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옥범입니다. '9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결산심사 승인에 따른 보고는 결산심사 의견서로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와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심사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사검사는 지난 '99년 7월 12일부터 7월31일까지 20일간 나주시 의회 임철호 의원님외 공인회계사 2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께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명시사고이월 및 계속비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등에대하여 전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원단위로 되어있느나 금액의 단위가 큰 관계로 만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고자하오니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9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액은 2,688억 6,891만원으로 일반회계 1,908억 7,097만원 특별회계 799억 9,794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865억 5,179만원으로 일반회계 1,419억 1,763만원 특별회계 446억 3,41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823억 1,712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60억 2,57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162억 9,14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98년도 수납액은 1,908억 7,907만원으로 예산현액 1,899억 5,730만원보다 대비 104%이며, 징수결정액은 1,962억 1,739만원 대비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조금등 의존수입은 징수결정액 1,233억 9,970만원으로 100%가 수납되었으며, 재원별 수납결산내역은 지방세 171억 3,897만원 세외 수입 503억 3,23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 수납액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10억 8,084만원으로 징수율은 94%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억 6,558만원으로 징수율은 99.4%입니다. 세목별 미수납액은 자동차세 3억 2,311만원 주민세1억2,225만원등 8개 세목입니다. 결산처분액 4,475만원은 무재산이 주요 원인이며, 미수납액 미수납 이월액 13억 1,167만원은 거소불명율이 1억1,600만원 무재산 5,709만원 고질체납 6억 2,220만원 소송계류 재산압류 3억 7,710만원 기타 8,528만원등입니다. 이를 주로 고질적 체납과 고질부도등으로 인하여 재산압류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899억 5,730만원 금액은 예산현액대비 74.7% 1,419억 1,763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392억 1,607만원 불용액은 88억 2,36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489억 5,333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392억 1,607만원 국 . 도비 집행잔액 5억 9,253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91억 4,473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사항은 없으며, 행정조직개편 실과소 통폐합으로 19억 4,686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사항은 예산현액 334억 3,120만원중 38.6%인 129억 1,19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액 205억 1,9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에 예비지출 내역입니다 '98년도 예비비예산액은 48억 7,376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에 30건에 28억 5,811만원을 지출결정을 하고 이중 28억 4,603만원을 지출하고 1,0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잔액 173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다음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중 명시이월 135건에 151억 6,639만원 사고이월 48건에 35억 3,043만원 계속비 이월 27건에 205억 1,925만원으로 총 392억 1,60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괄결산 내역입니다. 의료 보호기금에 세입결산액은 449억 8,717만원 세출결산액은 206억 3,829만원 세계 잉여금은 243억 4,887만원중 명시이월 7억 4,291만원 계속비 이월 197억 5,492만원이며 순 세계 잉여금은 38억 5,104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 461억 3,06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9억 8,716만원으로 징수율은 97.5%입니다. 미 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 548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3,799만원입니다. 미 수납액 내역은 거소불명 5,912만원 무재산 1억 3,650만원 고질체납 2억 4,340만원 기타 6억 9,897만원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6억 7,708만원중 206억 3,8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출집행비율은 46.1%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세입 결산액 449억 8,716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06억 3,829만원을뺀 잉여금 243억 4,887만원중 다음 연도 이월액 204억 9,783만원을 공제한 38억 5,104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상황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외 1건으로 예산현액 281억 8,314만원중 84억 2,822만원이되었으며, 차액 197억 5,49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예산액 2억 8,578만원중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이자 상환에 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외에 3억, 특별회계에 204억 9,783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소장과 환경사업소장의 별도 설명이 있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98년도 회계연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있는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4,362만원에서 '98년도 수납액은 2억 8,421만원이며, 지출액은 4,315만원으로 차임잔액은 2억 4,10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 추산액입니다. '98년도 회계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84억 6,248만원에서 당해연도 9억 5,460만원이발생하여 당해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294억 1,708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949억 1,83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8억 7,320만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27억 9,154만원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주암호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과 하수도 특별회계의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공사비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380억 7,958만원이며 그 내용은 토지 559만 5천 평방미터에 295억 4,400만원 건물은 6만 5,224평방미터에 84억 9,683만원이며 기타 2,044건에 3,920만원등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35억 7,798만원에서 신규취득등으로 7억 1,629만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감가상각등으로 7억 3,163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 물품보유 현황은 35억 6,2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할것이며,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호 예산결산 대표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검사 의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98회계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7조 1항에 의거 '99년 7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8회계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과 함께 고생한 김명철 회계사 정민수 세무사 두분께 우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한 부분은 생략하고 검사결과 총관의견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나주시 세입세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계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던바 대체적으로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결산검사 총평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 세입은 2,688억 6,800만원으로 '97년 2,452억 2,500만원대비 10.1%가 증가했으며, 증가항목은 지방세 4.2% 지방교부세 4% 지방양여금 7% 보조금 8.7%등으로 이는 은닉세원발굴과 중앙정부예산에 적극적인 유치노력으로 평가됩니다. 세출은 1,865억 5,100만원으로 '97년 1,752억 2,700만원대비 6.5%가 증가했으며, 세출분야별 내역은 일반행정비 21.4% 사회개발비 48.3% 경제개발비 27.2% 민방위비 0.1% 지원 및 기타 경비 3%등입니다 금후 우리시 재정운영 및 세입확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향후 투자사업은 집중투자가 요망되며 채무부담에 따른 재정지출에 증가됨으로 채무경감을 위해 순세계 잉여금에서 일정액을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것이며,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통한 관내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증대의 도모과 광주근교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반남면과 다시면 고분군 영산강 나주등 관광물을 대표하고 영산강 일원 위락시설 설치와 우리시 특색에 맞는 이벤트사업을 개발 축제화하여 주요 관광지와 연계되는 관광개발사업추진이 절실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선사항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해야할 총 사항은 4건으로 먼저 사업비 이월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있으며,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못한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출납회계 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 다음연도 이월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 연도별 소요경비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못한 경비를 재차 다음연도에 이월집행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79억 5,700만원중 이월액은 21%에 달한 392억 1,600만원을 차지하고있는 실정이므로 이월사유를 분석한결과 공기 및 시기 미도래 토지매입지연등으로 업무추진에 소홀한 부분이있으므로 각종사업을 추진하고있는 실과소장은 책임을 갖고 금후 문제점이있는 사업은 조기에 대책을 강구하여 시기를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부적정입니다. 지방세무는 적정한 세금을 부과하여 납기내에 징수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것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반환은 1,815건에 8,500만원입니다. 과오납을 분석하여 보면은 이중납부 착오부과 기타등으로 세무과에서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불허하였다면은 행정에 인적 물적 낭비가 없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 세금을 부과할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부과하여 납기내에 징수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주민소득금고 자금관리개선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사업은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1,559농가에 202억 8,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융자금 회수실적은 회수목표액 대비 90%에 이르고있으며, 미 회수액에 대하여 독촉장교부 재산압류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고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자 금천면과 산포면 4농가를 임의선정하여 현지에 확인한결과 건실하게 운영하고있는 농가는 2농가로 느타리 버섯재배와 비육우 사업농가이며, 나머지 농가는 부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위해서는 지원농가 선정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영농기술지도 및 사후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부실농가들이 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농가에대한 자금 회수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지금지원시 대책으로 2농가 연대 보증을하고있으나 정부시책이 연대 보증제도를 개선하고있으므로 회수불능 농가발생에 대비하여 자금 지원시 특단에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로사용료 체납액 가산금비 부과금입니다 도로 하천사용허가시 점. 사용료는 조례에의거 징수토록 규정되어있어 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있으나 '98년도에 도로 하천 사용료는 1억 3,600만원을 부과하여 1억 2,4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1,200만원에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에의한 가산금 180만원을 부과하여함에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매년 발생되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지않았음은 시급히 개선하여 추진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같이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의결될수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세심한 검사와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답변순서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이계익 위원님

이계익 위원입니다. 무엇좀 알고싶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총괄표에 보면은 말입니다 다음연도에 2월액 공기업에 대해서 묻지않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민소득사업과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사업 기타 재산관리비가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은 특별회계 총괄표에 보면은 말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명시이월이있습니다 1,911만원 또 공영개발 명시이월이있습니다. 6억 9,800만원 주차장관리 5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이 미 수납액으로 명시이월이라고생각 하고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습니까?

명시이월은 당초예산편성 당시에 그 연도에 마무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발주가 안되어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이 명시이월입니다 그 연도에 사업을 착수하지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자할 때 명시이월이있고, 계속비는 예산편성 당시부터서 그것을 몇 개년도에 3개년 4개년도에 계속 공사가 공기가 걸려서 그 계속비로 책정이 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이 혹시 미 상환액을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닙니다.

아까 집계에 보니까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보았는데 결손처분액도 없지않아있다고 제가 보고있는데요

결손처분이요

미수납액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결손처분사유가 확인이 되었을 때 예를 들면은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무재산이고, 그랬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주민소득사업은 연간 그렇게 결산할때에 맞추어 가지고 100%다 수입이 들어옵니까?

전액이 다 안들어오고 미 수납이 있을수도있습니다

미 수납액의 그 이유가 무엇이예요?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하고 어떤 사정이있어 가지고 납부를 하지않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제가보았을때는 정리가안된 그 상태를 알고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면은 대수럽지않고 명시이월이 미 수납액으로 하지않고 다 받을 수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액은 다 받은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받을 것입니다.

아까 얼른 보았습니다만, 미 지급액 빼고 남은 수납액이 97%를 내가 보았습니다만, 많이 그 수납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나머지 3%라도 100% 수입으로 올릴수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걸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나주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 정병주입니다. '98사업년도 나주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81년 7월 1일 설립하여 '83년 1월 1일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수돗물공급에 동시에 독립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만족급수서비스 내실있는 추진경영 직원상호간 능동적 업무추진 보급률증대 누수율증대 원가절감으로 6대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추진하므로서 신뢰받는 행정과 경영정상화에 노력하고있으며, 누수율향상을 위해 총 16억 300만원을 집중투자하므로서 누수율을 43.6%에서 50.2%로 전기대비 15.14%의 누수률이 향상되었으며 '98년도 영업결과 당기 순이익은 4억 3,40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98예산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47억 2,208만원 자본적수입이 37억 2,456만원 합계 84억 4,664만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34억 3,802만원 자본적지출이 57억 9,547만원 합계 92억 3,349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이 30억 8,714만원 세입은 84억 3,176만원 지출은 91억 8,766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억 3,124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수익비용 명세서입니다. '98사업년도 사업계획예산액은 47억 6,258만원이며, 징수결정된 금액은 47억 2,208만원으로 차액이 4,050만원입니다. 차액이 생긴사유는 급수공사 수익의 감소로 신설급수공사 수익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예산액이 43억 8,987만원이고, 채무확정액은 34억 3,803만원이며, 차액 9억 5,184만원으로 차액이 생긴 사유는 현금을 지출하지않는 감가상각비 2억 5,080만원과 예비비 1억 7,000만원 예산절감등 때문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 조성입니다.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못하고, 차연도에 이월한 사업비는 구역개량 및 누수탐사 용역비 1건 5,455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전년 이월비 결 산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1억 5,347만원이었으나 현재 전액 집행완료하였으며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미수액조서는 과년도 미수액 5,447만원과 단기조정액 11억 6,430만원중 당기에 수납한 금액은 11억 5,066만원으로 6,811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명세서입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총 발행액은 구축자금 25억원 재정자금 67억 6,700만원 지역개발기금 83억 7,200만원으로 총 176억 3,900만원입니다. 그중 작년도에 원금 7억 3,450만원과 이자 8억 5,198만원을 상환 지금까지 총 상환액은 원금 28억 9,575만원과 이자 40억 7,332만원으로 당기말 미상환 잔액은 원금 147억 4,325만원과 이자 72억 2,731만원으로 상환기간이 도래된 미 상환액은 현재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현금현재조서입니다. '97년말 세입세출 이월액은 1억 2,206만원과 당기 수입액 1,862만원중 당기 지출액은 5,350만원으로 '98년말 현재 기말 잔액은 8,718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98년 최종예산에 120억 8,887만원중 채무확정액은 92억 3,35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6억 8,345만원 정수대는 8억 9,294만원 약품재료비는 1억 1,521만원 동력비는 1,465만원입니다. 86페이지 수선유지비는 2억 2,839만원입니다. 일반관리비는 4억 5,638만원이고 88페이지 급수공사비는 2억 9,500만원 지급이자는 8억 5,198만원입니다. 89페이지 투자비는 50억 6,097만원이고 90페이지 원금상환은 7억 3,450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85쪽부터 90페이지를 참고하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현액은 총 118억 3,800만원중 불용액은 25억 5,002만원으로 주요 불용액 내용은 30억 기채차입은 연차사업비가 포함된 예비비 잔액이 15억 8,084만원으로 65%를 차지하며, 계획변경취소 2억 4,000만원 예산절감 2억 3,964만원 지행잔액 4억 8,953만원등입니다. 105페이지 대차대조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자산 총액은 302억 6,121만원 부채합계는 149억 577만원 자본총액은 153억 5,544만원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98년 한해동안 총 수익은 46억 9,500만원 총 비용은 42억 6,100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4억 3,418만원입니다. 107페이지부터 14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참고하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입니다. 우리 상수도 작년도 총괄원가는 24억 2,202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819원이나 '98년 결산 공급단가는 톤당 384원으로 원가에 훨씬 못미치고있으며 연차적으로 요금의 인상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최대한 억제토록하고 비용의 정상화에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공인회계사 감사반이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나도상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금년에 갑자기 수익이 오른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수익이 오른것요

당기순이익이 오른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누적된 요금을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채납액 징수하는 원인도있고요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를하면은 수입이 좀 더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원수가격이 저쪽 뒤에보면은 톤단 원가가 많이 올랐죠?

예.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총괄원가 계산서에 보면은

원수가격이 오른 것은 저희들이 주암댐 광역상수도 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매년 원수대가 인상이 되고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21억 톤당 원가가 221원 94전인데 작년같은 경우는 150 정확한 숫자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157원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대한 원수 오르는데에대한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수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누수율을 줄이도록 노후관공사를 많이한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수용가들이 좀 물을 절약할수있도록 홍보를 해서 적게쓰는 그런 방법이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원수가격이 떨어질수있도록 좀 노력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 나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홍길식입니다. '98년도 나주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200여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이를 요약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나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8년 1월 1일 설립하여 나주시 일반회계로 운영해 오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있으며, 본 업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일일 13,837톤의 생활하수처리와 함께 하수도설공사 및 하수도유지관리사업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있습니다. '98년도에는 하수도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에 20억 1,451만 3천원을 투자하여 수해상습지역 해소등 시민 위생환경개선과 영산강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건설 대량수선공사의 세부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는 '98년도 예산결산보고서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비 49억 50만 3,914원이며, 자본적 수익 73억 6,872만 82만 6천원으로 합계 122억 6,932만 9,914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 33억 4,073만 6천 520원이며 자본적지출 114억 6,746만 500원으로 계 148억 819만 7천 2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은 92억 2,253만 8,040원이며, 수입은 122억 6,932만 9,914원 지출은 148억 819만 7천 20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66억 8,367만 934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중 사고이월금은 2억 1,426만 2,270원이며, 계속비 이월금은 60억 4,299만 8천 590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억 2,640만 74원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입명세서입니다. 사업수익 예산액은 44억 1,282만 9천원이며, 징숙결산액은 44억 5,034만 7,404원으로 예산액대 결산액의 차이는 3.751만 8,404원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예금이자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비용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46억 129만 6천원이며 결산액은 32억 9,484만 1,232원 그 차액은 13억 645만 4,768원으로 그 사유는 예비비 10억 1,740만 6천원과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2억 8,904만 8,768원입니다. 75페이지 예비비사용은 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예산 이월액조서입니다.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못한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노안 보정마을 하수도 시설공사 관급자재대외에 두건으로 2억 1,426만 2,270원입니다. 이월차이는 공사 및 관급자재관급기간 미도래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전년 이월비 결산조서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7,500만원은 반남 흥덕 하수도 공사사업비로 6,157만 9,380원을 집행하고 미 집행액은 1,441만 620원입니다. 미 집행사유는 낙찰차액 및 집행사유가 발생되지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80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에 83억 914만 140원을 포함하여 154억 914만 140원으로 '98년도 채무확정액 93억 6,614만 1,550원을 집행하고, 명년도 이월액으로 60억 4,299만 8,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4페이지 미수액 조성 및 미 지급액 조서입니다. 과년도 미수액 4억 629만 4,910원과 당기조정액 73억 3,644만 4천 20원중 당기에 수입한 금액은 57억 8,710만 3,180원으로 20억 1,883만 3,550원을 미수금이 발생하였으며, 미수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이 1,883만 3,550원 과년도 수입 731만 7,940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 20억원입니다. 미 지급 기말잔액 6,263만 4,210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기간 미도래 금액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지방채 명세서로 산포 공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소요된 지방채차입에 181억 8,300만원으로 '98년까지 상환액은 이자가 32억 5,757만 1,910원이며 당기말 미 상환금액은 원금 181억 8천 300만원과 이자 164억 8,416만 8,570원으로 총 346억 6,716만 8,575만원 남아있습니다. 90페이지 세입세출에 현금에 조서는 전기이월에 1,673만 2,086원과 당기 수입액 1,060만 2,420원에서 당기지출액 2,026만 4,506원을 지출하고 '98년말현재 기말잔액은 712만원으로 호남선 복선화사업에따른 사업소 이설공사비를 철도청에서 불입한 금액입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 세출별 결산입니다. '98년 최종예산액은 감가상각비 포함 269억 3,441만 6천원중 채무확정액은 148억 819만 7천원이며, 인건비는 6억 8,155만 9천원 약품재료비 1억 165만 8천원 동력비 1억 2,266만원 수선유지비 7,584만 3천원 일반관리 4억 8,478만 8천원 영업외비용 18억 5,422만 9천원 투자비 114억6,746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불용액조서입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은 총 229억 3,419만 2,140원에서 불용액은 18억 6,813만 4,260원중 집행 미 사유발생 2억 5,639만 7천원 예산절감액 3,417만 5,920원 예산집행잔액 1억 9,878만 340원 예비비 잔액 13억 7,938만 1천원으로서 8.1%를 차지하고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98년 12월 31일현재 하수도 자산총액은 407억 8,309만 8,331원이며, 부채 182억 5,275만 4,210원 자본이 224억 8,034만 4,121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98년말 총 수입은 43억 6,680만 7,676원이며, 총 비용은 43억 5,279만 7,656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1,400만 천20원입니다. 다음100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는 이에따른 부속명세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191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9억 2,384만 5천원으로 톤당 원가는 242원에 해당이되며 174.2%의 요금인상요인을 안고있습니다. 요금인상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끼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수행해 나갈계획을 가지고있습니다. 이와함께 비용을 최대한대로 절감해서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드리면서 '9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부채가 작년대비 약 50억 불었죠?

예.

이렇게 매년 하수도 부채가 불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에도 또, 불겠죠?

지금 부채가 늘게된 것은 공산, 산포처리장 시설 때문에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부채가 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안고있는 발생된 부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시비에서 부담이되고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부채가 그렇게 증가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판단이 그러는데 다음은 얼마 불드라도 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공채나 이렇게 계속 부피가 늘어나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획기적인 과장님의 대안이 있어야될 것 아니냐 하는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위원님이 알고 계신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안고있는 부채는 주로 산포, 공산을 처리를 하므로서 안고있는 부채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채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큰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방안을 계획을 검토를하고 소규모 수선이랄지 그런 기계 그런 것들을 가동을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을 그말씀이아니라 이렇게 대차대조표에 보면은 부채 비율이 늘어가는부분에대한 획기적인 어떠한 대안이 없는한 하수도세 받아가지고는 해결한다는 것이 어렵지않느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떠한 획기적인 대안을 소장님으로서의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더 활발하게 사업을 계속할수있도록 어떠한 전에 부채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도 있어야 될것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건의해서 중앙정부에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있느냐하는 이런뜻입니다.

지금 발생된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대책을 갖고있지않고 현재 여기 부채에 대해서는 양여금에 대해서 70% 또, 도비에서 15%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그렇게 가중될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비용절감을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채무가 발생되지않도록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드리는 것은 이런 획기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부채를 계속 증가시켜가는 부분이지 지차체에서 자기 살림으로 자기가 해내야하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무계획적이고 계속 늘어나는 부채문제를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좀기획을 해주십사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나도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