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치환 의원 발언
세창
장세창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이영섭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영섭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섭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아 보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팀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장세창의안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안팀장 장세창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2007년 6월1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 접수 되었으며, 7월3일부터 7월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장직무대행
의안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건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애
김승애위원
이환주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섭
이영섭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이환주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환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이환주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위원, 이환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이영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도 역시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위원
추천합니다. 강병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고사합니다. 김현오위원을 추천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장
김현오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김현오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며, 김현오위원님은 본회의 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오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오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오 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위원
부족한데 추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아무쪼록 잘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장
김현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환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최성준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분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2007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403억7,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453억원이고, 지출액은 2,793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659억9,0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억9,000만원, 사고이월이 55억5,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92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04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56억원이고 지출액은 2,712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44억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9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6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5억8,000만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2,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억3,0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억8,000만원으로써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9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5,600만원으로써 모두 보조금 집행 잔액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4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1억원이고, 지출액은 71억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0억원으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 되어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은 14쪽 이하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9억원으로써 지출 결정액 15억8,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억7,0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228쪽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8종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86억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44억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41억2,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89억5,000만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228쪽에서 30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0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9,000원이 발생하고 33억2,000만원이 소멸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6억9,000만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06쪽에서 309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14쪽에 있는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360필지에 172만1,000㎡에 1조634억원입니다. 건물은 148동에 10만3,500㎡에 523억9,0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은 107건에 175억으로써 총 1조1,333억6,000만원 상당이며 구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14쪽에서 3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연도말 물품현황은 423종 45억5,000만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322쪽~32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주
이환주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최성준의원이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위촉되어 공인회계사 3인과 해야 지난 2007년 5월16일부터 동년 6월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사검사를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의 자세한 내용을 기 배부하여 드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
김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 위원장에 선임되신 이환주위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좋습니다.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구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대충 한번 누구누구신지 얘기해 보겠습니까? 구의원 빼고 간단하게, 법무사도 있으시던데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법무사는 없습니다. 명단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투명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렇다는데 본 위원이 심의할 때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면 좀 담당자가 짜고, 쉽게 얘기해서 끼워 맞추기식, 위원회를 스쳐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도 있게 한번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심도 있게 토의하고,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느닷없이 오라고 해서 “이것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면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에 문제가 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간담회를 여러 번 거친 다음에 뭐가 무엇인지 알아야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거 하니까 이 사람은 깎고 이 사람은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참 곤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단체와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어떤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가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 기본구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법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 개별법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금액이 딱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보조할 수 있다면 안 해도 끝이네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글쎄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장애인단체하고 새마을협의회에 관한 근거법을 본 위원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섭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섭
이영섭위원
이영섭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되어 있거든요. 이를 위하여 2/4분기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2/4분기 때는 사회단체에서 몇 건이나 실시해 보셨나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48개 단체에 6억2,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각 과에서 1/4분기와 2/4분기에 대해서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결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15일 이내에 1/4분기와 2/4분기 사항이 전부 수합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다만 운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고 분기볕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여 되어 있는데 그 점검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지금 금년 들어서...
영섭
이영섭위원
2/4분기 지났지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1/4분기와 같이 동시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 시달된 것이 맞지 않아서 1/4분기와 2/4분기를 7월15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예.
영섭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개선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별 1~3일간 지도점검은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조치계획에 보면 지도 점검하는 시간을 늘리는 사항은 어렵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것이 점검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시설 종사자의 심리적 부담과 사기진작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점검하는데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의 사기가 우려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잦은 지도 점검으로 인해서 심적 부담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사기진작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사실 점검기간을 늘리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실적으로 저희 구가 지적하신 대로 복지시설이 69개소인데 저희 과와 사회복지과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한번 하는데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립니다. 한 개 시설에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전 직원 하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 담당 직원 2명과 사회복지과 2명 해서 4명이 각 시설을 한번 도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2~3일 걸린다는 것이 1개소를 점검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69개소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준
최성준위원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인원이 없어서 점검이 어렵다는 것은 현실은 솔직히 그럴 수 있다고 싶은데 그에 대안으로 외부전문가 편성해서 지도·점검 검토하는 방법, 거기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까지 해서 하실 적극적으로 의사는 있습니까?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입니다. 굳이 외부전문가 보다는 서울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부전문가까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서울복지재단 합동 점검하면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복지재단 인원이 얼마나 돼요?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재단은 우리 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전 시설을 다 못하고 각 구에 2~3개 정도 문제가 많은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 예산이 아마 이런 지적한 내용은 노원에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고 예산이 많고 한데 실질적으로 점검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예산 편성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 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씩 검토가 있어야 지적이 될 텐데 아예 점기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면 그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 질 것이고 그런 의심이 간다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는 곳만 점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계획을 잘 세워서...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복지재단에서는 서울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하고 저희 자체점검은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69개 시설인데 사회복지과 시설과 주민생활지원과 시설이 있어서 사회복지과 2명, 저희 과 2명해서 4명이 전체를 다 도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1개 시설에 2~3일씩 해서 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적이 되고 또 회계시스템이 전산화 되어서 지금 많이 예전에 비해서 걸러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기왕에 지적 나온 사항은 나름대로 타성에 젖어서 흘러가는 식의 그런 운영이 아니고 나름대로 점검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것인데 하고는 사실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내용을 너무 부각시켜 놓으셔서 앞으로 이것을 지적 받은 내용대로 점검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범택
홍범택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됐고요. 주민자치과장님! 사회단체 보조금을 작년 예산에서 약 3,000만원 깎았더니 실질적으로 올 연초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 기형적인 구조가 있어서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목적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비에 쓰여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나 새마을협의회뿐만 아니라 거기에 ‘등’자를 붙여서 등 개별법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된 단체는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등이 몇 개나 됩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등이 바르게살기가 있고 자유총연맹,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총 장애인...
성준
최성준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하지요. 그런데 그 개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급의 범위가 사회단체보조금의 형태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얘기하는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몇 개 개별법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 명문화 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법이 있으니까 운영비를 지급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인식이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사업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아시다시피 그 운영비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보면 참 기가 찬 내용들이 많아요. 정액으로 나가는 무슨 기밀비 같은 것을 주고요. 심지어 핸드폰 요금을 준다든가 하는 식의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액으로 소위 사무 총괄하는 사람의 급여가 나간다든가 하는 식의 운영비 실태는 여기 사회보조금에서 규정한 그런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해서 그렇게 못쓰도록 하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답변을 보면 펑퍼짐해요. 이것 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회단체를 얘기해서 안 되었지만 민주평통은 왜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지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이 전부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왜 그런지 알겠는데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제가 잘라서 말씀드릴께요. 전국적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그렇게 결의했다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국비로 지원해라. 서울시 구청장이 어느 당입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현재 미지급 상태로 있는데 다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모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은 사회단체보조금 결의를 안 한 곳도 있고 결의해 놓고 유보하면서 쓱 올라온 조례가 무엇이냐면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 구청마다 앞 다퉈 내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한심합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까지 되어 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한심한 일이고요, 아무튼 민주평통은 노원이라도 구두로 약속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주평통이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100%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면, 그리고 그 사회단체보조금 가져가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리해서 올리고 있다, 그런 사회단체라는 것을 제가 검토한 바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1월에 심의회에서 보면 신규신청자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지금 대부분 신규단체는 기존단체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업무의 유사성이 많아서 예산도 어려운 형편에, 지금 사회단체가 매년 10개 단체씩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앞으로 정리할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있는 것을 정리하셔야지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점검을 금년부터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에 따라서 %를 몇% 내려서 삭감한다 해서 자연도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까지, 계속 보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계속 지적이 되어도 전혀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시정할 의지가 없어요. 저수지 물이 썩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물을 빼 내고 새로운 물을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한 것을 보면 전혀 퇴출도 안 시키고 신규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썩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구두로 글만 써놓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상임위에서 따져야 될 일을 오늘 따져서 유감인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사회단체보조금이 목적사업에 쓰는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이틀만 보면 이 단체가 운영비로 집행부에서 쓰고 있구나 알 수 있고요, 신규자도 기존의 실적 증빙해서 올라오지요? 여기는 그야 말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보이는 단체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하나도 안 넣고 기존은 하나도 퇴출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심의회 과연 몇 분만에 끝냈습니까? 심의회 얼마나 걸렸어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시간은 길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존단체도 금년의 점검결과를 통해서 예산을 차등 삭감하면서 지급하게 되면 우수한 신규단체가 새로 발생하면 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존단체의 것을 삭감하고...
성준
최성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서가 있습니까? 몇%를 탈락시키겠다고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금년의 점검결과에 의해서 몇 % 삭감하겠다는 지침이 각 사회단체에 다 시달이 되었습니다. 최고는 50% 이상 삭감하겠고, 지적사항에 따라서 잘못된 예산집행, 지적사항...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 나가는 단체가 몇 개라고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48개 단체입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48개 중에 5개는 50%를 삭감한다, 그 다음 그 중에 3개는 30% 삭감하고 그 중에 10개는 20% 삭감하겠다, 그 중에 5%는 탈락시키겠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무서운 것이지 최고 50%라고 해도 하나도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펑퍼짐하게 올해 제대로 안 하면 삭감합니다. 누가 겁 먹습니까? 숫자를 정확히 해서 계획서를 내셔야지요, 그리고 5개 탈락시키고 5개 새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1년 내내 가게 생겼어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그래서 과거보다 금년이 상당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목적대로 썼는지, 많은 지적사항과 예산이 잘못 집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면 사회단체도 긴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아무튼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약 3년에 한 번씩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은 항상 답변을 총론적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가 말씀드리는대로 정확히 숫자로 정확히 공표하시고 정확한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내년에는 반드시 심사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아요. 집행부도 이제 바뀌었으니까 옛날과 다른 쪽으로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엉망입니다. 사실상 밝히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쓴 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왜 몰라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심의회 보면 다 이상없습니다. 하고 동그라미 쳐서 기존 업체에 3,000만원 감했다고 그 정도 다 조절해서 금액조정만 하는 것이 그것이 심의입니까? 앞으로 아까 김치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들한테는 미리 미리 자료 주고 자기들이 심의위원으로서 정확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면서 심의회를 여세요.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를 한 번 보세요. 3, 4년에 한 번씩 지적이 되었는데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답변이 항상 총론적으로 나온다, 작년 연말부터 얘기한 것이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펑퍼짐하게 처음 그대로지 않은가,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아무튼 올해는 정확히 하셔서 지금부터 예고하셔야 합니다.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예.
성준
최성준위원
지금부터 예고해야지 연말 다 지나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미리 말 안 하고 탈락시키느냐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벌써 7월이에요. 빨리 계획세워서 공문보내시고 탈락될 수 있다, 대폭 삭감한다 이런 예고해 주셔야 됩니다.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탈락이라는 내용으로는 시달이 안 되었지만...
성준
최성준위원
탈락시켜야 신규도 들어오고 물갈이가 될 것 아닙니까?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제대로 집행을 안 하면 예산 안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준
최성준위원
총론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요, 자꾸 말씀을 여러 번 하게 만드는데 %를 정하시라니까요. 3%는 탈락, 10%, 50%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내서 그대로 집행하셔야 된다니까요. 2개 10% 했다고 하면 아무도 겁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려면 정확히 때려야지 간질이면 더 버릇없어진단 말입니다. 애들 교육에 있어서, 아무튼 정확히 해주십시오.
명오
곽명오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위원장
예, 이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섭
이영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우리 최성준위원님께서 어떤 특정한 당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당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마는 그 문제는 조금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70쪽에 보면, 670쪽 한 번 펴보세요. 사업비합계 중간쯤 여자축구전용구장 및 육상 트랙조성, 그 밑에 보면 마들근린공원인조잔디구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인조잔디구장이 여자축구 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670쪽 중간에요, 토목사업...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이것은 토목과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자축구전용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여자축구전용...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트랙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영섭
이영섭위원
그러면 전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여자하고 남자 누구든지 같이 쓸 수 있도록, 특히 국제경기장 규격으로 만든다고 했거든요.
영섭
이영섭위원
6억5,000만원 짜리인데...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여자만 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이것이 조금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제가 보기에는 토목과이기 때문에 100% 모르겠지마는 처음 만들때부터 이것은 국제경기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전용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 이것은 제가 토목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그 다음에 67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 이것이 민간위탁 관리로 되어 있는데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 2,000만원, 구에서 4,000만원 이것이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이 단체에서 저희 관내에 고양이, 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획해서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탁을 주어서...
영섭
이영섭위원
그것을 우리가 꼭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양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획해서 경기도 쪽에 동물협회가 있습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들고양이를 포획해다가...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그렇지요, 그 포획한 비용을 위탁처에 주는 것입니다.
영섭
이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위원장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애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제가 보건복지상임위 소관 시민단체 부분을 작년에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올해 꼭 시정되리라고 보고 올 행정사무감사시에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성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폭 공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스스로 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유없이 민주평통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원구는 따로 살림을 하는 것이지 구청장협의회에서 살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 민주평통에서 그 동안 집행해온 내용이라든지 보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최근에 민주평통에서 하는 행사에 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런 것을 매번 볼 때에 그런 사연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영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연이 아니더라도 충분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이 있습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없이 사업비 지출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사실 시민단체 보조금들이 지출되는 단체들이 일반 시민단체들이라 그 단체원들의 민원이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미온적인 답변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구의원들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단체장들로부터 구의원들 개개인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삭감했느냐, 우리 잘 하는데 삭감했느냐, 그런데 구의원들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집행에 대한 사유, 집행이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사유를 들어서, 문제점을 들어서 그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셔서 제대로 된 집행이 되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바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올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유의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께서는 담당부서에 지시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셨던 사항을 서류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환주
이환주위원장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환
김치환위원
시간이 다 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운영팀, 전산정보팀, 전산정보와 관련해서 외주 주고 있는 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예, 외주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유지관리입니다. 솔루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거의 외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전부 외주로 집행하고 있고, 과거 저희가 외주준 것이 그것 말고도 솔루션 관계로 해서 저희 능력으로는 제작할 수 없는 것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주고 있는 부분이 유지관리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입니까? 하드웨어 부분은 없고요?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하드웨어 부분은 물품구매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환
김치환위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 구축은 외주를 주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홈페이지 구축을 외주로 주면, 그것은 100% 외주지요?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치환
김치환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홈페이지가 제작되고 난 다음에 일부 부분적으로...
치환
김치환위원
쉽게 소프트웨어 부분을...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예,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아까 통신관리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통신관리부분은 지금 이번에 자가망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통신시스템을 지역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서 저희 자체망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신을 통해서 유지해 왔는데 자체망으로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치환
김치환위원
전산운영팀에 6급이 전산 6급 이하 몇 명이 근무하시나요?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전산운영팀에 6급이 지금 현재 7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6급이 2명 있고 전산직이 1명 있고 행정직이 1명 있고, 총 전산부서에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전산운영팀에 11명...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통합해서 전산운영팀에 7명, 통신팀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공익요원이라든지 다른 일용직은 없습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다른 일용직은 없고 공익은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공익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전산통신팀에 근무합니까, 운영팀에서 근무합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운영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전산운영팀에 8명, 전산정보팀에 10명이 근무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전산정보팀에 직원만 7명이고 통신팀에 4명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합해서 11명, 공익까지 12명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외주관리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로 본다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몇 대 몇 정도나 되나요?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를 나누기는 제가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과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단순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지금 저희가 자체개발하는 것이 있고 전산장비라든지 그것을 관리하는 부분은 %로 나누기는 업무가 상당히 상이한 업무인데...
치환
김치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요, 운영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몇 %를 구분 못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산운영팀장님께 물어도 비슷합니다. 노원구의 전산, 통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로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구축도 외주를 주어서 하고 유지관리도 외주를 주고, 솔루션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모든 부분을 다 외주를 주어서 하고 우리는 지도감독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맹이는 외주 관리, 밖에서 가지고 있고 껍데기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럴리야 없겠지마는 외주관리팀이 쉽게 얘기해서 파업을 한다든지 반대급부를 바라고 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갈지 헷갈린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바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많은 예산과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우리가 구축까지는 못 하더라도 유지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했으면 좋겠다, 통신도 여기에서 동사무소까지, 공릉1동까지 직접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지계산상 안 맞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것, 총체적인 것을 알고 있고 총괄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구축을 해서라도 나머지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했으면 한다, 이래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맞습니다. 전산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외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물론 간단한 솔루션 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인원을 가지고 모든 솔루션을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사실 그것을 전부 다 하려면 상당한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산분야에서도 각 분야별로 영역이 있고, 또 전문가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저도 구청 오다가다 보면 콘넥터나 케이블 하나, 등등 바꾸는데도 전부 다 우리 직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외주로 했을 때는 막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업무를 거부한다든지, 파업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정보를 잡고 우리를 압박했을 때 우리가 힘들어진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예산을 늘리든가, 인원을 더 보강하시든가, 아니면 전문지식인을 대처하셔서 잘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오
김현오부위원장
기왕에 김현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은 유지관리가 없으셨다고 김치환위원님한테 답변하신 것 같은 네트워크 장비를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장비가 금액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구청 조직상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구축, 이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이 그런 부분까지 직접 개발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요새 추세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라고 온라인 서비스 임대업이 추세입니다. 어느 조직으로 봤을 때 그 조직의 전문성을 갖추기까지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 임대해서 즉,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 추세입니다. 해서 저희 노원 구청뿐만이 아니고 강남구청이나 타 구청들도 개발이나 유지관리는 업체에 맡기고 구청직원들은 관리나 감독을 하고 있는 기능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본회의 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을 조금 과신하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제가 공무원들을 폄하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전산도 하나의 전공분야입니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행정 쪽을 주로 전공을 하셨지, 전산 역시도 상당히 어려운 학문 중의 하나입니다. 청장님께서 정보화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과까지 승격 할 필요 없다,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추후에 한번 논의하자고 답변하셨으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전산업무라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국·과장들이 전부 다 알 것이다고 한다면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하러 저희가 아웃소싱 맡기고 업체가 뭐하러 관리를 다 해 줍니까?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느꼈던 사항들은 홍보체육과나 기획예산과, 또는 문화과나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현조 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셨던 것 같고,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과 신설이나, 아니면 정보화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겠습니까?
현조
김현조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조기관인데 기관 대 기관으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화 자체가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맞습니다.
현오
김현오부위원장
끝입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바로 못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평소에 과장님들 뵙고 할 때 생각하고, 이렇게 답변 못하시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관리해 주셔서 추후에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본회의 때도 문제가 없도록 여러 모로 스터디를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주
이환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파악하시어 담당부서에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범택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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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