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서인화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 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 1/4분기에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800만원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당초예산보다 14억 7,600만원이 감액된 471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7년 12월 28일, 작년 12월 28일입니다. 대구시로부터 교부 내시된 금액이 전년도보다 차액만큼 감액되어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8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8,21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단 부분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억 7,954만8,53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6억 2,131만4,119원을 추가 편성하여 54억 86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모두 반납해야 될 국시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서 175쪽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06억 2,835만2,000원이 증액된 169억 3,38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 원인은 예비비가 105억 3,259만6,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사무관리비는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 구입비 105만6,000원과 우리 구 새로운 이미지 채널구축을 위한 BI 개발로 2,000만원, 전문가 및 주민과의 협업을 위한 현안업무 조찬 포럼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부분, 변호사수임료 등의 2,400만원 증액은 올해 소송의 증가로 최소한의 비용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포상금 270만원은 201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 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의 사무관리비 증액 3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부서별 예산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업무발생 또는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 소요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176쪽 상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에 사무관리비 1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은 대구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시 참여예산제 사업추진에 따른 운영지원비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259만6,000원을 증액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올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10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56쪽 상단 그외수입 3,010만5,000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마을기업육성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160쪽 하단 2억 426만4,000원과 163쪽 상단 6억 4,731만원은 사회적기업육성, 뉴-잡 프로젝트, 마을기업육성 사업의 국고보조금입니다. 163쪽 중단 2억 2,500만원의 기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2018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의 시도비보조금 3억 7,666만6,000원은 사회적기업육성, 사회적경제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마을기업육성,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의 시비보조금 교부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0억 7,373만8,000원에서 11억 5,066만8,000원이 증액된 62억 2,44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의 공모선정에 따른 국시비교부금 교부와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한 편성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중단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2억 5,000만원은 고용노동부 주관의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비로 고용보험기금 2억 2,500만원과 10%의 구비 매칭 사업으로 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의 17억 446만4,000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180쪽 상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의 국시비보조금은 변경내시에 의한 금액 조정이며, 아래 사회적기업육성의 1,742만원은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수성구 사회적경제 홍보를 위한 그림책 제작 및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하여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0쪽 하단 사회적기업육성의 1,000만원은 2017년 사회적경제 종합평가 우수기관 수상의 상사업비이며, 181쪽 상단에 6,000만원은 2018년 마을기업육성의 재지정 사업으로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일부 집행하였습니다. 181쪽 중단에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의 1,500만원은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아래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의 5,000만원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5억 7,636만5,000원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지방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자금배정 및 운영업무가 세무2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동됨에 따라 세무2과에 편성되었던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지원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2,189만5,000원이 증액된 652억 2,62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로는 동 주민센터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2,160만원, 새마을회관 보수에 따른 2,900만원, 남쪽 별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원, 신청사 건립 추가 출연금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상단입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카드결제를 새로 도입하기 위해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억제 실천계획에 따라 청사 내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으로 5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현안토크 아파트 현장 소통실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에 따른 여론모니터 제안건수의 증가에 따라서 제안자의 보상금으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 지원은 동 주민센터의 우산 빗물제거기 27대 구입비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노후화된 새마을회관 내 지붕방수공사와 지하철 보수공사 등을 위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공무원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청사 내에 석면 농도측정을 하기 위하여 사무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는 협소한 사무실 공간확충을 위해서 남쪽 별관 문서고를 이전하고 그 공간을 사무실로 조성하기 위하여 남쪽 별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서 187쪽 상단까지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는 구내식당 운영보조인부임 598만7,000원과 11월 1일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기간근로자 4명에 대한 보수 1,455만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총괄 인력운영비는 일반임기제 대상 12명에 대한 2018년도 성과연봉 및 연봉인상분 3,95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여권사무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보조내시가 감액되어서 2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는 기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계약이 만료됨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업무 분야에 일반임기제를 신규로 편성하고 7,8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 국고보조금반환으로 20만1,000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시비반납금,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아카데미, 2017년도 주민제안사업 시비반납금 8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금 20억원은 노후되고 협소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신규로 매년 40억원의 증축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2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추가로 20억원을 더 확보하여 총 40억원으로 안정된 재원을 마련하여 노후된 구청사를 건립하는 데 기금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에서 465쪽까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총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1,110만1,000원보다 6억 9,996만8,000원이 증액되어 197억 1,10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어1동 주민센터에 영상음향구입비, 황금2동 청사 천정공사, 고산2동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카페설치 비용 등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센터 운영지원에 2억 1,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사이동과 신규 직원 충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 6,192만3,000원과 기본경비 2,65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변경 계획안 1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지난 2017년 제정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수성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 운영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원이며, 2018년도 변경계획안에 따라 당초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20억 2,620만원에서 20억원이 증가해 2018년 조성액은 40억 2,620만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조성액은 60억 2,6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처리되며 별도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연도별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기금은 노후화된 청사건립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장기간에 걸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의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홍보소통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9억 8,299만1,000원에서 4,449만2,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2,74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주요 일간신문 등 광고료 2,700만원 증액, 사이버홍보의 이미지영상 등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역량강화와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는 방문인원 증가 등에 따라 96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지난 7월 인사에 현장소통 주무관으로 배치된 직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인건비 564만4,000원과 월액여비 135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 하단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여권사무 대행 국고보조금이 확정 배정되어 249만원이 감액된 1억 6,95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6쪽입니다. 중단 부분 기타수입 360만원은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시상금입니다. 165쪽입니다. 맨 위쪽 보조금 1억원은 세정종합평가 장려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세무1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억 8,928만2,000원보다 6,571만1,000원 증액된 9억 5,49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증액된 원인은 우편요금 인상 및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지방세 부과에 공공운영비 2,780만5,000원은 등기요금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3,749만원 증액은 상사업비로서 추경성립전 사용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99만원, 대구시 우선집행 공통사업인 시 주관 해외연수 150만원, 구 자체 해외연수 3,5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만6,000원은 전년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1,000원과 이자반납분 41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해환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55쪽입니다. 중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2,000만원은 자금운영 이자수입을 행정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9쪽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6억 8,641만6,000원보다 7,313만2,000원이 증액된 7억 5,95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문의 자산취득비 165만원은 효율적인 영수필통지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수필통지서 계수기 구입비용으로 2017년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 부문의 공공운영비 1,500만원은 우편요금으로 2018년 8월 등기우편료 인상 및 각종 고지서 번호판영치 안내문 등 우편발송건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처분 부분의 자산취득비 318만9,000원은 물품 노후에 따른 체납차량 정보조회의 어려움과 안전하고 효율적인 번호판영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번호판영치용 스마트폰과 네비게이션 및 블랙박스 구입비를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선진 세입행정 지원 부문의 기간제 등 인건비 2,830만6,000원은 리스차량 업무지원요원 및 자동차세 업무보조 2명의 인건비이며, 사무관리비 140만원은 모바일 시대에 맞는 맞춤형 체납액 장문자알림서비스 운영비로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단의 자산취득비 1,113만8,000원은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원 노후 책상 및 의자, 민원인용 의자 구입비로 1,027만7,000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기간제근무자 3명의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86만1,000원으로 세정종합 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인력운영비 부문의 인건비 1,244만9,000원은 리스차량 업무지원 기간제근무요원이 2018년 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개월치 인건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부서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억 1,185만7,000원보다 520만5,000원이 증액된 2억 1,70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중단 체납액 징수 부문의 기간제근로자보수 4,604만원은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 인건비로 2018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10월부터 11월분 2개월치 1,055만3,000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하단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575만8,000원은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원 인건비로 2018년 10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를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영섭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억 4,848만원에서 3억 4,039만5,000원이 증가된 35억 8,88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64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등의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감소액 141만5,000원은 대구사회조사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세출예산안 203쪽 상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액 1억 8,310만원은 PC 본체 및 모니터 교체비입니다. 대구사회조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소액 135만9,000원은 입력 내검원 인원 감소에 따른 조정분이며, 사무관리비 감소액 5만6,000원은 PC 임차료 감소분 등입니다. 기록물관리지원의 공공운영비 증가액 308만5,000원은 등기취급 서비스 수수료 인상 등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액이며, 세출예산은 203쪽 하단 및 204쪽 상단 기록물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증가액 4,750만원 및 시설비 증가액 1억 250만원은 청사 내 사무실 공간부족 해결을 위한 문서고 이전 비용 및 시설설치 비용 등입니다. 세출예산안 204쪽 중단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증가액 419만8,000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 반영 등으로 인한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등 인상액입니다. 204쪽 하단 국시비보조금반환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증가액 142만7,000원은 2017년도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99만3,000원, 대구사회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43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영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02억 8,300만원으로 6.42% 344억 2,4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일반회계가 330억원으로 6.31% 증액 편성이며, 특별회계는 14억 2,400만원으로 11.12% 증액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21억 3,500만원이 증액된 378억 9,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9억 8,300만원이 증가된 108억 1,7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등은 11억 2,600만원이 증가된 524억 5,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28억 7,300만원 증가된 3,032억 6,1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8억 8,300만원이 증가된 546억 8,200만원 편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0억 4,700만원과 기본경비 4,500만원이 증가한 910억 3,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28억 7,500만원이 증가한 4,368억 8,300만원으로, 재무활동비는 85억원이 증액된 129억원으로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5억원 편성이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2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5억원 추가 편성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4억원 즉 15.5% 증액된 1,148억 5,000만원으로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169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6억 2,800만원 168% 증액 편성으로, 주요 업무 편성으로는 BI 브랜드 개발용역비 2,000만원, 현안업무 조찬 포럼비 1,000만원, 신속집행 포상금 270만원은 신규 편성이며, 고문변호사 수임료 2,400만원 증액과 탄력적 기관공통예산 3,600만원은 직제개편 등 증액 편성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5억원은 추가 편성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은 목적예비비 편성 비율이 높지만 구정업무의 총괄적 기획조정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투자사업단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2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5,000만원 27% 증액 편성으로 주된 증액요인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및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공모 선정된 국시비보조사업이며,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5,000만원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 신규 계상으로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은 청년·여성·장애인 등 고용촉진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며, 행정지원과 추경 세출예산안으로는 총 652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2,100만원 3.9%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된 사유는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비 2,600만원, 노후화된 새마을회관 내 지하실 보수공사 2,900만원은 신규 편성이며, 남쪽 별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2억원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추가 확보예산이며, 신청사 건립기금 20억원은 수성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전출금으로 기금의 존속기간이 5년임을 감안할 때 조성액을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함이 필요하며,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청사환경관리 및 동행정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0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00만원 4.5%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된 사유는 주요 일간신문 광고료 2,700만원은 수성구홍보기능 강화로 당초예산 6,000만원 대비 45억원 증액 편성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구정홍보 활동과 교류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9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70만원 7.4%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된 사유는 지방세 부과에 등기요금 인상 2,780만원과 선진 세무행정 추진에 3,750만원은 상사업비로 해외연수비 및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세무2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7억 5,9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 10.7%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된 사유는 적극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번호판영치 관련 2,000만원, 선진 세입행정 지원 4,000만원, 사무환경개선비 1,0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세무2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세입관리 및 선진 세입행정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35억 8,89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000만원 10.5%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된 사유는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8,300만원 증액 편성과 문서고 이전비용 및 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은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내 문서고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관 열람 등 문서고 이전 장소의 타당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197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9,900만원 3.7% 증액 편성으로 증액 주된 사유는 범어1동 외 19개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 2억 1,100만원과 인력운영비 4억 6,100만원 증액 편성으로 동 주민센터 추경예산안은 동청사 유지보수 시설비로 주민자치 활성화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8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의 반영과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하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을 목적예비비로 편성은 세입 대비 세출예산 편성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긴급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코자 함으로 재정운영의 세입여건 등 재정 건전성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에서 정책사업으로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고용안정, 사무환경 개선, 동행정 지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직제개편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따른 경비편성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문서고 장소인 수성알파시티 마을회관 내 문서고를 설치하는 비용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관과 열람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노후화된 청사건립을 위하여 장기간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수성구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출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이나 교부금,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정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호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잠시 설명하시긴 하셨는데 예산서안 175페이지 탄력적 공통예산 운영에서 증액된 3,600만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먼저 자산취득비가 2,500만원 증액되고요. 그리고 국내여비 8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올해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무실에 직원들 책상이라든가 집기를 사기 위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직제개편은 정확하게 언제쯤?

저희들이 지금 밤낮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빠르면 11월, 늦으면 12월 그때 완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직제개편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먼저 민선7기가 되면 구정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어디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도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조직개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역량을 모아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조직개편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05억원으로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 당초예산을 짤 때 105억원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만큼 목적예비비를 둬야 되는데 실제로 편성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당초예산 짤 때는 목적예비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차현민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해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2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기획조정실만 있는 건지 아니면 타 부서에도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올해상반기 재정평가결과 행안부 주관한 데서 우리가 우수부서로 선정되어서 2,8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두산평생학습센터에 승강기 교체사업비로 썼고,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만큼 많이는 안 되더라도 270만원 정도를 우리 과에 편성해서 각 과에 신속집행이 아주 우수한 부서를 평가해서 구에 시상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270만원입니다.

예, 제가 이것을 보고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참 좋은 제도 같아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은 많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까 포상금으로 나온 것을 엘리베이터 지원 사업비에 썼다고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까, 혹시?

예,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부서에도 골고루 나누어주셔서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를 올려주시는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서는 지난해 2017년도에 AI 발생된 것 그래서 경제환경과에서... 그래서 9,700만원을 전년도에 AI 발생에 대비하려고 예비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제환경과에 주면 경제환경과에서 그 돈을 가지고 실제 집행할 때는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9,700을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해 보니까 돈이 이만큼 남아서,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금 관계는 제가 아직 못 봐서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기금 72억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 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재산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기예금일 경우에 대체적으로 1.2% 정도,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이면 1.6%, 이것이 예치기간별로 조금씩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예비비가 남으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이것이 남으면.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안 쓰고 이월시키는 게... 저는 정말 바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재해재난이 일어나서 이것을 쓰게 되면 정말 가슴 일이고, 저는 제발 이런 일에 안 쓰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게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세출예산 중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75쪽 하단에 예산 관련해서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 있잖아요?

예, 270만원.

간략하게, 어떻게 이것이 이름이 바뀌었나요? 옛날에는 조기집행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네요. 어떻게 시상을 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전에도 예산에 이 항목이 있었나요?

대체적으로...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한 적이 있었나요?

예, 작년에도...

작년에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 이 관계는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행안부에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2,800만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세입 조치해서 두산평생학습센터에 승강기 교체사업으로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70만원의 신속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은 구청 각 과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한 부서를 발굴해서 평가해서 최우수 1개 부서, 우수 2개 부서, 장려 3개 부서, 최우수는 현재 계획이 80만원 정도...

그러면 총 5개 정도 시상을...

그렇죠, 6개 부서 정도 되죠.

우리 부서가 총 몇 개죠?

29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2,800만원을 받으셨더라고요 1/4분기 해서 물론 예산 신속집행을 통해서 얻는 인센티브 및 이익과 이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지만 은행에 보관함으로 인해서 얻는 이자수익 등의 이익이 어느 게 더 큰가는 매년 되풀이 되는 논쟁거리라서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로 보자면 예산을 조기에 신속집행해서 경기부양 등에 도움을 주고 인센티브 등을 받는 것은 이해가 되나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예산집행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데 어떤 부서는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맞게 쓰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것이 나누어서, 선별해서 시상을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오히려 수고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전체 부서에 대한 시상이나 장려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포상금이나 이런저런 상 받아서 상사업비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사업비로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어떤 개발,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혹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차현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걸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29개 부서에 골고루 다 주는 것보다 동기부여를 위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0만원으로 시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전 부서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동기부여를 위해서 선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와 관련해서 논쟁을 할 생각이 없고요. 이전에는 그런 인센티브 그리고 동기부여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게 상식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오히려 부서 간 혹은 사람 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사실 많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상단에 보시면 현안업무 조찬포럼 이렇게 있더라고요. 굳이 아침에 이것을 하시려는...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하시겠다니까 그런데, 예산안에 없어서 여쭈는데 8월에 민선7기 시작하고 나서 구청장님 구정 비전, 슬로건, 그리고 공약사업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행복수성비전위원회라고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운영을 했고 지금 종료가 되었나요?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결과 이런 것은 따로 나오나요?

결과 나옵니다.

언제 나와요?

공약사업 세부실천 방향에 대한 계획안을 저희들이 각 과별로 전부 수렴을 했고 그것을 비전위원회에...

실장님, 대충 언제 나오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거의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마지막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외부전문가들을 다수 포함해서 24명으로, 계획서를 보니까 24명으로 구성해서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몇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회의 참석수당.

어디 회의 참석수당요?

그것은 우리 풀경비에 회의 참석수당...

풀경비에?

예, 그렇게 집행합니다.

민선7기 시작하고 바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추경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풀예산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금액은 얼마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산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보고를 받지 않거나 확인을 하지 않으면 예산서만 봐가지고는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김태우위원입니다. 179쪽 하단에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 15억원에서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 3월부터 진행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이것은 8월 1일부터.

전체적인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이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때문에 2억원 이상 증액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8년 2월에 공고를 했고, 참여자 접수를 한 상황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청년주도 형 일자리사업...

아뇨, 앞에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100명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아, 100명 채용.

예.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심사기준 같은 것들을 알고 싶은데 심사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심사기준은...

예. 채용기준은 우리는 일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사람을 부서별로 기준을 만들어서 부서별로 면접해서 채용을 하고 뽑고 있습니다.

일괄 기준은 없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나요?

지금 179쪽 하단에 있는 것은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만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전체...

전체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2회 추경하고 관련이 없어서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별도로 계획서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고 내용이 나와 있어서... 지금 답변은 혹시 못하시는 겁니까?

예, 2회 추경에는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만 있어서 그것을 새로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을 채용을 했으며, 근무기간은 혹시 8개월 맞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혹시 중도에 포기하거나 나간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도포기자가 혹시라도 있다면 문제라고 보고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해서...

또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회의록을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뉴-잡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뉴-잡 프로젝트가 8개월 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난 분들은 실업자가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은 질의가 있었더라고요. 실업급여가 보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사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8개월 정도 있다면 중간에 쉬는 날이나 이런 걸 뺏을 때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1회 추경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완되었는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 한꺼번에 해서...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 30명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는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30명을 채용했는데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배치를, 아무래도 젊은 청년층이기 때문에, 39세 미만 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미리 일 경험을, 또 청년들의 전공이나 적성, 일 경험을 살려주는 차원에서 도서관이나 복지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사기업들을 보면 인턴 후에 그 회사에 그대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우리나라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인턴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누구나 헌법상 다 공무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공무원으로 들어올 때는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때 공개전환을 할 때는 면접을 봐서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 경험을 살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는, 시험을 치는 외에는 인턴으로 승계해서 채용하고 이렇지는 않고, 아무래도 복지관이나 이렇게 경험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공무원을 할 수 있는지를, 자기 적성에 맞는지를 복지관이나 도서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이쪽 계통에 맞는 사람들은 취직이 아무래도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의미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인턴을 청년들이 하고 난 다음에 단순히 구에서 8개월 정도 경험상으로 있다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인력들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계획에 대해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종료 후에 이분들을 우리 구가 케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추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데,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잡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은 일단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접수하신 분들은 구직등록을 시켜서 뒤에 취직할 수 있도록 알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단 구직등록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종료 후에 저번 회의록을 봤을 때, 추경 때 회의록을 봤을 때 일자리센터에 집중적 취업상담과 청년드림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면접, 이력서 쓰는 법, 그리고 이미지메이킹 교육에서 민간하고 연계하는 계획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관에서 주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인턴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앞으로 봤을 때 확실한 일자리 대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이어질 수 있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구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꼭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181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육콘텐츠 시범단지 조성 있잖아요?

예.

설명 자료도 봤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교육콘텐츠 시범도시는 사실 우리 구로 봐서 처음 하는 일인데 지금은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구가 누렸던 교육강점이 상실위기에 처했다. 디지털교과서라든지 전자 칠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부가 학원중심으로 하던 강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이런 변화된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다행히 수성알파시티에 ICT, 소프트웨어 집적지구가 있으니까 그와 연계해서 교육콘텐츠 시범단지를 조성해 보자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기본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만나본 내용은 교육 주 단체인 이와 관련 있는 단체 DIP라든지 교육학술정보원, 교육청, 시청, 기타 대학교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ICT 체험관을 시범단지로 스타디움이라든지 알파시티 내에, DIP 내에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이 제작하는 콘텐츠나 이런 것을 시험도 하고 상시 판로를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맡기셨는데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잖아요.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면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사실 그것에 따라서 용역계획을 마련하시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등을 토대로 해서 용역금액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이 용역금액은 시라든지 DIP에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 예가 나와 있는 것을 참고했습니다. 그때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것을 내용으로 했는데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독자 공간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하면 규모가 커집니다. 이것 5,000만원 이외에도 뒤에 예타도 하고 2억원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할지 시와 같이 할지 용역을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 독자 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1,500만원, 1,800만원까지 들기도 하고,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DIP 공간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정 이도저도 안 되면 DIP하고 협조해서 우리 구의 시설을 활용해서, 그것은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은 DIP 유사계획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시작단계가 아니라 이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천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 해놓고 나면 그냥 추진되는 게 사실 관례잖아요?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연구용역 들어가면 이 사업이 시작된 거라고 봐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단계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앞으로 이 사업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이 가늠이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지금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일단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의 시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까 말씀드린 외에는 조금...

별로 없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세부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청년, 여성, 장애인 등 결과적으로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알파시티나 협업 등을 위해서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담당을 하시기는 한데 콘텐츠는 교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맡는 것이 내용을 만들어가는 데 과연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부서가 어떻게 정해졌다기보다는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알파시티에 DIP 내는 것을 관련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맡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과와 하는 장소 때문에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게 일을 만들어내는 데, 내용을 말 그대로 콘텐츠라고 하는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과연 적절할까, 그런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협업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평생교육과도 있지만 어차피 이것이 VR, AR, MR이 확장되면 아파트분양 사무실에도 AR, VR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1차적으로 교육 강점을 살려서 해보겠다는 건데 이것이 어느 부서가 하든지 공무원이 전문가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자문기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교육이라고 하면 평생교육과가 있지만 우리 부서가 하는 것도... 어차피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문을 받아서 절차를 따져서 예타 신청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는 이것이 연구용역이라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타당성 등 내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 추진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연구용역 등을 보면,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연구용역이 시작되면 사업체제는 그다음 연구용역했으니까 연구용역의 타당성이 대개 안 좋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극히 없기 때문에 추진이 돼 버리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그렇게 보면 연구용역부터 새로운 사업인데 이것이 2회 추경에 들어오는 게 적절한가, 오히려 내년 본예산 때 들어와도 저는 일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연구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지정 여부를 결정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에 정확하게 추계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죠.

예.

어차피 1회나 2회 추경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 등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다는 예산의 기본원칙으로 보자면 본예산에 투입하고 1, 2개월 내에 검토하시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 사업예산이 들어가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작해도 이것이 어떻게 방안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4년도 시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결과가 안 나온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이라든지 중앙부처나 기관을 다 협의해야 되고 만약에 부지를 알파시티 내에 확보해서 추진할 것 같으면 시설지구 변경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기본실시설계 이렇게 하면 지금도 4년 내에 마칠지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아까 똑같은 얘기하셨고요. 매번 예산을 설명할 때, 질의할 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연구용역 들어갈 때는 아직 연구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대요. 연구용역을 해봐야 되겠대. 그래서 일단 몇천만 원 들여서 해요. 그 결과가 나오면 연구용역을 얼마 했으니까, 그리고 연구용역결과를 보면 대부분 다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한대요. 그러면 사실 충분히 의회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라는 거죠. 많다는 생각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어쨌든 연구용역을 남기시기 전에 로드맵을 작성하고 용역계획을 결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여셨다고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무슨 자문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전문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거나 관련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IP라든지 교육학술정보원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곳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것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 기구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아직 자문위원회를 여신 건 아니고?

예, 용역비를 확보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비가 확보되면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로드맵하고 용역계획 결정하셔서 연구용역을 넘기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별도의 전문가 집단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사전설명서 말고는 더 있다고 보기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고 5,000만원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야 뭐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겠죠. 박스 쳐서 이렇게 ‘4차 산업 혁명시대 대구의 신성장 미래산업 동력 및 랜드마크 조성하고 지역 교육산업 부분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 이렇게 취지를 써놓으셨는데 보통 이렇게 쓴 것 국가사업이든 보면 제대로 추진되는 게 잘 없어서 명확하게 뭘 하겠다는 건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성진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남쪽 별관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라고 해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혹시 문서고로 사용되고 있는 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문서고는 어떻게 하실...

문서고는 지금 알파시티 내에 마을회관 2층, 3층, 4층 그쪽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대구시 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다 구청 내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필요성은 이해됩니다마는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본청 내에서 감사라든지 자료 활용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하면 당연히 구청사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우리는 가장 거한 것이 청사하고 환경개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말 중으로 조직진단해서 과 신설이 예고되고 있으니까 청사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신양면으로 하다가 어디가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마침 대구에서 알파시티 조성하면서 마을회관이 있어서 마을회관 내에 부지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청사가 많이 좁아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혹시 부서를 옮기거나 이러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도 상당히 거합니다. 별관에 문화체육과하고 평생교육과가 한 사무실에 있는데 가보시면 콩나물시루 같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상당히 거합니다. 하는데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고 그것 때문에 청장님 특명을 받고 임차가 가능할까 싶어서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까지 빌딩을 다 조사했는데 보증금이 워낙 비싸서 7, 80평 되는 데는 월 1,000만원 정도, 보증금이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주면 부담이 많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우리 공공시설을 활용하자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본청 건물은 증축이 안 되는 겁니까?

본청은 1978년도 동구에서 나올 때 이곳이 저수지입니다. 저수지기 때문에 건축면적도 한정되어 있지만 요새는 증축하고 이러면 전부 내진시설 및 안전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증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전진단을 해서도 증축은 그런 사항으로 불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청 내에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186쪽 하단에 영양사분하고 종사자분 급여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님도 구청 안에서 식사 한번 해 보셨죠?

예, 자주합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식사 퀄리티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상당히 좋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식사를 해 보니까 사실 저는 부족한 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금액이 3,500원이죠?

3,000원.

500원?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사실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저렴하게 우리 직원분들이 드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밥을 먹다 보니까 과장님처럼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루종일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식사를 드시기에는 메뉴 구성이라든지 이것이 조금은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다면 시중에 민간기업에서 운영을 하는 에버랜드 식품사업부라든지 또는 아라코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3,500원이나 또는 4,000원 수준이면 급식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직영 말고 민간위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번에 민간위탁을 했었습니다. 보훈단체인 재향군인회에다 하니까 이런 저런 문제점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퀄리티 문제, 가성비가 그래서 여기 보조금 나오지만 6명에 대한 종사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3,000원으로 어느 정도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을 위한 충고를 받아들여서 영양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질 좋은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노고를, 물론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식사를 한번 먹어보니까, 여러 번 먹어봤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드시기에는 전체적인 영양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금액을 500원 또는 1,000원 정도 더 올려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신형묵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숙현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권 대행경비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국비보조금 말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권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입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22%를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권수수료. 그러니까 1년간 전체 수수료에 대해서 여권을 기본 5만원을 잡았을 경우에 국제교류기금이 1만5,000원 빠져 나갑니다. 그것을 제외한 3만5,000원 그 부분에 대해서 22%는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나머지 부분은 외교부에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현숙입니다.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종훈위원입니다. 예산서안 203쪽 하단과 204쪽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에 문서고 이전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향후계획으로 문서고 이전을 고산2동 마을회관 2, 3, 4층을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의하면 이름 자체가 마을회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이렇게 이름에 걸맞지 않게 2, 3, 4층을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서고 이전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사실은 일자리투자사업단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서로 연결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문서고는 본관 남편에 있는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문서고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설명했다시피 기구가 늘어나면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문서고가 이전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판단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이전할 공간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노변 지역 마을회관을 생각한 게 아니고요. 대구스타디움에 대구FC가 이전한다고 해서 그 공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검토해 봐도 40평짜리 공간밖에 없어서 문서고 이전하기에는 좋지 않았고, 또한 구민운동장 거기에 공간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도 무허가 시설이고 해서 이전하기가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이전대상지를 못 찾다가 알파시티에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일자리투자사업단의 설명이 있어서, 그래서 이전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어떻게 해서 고산2동에 마을회관이 적합지라고 생각했는지, 일자리투자사업단과 행정지원과가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의 말씀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백종훈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일자리투자사업단장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알겠습니다.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박용균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을회관이 당초에 노변동도 일부 있지만 대흥동중심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었는데 마을회관을 마을회관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구도 공감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두 마을회관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대화방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5월에 준공이 되어서 가보니까 2, 3, 4층에 엘리베이터가 아예 못 들어갑니다. 가보셨는지 몰라도, 어제도 또 한 번 방안이 있나 해서 가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마을회관은 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면 바로 고산2동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하는 농악전수관으로, 고산농악으로, 또 담소카페로 1층을 하는데 2, 3, 4층만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래서 문서고를 이전해서 당분간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구청에 다시 한 번 공사가 완료되면 옮긴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을회관인데 거기에 문서고를 영원히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주민들한테 개방공간으로, 말 그대로 마을회관인데 그 용도로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성구청 내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이렇게 문서고를 이전시키는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이 노화되었고, 그런 쪽에 있어서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그래도 마을회관을 생각했을 때 2층, 3층, 4층 세 층을 쓴다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고산에 역사관이라든지 문화를 우리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긍지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신규사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용도를 정하거나 기능을 높이거나 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당장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옮겨놓고 그 용도는 고산2동에 이관되면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서 무엇이 부족한지 또 확장을 할 수 있는지, 공사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그 기간만큼은 해서 나중에 주민 개방공간으로 제공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지금 문서고가 1억...

1억 5,000...

먼저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비용이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실을 구하러 인근에 가보니까 보통 60평 내지 80평이 1억원의 보증금에 보통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면 월세만 해도 한 해에 1억원씩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문서고를 옮기고 사무실을 이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약하면서 좋지 않겠나 하는 고민을 해서 문서고를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마을회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2층, 3층, 4층이 문서고로 사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로 인해서 구청에서 다른 대안을 잡을 수 있는, 문서고가 이전될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구가 그동안 시설을 많이 건립했는데 문서고를 할만한 공간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라든지 범어도서관 지하, 어제도 무학숲도서관 가봤는데 문서고를 이전할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만 이용을 하고, 사무실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구의 생각입니다.

당분간이라고 단장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당분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 4년, 5년 정도는 안 걸리겠습니까? 3, 4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4년 말씀하셨습니까?

예.

3, 4년이 당분간인가요?

용도 정하고 공사하면 시간이 좀 안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여러 가지 공사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고산2동을 떠나서 그 전에 마을회관이 건립되게 된 배경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구청에 있으면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우리 수성구의 주민들을 향해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문서고로 사용되었을 때 꼭 고산2동을 떠나서 수성구에 사시는 주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문서고 자체가 2, 3, 4층 세 층을 다 사용한다는 것은 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안이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일부만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건물 자체가 기능적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못 들어가고...

앞서 각 부서에서 문서고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두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고 일단 선정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들 청사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비용을 일단 세워주시면 다른 대안을 한번... 이전하는 방향으로, 꼭히 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관내에 적당한 시설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자리투자사업단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이런 자체가 연계되어서 가다 보니까 먼저 정보통신과장님 나와 계신데 단장님 오시라고 한 그 점은 한번 더 양해 말씀 올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진짜 집행하기 앞서서 실질적으로 문서고를 마을회관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런 쪽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도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시해 보셨는지, 아니면 정말 공간이 부족해서 그쪽 마을회관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늘어나는 기구하고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공간이 필요하다고 부구청장님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 공간은 처음에는 뭡니까... 사무실 공간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현재 있는 문서고 공간을 사무실하고 복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문서고를 이전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대구스타디움하고 제3, 4의 장소를 검토하는, 그것은 제가 정보통신과 가기 전 5월, 6월부터 검토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 7월에 갔는데 고민 중에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마을회관이 났는데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 문서고를 이전해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그쪽 알파시티 공간을 처음부터 겨냥해서 문서고를 이전하겠다 그런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 공간으로 가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앞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하셨지만 문서고에 주로 건축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된다면 마을회관이 아니라 다른 시설로, 다른 쪽으로 갔을 때 구청에서 행정을 보심에 있어서 불편함은 감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 본 청사하고 가까이 있으면 제일 좋긴 하지만 본래 문서고 보존문서 중에 영구문서하고 준영구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건축도면 같은 건데요. 문서 관련법에 따르면 본래 30년 이상된 영구보존문서는 시·도 광역단체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 시행하는 데는 서울시하고 경상남도만 시행하고 있고 대구시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 공간상 그렇게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상 애로와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떨어져서 죽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전에 계속 말씀드린 걸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문서고 이전의 피치 못할 그런 부분이라면, 그런 정도면 우리 행정에 있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전에 계속 주장하였고 또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의 성립 및 목적 의의를 생각했을 때 이번 2차 추경에 안을 올리신 구청 문서고의 마을회관으로의 이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서고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문서고를 이전하는 문제와 그 이전지가 알파시티 내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는 점 두 가지가 지금 논쟁거리인데요, 마을회관 부분은 사실 행정지원과에서 통괄하시는 거니까 여쭤보고요. 일단 문서고를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 문서고는 문서를 보관하는 것 외에 열람기능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관련 문서를 공무원들이 열람하고 확인을 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보통 어떤 게 많죠? 열람을 많이 하는 게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주로 건축 관련 도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건축도면 이런 것은 사실 민원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열람을 하게 되잖아요, 건축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관만 하는 창고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열람을 수시로 한다는 점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서고를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현재 일반직 공무원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문서고 옆에 별도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문서고를 지키는 그런 의미보다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 그 구축작업을 3년 걸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내년까지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간제하고...

몇 명이요?

3명 정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고가 청사 외부로 옮겨지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직원 포함해서.

내년까지는, 2019년까지는 현장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는 현재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문서를 열람코자 하는 부서의 직원하고 동행해서 이동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문서고 담당하는 정보통신과 직원의 요청이 있으면 거기까지 같이 가서 열람하고 다시 돌아온다?

예.

문서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문서고 업무만 담당하시는 게 아닐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무도 하니까 시간을 더 할애해서 문서고 관리, 열람하기 위해서 다녀와야 되네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문서고가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외부로 가는 게 과장님, 조금 전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문서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수시로 건축업무 관련해서 건축도면 등을 열람해야 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되는 게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닌가요?

예,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사실은.

불편이다, 그냥! 자, 그러면 이번에 옮기시려고 하는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죠? 옮기게 되면?

공사비하고 각종 시설장비 이전하는 비용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1억 5,0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작년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때 문서고 모빌랙 구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회 추경 때 시설 및 부대비 해서 CCTV 설치하시고, 문서고 소방설비공사도 하시고, 항온항습기 교체도 하셨어요. 이렇게 다하면 작년에만 지금 현재 있는 문서고 정비하시는데 1억 5,000만원 쓰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또 1억 5,000만원 들여서 문서고를 옮기신다는 데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정보통신과 입장에서는 이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 전체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미처 질의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에. 185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현안토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정책현안토크 2회, 참가자 실비보상비 2회였다가 주민과의 현장소통 8회라는 이 범위 안에서 또 새로 생긴 꼭지사업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정책현안토크와 지금 새로 진행되는 주민과 현장소통 8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것은 청장님이 연초에 순시할 때 주민대표들 동 주민센터에 모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즉시 민원은 즉시 처리해 드리고, 중장기 민원을 처리하는 그런 민원이고, 이번에 김대권 청장님이 오셔서 선거 중에 가장 불편한 사항이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 해서 아파트 현장에 찾아가서 야외에서 또 우천시에는 대기실에서 아파트 현장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되어서 8회 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씩 1,440만원.

현재 그러면 몇 회 정도?

2회 했습니다. 처음으로 황금에 했고 다음에 시지 노변아파트에서 했습니다.

2회 정도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괜찮은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여기에 백종훈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야외에서 격의 없이 청장님하고 소통하니까 요구사항도 많았지만 그래도 느끼고, 한결같은 이야기들이 청장님을 직접 뵈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니까 대체적으로 좋았다는 평이 많아서 조금 확대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책현안토크하고 우리 주민과의 현장토크는... 정책현안토크는 동 주민센터를 청장님이 방문하셔서 주민과 소통하는 것과 주민과 현장소통을 야외에서 다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일반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독자 영역이 있어서 외부하고 접촉을 잘 안 하고 공동체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조금 활성화해 보자! 이래서 아파트 주민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지역 주민들, 일반 주민들, 관변단체 대표들, 일반 지역대표들 모시고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자리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는 거의 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자기 아파트 생활도 좋고, 수성구의 발전도 좋고, 멀리는 대구시 발전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소통합니다.

저도 구청장이 직접 우리 구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현재 2회까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하셨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어떤 사업이 있었으며, 혹시 그것들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즉시 민원은 즉시 해결하도록, 쓰레기 문제라든지 모기 문제라든지 녹지 문제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고, 또 의외로 많이 나온 것이 교통노선에 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시지 노변에서 할 때 백위원님도 계셨지만 경대 학생이 이야기했는데 경대까지 학생들은 많은데, 최고 대학이 경대인데 경대까지 가는 버스노선 849번 1대밖에...

937번입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1대밖에 없다고 해서 이것은 시에서 하지만 시가 안 됐을 때 마을버스 투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체 대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랬습니다.

현재 9월인데 남은 기간 동안 6회를 집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지금 해보니까 행사도 많고 해서...

겨울 되면 야외에서 추울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은 조정될 것 같습니다. 5회 안팎으로 되지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여유 있게, 그때 할 때는...

현재까지 2회 했고 남은 3회 정도...

3회나 4회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계획보다 2회 정도는 줄게 됩니까?

조금 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계획을 잡으실 때 8회로 잡는 것은 잘못 잡으신 것 아닙니까?

잘못 잡기보다는 조금 많이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행사가 겹치고 기후변동도 있고 또 동 일정도 그렇고 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구에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주민과 구청장이 직접 대면 하거나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많이 반영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 과장께 여쭤봤던 문서고 이전 관련해서요. 이전하는 문제와 함께 이전했을 때 어디로 이전하느냐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정보통신과장께 여쭤봤지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회 의원들께서 본청에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이 굉장히 비좁고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넓히고 개선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한 분도 그렇진 아닐 건데요.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찬성하고 반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서고를 이전하는 게, 아까 정보통신과장께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상, 그리고 열람했을 때 어쨌든 확인해 봤습니다. 하루에 굉장히 많은 건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건축도면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담당직원도 자기 다른 업무를 보다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효율성에서 맞느냐라는 생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1억 5,000만원 들여서 문서고를 새롭게 정비하셨는데 올해 되어서 1년 만에 다 옮기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기에 문서고 때문에 격론이 많았는데 사실 정보통신과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의논을 할 때 정보통신과에서는 문서고 현존하는 것으로 강력히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지금 청사 조직진단해서 과를 신설하고 당장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볼까, 아까 했다시피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까지 임대하려고 가보고 다방면으로 했는데 지금 당장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길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 용도에 맞지 않다, 주민 편익시설 하는 것 다 이해하고 저희들 하니까 일단 예산을 수립해 주시면 옮기는 장소는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 저는 문서고를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것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수립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원칙이긴 하나 다른 영구문서도...

과장님, 지금 우리 청사 내에 문서고가 남편 말고 동쪽에도 일부 있죠?

일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2017년도에 서편 별관 리모델링하면서 동편 별관도 일부 리모델링한다고 예산 올렸다가 뒤에 사업이 아예 취소가 되었죠? 그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하셨어요? 원래 본예산 수립하셨을 때 동쪽에 있는 문서고라고 지칭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예산 올리셨다가 이후에 서편 일부를 지하로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동편 쪽에 리모델링도 문서고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안전총괄과 창고하고 우리 창고하고 건축과 문서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오래되어서 벽에 균열이 가서 리모델링할 수준이 아니고 증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청사 내에 연면적이 100% 차서 증축이 안 되고 그 상태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데 면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증축을 해도 별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용이 없다고요? 동편을 검토한 내용이 혹시 있으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델링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동편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예산 수립했다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무팀장한테서 그 방면에 메모가 들어왔는데 작년도 문서고 예산 등 10억원을 준비했다가 취소된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다 했다?

사업이 취소되었다고 그렇게...

일단 알겠습니다. 문서고 이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아까 백종훈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장님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마을회관으로 옮기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부는 동의하는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저희들이 숙제를 더할 수 있도록 예산만 반영해 주시고,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한번 주십시오.

일단 마을회관은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알파시티가 공사 들어가면서 사실 땅이 다 귀속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땅 소유자들이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들어와야 될지에 대해서 여전히 안 세워져 있기는 하지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 땅을 팔므로 인해서 가져온 거라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을 공용재산이라는 이유로 구청이 2, 3, 4층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다, 그것을 이유로 드시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든지, 그것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지었으니 귀책사유는 도시공사에 묻고 그것을 어떻게든 주민들과 지역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이 지역주민들은 1층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은 다 구청에서 쓴다고 하던데... 한 동안 그렇게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방식은 구청에 업무공간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문서고에 업무공간을 만들고 문서고는 외부로 옮기고 그 외부로 옮기는 문서고는 마을주민들이 쓰라고 해놓은 마을회관에다 옮긴다,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부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희들한테 숙제를 한번 주십시오. 이것 해놓고 이전할 때가 아직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정말 다른 대안이 없는지 현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해보실 겁니까?

무엇을 이전 말입니까?

이전 자체에 대해서, 문서고를 외부로 이전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안 해보실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한번 옮길 때마다 적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새로 정비했다가, 물론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 그때는 오래되었으니까 정비를 하셨겠죠.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옮겨야 된다고 하니 1년 전에 다 설치해 놓은 것 똑같은 돈 들여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 들여서 또 옮겨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일자리투자사업단장 말씀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쓰시겠다니 언젠가는 또 옮기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몇 년간 문서고 옮기는 데 몇 억원의 돈이 소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논쟁이 있어야 되고 직원들은 그만큼 수고를 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봐서 그 정도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드는 비용을 생각해서 아예 다른 자리를 업무공간으로 찾든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방법이 쓰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듭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서고에 대해서 격론이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마을회관 2, 3, 4층을 다 쓴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문서고 규모가 62평 되는데 마을회관은 실평수가 층당 25평에 이것저것 빼고 나면 20평 안팎이기 때문에 2, 3, 4층 다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적게 쓰면 좋은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