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정현 의원 발언
정현
박정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나주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나도상 의원과 김성대 의원 두 분이십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나도상 의원 먼저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의원
왕곡면 출신 나도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박정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난국 극복과 구조조정의 어려운 행정여건 하에서도 올 한해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망에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지나 12월 19일 본 의원과 공산면 출신 조병문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였던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아직까지 확실하고 적절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0월 하순 시에서는 공산면 백사리 산 1-1번지에다가 일대에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물론 지난 '96년 6월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소의 용역결과 시 관내 4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근거로 공산면 백사리가 최적지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영산강 본류와 인접하여 있으며 유역인근에 74만명이 거주하는 8개 시, 군의 숙원사업인 영산강 뱃길복원과 영산강 문화권개발이 가식적인 시점에 있고 영산강 유역권 협의회를 우리시가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 마당에 쓰레기 매립장을 침출수 피해가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공산면 백사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은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난 1년 내내 왕곡면 송정리 주민들의 집단 민원대상이었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장의 인근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며, 주민들의 혐오시설에 대한 피해의식 또한 더 없이 강한 지역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난 12월 6일 왕곡면 쓰레기 매립장 반대 추진위원회가 왕곡농협 2층 설명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 12월 7일 시청 앞에서 있었던 공산면 민의 쓰레기 매립장 반대항의 집회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우리 시의회에서 외주 엔지니어링 대표 김수일께서 쓰레기 소각 처리 설비에 따른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설비는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를 공해없이 용도에 따라 보도 블록이나 아스콘, 수도관등은 물론 농촌보일러 연료 및 퇴비 등으로 만들 수 있는 설비를 특허 출원한 바 있고 특히 다이옥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의 설비를 위하여 시에서는 우선 최소한의 설비를 할 수 있는 부지만 제공하면 설비는 외주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시험가동의 안전한 설비가 가동되면은 설치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받아 들여 적은 비용으로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설비를 설치해 보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 원인자 처리 원칙에 의거 쓰레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 지역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공산면 백사리 산 1-1번지에 나주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시 용역기관인 동신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모든 제반사항을 정밀 분석하여 용역결과에 의해 고시하였다는데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만, 그 지역은 비가 300m이상 오면은 영산강 강물이 불어 침수가 되는 협곡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으로 적합하지 못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공산면 백사리 산 1-1번지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고시지역을 취소하시고, 용역을 다시 실시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내셨던 사암 박순에게 나라에서 임금이 하사품으로 내린 상으로서 유적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호를 따라 사암 나루터 얼마전까지만 해도 사암정각이 있었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에 철거했지만 지금이라도 영산강 뱃길 복원사업과 아울러 옛 고증을 찾아 정각을 재 복원, 보존해야 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다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과 면 민들에게 충분한 설명회, 공청회를 통해서 행정이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쩔 수 없이 여건이 형성됐다는 이유를 불여 그 지역을 나주시가 위생쓰레기 매립장으로 고시한 것은 지방자치 생활자치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선시대보다 못한 행위라고 일괄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만 아니라 면민을 무시하고 소외시킨 부분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음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때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 주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양 지역 면민들이 적극 반대 궐기하는 것을 천명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나도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의원
영산동 출신 김성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동 시장 그리고 박정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나주시정 발전에 혼신을 쏟는 공무원 및 언론인 지나온 20세기를 마감하며 중차대한 시기에 5분 발언을 얻게된 본 의원은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민선 2기 시정이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이 무엇이냐를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50년만에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룬 이래 정치의 건국이래 최대의 시련이라는 IMF의 고통과 좌절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경제의 도약이라는 기적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가는 국가의 위기관리와 극복은 국가의 과감한 개혁과 기득권 포기를 통한 살신성인의 민주적 이해심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해심을 바탕으로 새 천년을 갈등에서 화합으로 대결으로 통합으로 그리고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의 이해관계의 반목을 공명성을 추구하는 공동체 의식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시장 우리는 희미한 서광을 따라 칠흑같이 어두움을 묵묵히 걸어야만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내 머리를 스쳐갑니다. 우리 동지들은 군사정권 하에서 그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학대에 공포속에서 오직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는 투쟁의 결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하나의 주춧돌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시장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힘이 센 집행부가 의회의 바퀴를 권력으로 빵구를 내어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니 빵구 안나는 의회의 바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한심한 집행부의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첫 시정목표는 나주 공동체건설이라고 공공연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반시민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부 아니면 전무의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구성 이전에 새 천년의 정치 새 패러다임 자체가 갈등과 반목을 지향하고 화합과 번영을 통한 통합의 시대정신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나주 12만 시민의 대표이신 김대동 시장의 생각과 가치관이 시대정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뒤떨어진 역사의 뒤안길에서 생각으로만 그칠 것인지 진정 열린 가슴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우리도 흘러간 세월을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한 심정으로 돌이켜봅니다. 내 고장 나주를 위하여 양심의 편에 서서 얼마나 일을 해왔는지 부끄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 천년을 향해 힘없고 빽 없는 순진한 서민대중을 위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합시다.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으로 시민대중을 위하여 새로운 나주건설을 위해 매진합시다. 서로가 위하고 용서합시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성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시간을 마치고 오늘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12월 27일에 제출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춘식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총무위원회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사한 결과 그 동안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정부의 제2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일년동안 노력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98년도에 비해 12건이 감소된 것은 그 동안 공직자 여러분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업무 연찬에 의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감사도중 한가지 위배된 부분으로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의 제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숫자 불일치하여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도 감사에는 수감 미비로 인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고 확고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흐트러진 공직기강확립은 불합리한 제도의 정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행 등 Y2K문제에 대비 등 각종 지방세 체납액 정수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민원해결 대책강구 각종 규제를 위한 사항 단속 철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춘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환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채택한 '99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위원들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본 위원회 소관 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금년에도 우리시는 정부 방침에 의거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또한 태풍 올가 피해복구를 위해 시 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 공휴일도 반납하고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구조조정과 태풍피해 복구 등으로 업무누수 현상이 심히 우려한바 대로 '98년 지적건수 43건에 비해 '99년도 지적건수가 51건이 지적됨으로서 지적건수가 13건이 증가될 것을 아직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정 개선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으며, 특히 의원 발의로 채택된 나주시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아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 발생이 예상되며, 또한 각종 정부보조사업들이 주민홍보부족과 사업자 선정 잘못으로 인해 중도포기와 사업시기를 놓치는 등 많은 문제점들도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종개선 할 줄 아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새 천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총 56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시정이 45건 건의가 11건입니다. 지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산업건설 두 감사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의사일정 제2항나주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으사일정 제5항 나주시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고향의 집 부지매입과 관련한 의안으로 '99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99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춘식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김춘식입니다. 지난 12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별 심사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나주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관리·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기금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관리기금의 재원과 용도 및 예탁의무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설치와 기금운영 총괄 부서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휘발유,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신설되며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을 조례에 규정하고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 일부 미비점이 개선 보완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시세의 보통세중 주행세를 신설하고, 이의 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별로 별도 구성하며, 신고납부, 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과 주행세 신설, 농지세율 조정, 신고 납부 사항 조정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까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 지정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재산세, 종토세 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하며, 서민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대 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주차 전용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며, 수도권 지역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시 기업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법조문이 변경됨으로서 이에 따른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나주시수입중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입인자에 관한 법률이 판매인 지정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라 나주시 수입 증지 조례를 현행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규제 내용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감축 및 편의 도모를 위해 나주시 수입증지 조례를 전면 개정조문 정리하고자 판매인 계약 요건, 계약 체결 신청과 출납정리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생 매립장 조성 부지 매입과 관련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공산면 백사리 산 1-1번지의 15필지에 39만4,437m²를 2000년 상반기에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나주 고향의 집 건립 부지 매입과 관련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나주고향의 집을 건립함에 있어서 기존 시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충분한 휴식공간을 활용하고자 다시면 신광리 856-2번지의 10필지에 1만498m²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각각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김춘식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항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 고향의 집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안으로 '99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나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안으로 '99년도 나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병문 의원 질의하십시오.
병문
조병문의원
공산면 출신 조병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 여러분! 박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에서 제출한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안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외하면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생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위한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전제조건이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채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당국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서 시장 선거공약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공산면 백사리에는 절대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지 않겠다고 한 시장의 약속은 어디로 가버리고 위생매립장 설치의 전제조건인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우리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없는 한 이 추진은 절대 불가하며, 그 이유는 12만 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인격과 나주시민의 인격이 모독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 주변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제에 관한 전제조건인 예산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본 안이 심의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보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게 될 주민에 대한 확실하고 현실적인 보상에 있어서도 정들게 살았던 지역에 대한 연민의 보상은 없더라도 수십억이 소요된 이 부분에 대하여 지적도 하고자 합니다. 보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 주에서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답하기를 '99년도 기정 예산에서 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2000년 내년 예산에 숙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가로 협의과정에서 주민이 요구할 경우 추경 등 다른 예산에 앞서 최우선 반영하여 이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민선 2기 선거시 지역주민에게 발표한 공약도 헌신짝처럼 내 팽개쳐 버리고 이 지역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시민과 우리 의원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약속을 믿을 사람이 지금 그 약속을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확실하고 투명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절차를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선진시설이 되어있고 추진하고 있는 춘천시를 비롯한 동해시, 충주시, 원주시 등은 직접 보상도 이를 조례로 제정 지급한 바 있는 현실을 보고 우리시는 기초적이 조례안 마져도 입안되지 않는 현실을 보고도 믿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의 심의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의식 개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일본에 예를 들면은 시민의 철저한 환경 친화적 의식과 성숙된 시민의식으로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이를 정착시킴으로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전체 발생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량을 시켜 매립하고 있으며, 국내의 위생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 지역도 쓰레기 감량을 위해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행정당국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행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는데 비하여 우리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반 전제조건이 이룩된 다음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서 의회의 어려움이 뻔한데 이런 사전에 조치도 없이 이를 제출한 시 당국에 처사를 지적하면서 이는 시민을 우롱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경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밖에 것으로 앞에 전제된 지적사항이 이루어 질 때까지 의안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조병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오성환의원
오성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이신 나도상 의원의 5분 발언과 조병문 의원으로부터 위생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나주시가 제출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에 심사숙고한 토론과 주민에 대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안을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까지 보류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 의원으로부터 나주시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안으로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보류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보류 동의는 오성환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오성환 의원이 제안 설명한 보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오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시한 나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나주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배수설비 준공검사제 실시에 따른 준공검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배수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폐수량 측정을 위한 폐수량 측정기와 하수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의 중복 설치를 방지하며, 합류식 관거지역에서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효율적인 부과징수를 위한 납부시기 및 방법을 명기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사용 승인시 배수설비의 준공절차 규정과 폐수량 측정기에 의한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인정하고 합류식 관거 지역에서 원인자 부담금 산정시 단독 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시키고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박정현의장
오성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정기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장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대동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에는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나주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8차 본회의와 아울러 제45회 나주시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