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나진호입니다. 저희 통신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반 시책과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기동위원 거수) 강기동위원!

무인증명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을 시내 아무곳이나 설치를 해놓습니까?

시내 아무곳이 아니고 지금 계획으로는 각읍면동에 하나씩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그리 못하고 그래서 나주, 영산포 잦은 곳에 할랍니다. 이것을 설명드리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로 인출하는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그런식으로 바로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증명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4천3백만원이 본예산에 확보 되어 있습니다. 시 국비가

우선 각읍면동으로 못하고 영산포 나주에 두군데에다 해놓으신다 이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읍면동까지 계획은 몇 년도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많이 요구를 해도 기본적인 사항도 2001년 본예산에 많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까지 하면 더욱 좋습니다만 예산만 지원이 뒷받침 된다고 하면 즉시라도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를수록 시민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다음기회에 올리면 위원님 많이 배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두가지 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컴퓨터 교실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인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2000년도에조금 이슈화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컴퓨터 교육한 것은 시민복지과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은 위탁교육비가 추경에 요망을 할랍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우리가 범정부적으로 실시하고 우리가 범 시민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위탁교육이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항은 제가 생각할때는 아주 유익합니다 정보화 사업을 얼마만큼 빨리 시민에게 보급하느냐 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관내에 다섯, 여섯군데 PC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수용도 하고 거기에서 수용치 못할 인력을 학원에 위탁코자 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방법은 우리 선정 지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민의 정보화 사업에 빨리 동참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비가 깍인 이유를 분석을 못하셨다 이말입니까?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유가 무엇이요?

어느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운영의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깍인 것으로

조금 미흡했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대 그때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했다 이말씀입니다. 즉 말해서 100명을 대상을 했으면 한명도 제대로 어떤 이해를 못하고 돈만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런 교육은 다시 확실한 어떠한 실용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이지 실시를 잘하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뭔 깎는 것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저한테 증거도 있고 교육을 출석했던 출석부도 다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그런 모든 부분 문제가 실제와 너무 다르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피동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서 이름만 등재해놓고 나중에 졸업장만 받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것이 나주시에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삭감을 했던 것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더 확실한 세부계획을 즉 말해서 담당자를 거기에다 상주를 시킨다든가 학원에다 위탁을 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제 주입식이라도 이렇게 해야지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실시를 안해야지 그런 확실한 계획이 오지 않는 한 이 교육비가 올라오면 다시 삭각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 방만하게 숫자만 늘려가지고 하는 교육은 절 때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나주사이버 박물관 및 관광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인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보고 그랬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외지에서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나주에 관광 시스템을 막상 외지에서 나주를 들어 와가지고 그 인터넷만 보고도 나주관광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안내서가 거기에 있어야 쓸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만 봐가지고는 절 때 알수도 없고 이것이 무엇이무엇이 뭣인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 말해서 내가 나주에 살지않고 외지에서 나주를 구경하고 싶다 나주를 알고 싶다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띄워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주는 배가 최고 유명하고 문제점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시차적으로 빠르게 유동성있게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보를 바로바로 알려줄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문제를 나주배를 완전 상품화 최고 품질화 할수 있는 우수성을 알릴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문제를 바로바로 시정해서 원협이나 상의해서 나주를 살릴수 있는 나주는 배가 어느정도 살아야 경제도 살고 물론 다른 작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 작목이 돈이 되는 작목이 배지 않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부분 문제 신경을 써주라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조금 다른 금년에는 이런 획기적으로 해야 쓰겠다는 어떤 기획상품이 나와야 되지 않냐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고 할 때마다 작년에것을 앞전 했던 보고서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것에다 보고를 형식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성의있는 또 획기적인 과를 어떻게 해서 작곡하는 나주시가 살아나가는 희망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연초에 집행부와 우리 의원간은 그런 것이 논의가 되어야 최소한도로 생산적인 의정활동도 되고 우리 시도 되지 않냐 하는 맹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제가 답변겸 설명을 해 올려야 질문하신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설명도 하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보고가 있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기획상품을 많이 내놓으시라 이말씀입니다.

앞에 사이버 박물관을 홈페이지에다 올려주면 좋겠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랍니다. 이 사이버 박물관 관광정보 시스템을 만들려면 4억9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반남에다가 박물관이 서면 거기에다 전문적으로 돌리는 영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 과정을 인터넷에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간단간단한 것만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기 때문에 거기도 연구를 신중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안된다랄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보다 훨씬더 못하다는 것이 평이에요 다른 시군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볼수 있도록 즉 말해서 부여면 부여를 그것 인터넷만 보고도 대충 어디어디를 구경할수 있는 어떤 맥을 그려 놓았는데 나주는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정보통신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총무과장 윤영남입니다. 지난 인사발령에 의거 총무과장 명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소신껏 일하겠으니 위원 여러 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오며 잘못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우리공무원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여 시민에게 봉사할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 모든 예산이 반영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와보니 총무과직원이 너무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공무원들은 고생을 하더라도 사기를 먹고 삽니다 총무과 직원들의 사기를 복돋아주시면 힘을 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할것입니다. 저역시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소신을 가지고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님!

정찬걸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세무과장님으로 계시면서도 나주 세정발전에 많은 지원부서로 의원님들이 많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아무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나주시의 280일 일용직 있지요?

그렇습니다.

일용직이 대충 몇분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10명입니다.

지금 일용직은 노동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하지요?

적용받습니다.

그 기준이 97년도에 적용이 되었지요? 개정이 되어 가지고. 97년도 3월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나주시 110명 중에서 말이지요 노동기준법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현재 월차 수당이라든가 주급 수당을 못받은 직원들 혹시 있습니까? 지급을 안한 경우.

지금현재는 월차수당하고 주급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부분은 2000년3월부터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2000년3월부터 나주시에서는 지급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99년도 3월까지는 지급을 안한 부분이 있어요 안해가지고 3년 근로 기준법이 적용이 되면 3년간 급료를 주지 않으면 그 시효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놔두고 99년3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지급 안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을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진에서 그 소요 예산을 판단하고 있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노력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해주어야될 사항입니다.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그런 직원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계장으로부터 간단한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이나이런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모든 금액이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노동 말하자면 근로법에 기준이 되고 또 정직원들은 공무원법 적용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피해를 안보시더라도 일용직은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당연히 받아야지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하셔가지고

예산심의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부탁드릴일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당연히 해주어야 되어요 이부분은 이것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오시니까 총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그 예산문제로 사기가 저하 되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물론 총무과 직원들이 고생안한다고 생각안한 부분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관계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결정된 대안이라 할지라도 다른 의견이 제시가 되면 특히 총무과에서 개방적 자세를 가져 주어야 되어요 무조건 정책을 결정을 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한치의 양보와 타협도 없이 이것은 관철시켜야 만이 되는 것으로 어떤 말하자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부분 예산부분이 나오면 이 시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했으면 의원들을 자꾸 접촉해서 상의도하고 양자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대안이 정책이 되면 후퇴라는게 없습니다. 3년동안 특히 총무과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말하자면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면 발목잡는 다고 그래요

아까 정보통신실에서 나위원장님이 말씀드린것도 그런 맹락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분야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라든지 대안 제시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서로 다른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서로 절충된 안이 나올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합의도출을 하면 되는데 후퇴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윤영남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말하자면 좋은 의견 이의견이 정말 시정에 반영되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원들이 언제든지 도와줄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오성환위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어제 감사실장 보고에서 몇가지 질문서를 주었는데 감사실에서 한달이 넘었는데 답변서가 오질 않아요 그내용이 감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제 감사실장한테 법무계장이나 조사계장이 제가 분명히 그분들에게 답변해다라고 했는데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감사실장님도 한달 40일동안 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김대동 시장님한테 직접 갖다 드려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지금가셔가지고 보시고 그 문제는 뭣이냐하면 일선에 있는 부서장들의 대한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고 하는 행위들이 범해져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에 빠져 분열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은 제가 감사실에 답변서를 넣어 놓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 하셔가지고 답변서를 다루어주시고 앞으로 라도 부서장들이나 읍면동장들한테 행정의 범위나 절차를 조금 지켜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계현위원 거수) 예 한계현위원님!