 덮게 생겼다니까요. 이제 어디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몇 십년이에요. 쓰레기 매립장 짓은 지가 10년이 넘었단 말이여 10년 동안 뭣했어요 지금까지 더군다나 거기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여름이면 문을 못 열어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다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익수 의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제 질문에 답변에 필요하시는 회계과장님이나 담당자 분은 옆에 가깝게 계시면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지매입 문제는 본 의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76년도로 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모르게 알 게 모르게 토지 감정평가서에 의뢰를 해보고 개인적으로 자문도 해보고 시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그 토지에 대해서 감정가격과 시중가격과 본인이 요구하는 가격이 틀려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제1은 이것은 나주시에서 사주어야할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어야 할 어떤 구실이 없다. 그래서 못 사주겠다. 두 번째는 아까 그러한 가격 차이 때문에 안되었고 여러 가지 부지 물색을 해 가지고 이 앞에 나인수 시장때도 그것을 실행을 안하고 넘기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기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매립함으로서 시중에 매도는 의혹들을 제가 당선된 뒤로 충동 또, 어떠한 의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에게 어떠한 촉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미 한10여일 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관계서류를 이렇게 복사해서 가지고 근거서류로 가지고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의원으로서 어떠한 사정기관이 아니 의원으로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 의혹을 푼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고충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나주시장에 대한 의혹에 푸는 문제가 이렇게 소신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어떤 것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어 자기고 의혹이 없구나 하는 문제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명쾌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소방서 땅을 국장님께서 꼭 사주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은 해 드렸기 때문에 이 소유는 전에 처음에 막 소방서를 창설할 때는 나주시에 행정력으로 많은 질문을 받고 다른 타 시·군은 안 했죠? 그랬죠? 국장님

예,

그때는 나주시에서 지원해야 할 명목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몇 개 시·군을 관리했습니까?

함평, 영광, 무안 4개 시·군

4개 시·군이죠?

예.

4개 시·군인데 나주시가 할 때는 거기다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발령도 했어요. 그랬죠? 기능직으로 기사를 넣는다든가 이런 어떠한 많은 업무문제를 시에서 인사 채용하는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죠?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러느냐 어떠한 시의 제약을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편이도 많이 보아주었다는 이야기예요. 했다니까요. 인사발령을 했어요. 제가 잘 알아요. 그때에 참여를 해 보아서 잘 압니다. 자! 그 이후로도 단위 기관으로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권역을 벗어났어요. 그때는 부지매입을 사무실을 차려주고 다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또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우리 소방 업무를 보기 때문에 재난을 막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시가 이렇게 빈약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등에 관리 안해도 소방서는 운영비 따라 해서 도 단위에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나주시에서 땅을 매입해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인수 시장 1기때도 그것은 도 단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정을 나중에 안 사주었는데, 왜 2기에 와서는 사주어야 한다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이제 금방도 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서 업무가 당초에 우리 기초단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역단체로 이관되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소방서를 우리지역에 계속 존치함으로써, 우리시에 여러 가지 화제 진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원동원이라든가 인명재난 구조 등에 있어서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주고 건축비는 전라남도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이런 사항이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접된 순천시에서도 시비로 부대비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명분 하나 뿐입니다. 그러면 나주에가 없다고 해서 재난구조는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신속하고

그런데 이왕에 노력하셨다면 우리 지금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를 우리 특별회계를 빼면은 18%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어려운 재정에서 어떠한 로비활동과 나주시에 긴박함을 지상에서 도에서 좀 당신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꼭 우리 나주시에서 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사주어야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기존에 소방서 위치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존의 소방서 부지를 매각할 경우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충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산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장님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 남은 다면 도 단위 기관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라도 도와주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체는 가져와야 필요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열악한 재정속에서 이렇게 거금의 돈을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시

그것이 잘되었습니까? 그 행위 자체가 당연히 해야할 일이고, 그렇게 꼭 해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잘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잘된 상황으로는 생각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런 명분은 약하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예.

감정평가서에 보면은 땅이 대한토지공사에 대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도 답변을 길게 하나 보네요.

대한 감정원에서 한 것이 토지가 5억3,544만4,000원이죠? 그 다음에 나라감정에서 한 것이 4억8,75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감정서가 여기 있어요. 제 서류가 똑같이 거기 복사되어 가지고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공히 땅은 약 28만원정도 됩니다. 제가 다 나누어 보았어요. 통계자료를 따로 빼놓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건물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며가며 보신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1억1,000만원 1억 2,000만원정도가 평가가 되었어요. 그 건물이 우리가 보아도 얼척없는 건물이에요. 뼈대만 앙상하게 서있고, 스레트가 오다가다 하나씩 걸쳐 있습니다. 축사였기 때문에 그것이 1억2,000만원 평가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두 합쳐서 35만5,000원이 평가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매입을 할 때 평가금액으로 기준을 안 하실려면 무엇을 할려고 평가를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까? 그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곁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땅값만 순수하게 하면 28만원이고, 그 부서진 최대 가격을 올려서 35만5,000원이라는 말씀을 곁들입니다. 의장님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은 빼주쇼. 10분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한 게 틀림없죠? 그런데 왜 구입을 한 동기에요.

공공용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만, 공공기관에서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에 원칙은 아닙니다. 협의 가격을 적용하도록 협의 결정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토지를 매입을 할 때에 감정가격도 있고, 실제로 가격도 조사한 결과 약79만원 나오고 또, 소방서에서 그것을 임금에

알았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국장님 미안합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께요. 본 의원이 파악해서 서류상 보면은 지금 여기가 자연녹지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전. 답 대지 3가지 다 포함된 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서류에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주변땅값을 조사한 것이 어디를 조사했느냐 하면은 길대로 밑에 보면은 13호선 밑에를 보면은 거기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렇죠? 일반주거 지역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길 위에는 전부 녹지지역이에요. 그런데 밑에를 견본을 했어요. 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교견적을 그쪽에를 띠었더라구요. 전부 조사해 보니까 그 쪽에를 떼었어요. 거기에 79만원, 78만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땅은 부동산이 엄청나게 붐이 일 때 이후로는 한번도 거래가 한 건도 거래가 된 실예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땅에 맞추었느냐 왜 그것이 의혹입니다. 시민들에 의혹이 두 번째 의회은 지금 나주광장 부지도 대상토지도 보셨죠?

예.

한기룡 총무국장께서도 의회와서 설명을 할 때 그것을 보았어요. 그 다음에 시청 앞에 땅하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땅만 보고 비싼 땅만 보았다는 얘기에요.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는 지금 농민센터로 거론되고 있는 땅이 평당 얼마씩 거래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거론되고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금천면

그렇죠? 17만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12만원에 사라고 했는데 15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이 말이빈다. 평당 매립할 땅도 없고, 바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것도 소방서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헬리콥터를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지를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1,700평 이것은 건물을 시설을 다 하고 나면 헬기가 내릴 수 없는 그런 면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좋은 면적에 15만원만 가지면 사는 땅이 4,000평에 6억만 들이면 사는 땅인데 9억을 들여서 이 땅을 고집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것이에요. 그리고 대상 토지를 나주광장 매립하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못산다. 이쪽에는 비싸서 못산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근 거리입니다. 그 땅을 지금 팔려고 몸부림을 친지가 몇 년째 되었다. 그것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부동산 한사람들한테 말 한번만 하면 살란다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땅을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때 당시에 업무를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될는지는 의심이 됩니다만, 그 검토한 결과 4개 후보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토지매입 성토 등 부지조성비가 저렴하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긴급출동을 고려할 때

소방서 출동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동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하고 하다가 주문이 되어서 소방서로부터서 길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조사해 보았어요. 지금 현 소방서 부지 출동관계를 이야기할게요. 소방서 부지를 해서 함평으로 가고자 할 때 소방서 위치가 유리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이 됩니까? 좌회전이 되느냐고요. 안되잖아요?

예,

못 가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구진포로 돌아야 됩니다. 그렇죠? 금천에서 직선으로 오면은 또 강변우회도로 타면 영산포나 나주시내나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 소방 관련했던 사람들에 하나에 소견입니다. 약 1분, 2분 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국장님 더 좋은 지리를 만들어서 경현 저수지 바로 옆에 도유림 땅 석산 개발했던 자리가 몇 1,000평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기관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에 매립을 해서 쓰라고 하면 한푼도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소상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빼놓은 저의 자료에 의하면은 공히 관급 금액 아까 토지 보셨죠? 그리고 공시지가가 평균 6만8,800원입니다. 7만원정도되죠?

예.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지금 의혹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은 의장님 중단할려고 하니 빨리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할 때 서류를 잘못 찾았든가 이 서류가 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예. 271의 1전이 있죠? 199m² 60평 그것이 '98년도부터 경매물량으로 어제 제가 시정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것을 본 의원이 보증금 400만원 낸 것을 매입비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본 의원이 잘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지금 서류는 보셔야 합니다. 이 물건 부동산이 경매물건으로 나왔을 때 최대낙찰가격이 나오죠? 그렇죠?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은 나주시 경현동 270-1에 한 건 전 199m²터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98 다경 24103 사건번호가 맞죠?

24103 예.

거기에 보면은 9번째 물건쪽에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주시 경현동 27-1전 199평방미터 해 가지고 1회에 상정된 것이 796만원이죠? 그렇죠?

예.

2회에 557만2,000원이죠?

예.

3회에 445만7,000원이죠?

예.

그렇죠? 의원에 조사 한계를 느껴서 지금 조사한다는 말을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최저입찰가격 법원에서 지금 국장님이 받으시고자 하면은 2회에 557만2,000원에 입찰을 받으실 수가 있죠? 3회는 놓아두고라도 그렇죠? 유찰 되었으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려운데요

아이 법원에 가서 임자가 없어서 입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살 사람이 없어서 유찰된 것 아니요. 최저가격에도 살 사람이 없어서 유찰된 된 사항이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거기가 써져 있어요

복사된 것이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요. 최저 입찰 가격이에요.

최저 입찰가격이

그렇죠, 거기를 보십시오.

그 위에도 1, 2, 3회가 있고,

물건별로 쭉 옆으로 써져있잖아요. 다 그어놓고 그것만 연결해 놓았잖아요. 지금 보시면서도 모른척

지금 사항이 원문에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복사해서 된 것인지 가격도 누가 써서 이렇게 보고서가 된 것인지 제가 여기서 확답을

그것은 국장님의 발언이 잘못이죠! 주무과장이 제출한 서류를 믿고 하셔야지 말씀이 됩니까? 그게

이 가격이 어느 선에서 낙찰이 된 것인지

법원에 일단 경매 물건이 올라가면은 1회 그 감정가격이 올라가고 2회 할 때는 20%로 줄어서 되고 3회에 또 20% 줄여주고 한다는 상식선을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런 상식선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확정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갑자기 3,600만원으로 둔갑해서 입찰된 경위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최저가격까지 내가 사도 어떤 사람이 557만2,000원만 주면은 사는 땅을 갑자기 3,6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국장님 그것이요.

나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이 의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도 그 경매에 실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된지를 저희들도 똑같이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른다. 하면 좋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미루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후보지로 사실라고 할 때 시에서 매입을 하자고 할 때 이 후보지가 경매물건으로 나와있는지는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미리서 떼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몇 회 진행되고 얼마에 나왔다는 것 안 떼어 보셨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지금 그게 계속 시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건으로 계속 몰로 들어가는 뿐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땅 사실 때도 권리침해가 되었는데 확인 안 해보고 산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사시겠어요?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국장님이 소신을 안가지시고 확실한 해명을 하지 못 한다면은 더 헝클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여론이 계속 엉클어져서 이것을 시정에 어떠한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에서 본 회의장에서 확실하게 해명이 되면은 우리 그 동안에 소진되었던 본 의원도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의도로서 지금질문을 하는데, 모른다면은 갑갑하고 이게 경매로 나온 줄 알지만 그 내용을 몰라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아니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이야기에요. 이 본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명확한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집행부나 의회나 모든 의혹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조영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종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맞아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심이 마음속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13호선 강변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과 부영 아파트에서 송월 주공아파트 사이와 송월 주공 아파트에서 수강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시범 배나무 가로수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변우회도로 개설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안면 학산리에서 영강 배수장까지 총 연장 8,530m, 폭은 20∼30m로 사업비 1,23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선 나주대교에서 영산대교까지 사업비 346억원을 투자하여 연장 4,900m, 폭 2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실시 계획인가 전 공람 공고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말까지 실시 계획인가 등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2000년도에 보상비 지급 등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연차별 발주계획을 수립 공사 착공 및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사이와 주공아파트에서 수강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장래 예측되는 교통상의 악영향을 제거하고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대책으로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거쳐 부영아파트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아파트가 입주되고 주택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 출·퇴근시 일시적인 교통의 혼잡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교통환경의 제공과 소방, 상·하수도 및 전신전화, 도시가스 등 주민 편익제공은 물론 특히 나주 초등학교의 통학로의 기능으로서 송월 택지에서 송월 주공 아파트와 수강 아파트를 잇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당장 시행하지 못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 배나무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배 연구소, 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 등의 의견을 거쳐서 금천면 신가선과 송월 직선화 도로변에 추황, 신고 등 1,121주를 식재 하였습니다만, 배나무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후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전문기관 및 인근 과수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해 배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금고사업 농가 선정 후 사업착수 시한에 대한 조례 개정·제안과 나주시와 광주시 상호경계 진입 국도 6차선 도로 개량 확장 및 가로등 개설 건의 또한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후 미 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나주시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본 금고 융자대상자는 융자 결정통지서 수령 후 지체없이 채권보전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착수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착수 시점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수렴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소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와 광주광역시 상호 경계지입 국도 4차선 도로확장 및 가로등 개설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목포간 국도 1호선의 현행 도로구간은 통과 교통량에 비하여 도로의 곡선과 종단 구배가 심할 뿐만 아니라 노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노폭이 협소한 구간과 곡선구간의 선형개량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광주광역시 관내 포층사 입구에서 칠석동을 지나 광이리를 통과하여 산포면 등정리로 연결하는 총 연장 8.7km구간을 4차선 도로로 신설 계획으로 실시 설계를 실시중에 있으며, 본 우회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로등 설치 문제에 대하여는 차량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현행도로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 설치할 수 있도록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이후 미 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나주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은 동 지역 그리고 남평읍, 봉황면, 공산면, 금천면 일원 총 603개소 1,494만7,000m²이며, 그중 '99년도까지 114개소 325만2,000m²를 집행하고 나머지 489개소 1,169만m²는 재정 형편상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중 10년 미만 미 집행시설이 17%이고, 10년에서 20년은 66%, 20년 이상은 17%로써, 사업비는 1조2,890억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재정형편상 시행하지 못하여 주민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연차적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조정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지개발사업과 정주생활권 사업 추진상황 및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한 용수로 소유권 이전 문제와 다도면 소재 불회사와 운흥사 주변 비자나무 숲을 보호 수림으로 지정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88년도부터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오지개발 촉진법이 재정되어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공산, 동강, 문평, 다도면이 지정 고시되어 지금까지 1개 면당 20억원 기준으로 투자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시행기간은 2004년까지 5년간 연장하여 추가로 1개 면당 20억원을 지원하고자 2차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도면이 2000년 시행 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코자 1992년부터 농림부 주관으로 오지면을 제외한 면 지역을 정주생활권 개발 대상면으로 지정하여 1개 면당 30억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 지구내 용수로의 소유권 이전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그 면적만큼 자치단체로 이전하고 나머지 신규 발생된 용수로에 대하여는 농림부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도면 소재 불회사와 운흥사 주변 비자나무 보호수림 지정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 지정해야 할 사안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수림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에서 성북아파트, 현대아파트를 경유 국도 13호선과 연결되는 도로건설과 정수루에서 천주교를 통과하는 도로개설 및 시 전역에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와 새마을 운동 이후 미등기 이전 토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로에서 현대아파트를 경유 국도 13호건까지 연계되는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총 연장 900m 폭 25m로서 500m는 2000년 완공 예정으로 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대호 택지개발사업 지구에 편입된 구간이며, 잔여구간 400m도 대호 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 계획 인가시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동시에 완료되도록 하겠으며, 정수루에서 천주교를 통과하는 도로개설은 사업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 전지역에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총 530개소에 1,494만7,000m²이며, 그중 75개소 325만2,000m²는 개설되었으나, 487개소 1,289m²는 재정 여건상 미 개설되어 주민불편을 주고 있으며, 사업비는 3,818억원이 소요됩니다. 미 집행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 분석하여 불필요한 12m미만 도로는 폐지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이후 미등기 이전토지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는 구두상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 편입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여를 받아 시에서 분할 후 등기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나, 과거 3차례에 걸쳐 전수 조사한 결과 대상 필지 1만2,701필지중 1,047필지만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나머지 1만1,654필지는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 이전 등기 토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시와 읍·면·동 합동으로 토지 소유자와 개별협의, 무상양여 취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 조치법을 재정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홍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강동 준 공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공해공장 이전 관계와 영산포 역 부지활용에 대한 계획수립 구진포 도로 미확장 구간 3.5km에 대한 착공 마무리 및 영강동 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 공업지역 도시계획 변경 및 영산포역 활용 계획에 대하여는 영장동 323번지 일원준 공업지역은 '76. 12. 7일 건교부 고시 제194호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면적은 3만8,000평입니다. 기 지정된 준공업지역은 아파트 건립등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정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못하여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재정비시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며, 공장 이전은 사유 재산권인 관계로 나주 산단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인근지역 주민의 협의를 도출해서 쾌적한 주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역사 건립으로 영산포 역사 부지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현재 추진중인 재정비시 주변 지역도 종합 검토하여 용도 지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구진포 도로 미 확장 구간은 전라남도 운전면허시험장이 '98년 광주에서 삼영동으로 이전되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영강 삼거리에서 통신공사 연수원 앞까지의 도시계획도로 1.1km구간은 '98년 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이용자의 불편사항은 해소한 상태입니다만 구진포 방면 국도 1호선 연결부분까지 미 확장 구간 3.5km는 교통량이 증대되고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확장이 시급하다고 는 판단하고 있으나 약 1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년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강동 지역 소방도로 계획 수립 대하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영강동 전지역의 도로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한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99년 5월 제정된 나주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2,000만원이상 공사는 해당 읍·면·동장을 공사 감독 감시관으로 지역주민 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임명, 부실공 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해당 읍·면·동장을 공사 감독감시관으로 지역 주민대표를 명예감시관으로 임명하고 공사 준공 검사시 공사감독 감시관을 입회 확인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공사가 시공 중 감사기록부 미정리 등 일부 업무가 본 조례 목적대로 시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조례 제정 목적대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지역의 우회도로 개설 추진계획 및 시립묘지 조성계획 그리고 올가 피해로 피해수목제거 실시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우회도로 개설 추진계획으로는 봉황면 소재지 우회도로는 군도 12호선 문동∼국동으로서 총 연장 50.4km중 약 1.1km구간이 해당됩니다. 도로개설은 군도개발 중기 계획의 우선 순위에 의거 지방 양여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게 되므로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지금 현재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 차례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2000년 이후 군도개발 중기계획에 우선 반영토록 하여 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립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묘지문제는 국토 잠식예방을 위한 국가적인 당면과제로서 광주광역시 인접된 우리시의 경우도 무질서한 묘지설치로 산림의 잠식은 물론 지역개발사업 추진 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설치는 시민복지 측면에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치의 결정, 재정 확보 등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납골당 설치는 관내사찰 등 민간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납골당 설치 1건이 상담중에 있고 관련된 검토중에 있으며, 환경 친화적인 공설묘지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정지 조사와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는 한편 민자유치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장례문화 관행 의식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태풍 올가로 인하여 임야내 수목과 가로수 등이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만 일차적으로 하천 및 주택가 주변과 도로변 피해 목 4,356본을 제거하였고, 관내 피해 목은 읍·면·동별로 12월 24일까지 조사하여 시 및 읍·면·동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톱 20대를 활용해서 산림내에 피해 목은 산주로 하여금 제거토록 지도하고 도로변 가시권내 미관을 헤치는 피해 목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2000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사항과 호남선 복선화로 생기는 폐선 활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위헌이라는 '98년 12월 24일자 헌법재판소 판정에 따라 '99년 6월 20일자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완화 허용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은 1단계 우선 해제 지역으로 우리시는 경계선 관통 취락마을인 노안면 학산 학림마을이 해당되어 현재 주민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2단계 제도 개선으로 부분해제 계획이 건교부에서 용역을 받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000년까지 작업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용역 시행시 우리시 지역 여건을 감안 최대한 많은 면적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선 폐선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호남선 복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폐선로를 광주광역시 지하철과 연계 할 수 있는 경전철 사업 계획을 검토해 보라는 우리 시에서 도, 철도청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장래 광주지하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봉천 상류 봉황면 덕림리에 양만장 목적의 농지전용 허가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만봉천 오염대책 이에 따른 주민식수대책과 육상골재 채취허가와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황면 덕림리 양만장 허가로 만봉천 오염 및 주민식수 대책에 대하여는 봉황면 덕림리에 설치중인 양만강 시설은 농업생산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소재지 관할면장의 신고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 수리되었으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농산, 환경, 식산, 주택과의 민원종합 심의를 거친 결과 관계법규에는 적합하나 오봉리 김재관 등 163명으로부터 양만장시설로 만봉천이 오염되니 인·허가를 철회해 달라는 다수에 민원이 있어 나주시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한 결과 만봉천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 억제하기 위한 법적 설치기준은 양어사육시설의 2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50%이상으로 설치토록 조건을 강화하여 만봉천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수질오염물질이 기준 이상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사업장을 즉시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봉천 주변 주민 식수대책에 대해서는 2000년도 농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으로 간이상수도를 개별토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육상골재 채취허가와 관련 민원 발생에 대하여는 육상골재 채취허가는 '97년 12월 죽동리 157번지에 향우실업 안정현에게 허가하였고 금년 4월에 (주)수원 나차자에게 허가하였습니다. 약간의 민원이 있었으나 육상골재 허가한 배경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건축 자재 수급의 원활을 기하고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함이었고, 또한 관계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어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우실업 안정현에게 허가한 사업장은 금년 10월말로 만료기간이었으나 하절기 갖은 강우로 인하여 골재 생산과 반출이 저조하여 부득이 2000년 5월말까지 연장 허가하여 현재는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통통제 요원배치, 5일시장날 운행중단 조치 등이 이행되지 않는 등 지도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현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5일 시장날이나 골재 반출량이 많은 날은 관계공무원을 파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복구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주 지방 산단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문제 및 하천 고수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 지방 산단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문제에 대하여는 '94년 2월 2일 나주 산단이 90만평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희망입주업체가 없어 전라남도로부터 '99년 10월 4일 72만평을 해제하고 18만평은 존치토록 변경함으로 인하여 산단 개발 지연에 따른 직접보상이 어려워 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마을진입 포장 등 77억2,7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전라남도에 요청하였습니다. 그중 금년 11월 마을진입로 포장 사업비 2억4,300만원중 1억원이 보조 내시되었고, 추가 내시 될 잔여금액 1억4,300만원도 연내 지원 받아 우선적으로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산단 해제와 관련하여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도 빠른 시일내 해결되도록 전라남도와 적극 협의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방산업단지로 존치된 18만평도 조속히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국가하천 3개소와 지방 2급 하천 28개소 등 총 31개 하천이 있으며, 약 3,150만m²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천 부지내에서 하천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작물 경작 및 화훼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총 4,582건, 722만1,000m²에 대하여 하천점용 허가를 하였고, 특히 영강동 고수부지인 삼영동 일원 12만m²에는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쉼터로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에서는 하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인 잡목제거 및 하상 정리를 통하여 하천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하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고수부지의 경우는 농작물 경작 및 꽃 단지 조성 등을 통한 경작지 및 시민의 쉼터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성고등학교에서 남평 대교까지의 도로 개량 확장사업 물론 본 의원 역시도 어려운 사업이 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시의 도로개량 구간은 건설 교통부의 소관이나 광주광역시의 개량 구간은 광주광역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고충이 있고 해서 우선 나주시 행정 구역만이라도 도로 개량 확장공사를 마무리해서 연후에 광주광역시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시고 또 광주시의 2차 순환도로가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는 광주 서창권에는 실익이 보장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지만 우리 남평을 비롯해서 나주시와 광주권에는 현재의 이익이 분산되는 그런 불이익의 수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록 어렵지만 나주관내의 도로 개량만이라도 확장을 해서 나주시의 주택 단지가 인근 남평이나 산포 지역에 조성이 된다면 우리나주시 재원에도 유익한 그런 사업이 되리라해서 재삼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요지이고 끝으로 도시계획 미 집행 그 관계는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 될 줄 압니다. 이게 나주시 공유재산이 불과 395억밖에 안되어요 우리나주시의 재산을 다 팔아도 이 사업을 단 일부분도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업의 어떤 역점도 역점이지만 본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에서 지금 도로 사용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행정에 이용을 하면 그에 대한 조세를 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기 땅을 압류당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세까지도 내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 상식적으로 모순이 될 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소에서도 잘못된 법이라 해서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나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아까 시장 답변시에 약간 건의되었습니다만 도시 계획세를 전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라도 토지 소유자들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세를 폐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장기 미래적인 10년 내지 20년이 되어도 그 집행이 불가능한 지역은 우선 도시 계획세이라도 면제 해주는 그러한 바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주시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과제라 생각하시고 산업건설국장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간단한 종합적인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한계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 집행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안타깝고 빨리 되었으면 하는 심정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세 면제 문제 이런 것을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한 번 거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노력하고 세법상 문제가 있다면 또 어렵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연구 과제로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익수 의원님!

고생하십니다. 요점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의장님 저는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성북 아파트에서 중앙로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13호선까지 가는 도로가 900m인데 500m는 지금 대호 지구로 옮김으로서 지금 400m가 시에서 해야할 사업으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을 토지 공사와 협의해서 400m를 토지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이 50억이죠?

예.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것이

도시과장님이 협의를 지난번에 하고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확정을 지금 짓는 방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되었을 때는 토개공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하면 우리 시에서 50%

그러면 이렇게 약속하시면 되겠습니까? 대호 택지 개발이 되기 전에 이 도로 공사가 먼저 되는 방향으로

그것은 토개공하고 사업계획이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 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북동에 옛날 원협 공판장에서 판매장에서 빌려쓰던 땅 중에 국장님에게 주민들이 외상으로 땅을 지금 현재 감정가격으로 1년 2년 후에 주더라도 길을 내주라는 협의를 받으셨죠? 문서 받으셨죠?

예.

그 사업은 언제까지 공사비만 들이면 되니까 언제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거기다 지금 총 17억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약 2억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재정상 문제가 뒤따르고 교통 내역관계를 지금 정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는...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새마을 미등기 이전 때문에 멱살잡기가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 현황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과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을 주어서라도 지금 몇 건에 얼마가 있는 지는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할 것이 아니냐 시 공무원들로서도 한도가 넘으면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는 의사를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가지는 지금 조사된 사항이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숫자고 그래서 이 숫자가 나 의원님께서

그러면 국장님 그 숫자가 현황이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것을 믿어야죠. 믿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틀리다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했어요. 이것은 못 믿겠다 그것은 즉 말해서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세 번을 조사 했더라구요. 내가 서류를 보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 시피 재조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나주시에서 재판에 계류 이새마을 등기 이전 때문에 지금 재판에 계류된 건이 몇 건이고 지금 멱살잡이 시작된 건이 몇 건인 줄 아세요? 그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계세요?

재판요?

예.

개인적으로 재판이 된 것 말씀입니까?

개인적으로라도 행정이 잘못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불더라도 재판에 계류된 사건이나 이런 것을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금 행정이 실은 주민 옆에 와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 문제를 지적도를 놓고 보면 훤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땅이 어느 정도 들어간 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본 의원이 파악할 때 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만 건 가지고 얼마 해결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행정에 또 커다란 우를 범하고 있고 우리 성북동 관내에서 지금 10여건이 재판할려고 하고 있고 한 건이 지금 60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현금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기 싫으니까 돈주고 다급하니까 이렇게 물어주고 했는데 이 부분 문제 시급성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용역을 주어서라도 우리 인력이 부족하면 주어서라도 확실한 현황이라도 파악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상반기 중에는 우리가 제조사를 한 번 하겠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읍·면·동 우리시 한 번 포괄적으로 전부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방안은 지금 당장에 못하더라도

해결 방안 문제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이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신중 검토를 해야할 사항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멱살잡이가 되지 않도록 빨리 소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가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 이상계 의원!

이상계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만봉천 오염시설 양만장 설치허가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건축행사를 한자에 대하여 고발 처벌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불법행위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지시는 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고발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법상에 건축물이 아직 안 올라오고 지금 밑에 기초 단계만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로 보지 않는 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고발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을 하냐 안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행위자체가 건축을 하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을 하고 우리가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으로 건축행위를 한자가 세지면 주민이 민원을 야기 하니까 그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이주무과에서 민원 조정위원회를 개최 합법적으로 허가를 결정한데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 조정위원회에서 불법을 자행한 당사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해석 양만장 건축허가 민원을 관리하지 않고 만봉천 오염을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을 가볍게 처리하려는 발상은 주민의 공복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시정운영으로 생각하니 다시 한번 검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는 되었는데 법상으로 무엇이 규제할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 나왔고 지금 현재 허가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대 의원 질문하세요.

국장님은 모든 공사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할 것이요. 나는 건설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랍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시라 하세요.

김성대 의원님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마음대로 국장님 들어가고 건설과장 나오라고 그래요 나에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드릴께요. 국장님 들어가시고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영산동 7동 옹벽공사 알지요 잘 알기 때문에 과장님을 모실려고 한 것이에요. 89년도에 수해 참상을 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일부 콘크리트 구간에 균열이 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지금 공포와 불안에 떨고 꼭 6.25같은 피난 대열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 아시오 모르시오?

우수기에 강우가 많을 때는 상당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짐을 차에 몽땅 실어 가지고 피난길을 떠날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비만 오면 그런데 당신들 '96년도에 보수 공사를 했더라구요. 그렇죠?

예.

그곳 보수비가 2억3,000만원 나올 줄 아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보수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 보세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양철로 뗌질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 그것 뗌질이 물론 보기에는 뗌질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균열간 구간을

그래 가지고 그것이 세월이 흐르니까 녹아 나서 다 떨어져요. 지금 한 번 가보셨어요? 안가 보았죠? 사진을 보세요. 보시고 이것은 보수공사가 안되어요. 보수공사 해 가지고는 안되어요. 다시 철근을 넣어서 다시 옹벽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복구를 다시 하겠다면 어떤 공법으로 해서 복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결정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 검진을 겸해서 복구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안전 검진과 함께 설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복구를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로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해주셔서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전문업체에 의존을 해서 그 복구 사업을 어떻게 어떤 공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냐 하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또 우리가 금년에 수해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어요. 위험지구로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안전검진과 함께 복구 설계를 해가서 내년에는 중앙에서 꼭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복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언제

그것은 용역설계만 하니까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용역설계만 하면 누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그 2,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셔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안전검진과 설계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그 공사가 잘되어 있어요. 지금 잘못되었죠?

예, 하자가 이제 균열이 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콘크리트 구조물은 균열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철근이에요. 무철근 구멍이 나고 금이 갔는데 그것이 위험하지 않다고요.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올 때마다

다른 사업 제쳐놓고 그 사업부터 해야지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약 5년 남짓 도지요? '96년도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마나 땜질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 같이

겉은 보기에는 뗌방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효과는 있습니다. 균열간 구간이 완전히..

그러면 언제나 하겠습니까? 그 공사를

내년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완전히 공사 마무리지을 수 있어요?

마무리까지는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비가 와서 인명피해가 있다면 책임지겠어요?

그렇게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없도록 빨리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용역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또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보수 관계도 얘기했는데 2억3,000이라는데 거기에다 얼마 썼습니까? 내가 볼 때는 1,000만원도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돈은 어디다 썼어요?

그 사업비는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가서 봐도 현장에 가보면 그것이 1,000만원도 안 들었어요. 그것이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그 사업비는 그 복구 사업에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 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서 봐도 그렇게 뗌질했는데 그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넉넉히 봐주어서 1,000만원이에요.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방금 김성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9년도 대 홍수 난 뒤에 수해 복구사업으로 익산국토 관리청에서 공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똑바로 하셔야 되어요. 이것은 시비로 해서 다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안전도 검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부실로 들어 나면 빨리 이것을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 국비로 해서 이것을 시공한다는 것을 말씀 드려야지 과장님 왜 답답하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니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와야만 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도 빨리 그것을 김성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뿐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구간도 전부 무근이에요 그런데 김성대 의원님이 살고 계신 곳은 강이 폭이 더 높고 해서 옹벽이 두껍고 우리지역은 조금 얇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무근으로 해 가지고 구멍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옹벽이 무근이다 하는 이야기는 설계에 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안 넣고 무근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으로 하신다면 그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알아요 무근으로 해서 설계가 나온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옹벽공사에는 두껍게 해 가지고 철근이 안 들어가게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근으로 공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면 철근이 안 들어가도 하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어요. 옹벽이 81년도에 옹벽이 제 집 뒤로 설치되었을 때는 옹벽이 휠씬 더 두꺼웠습니다. 무근으로 된 것이 그 반밖에 안되어요 그런데 뭔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설계상으로 그러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응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응입니다.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되는 품종개량 및 고소득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지도 방법을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과 각 시험 연구기관 및 도 농업기술원과 각 시험장에서 연구하여 농업인에게 보급 가치가 있는 실증시험을 완료한 작목과 기술에 대해서 나주지역에 맞는 농사기술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체 품종을 개량 육종하는 사업은 못하고 벼 품종을 비롯한 원예작물 신품종을 연구 기관에서 육종하게 되면 최우선 우리시 지역에 보급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벼 품종의 경우 다른 시·군보다 도복과 도열병에 강한 남평 벼와 호안 벼를 호남농업 시험장에서 미리 보급받아 남평 벼 204톤인 4,080ha분과 호안 벼 7.8톤인 156ha분을 금년에 최종 공급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수출용 방울토마토와 메론 양액 재배 기술을 보급하고 서양란을 고랭지 재배 후 개화를 촉진토록 하여 수출하게 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추, 수박, 토마토 등에서 역병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최근에 개발한 아인산염 치료 예방법을 기술보급하고 아인산염을 조제 농가에 계속 보급중에 있습니다. 배는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정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전지정전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여 새로운 전지정전 기술사를 읍·면 별로 5∼10농가씩 정예인력을 육성코자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배 수출농가를 위해서 병충해 정밀진단과 방제제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은 농촌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각종 현장 애로기술을 발굴 보급하기 위해서 '98년부터 배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한우 육질개선 사업을 전액 국비지원으로 15두를 실증 시험중에 있습니다. 육질검사 후 좋은 성적이 나오면 나주시 지역 한우고기를 브랜드화 하여 나주 배 한우고기 등으로 판매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신품종 신기술 실증시험과 개발고급에 최우선적으로 지도력을 투입하여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나주농업을 이뤄지고 나주농산물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것이 생산되어 국내소비는 물론 수출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현지 지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행부와 의회간 가교역할을 맡고 있으며, 협력관계 구축에 노심초사 노력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 서영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오며,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된 시정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선 의원님께 전남 도청에 우리지역으로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도 단위 유관기관의 나주시로의 유치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추진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전남의 중심지역으로서 원활한 교통의 잇점을 살려 도 단위 유관기관의 유치계획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도 아울러 주문해 주신데 대해 나주시의 비젼을 제시하고,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그 동안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우리시의 노력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 도청소재지가 무안군 심향면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광주인근지역 6개 시·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앞으로 2011년까지 22개 사업 6조3,592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도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단위 기관 유치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체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남도청 이전 사업본부에서 지난 7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광주시내 소재 156개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오는 2002년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옮겨갈 경우 신 도청 소재지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8개 유관기관·단체가 이전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 우리 시에서도 이전을 희망하는 68개 유관기관·단체뿐 아니라 광주시내 유관기관·단체, 일반 업체를 대상으로 의향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 단위 유관기관·단체 등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12만 시민과 지역의 자생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수용태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전남대학병원 본원, 금호고속본사 등이 최초 우리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여 이전 계획을 추진했지만, 자가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전된 사례가 있어 지역발전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의원님의 애정 어린 지역사랑 질의를 계기로 시민 모두가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민과 관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참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방대한 자매결연으로 인한 행정력과 재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자생적인 교류를 유도하고 자매결연에 대한 개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통해 국가간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계 무대로의 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며, 자치단체간에 서로 협력을 통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자치시대 출범이후 국제도시간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발맞춰 일본 구라요시시, 미국 워네치시 등 2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중국 백산시, 호주 벨란도시 등 2개국 4객 도시와는 우호교류를 협정을 맺었으며, 국내 도시로는 경남 김해시, 서울동대문구청과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경우도 국·내외의 수많은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있으며, 단순한 친선교류로 시작하여 경제·통상·문화 등 실질적인 교류로 행정 기관간 교류에서 민간단체간의 교류로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의 경우 일본 구라요시시와는 '93년 7월 중국, 미국, 호주와도 많은 교류가 추진되어 수출계약 실적도 많이 올리는 등 시장 개척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도시간의 자매결연은 상호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동서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주민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의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경남 김해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자매결연을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더 큰 의미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할 예정인 우리시의 서울출장사무소 개설, 농산물 직거래사업, 물류센타 설치 등 우리시의 현안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나주 배 축제기간중에는 일본 구라요시시 우츠부키 북놀이 공연단과 동대문구를 비롯한 건강달리기 선수단 등 자매결연 지역 주민이 다수 참여하여 민간차원에서 지역 주민간의 상호간 우의를 돈독히 하고 상호지역 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계익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우리 지역 학생들의 광주시 등 대도시로의 유출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명문학교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지대라고 합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재를 육성하고 명문학교를 만드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와 교육당국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시민 모두가 함께 나서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광주라는 대도시와 접해있는 지역적 여건 때문에 인적·물적 자원이 대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재를 육성하고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과 병행하여 인구 유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지역개발과 독자적으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시는 인재육성에 대한 열의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아 1993년에 나주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시 출연금과 시민 성금으로 현재 12억 2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학사업의 지원 실직을 보면 나주교육진흥재단의 경우 매년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계열 학생뿐만 아니라 특수 예·체능 학생까지 포함, 지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 1,172명에게 4억3,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적 우수학생 위주의 장학금 지급에서 특기생에 대한 배려와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되도록 하고, 기금 활용에 대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 반영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수 교육기관의 관내 유치노력과 지역교육 환경을 확충 개선해 나가는데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나주가 전남제일의 교육거점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시·도 교육청의 통합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당국과 꾸준히 협의하면서 시간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상 의원님께서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함을 지적하시고, 경영수익 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획기적인 증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상 재정 자립도라 함은 일반회계 총 규모중에서 중앙의존수입이 아닌 의존재원 지방자체 수입이 아닌 지방세 차지하는 비율로써, 이 수치는 탄력적인 수치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시의회에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 예산 1,544억원보다 149억원이 감소한 1395억원으로써, 재정자립도가 18.5%로 재정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내년도 시 재정규모가 다소 줄어들기는 했어도 지방세 수입은 금년보다도 2억5,200만원이 증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산업구조가 1차 선업 48.7%에 편중되어 있고, 농입 인구가 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소득원이 영세할 뿐 아니라 자체재원 신장에 한계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시 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시의 빈약한 재원확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체납세를 줄이는 문제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역점 세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둘째, 토지 과표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해 나가며, 셋째, 부동산 경기와 건설경이 추이를 감안하면서 역세권 개발, 골재채취 등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넷째, 중앙이나 도와 지원금과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확보 대책반을 운영 국고지원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복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복천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에 의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지 편찬위원회에서 2,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아직까지 사무실도 개소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총무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에 미흡했던 부분만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지 편찬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금년에 약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만 2,000만원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해 인건비에 월 200여만원이 소요되어 인건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시지 편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집필사업과 투자할 수 없어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 예산에 소요경비가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본격적인 시지 편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과 예산확보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의 육성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호 상판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21일 7만9,000평에 대해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을 얻어 올해 5월 21일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6,600만원을 들여 발주하여 2000년 1월 20일 완료할 예정이며, 2000년 상반기중 도지사의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후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지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남판, 갈마, 불회사 지구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8년 감사원의 문화관광부 감사시 지정 해제토록 지시되었고, 현지 여건상 관광지 조성에 따른 오폐수 처리가 불가능한 곳으로 환경영향 평가시 불승인이 예상되며, 또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수년내에 공공투자로 개발을 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이곳에 대한 지정해제를 하고, 지난 6월 22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께 설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도 방산지구 일대66만평을 관광지 대체 지정을 하여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지정해제 될 남판, 갈마, 불회사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20만m², 즉 6만500평 이하의 면적은 시장이 국토이용변경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지정해제 된 곳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통해 소규모 방갈로촌 또 놀이시설 등 환경 친화적인 관광자원개발을 개별법을 적용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익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9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나주시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 '98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출연하였으며, 올해는 재정여건상 본 예산에 2,000년 본 예산에는 1억원을 확보해 주도록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상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지면 성산리 성덕산에 위치한 성덕산성 복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흩어져 있는 희진토성과 반남면의 자미산성은 전라남도 기념물 87, 8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덕산성은 1998년 나주문화유적 분포지도 발간을 위한 지표조사시 최초로 확인되어 학계에 보고된 산성입니다. 산성의 지정학적 위치상 동쪽에는 남북으로 장흥과 나주로 통하는 국도 23번이 지나고 남쪽으로 금천이 흐르는 전략적 요충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산성은 정상부에 있으며, 주변에 성돌과 토기편이 흩어져 있어 이곳이 산성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덕산성 주변지역은 과거 유력한 토착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고 전문학술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성의 성격을 현재로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주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성곽문화재에 종합적인 정밀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성곽에 대한 학술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 지정과 복원 정비의 완급을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기동 의원 질문하십시오.

강기동 의원입니다. 자료요구서에 빠졌기 때문에 저의 요구 겸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도에 남판 상판지구와 지석강을 연결해서 용역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의 설명을 남평읍장 남평시 의원, 다도면장 다도 시의원 같이 시청 회의실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제 금방 말씀하신 방산지구 민자유치 계획을 세우신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판, 갈마, 불회사 지구가 다른 계획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과 '9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언회별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