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선 의원 발언

예.

예.

지금 현재 이것 분류하는 것은 읍면동하고 우리가 판단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전체 결손처분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최대한 강제조치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무재산이라든지 행불된 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는 없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해 가지고 실형을 구형받은 적이 있어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우리도 이번에 형사고발을 조치해 가지고 예고를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114명에 대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10여년전에 세무과에서 5년정도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체납하신 분들한테 몇 번 찾아가면 주시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사회 환경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면으로 하는 사항으로 많이 할랍니다. 예금 압류라든지 자동차 번호 영치라든지 또는 재산 압류라든지 해 가지고 서류로 하는 사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로만 전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사정도 있고 내주십사 많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길선 위원님이 말씀해서 드릴랍니다. 지금 형사고발 문제가 우리 행정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5단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체납되신 분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1주일전에 발송을 했는데 11월 30일까지는 납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형편 이해는 합니다만 세금을 내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우리가 2차에 걸쳐서 형사고발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간을 두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2차 통보가 끝나고 그렇게 안 되었을때는 청문회를 할 것입니다. 나와 주셔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는 그때 가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무리가 안간 범위내에서 한 두건이라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