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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나도상 의원 발언

45회 제9산업건설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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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제 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상

윤일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일상입니다.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감액된 부분이나 일반경상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사업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금년도 총예산은 이 앞전 기정예산 20억 1,571만 4천원중 9,280만 8천원이 증액된 31억 852만 2천원입니다. 총액예산이고 아까 205, 206페이지까지는 전체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6천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향토지적재산 특화사업육성에 따른 제품개발로 내년도 예산에 설명했던 것 하고 똑같이 우리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 1,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시.군비 의무부담금을 4천5만원을 확보하도록해서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 전부 보조금은 이번에 증액기킨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해서 농수산물 수출촉진자금지원이 총 수출액의 3%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순수 도비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축추진증대 시상금 170만원을 시.도비 의무부담금으로해서 부담한 것이 17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 중간쯤에 금계상설시장 보수공사 860만원은 금계상설시장에 보수해야할 시급성이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된것입니다. 다음은 쭉 페이지를 넘겨서 238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전부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중가부분 시설비 2,320여만원은 이 앞전에 태풍올가 피해로인한 우리과에서 관리하고있는 간이 승강장이 전파가 6동 반파가 4동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시비를 국. 도비가 기왕에 전도 되어가지고 이것을 성립된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미 사업은 완료된 사업을 이번에 계상된 것이 2,325만원입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중간에 저희들 특별회계로 넘어가가지고 275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현지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금이자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예금이자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다음 271쪽 세입에서 동수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을 회수한 것이 4억 3,600만원 그 다음에 오량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5억 6,500만원 봉황 농공단지 입주업체 융자금 회수가 마이너스 4,300만원해가지고 총 순수 세입이 증대된 것이 9억 5,795만 2천원이 저희들이 땅값이 받아 들여져서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돈을 나머지 279페이지 전체 예비비에다가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을 시킨 것으로 세입에서는 아까 앞에서 예금이자 500만원 융자금회수가 9억 5,795만 2천원을 회수해가지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전체 예비비로 확보를 해서 예비비로 순수 이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저희들 자산취득비로해가지고 컴퓨터 책상 150만원과 캐비넷이 필요해서 캐비넷 5개를 구입한 자산취득비를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예비비로 저희들이 전체 세입에서 여력이 남은 2,300만원은 예비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정 축산과장 나오셔서 식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식산과장 김희정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79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재해보상금 20억 435만 4천원은 태풍올가피해복구비로서 성립된 예산으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다음 180페이지는 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81페이지에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시비 포함해서 9억 3,940만원이던 예산이 물량이 늘어나서 도에서 14억 5,51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도비에 다른 시비부담금 시비부담금이 1억 8,049만 5천원이 이번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는 감예산이고 192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서 돼지콜레라 약품비가 당초에 51만 8,780두를 예방주사를 할예정이었으나 콜레라 긴급방역을 도에서 지시가됨에따라서 국비와 도비가 각각 800여만원 도비가 200여만원이 증가되면서 시비부담금 697만 8천원이 증대토록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개별 시설이 개소수가줄어듬에 따라서 3,900여만원이 감 조치되었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으로 현애원과 호애원에 각각 3억 7,500만원씩 전액 국비로 연말에사 교부결정이 됨에따라서 정기 추경에 계상을 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에 어업관리 재해보상금은 태풍올가피해 복구비로서 내수면 업무에 4개소가 기왕에 성립전으로 예산이 승인이 나서 사용한 예산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식산과 소관 추가경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식산과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나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나종진입니다. 182페이지에 농업기반사업비에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아래 부분을 부시면은 평산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국비로해서 내려온것인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9억 8,736만 천원이 국비로 써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지하수개발사업 농업용 관정사업비입니다 기정은 2공이 되어있었는데 4공이 추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국비가 1억 2,800이 옴에 따라서 시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3,200만원이 시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에 15%를 예산 증액이 되어가지고 도비 7.5% 시비 7.5%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시비가 7.5%에 해당되는 시비가 5,687만 8천원이 이번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와 시비해서 7.5%씩 증가가 되어 가지고 시비에서 8,516만 5천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비율로해서 하도록되어있습니다. 설명말씀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99년 가을착수 시비부담금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를 부담하기위해서 2억원이 서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해서 '99년 가을착수 시비부담금이 2억이 서있은데 이것은 화순군에서 우리 관내에 다도면에 사업지구까지 다도면 도동리에 있는 봉황지구 나주는 28.7헥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화순서 하고있고, 거기에 부담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24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서 '99년 골재채취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보다도 이번에 골재채취 작업이 후반기에 와서 작업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약 1억 5천정도가 지난번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살려서 확보를 해주어야 정리를 하고 넘어갈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1억 5천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세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은 배수장전기요금이 234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수해때 배수장 전기요금이 상당히 증가가 되어서 1억 30만원 증액해서 정리하도록했습니다. 227페이지에 보시면은 펌프유지비가 있습니다. 2,4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좀 모아가지고 송월배수장에 배수펌프가 문제가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4대가 설치되어있는데 굉장히 진동이 많고 가동을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게됩니다.그래서 가동상태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있어 가지고 우선 4개중에서 한 대를 정비를 한번 할계획을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보았습니다. 2,400만원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228페이지에 태풍올가 농작물 피해농가에대한 학자금 성립전 사용을 한것이있습니다. 국비로 서있는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층에 보시면은 시설비 집중호우 복구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사용으로해서 송월배수장 보수공사가 326만 7천원 대기 소개량 보수공사가 2,941만 천원. 이것은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정량배수장 설치공사가있습니다. 도비가 5,400만원 감액을 해서 그것은 용역비로 사용을하기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반납을 하지않고 전부 사용을 하기위해서 조정을 하기위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시비 1,036만 4천원 시비로 세워가지고 조정을하고 도비에서 삭감된 예산은 용역비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비율에 따라서 세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지원사업비가 수입전 사용으로해서 시행을했습니다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학술용역비로 해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되겠습니다만,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에 더 보완을해서 하도록하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있습니다. 중앙에다가 우리가 모든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근간으로해야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시행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해야 하는 것이 상당히 시급한 그런 과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좀 예산이 많은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1억 5,000만원을 넣어서 세웠습니다. 다음은 뒤에 좀 페이지를 보면은 234페이지에 2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지원사업비로해서 성립전 사용 승인을 해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50만원 750만원을 도로 표지판 교체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로 쭉 서있는 것 하고 양여금이있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이미 나주시로 예산을 내려준 사항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밑에 가서 소규모주민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편익사업중에서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시행토록 조정한 것이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235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지 동곡, 왕곡 신원 포장 마무리 사업비가 서있고 유곡 2구 도로포장공사 노안이되겠습니다. 4,000만원하고 공산 금곡하고 남창 농로 연결도로 사업비가 1,800만원 또 공산 동촌에서 남창 농로포장이 5,000만원 그렇게 해서 시급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반남면 자미 노인정하고 공산면 중포 3구 마을회관 다시면 가운2구 용흥마을 회관 노안면 금동리 우산각 신축 마을회관 이것이 과목변경해가지고 8,000만원이되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시설비 8,000만원이 이쪽 예산으로 옮겨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왕곡면 본향 1구 우산각 신축공사비가 1,250만원이 서있고 왕곡면 본향2구 마을회관 보수비가 1,250만원 다도 구문회관 보수비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할 시급한 사업비로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정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183쪽에 보면은 오지개발사업이있거든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나익수위원

자세히좀 설명을해 주시면되겠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총 사업비의 15%를 증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7.5%인 8,500만원 시비에서 7.5%에 해당되는 8,500만원을 같이 맞추어서 세워주게된 예산입니다.

나익수위원

어디쪽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이 전체적인 오지개발입니까 ? 아니면은 기존의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4개지구 사업지구가 미리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정이 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것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4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 문평면 다도면 동강면 공산면 이 4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문평 다도 공산 동강이요 알았습니다. 227쪽에 보면은요 송월배수장 펌프추진해 가지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지금 이것을 예산을 세우신것입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기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우수기때 가동을해보니까 펌프에서 열이 굉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요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그것을 분석을해 가지고 조정을 한번해야되겠다 그렇게해서 우선 한 대를 정비를 해 가지고 열이 난 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익수위원

이것은 어차피 추진을 해야되겠지만은 여기에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다시는 다시 수리하는 일이 없도록 기종 선택도 잘해야될것이고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회사에치를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야할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확실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설명한 뒤에 이 예산안 통과되기전에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뒤에 보면은 배수펌프장에 샤터가 고장나 가지고 올가피해라고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도 샤터같은 것도 관리 부족으로 문제가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배수펌프장이 몇군데죠?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7군데입니다

나익수위원

7군데죠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관리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그럴때마다 할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그런 확실한 관리계획을 가져야할것으로 믿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할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요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배수장은 현재 우리가 정비를 하고 또, 점검을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수장은 별 문제된데가 없고요 지금 송월배수장이 금년도 여름철에 가동을 해 보니까 그러한 열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오고 또, 상당히 축에 진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동하는 것을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중에서 원인을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해서 우선 한 대를 정비를 해보고 확실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나머지 전체를 다 정비를 해보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나 위원님께 그 내용을 다시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확실한 어떠한 소신적인 관리계획을 안을 제출해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 고급두뇌로서 이것을 못합니까? 꼭 용역을 맡겨야됩니까? 차라리 이 돈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급두뇌를 이용하시고 차라리 우리 시청에 어떠한 그 즉, 말해서 섹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원하는 방향이 더 옳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항상갖고있는데, 꼭 남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의뢰를해 가지고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바꾸어야될때가 되었지않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그것이 물론 많은 용역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로 할수있다면은 좋겠죠 우리가 그 용역을 시행을 해서 하면은 좋겠는데, 이것도 역시 건축설계와 마찬가지로 용역전문성을 가지고있는 업체에서 작성을 해서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것이 미비해서 현재 우리 배치되어있는 직원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나익수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는 이제는 깨어날때가 되었거든요 첫째는 용역을 맡기는 것을 본 위원이 볼때는 자기에 피거든요 즉, 말해서 어떠한 의지를 하는것입니까 내가 책임이 없다는 책임감을 덜기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도 될것이고 즉, 말해서 책임을 안짓겠다는 이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문제에대해서 어떠한 확실한 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우리 시에 지금 산재해있는 기술진으로보면은 우리 나주소하천 문제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분들이 충분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있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항상 그러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볼때는 시원지않게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능력이 많은 그런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있어요 그렇게해서 다시 해볼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한번해 보십시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해볼 용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배치되어있는 직원의 구성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불가피하게 용역을 시행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어떤 자격증도 가지고있는 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런데 왜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양승진 계장같은 분은 30년 50년 계획까지 다빼내대요 소하천을 정비하는데 30년 계획까지도 다 빼내요 능력이 다 있어요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반적으로 수립이 검토가 되어야합니다. 수문관계 수리 계산도 해야하고 거기에따른 전문계산 전부해야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제가 볼때는 직원들이 하나하나 떼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안되지않느냐

나익수위원

국장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것이아니고 본 위원이 이 앞에 2기때 용결이라는 한 곳에 계곡을 전체수량을 계산을 거기에 소하천을 한번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빼서 설계를 낸경험이있어요 거기 낸데 보니까 저도 깜짝노랐어요 이런 고급 두뇌들이 나주시에도 산재해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자긍심도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자신감을 가지고있고 또 자격을 가지고있 분들이 많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돈을 차라리 그 분들한테 어떠한 용역을 주어서 우리 시 머리로하고 예산을 다 절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더욱더 발전시켜서 나주시 전체에서 항상 즉 말해서 상주해계시면서 그분들 발전시키면은 여기 나주에 어떠한 특수성을 모르는 분든한테 맡기는 것 보다는 훨씬더 맞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국장님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는 자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속 개발해 나가야하기 때문에 1억 5천이 아니라 3억 들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본 위원이 볼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영균

조영균산업건설국장

이 문제에대해서는 제가말씀을 드린대로 현재 당면업무로서 이 업무가 수립이안되면은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해서 거기에대한 계획서를 내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신청을 하게되면은 거기서 이제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한다면은 뭐 시비도 문제고 판단할 때 이것이 그러게 쉽게 될 수있는 성질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합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을 행자부에서 신청을해 가지고 학술용역으로해서 종국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도록 지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해야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그런 문제를 지금 다 가지고 오라고하면은 복잡하니까 그 문제를 이 시간이 끝난후로 거기에대한 심도있게 논의를했으면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행자부지침사항을 가져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나종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박근수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도시과장 박근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절감액에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제일 끝쪽에 밑에 하단에 증액된 부분이있습니다. 신역사 주변 택지조성사업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입니다. 다음페이지에 연결된 부분인데 1,966만 7천원 2개 일간지에 신문공고했던 사실 내용을 말씀을드립니다. 내일 22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전라남도 위원회가 개최되면은 승인이 떨어지면은 바로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하고자하는 내용이라고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으로해서 약10%절감액수입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 사무보조원의 절감액수입니다. 이것은 280일 계산해서 실제로 근무한 공휴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남은 절감액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에 지금 준도시지역 미 개발 국토이용변경관계 7,000만원예산이 섰습니다만, 계약 입찰결과 약 계약액이 4,200만원이고 나머지 잔액 2,800만원을 절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환경영향평가 변경 및 지적고시입니다. 전체예산이 1,659만원에 따른 국고내시가 802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국고내시가 감액된 부분이 국고보조가 없어서 삭감을 시킬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단입니다. 나주산단 해제지역 마을 진입로포장공사는 총 2억 4,300만원이었습니다. 도에서 1억을 내시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금년말까지 추경에 계상되면은 1억 4,300만원을 도에서 마을 진입도로비가 내시가 올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단마을에서 숙원사업으로 지원이되는 마을 진입도로 2억 4,300만원은 해결이되고 나머지 문화마을이라든가 경지정리 우산각 보수 여러 가지 사업은 내년에 도에서 예산수립해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일주일전에 도 산단조성계장하고 협의했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도 1 . 13호선 연결확포장 공사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게 나 위원님께서 많이 질타하신분인데 이번에 국도 1 .13호선이 완결되면은 가로등을 시설해서 보행자등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고자 1억원을 계상해서 정립코자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중앙로 개설공사입니다. 중앙로 개설공사비가 1억 316만 3천원이 지금현재 송월주공뒤편에 공사가진행중에있는 것이 부족사업비에 금년예산에 요구룰해서 내년도에 4억 5천만원을 더 승인해준 내용대로 합하면은 국도 13호선연결도로는 마무리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산소방도로 개설공사 절감액 1억 20만원 이것은 '98년도 이월사업비에 보상비를 집행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토지보상비 7,820만원과 공사비 2,200만원이 감해서 계상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13호선 직선화 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이 부분은 '96년도 송월 직선화 도로로 하면은 기 직통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민원이 발생되어서 검사를해보니까 국도 13호선에 비탈면에 편입된 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 면적은 767평방미터입니다,. 보상 감정평가결과 7,670만원이 보상이 되어야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립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남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1억 3,400만원인데 토지보상비 8,432만 5천원과 공사비 5,043만 2천원이 절감이 되어서 이월사업비로 절감이 되어서감액조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창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지보상비 3,487만 9천원과 시설비 1억을 절감해서 총체적으로 '98년도에 이월사업비를 집행하고 준공이 끝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립을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도비가 내시지연으로해서 이거 계산이 안되었던 것 이것은 추경에 도비를 계상하는 것을 3억 9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58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가지 임시도로개설공사입니다. 8,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낙석방지시설과 교통위험표시판등 여러 가지해서 8,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교통표시판 시설비가 약 5,000만원이 표시를 안해도 될것같은데 대해서 이것을 5,000만원 절감을해서 정립을 했던 부분입니다.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입니다 영산포 터미널앞이 미 불용지 보상입니다. 총 기 이게'76년도부터 계획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편입면적은 9필지에 379평입니다. 여기서 기 5필지를 완료했고 터미널 인근중에서 터미널 소유자가 3필지 진입로 부분은 영산포입니다. 계획을했고, 우리시에서 두필지에대해서 2억 천만원을 '77년도에 지불했던 내용이고 아직 미 매입 토지로 남은 4필지에 269필지 약 8억이되겠습니다. 이 8억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예산 상태에 따라서 지급코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1억을 계상해서 이 부분도 민원기타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로 개설공사비해서 '96년도에 불법 보상했던 부분입니다. 즉, 총 소요사업비는 10억 4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집행된 돈에 있어서 '99년가지보상비 지급액이 4억 7천만원이고, 2000년도에 예산쓴 것이 3억원 그래서 마지막 이번 3회 정기추경에서 2억원해서 약 5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하고있습니다만, 약 2,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추경에 계상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5개년에 걸쳐서 한 개 단일사업에대한 보상비는 완료하도록 이번에 정기추경에 계상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립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도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박근수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일봉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일봉입니다 녹지과소관 정기추경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절감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보조사업중 여비 271만 1천원을 절감하고 재료비에서 1,061만 천원 민간이전에따른 위탁교육비에서 241만원등 1,574만 2천원의 국비를 삭감을해서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근로사업으로 1,574만 2천원을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를 반납하지않고 저희시에서 사업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하단 부분에 시설비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중 영산강에 유채꽃 조성 사업을 하기위해서 2,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축산농가들로부터 기 유채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하고 현재 한수제 소공원에 국 . 도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다가 2,685만원을 다시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채석허가 미 복구비 복구사업비입니다. 이 사항은 전남사업 다도에 있는 전남산업 채석장이 부도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풍산산업에서 일부를 인수를하고 인수가 안된 미 복구비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 보증보험에 증권으로 예치된 것을 나주시가 인출해 가지고 현재 세입세출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세입 세출에서 직접복구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예산성립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질의하세요

나익수위원

여기 한수제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 동안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으로 지금현재 1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입니다.

나익수위원

하고있는 지 아는데요 지금현재 들어간 돈이 1억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2,675만원을 더 주라는 이 말씀이죠?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여기는 도 시범사업으로 7,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있습니다만, 현재 산책로나 파고라 철쭉 화단경계수 그리고 현재 이 사항을 이번에 보완을할려고합니다만,

나익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여기 조성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까지 들어갔던 전체적인 조경 시설 종합적인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확실하게 제시를 해주셨으면합니다. 가능합니까?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준공이안되었어요 계약만 9천 얼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를 드릴랍니다.

나익수위원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명기해서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부분하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일봉

최일봉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더 질으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녹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범 경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경영개발사업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경영개발사업소장 이윤범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는 삭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고향의집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서 국토이용변경용역비 2,605만원을 감액해서 건축실시설계비에 2,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고향의집 건립에따른 농지전용 부담금 4,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분할 및 경계측량이 400만원과 분묘이장공고료 431만 2천원 분묘이자 보조금 150만원 기타 부대비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수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에서 13억 2,974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3,382만 8천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토기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으로 일반수용비에 3,382만 8천원을 계상하고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 토지평가협의회 참석수당등 13억 2,974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경영개발사업 수입예산으로 택지매각대금 152억 5,458만 5천원을 감액하고 정기예금 이자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전부가 삭감된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경영개발사업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사업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범

이윤범경영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다음은 박기문 나주배사업소장 나오셔서 나주배 사업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나주

배 사업소장 박기문 배 사업소장 박기문입니다. 배사업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부터서는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증액된 부분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배 박물관 재해복구비 2,663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태풍올가피해로인한 지방재정공개에서 복구비로 온돈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세지, 봉황 개인저장고 임대에 필요한 비품인 깔판과 운반상자를 관리에 당장 필요한 절대 소요량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나주배사업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나주배 사업소관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주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

나주

배 사업소장 박기문 감사합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이상으로 '99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1시26분 정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